『시민과 세계』 창간 10주년 기념 2차 포럼

2012. 06. 28

『시민과 세계』창간 10주년 기념 연속포럼 ②

시민적 진보와 사회경제 민주화

일시 | 2012년 6월 28일(목)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프로그램

14:00	사회	조흥식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서울대 교수

14:00	발표1	어떤 경제/민주화인가-시장사회/경제에서 시민사회/경제로

이병천『시민과 세계』공동편집인, 강원대 교수

토론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14:45	발표2	재벌개혁과 한국의 경제 민주화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 부원장

토론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15:20	휴식

15:30	발표3	노동존중사회와 일자리 혁명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6:05	발표4	연대의 경제, 살림의 경제

강수돌 고려대 교수

토론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16:40	종합토론

17:00	폐회

목차

발제1	어떤 경제/민주화인가-시장사회/경제에서 시민사회/경제로 / 이병천 05

토론1 시민사회 경제의 조직 원리로서의 인간 발전 / 홍기빈	29

발제2	재벌개혁과 한국의 경제 민주화 / 김병권	33

토론2	‘재벌개혁과 한국의 경제 민주화’ 토론문 / 유철규	55

발제3 노동존중사회와 일자리 혁명 / 이상호	59

토론3 한국의 노동 진단과 과제 / 김유선	99

발제4 연대의 경제, 살림의 경제 / 강수돌	105

토론4 ‘연대의 경제, 살림의 경제’ 토론문 / 장원봉	127

	발제 1
	어떤 경제/ 민주화인가 - 시장사회/경제에서 시민사회/경제로 잠정적인 글이므로 저자의 허락 없이 인용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병천 / 『시민과 세계』공동편집인, 강원대 교수

“소비자에게 최저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의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면 작은 가게들도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중소기업은 고용과 지역사회의 좋은 삶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샌델(2012)

“고대에는 부는 생산의 목적이 아니다.…언제나 문제는 어떤 소유양식이 최상의 시민들을 낳는가 하는 것이다.…생산이 인류의 목적으로, 부가 생산의 목적이 되는 현대 세계에 반해, 인간 존재가 생산의 목적이 되는 오래된 견해가 한층 고결하게 보인다.”- 마르크스(1857/8)

1. 머리말 – 어떤 경제/민주화인가 ?

무너진 경제를 다시 어떻게 세우고 살릴 것인가? 경제를 살리겠다, 열심히 노력하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렇게는 못해도 ‘강부자’를 더욱 강하고 부하게 해서 적어도 '국물 효과'(trickle down)-흔히 낙수효과라고 한다-가 흘러넘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마저도 모두 깨어졌다.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적 규모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장 근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운동은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나라 안팎에서 “1% 독식, 99% 배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 ‘점거하라’, 경제민주화로 가자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한편에서 이상하게 ‘신자유주의가 괴물처럼 잘 죽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라고 묻고 있는 논의도 보게 된다.

Crouch(2011)을 보라

그러나 어떤 경제/민주화인가. 점거하고 나서 어찌해야 할까. 지금은 한국의 집권 여당마저 문패를 바꾸어 규제완화와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외치더니 이제 자기들도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한다. 레이코프(G.Lakoff)의 이야기대로 이제는 ‘경제민주화’라는 말도 보수, 진보가 공유하는 ‘비논쟁적인 개념’의 공간을 갖게 됐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는 어디서 논쟁적인 지점으로 갈라지게 되는가? 생각해 보자. ‘1% 독식 99% 배제’에서 ‘10% 포섭 90% 배제‘, 또는 ’20% 포섭 80% 배제‘로 가는 것이 경제민주화인가. 그런 식으로 포섭과 배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의 ’변형주의‘적 재생산이 아니라면 ’1%를 위한 재벌경제에서 모두가 공유하는 경제‘로 가는 것이 경제 민주화인가.

한줌의 소수만이 특권적 자유를 누리며 잘 먹고 잘사는 독점 독식의 지배 체제로부터 얼마나 다수 대중을 포괄하면서 ’적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하는 경제 민주화로 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적정한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배제된 대중들이 참여 발언권(voice)을, 다시 말해 먹고 사는 경제적 삶에서 자기 통치권을 갖는 것, 이를 통해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를 실현하는 것은 그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해 보자. 만약 우리가 가진 자들의 시혜를 구걸하거나, 엘리트간의 권력 게임 행방만 쳐다보고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배제된 자,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집단적 행위능력과 권력 기반을 구성하고 확장함이 없이, 그러면서 민주적 대안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다수의 동의를 얻음이 없이 어떻게 분배친화적이고 임금주도적인 성장 그리고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이뤄낼 수가 있겠는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혁, ‘비개혁주의적 개혁‘이 되게 하려면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경제민주화란 단지 ‘경제만의 민주화’는 아니다. 그것은 배제되고 소외당한 대중의 집단적 주체형성과 행동 능력 형성이라는 의미에서 정치민주화와 분리 불가분하다. 경제는 정치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조돈문 (2012)을 보라.

그렇지만 경제민주화의 문제는 여기까지일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재벌의 독점 독식 체제를 비판하고 중소기업의 번영을 옹호하는 것일까? 효율성, 소비자 후생만이 중요한 가치인가. 또 우리들은 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가? 이 정부가 모두 부자가 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해서 비판하는가? 샌델의 다음과 같은 말은 어떤가. “중소기업은 고용과 지역사회의 좋은 삶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우리의 경우, 경제/민주화의 문제는 모두를 위한 분배의 개선, 기업 및 나라경제, 지역경제 운영에 대한 대중의 참여 발언권의 확보와 더불어 시장의 사회에 대한 관계 설정의 문제, 다시 말해 시장논리의 사회적 지배로 인해 구축(驅逐)당한, ‘돈으로 살 수 없는’ 좋은 삶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문제를 포함한다.

마이클 샌델, “고등교육은 공공재”, 한겨레신문, 2012/6/1

이 글은 이상과 같이 분배적 정의, 민주적 참여 그리고 좋은 삶의 가치 지향을 포함하면서 경제/민주화의 ‘시민적 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자본제/소유적 시장사회의 특성 - 다양한 비판 노선들

2.1 자본제/소유적 시장사회의 특성

먹고 사는 일은 인간사의 중대한 문제다. 사람은 밥이 없이는 도저히 사람으로 생존해 갈 수가 없다. 빈곤과 심각한 불평등은 그 자체로서 비참한 비인간적인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의로운 삶(the right lifes)의 상황이 아닐 뿐더러, 더 나아가 인간다운 좋은 삶(the good lifes)의 기회도 박탈하고 있음을 말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처럼 고삐 풀린 자본주의 시장사회는 1%가 독식 탐식하는 반면에 인간의 노동은 가장 가볍게 여겨지고 값싸져 99% 대중들이 삶의 터전에서 뿌리 뽑힌 상황이라 하겠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민주주의도 헛돌 수 있고, 부자와 빈자 모두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공동체 관념조차 희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편에서 1% 독식 체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한 부류의 대중들의 항의와 발언(voice)을 듣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문패를 바꿔 단 새 보수에 이끌리는 또 다른 부류의 충성(loyality)도 본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중들은 침묵(silence)에 빠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생각했던 것보다 명줄이 길다.

허슈맨은 발언, 충성, 이탈을 말하면서 ‘침묵’은 빼 놓았다.

맥퍼슨(C.P.Macpherson)에 따르면, 현대 ‘소유적 시장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맥퍼슨, 63).

1) 노동에 대한 권위적 할당이 없다

2) 노동의 보상에 대한 권위적인 제공이 없다

3) 계약에 대한 권위적 규정 및 강제가 있다

4) 모든 개인은 자신의 효용을 합리적으로 극대화하려고 한다

5) 각 개인의 노동력은 자신의 재산이며 양도할 수 있다

6) 토지와 자원은 개인에 의해 소유되며 양도할 수 있다

7) 소수의 개인(주체)은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효용과 권력을 원한다

8) 소수의 개인(주체)은 다른 주체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 기술 또는 재산을 가진다.

우리는 맥퍼슨의 소유적 시장사회론으로부터 마르크스, 케인즈, 베블렌 등이 물려준 바, 생산자본, 금융자본, 상품자본으로 어우러진 자본권력의 복잡한 구조와 동학, 그리고 금융과 부동산의 거품 축적과 폭발에 대한 진전된 해명을 얻기는 좀 어렵다. 특히 오늘날 새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리얼’ 자본주의로부터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이에 대한 불만은 타당하며 맥퍼슨의 논의는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 맥퍼슨을 불러온 것은, 그가 『자본론』의 마르크스나 『일반이론』의 케인즈에는 없는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사는 자본제적/소유적 시장사회라는 것이 모두가 더 많은 만족과 소유, 권력을 얻기 위한 욕망 경쟁을 부추기고, 부단히 ‘자기 계발’에 나서는 주체를 구성해 내면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계급적 분열과 지배를 재생산하는 사회임을 말한다. 맥퍼슨은 자본주의 시장사회가 다름 아니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말한 홉스의 조건에 딱 들어맞는 모델이라고 지적한다.

서동진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이 한 말이다

칼 폴라니가 시장사회론을 보는 생각도 맥퍼슨과 별로 다르지 않다. 폴라니에 따르면 현대 시장사회는 노동, 토지, 화폐를 무리하게 시장화시켜 살림살이의 실체적 터전을 해체시킨 시장사회 구성체로서 이 사회에서는 이른바 ‘형식적 경제’의 논리가 지배한다(아래 그림에서 A-B-C 삼각형 참조).

<그림 1>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사회에는 인간이 ‘사회’로부터 ‘뿌리가 뽑힌’ 존재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체적 인간성이 파편화되어 인간의 사회적 자유와 공동체적 연대성이 파멸적 위기에 빠졌으며 이것이 현대 인간의 삶의 불안, 미래 불안의 근저에 깔려 있다. 시장사회에서 인간들의 행동은 굶주림의 규율에 내몰리거나 탐욕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 폴라니가 말하는 바다. ‘탈착근된 시장사회’에 대한 폴라니의 이런 생각은 소유적 시장사회에 대한 맥퍼슨의 생각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

폴라니의 시장사회론에는 소유론이 미약하다. 그리고 폴라니의 ‘사회‘ 개념은 주로 로버트 오웬에서 유래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정치론과 윤리론은 오웬만큼 큰 비중을 갖지는 못했다.

2.2 다양한 비판 노선들

맥퍼슨, 그리고 폴라니의 이상과 같은 자본제적/소유적 시장사회 비판론을 놓고 우리는 어떤 형태로 윤리적 비판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아래와 같이 여러 다양한 비판 노선들을 생각할 수 있다.

1) 다수 대중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빈곤과 불평등이 심각하면 사회 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진 자들도 조금 시혜적으로 베풀어 “밥을 먹여” 주는 게 좋을 법하다. 이런 대책은 가진 자들이 다시 사회적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엄호하고 지원하며 서로 공모 공생하고 있는 보수 정치세력이 살아남고 지배체제를 변형주의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온정적, 또는 ‘시혜적 보수주의’라 부른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위기이후 나름대로 ‘쇄신’을 도모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신노선도 『시혜적 복지 + 시혜적 경제민주화』의 색깔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들의 새 경제민주화 노선은 『20% 경제민주화 + 80% 신자유주의』라고 말해도 좋을지 모른다. 그들이 하려는 것은 포장은 새것이지만 속은 이전과 비슷한 ‘국물 효과‘ 경제를 추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병천, “바보 박근혜가 되어 달라”, www.pressian.com

2) 우리가 가진 자들이 시혜적으로 베풀어 “밥 먹여 주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다면 어떤 다른 대안이 가능한가. 먼저 성장/분배 이분법을 넘어, 분배/복지 친화적 성장주의라는 후보가 손을 들 수 있다. 이 노선이라 해도, 노동 시장을 비롯하여 생산영역의 분배 개선을 중심에 두는 경우와 국가복지를 중심에 두는 경우, 그리고 양자를 통합하는 경우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위의 분배/복지 친화적 성장의 경우도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고립된 ‘경제인’이나 소유개인주의적인 시장인간(맥퍼슨) 또는 ‘부자되세요’의 가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공리주의적 진보주의’라고 부를 것이다. 공리주의란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로 만들며, 인간 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획일화하면서 그것들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p. 361.

4) 이제 평등한 개인의 권리를 존엄하게 생각하고 정의를 단순한 계산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란 바로 그런 것이다. 정의의 두 원리(제1원리- 평등한 자유, 제 2원리- 최약자 우선과 기회의 평등)를 제시한 롤스적 대안이 대표적이다. 칸트에 뿌리를 둔 롤스의 정의론을 불쾌하게도 양적 분배, 성장 효과의 관점에서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또 우리는 복지국가론의 경우도 공리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논의를 보게 된다. 그러나 롤스의 분배정의론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평등의 관점에서 본 사회경제질서 원리임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대안을 쥔 사람들은 자유/평등 가치 그 자체를 위해 자본/소유적 시장사회/경제를 ‘신질서’로 개혁하고자 할 것이고, 당연히 한국의 재벌 독점/독식체제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2011)은 그의 민주/자유주의론에서 롤스식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유사하게 좋은 삶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제거하고 있다.

5) 그렇지만 현재의 소유/통제 양식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재벌체제를 다분히 지난 시기 부당한 특혜 특권의 엄청난 퍼주기, 또는 ‘선성장 후분배’를 내세운 돌진적 개발독재주의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재벌뿐만 아니라 부유층의 부, 강남부자의 부도 부당하게 대물림된 부분이 많다고 본다면, 현존하는 자산- 그리고 지식도- 소유구조에 대한 개혁을 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노선을 ‘자산적 평등주의’라고 부를 것이다. 당연히 의견이 분분한 재벌체제의 개혁도 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맥퍼슨, 폴라니뿐만 아니라 근래의 기본소득/기본자본론에 이르기까지, 2차 분배중심, 조세중심 복지국가론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흐름은 진보주의에 오래면서도 새로운 사조이다. 그러나 후기 롤스도 이런 견해를 표명한 적이 있다. 그것은 ‘재산 소유제 민주주의’로 불리는데, 롤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p. 139

“한 가지 주요한 차이는 이것이다. : 재산 소유제 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들은 부와 자본의 소유권을 분산시키도록 작동하며 이렇게 해서 사회의 소수 부분이 경제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을 통제하는 것 역시 방지한다. 대조적으로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소수계급이 생산수단에 대한 독점을 갖는 것을 허용한다. 재산소유제 민주주의는 각 기간의 끝에 덜 가진 이들에게 수입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각 기간의 시작에서 인간 자본(즉, 교육과 훈련된 기술)과 생산적 자산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유권을 보장함으로써 이것을 피한다. 그 의도는 단순히 사고나 재난 때문에 손해를 본 이들을 그저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시민들을 적절한 정도의 사회 경제적 평등의 기반위에서 그들 자신의 일을 꾸려갈 수 있는 위치에 세우는 것이다.”

6) 그러나 롤스식의 재산 소유제 민주주의조차도 맥퍼슨/ 폴라니가 추구한 길, 즉  소유적 시장사회와 시장인간의 극복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의로울 뿐더러 좋은 삶을 추구하는, 시장사회/경제의 시민화의 길이란 자산적 평등주의 그리고 참여적 민주주의에 서면서 바로 이 지점을 더 밀고 나가려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샌델의 말, 그리고 훨씬 오래전의 인물이긴 해도 마르크스의 말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지는 않는가?

이병천, 공화국과 자본주의, 시민과 세계, 6호, 2004 하반기,  pp. 65-66

“소비자에게 최저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의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면 작은 가게들도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중소기업은 고용과 지역사회의 좋은 삶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샌델)

“고대에는 부는 생산의 목적이 아니다.…언제나 문제는 어떤 소유양식이 최상의 시민들을 낳는가 하는 것이다.…생산이 인류의 목적으로, 부가 생산의 목적이 되는 현대 세계에 반해, 인간 존재가 생산의 목적이 되는 오래된 견해가 한층 고결하게 보인다. 그러나 만약 사실 편협한 부르조아적 형태를 벗겨낸다면 부란 보편적 교환Austausch을 통해 창출되는 개인들의 욕구, 능력Fähigkeiten, 향유, 생산력 등의 보편성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고대세계는 제한된 관점에서의 충족이다. 반면에 현대성은 아무런 충족을 주지 않거나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비속하다.”(Marx 1857-8/1973,pp. 488-9)

오늘의 샌델의 새로운 말과 마르크스의 오래전의 말은 같으면서 다르다. 마르크스는 최상의 시민들을 낳는, 인간존재가 생산의 목적이 되는 소유 양식에 대해 묻고 있다. 소유/생산/계급양식을 전공하는 그이다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단지 형식적, 법률적 소유만이 아니라 필경 생산양식 또는 생산체제도 따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와 샌델 두 사람이 좋은 삶, 좋은 시민적 삶을 낳는 좋은 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기투합하고 있는 것은 놀랄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둘은 사이좋게 어떤 경제/민주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논의를 새 지점으로 올려놓고 있다고 해도 좋다.

이 대목에서 나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요강』의 “자본주의 생산에 선행한 제형태』라는 장, 거기서 서술되고 있는 시초 축적의 의미도 『자본론』(독일어판)을 중심으로 보아온 기존 해석과는 다르게 읽어야 함을 지적해 두고 싶다. 『요강』의  시초축적론은 프랑스어판 『자본론』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폴라니, 맥퍼슨, 부다페스트 학파, 능력 접근의 센· 누스봄 등이 모두 청년 마르크스의 급진적 휴머니즘의 철학에 공감을 표시해 온 사상사적 흐름을 돌이켜 본다면, 샌델과 마르크스의 만남도 별로 새로울 것은 없다. 크게 보면 그들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들’이다. 이런 마르크스 읽기는 청년 마르크스와 『자본론』의 마르크스를 미숙/과학의 단계로 단절, 생이별시키고 『자본론』의 과학적 마르크스 다시 읽기를 주장한 알튀세르 학파, 그리고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사고와는 궤를 달리한다. 내가 『정치경제학비판 요강』의 마라크스를 불러 낸 것은 거기서 청년 마르크스의 급진적 휴머니즘과 자본주의 시장사회에 대한 성숙한 비판 (정치경제(학) 비판)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자유주의 나아가서는 사회민주적 분배정의론도 넘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논의는 성장 그리고 시장이 끝없이 자기 목적화되어 좋은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하는 시장사회/경제가 아니라, 좋은 인간다운 삶, 시민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좋은 경제, ‘좋은 소유/생산양식’이라는 대안- 그들이 제시한 대안이 성공한 건도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의 길을 일깨워 준다. 그 길은 멀고 험하다. 좋은 경제와 좋은 삶을 향한 인간/시민의 의지와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fragility of goodness). 그 반면, 자본주의 시장사회가 뿌리 뽑힌 시장인간을 재생산하고 좋은 삶과 좋은 경제를 구축하는 지배적 경향은 무척 강하다. 이런 비대칭적 구도위에서 시장사회/경제의 중력장에서 벗어나는 일이란 실로 거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폴라니가 말한 시장사회에서 아방타방간의 ‘이중운동’을 ‘시장문명’으로부터 ‘시민문명’으로 가는 역사적 쟁투의 동학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시민문명’이란 말에 대해서는 홍윤기(2012)를 참조하라. 그런데 나는 ‘시민 문명‘이라는 이 말을 소유적 시장사회 그리고 시장인간을 재생산하는 ’시장 문명’과 대척점에 있는 새로운 진보적 삶의 양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싶다. 당연히 좋은 삶과 다원주의의 공존을 둘러싼 논의가 제기될 것이다. 이 문제에서 다원주의의 공간을 훌륭하게 확보한 대표적 연구로는 센/누스봄의 능력 접근을 들 수 있다. 둘 사이에도 ‘능력 리스트’(누스봄의 아리스토텔레스적 사회민주주의)를 둘러싸고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논의에도 빈틈이 없지는 않다. 예컨대 그들은 합리적 이성에 지나치게 기댐으로써 역사적 삶의 세계에 착근된, 시민적 역능발전의 체험 동학을 전개하지는 않고 있다. 좋은 삶이란 것도 계급 계층적 조건, 분배정의의 상항과 결코 무관한 것은 아니어서 좋은 삶의 다원주의만이 아니라 좋은 삶을 둘러싼 갈등도 나타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다. ‘능력’ 이라는 개념이 주로 재화- 인간관계에 치우쳐 인간- 인간 관계의 측면(정치를 포함하여)을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권력 개념이 빠져 있다는 점도 중요한다. 내가 능력 대신에 ‘역능‘(capability + power)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센/누스봄의 논의에 대한 본격적 검토는 다른 기회로 미룬다.

3. 시민경제론 - 대거(R.Dagger)의 경우

우리는 그간 『시민과 세계』 지상에서 시민경제론에 대한 국제학계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그 논의를 새롭게 진전시키기 위한 논점들도 제기한 바 있다. 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성과들이 포함된다 :

⦁현대공화주의 계보에 속하는 대거의 시민경제론(10호)

⦁윌리엄 사이몬의 사회공화주의 소유론(6호)

⦁이탈리아 시민공화주의 계보에 속하는 브루니․자미니의 시민경제론(12호)

⦁보울스 등이 이끄는, 진화 게임이론에 기반한 진보적 협력경제학(12호)

그렇지만 이 절에서는 좁혀서 대거(R.Dagger)의 시민 경제론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수용하면서 이를 넘어서 시민경제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논점을 제기해 보려고 한다. 대거는 신공화주의 시민경제론의 전제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공화주의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자기 통치 또는 자치 그리고 공공선의 추구를 공화주의의 기본 가치로 제시한,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정치적 평등, 자기 통치로서의 자유, 심의 정치, 그리고 시민적 덕의 네 가지를 든다.

1) 우리가 대거의 시민경제론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현대 자본제/소유적 시장사회가 이런 공화주의적 가치를 잠식하고 구축한다고 파악하는 부분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시민경제론은 사회민주주의론이나 어떤 사회주의론과도 구분된다고 생각된다. 먼저, 대거는 자유시장에서 불평등이 너무 쉽게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짚는다. 그렇게 되면 공화주의의 기본 가치인 평등한 정치적 참여의 가치를 실현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부자나 빈자 모두 공공성의 관념이나 공공선을 위해 일하게 하는 공동체에 대한 관념을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화주의에서 경제적 평등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추구된다.

둘째, 대거는 가진 자의 못가진 자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어떤 정의의 관점 이상으로, 종속된 자가 포괄적 의미에서 시민됨을 억압당하는 부자유의 형태라는 이유 때문에 비판한다. 이는 앞서 본바, “언제나 문제는 어떤 소유양식이 최상의 시민들을 낳는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마르크스 - 자본론이 아니라 경제학 비판 요강의-의 생각과도 거의 흡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대거는 시장 관계가 마땅한 자기 경계 또는 분수를 넘어 정치적 영역에 침투하면 부패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정치적 심의와 공적 토론의 장이 곧잘 사익 추구를 위한 거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관계가 삶 전체로 침투하면 사람들은 공공의 정신 그리고 장기적 안목을 갖는 시민적 덕성을 키우지 못하고, 돈벌이와 소비주의 경향에 빠지게 된다.

그리하여 고삐 풀린 시장사회에서는 정치적 평등, 자기통치, 심의정치, 그리고 시민적 덕이 무너져 ‘시장 멘텔리티’가 지배하게 된다. 이로부터 “제약된(constrained) 시장경제”를 가짐으로써 소유적 시장사회화의 확대재생산 상태를 막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이는 대거 시민경제론의 핵심적 대목이다.

Anderson(1993), Sandel(2012)도 유사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소유 문제와 관련해서 대거는, 앞서 우리가 본 바 있는 후기 롤즈의 “재산 소유제 민주주의” 론을 수용함으로써 ‘자산적 평등주의’의 입장에 서고 있다. 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출발선에서 경제적 평등의 기반위에 올려놓기 위해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 소유권의 광범한 분산을 의도하는 것이다.

3) 이어 대거는 시민경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정책을 제시한다.

① 시민경제에서 노동과 작업장은 자치적 시민으로서 특성을 함양함에 있어 지극히 중요하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광범하게 창출하는 것은 시민경제 정책의 핵심적 목표다. 여기서 대거는 노동가치를 효율성이나 소비 생활의 효용보다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할 기본가치로 먼저 앞세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기업주 의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자의성을 제약해야 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 인간의 노동은 참을 수 없게 가볍고 비참한 처지로 내동댕이쳐졌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참혹한 노동이 되어버린 현실을 상기할 때 대거의 시민경제론이 노동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매우 적절하다.

② 시민경제는 경제적 의사결정이 공동체의 보존과 안정, 그 장기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점적 대기업의 지배와 횡포를 막고 공동체의 경제적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공동체와 공공 감각의 진작을 위해 지역경제와 ‘메인 스트리트’를 무차별한 자유시장 경쟁의 참화와 월스트리트의 지배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결코 소비자 편의의 관점에 쉽게 추종해서는 안 된다. 같은 정신에서 세계화의 거대한 압력과 세계화된 기업권력의 횡포에 대항하여 무분별한 자유 무역이 아니라 공정 무역을 옹호하는 길로 가야 한다.

③ 대거는 특별히 두 가지의 조세 정책을 제시한다. 하나는 상속세이다. 이는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과 계급적 불평등의 재생산, 그리하여 그것이 정치적 불평등과 공동성의 와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달리 말해 공동체에 뿌리내린 재산소유제 민주주의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④ 조세정책의 또 하나의 기둥은 누진 소비세다. 이렇게 과세를 소득에서 지출로 이동함은 지위 경쟁을 포함한 낭비적 과소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⑤ 마지막으로 시민경제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시민 최저선(civic minimum)의 기본소득과 기본 자본 급여를 보장한다. 이는 시민들의 삶에 임금노동과 독립적으로 사전적인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며, 특히 기본자산 급여는 재산 소유제 민주주의에서 생산적인 시민성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공화주의적 시민소득/자본의 제공에는 공동체의 생산적 활동 대한 일정한 의무의 이행이라는 조건이 부가된다.

울리히 백이 제시한 ‘시민노동‘ 이라는 생각도 유사한 흐름에서 나온 생각이라 하겠다.

4. 시민경제에서 시민자본주의로 - 대거(R.Dagger)를 넘어서

이 부분은 이병천(2004, 2005, 2007, 2009, 2012)에서 개진한 생각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보완한다.

앞서 본 대거의 시민경제론은 기존의 사민주의론이나 여러 사회주의적 사회화론과 달리, 소유적 시장사회에 고삐를 물려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좋은 삶에 기여하는 포스트 시장사회 또는 포스트생산주의 시민경제론을 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시민경제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논점을 지적해 보려고 한다.

1) 철학적인 논의가 대체로 그러하지만 대거의 시민경제론은 주로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사회와 정치 영역으로까지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불평등이 심화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고 억제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다. 노동의 권리를 내세우고,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옹호하며 경제의 다양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그의 견해는 무척 값진 것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정책 지향들을 같이 모아 놓을 때 어떤 시민적인 참여/협력/공유의 새 성장체제가 탄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 대거의 시민경제론은 자본/소유적 시장사회의 축적 논리에 대한 분석에 약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문제는 제쳐둔다 해도 시민 경제에 고유한 효율성 창출 논리가 거의 빠져 있는, 성장론 없는 시민경제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대거도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사회에 강력한 고삐를 물리는 시민경제에서 초래되는 효율성의 희생은 시민들의 심의와 논쟁에 열어 두어야 한다는 정도로 그친다. 그러나 시민 경제론은  시민논리로 경제 논리에 제약만 가하는 수준에, 그리고 분배 정의론으로 그쳐서도 안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적 효율성 또는 집단적 효율성(civic efficiency, collective efficiency)의 이론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헤겔과 듀르껭의 생각을 계승하면서 세계화 시대 노동가치의 인정의 요구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글로는 호네트(2009)를 보라. 이 부분에서 호네트는 노동과 의사소통, 체계와 생활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한 하버마스를 비판하고 있다.

2)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이먼의 ‘사회공화주의적 소유‘에 주목하게 된다. 그는 대거와 마찬가지로 공화주의적 정치경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재산을 갖춘 독립성, 즉 자본의 소유에 기초한 시민적 능력‘(366)이라고 적절히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공화주의적 소유는 두 가지 점에서 자유주의적 사적 소유와 다르다. 첫째, 공동체의 일에 능동적으로 헌신(commitment)하는 소유권을 권장하면서 이동권과 유동화에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둘째, 구성원들 간에 불평등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자본의 축적논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이런 소유형태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시민적 능력을 증진하고 상생적 협력을 촉진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면서 사이먼은 법인 대기업 조직체를 금지하면서 협동조합, 노동자 관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번영하는 경제를 지향한다. 이는 거대자본의 소유/통제권을 용인하면서 노동의 대항권력과 조세를 통한 2차 분배중심의 복지국가 수립의 길로 간 사민주의적 형태와는 확실히 다른 길이다.

3)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시민경제에 대한 사이먼의 대안은 사회주의적 시민경제를 한다면 모를까 자본주의적 시민경제를 하기에는 너무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틀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대거 시민경제론의 합리적 핵심을 이어 받고 사이먼이 제시한 사회공화주의적 소유의 두 요건, 즉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축적의 제한을 가져오면서도 훨씬 개방적인 자본주의적 시민경제를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참여자본주의, 공공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는 시민자본주의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배적 부문은 참여자본주의이며, 사회적 경제 그리고 공공경제는 부차적 부문이 된다. 아래에서 참여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이를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공동체 경제주체 모두에게 ‘생산적 경제시민’(economic citizen as producer)으로 기업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와 이를 위한 금융, 지식 등 지원 체계가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기업자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자유로운 진입기회만이 아니라 패자가 용이하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이는 대거, 사이먼이 자산소유제 민주주의로 말한 것과 취지는 유사하나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현실화시킨 것이다. 이로써 시민자본주의는 평등과 효율이 같이 갈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다고 본다.

이 문제를 천착한 글로는 이병천 (2012)를 보라. “정글자본주의에서 참여자본주의로”(조흥식편,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이매진). 나의 생각은 유럽식 사민주의의 경험과 미국식 반독점 경험의 비판적 종합 위에서 새 진전을 꾀하는 것이다.

-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 타협과 협력체제는 사민주의와 유사하게 시민적 자본주의의 핵심 기둥이다. 비소유자인 노동자는 ‘노동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의 권리를 인정받고 경영에 참여하는 발언권을 가지며 이윤 분배에 참여할 권리도 갖는다.

- 주식회사 형태에서 주주는 투자자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오래 동안 소액주주들의 권리는 오너경영자 그리고 내부 특권계층의 횡포 때문에 침해받아 왔다. 그렇다고 해서 주주가 곧 기업의 주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단기 투기적인 자본의 금융화와 거품경제는 오늘날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근본 맹점일뿐더러 세계경제를 망가트린 주범이 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고삐 풀린 자본주의 일반에 내재된 일반적 경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참여자본주의는 금융주도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다. 여기서는 부가가치 생산에 참여하여 위험을 공유하고 헌신하는 적극적 활동, 즉 “기능”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기업수준에서도 참여 자본주의 기업은 투자자만이 아니라 1차 이해당사자인 경영자, 노동자가 위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경제공동체적 성격을 갖는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그 이후에도 소액주주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제이피 모건의 사례를 보라.

다음 글을 참조. Tawney, R. H., Acquisitive Society, 1920, Harcourt, Brace &Howe ; 이병천, “장하준, 재벌권력엔 왜 눈 감는가?”, 2011/1/17, www.pressian.com

1차 이해당사자의 구성방식에 따라서 기업형태/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Aoki(2010)를 보라. 그는 주류 경제학의 ‘잔여통제권’(residual control rights)론에 대항해 ‘사용자 통제권’(user control rights)을 제기한다. 아오끼는 일본자본주의의 발전적 진화를 모색하면서 비교경제분석이라는 제도경제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 주된 관심은 기업수준에 맞춰져 있으며 거시적 계급구조와 성장체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가 추구하는 새 진보적 기업체제도 거시적으로는 여전히 성장지상주의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야 한다.

- 그러나 자본의 활동과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은 투자자, 경영자, 노동자 등 1차 이해당사자 만이 아니다. 중소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주민, 실업자 등 ‘2차 이해당사자‘ 들도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1차 이해당사자가 잘된다고 해서 곧 2차 이해당사자가 잘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본주의 기업은 1차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2차 이해당사자의 이익 나아가 나라 전체의 공공선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대거의 시민경제론에서도 크게 강조한 바와 같다.(위의 3)

4) 경쟁과 협력의 조합방식은 어떤 소유/통제 형태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진보주의 정치/사회경제학의 역사에서 오랜 화두였고 시민자본주의의 핵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위험의 공유와 참여적 협력, 이를 통한 수익 체증의 확보와 성과 공유,  이는 자유시장주의 경제학과 워싱턴 컨센서스를 극복하는 대안적 성장론의 핵심논리다. 그러나 우리는 폐쇄적 협력과 개방적 협력,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력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공유 협력의 경제란 슘페터식의 독점적 대기업의 ‘내부경제’를 중심으로 한 폐쇄-수직적 협력(한국의 재벌체제가 대표적이다)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성격의 네트워크 협력이,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발전하는 경제이다.(아래 표1 참조). 그런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분산적 자본주의’(리프킨)라는 생각이 나올 것이다. 산업, 기업, 지역 수준 나아가 ‘국민경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네트워크 협력과 생태적 경쟁, 다양성, 견제와 균형이 잘 짜여 질 때, 그리고 폐쇄적 독과점을 넘어 누적적으로 사회적 분업의 파급효과가 일어날 때 비로소,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집단적 협력 효율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민경제의 발전체제, ‘공생의 숲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정준호 교수의 말이다.

그런데 네트워크 협력 모델이 성공하려면 상호 호혜와 신뢰가 필수적 전제가 된다. 나아가 네트워크 모델에는 재산개념의 재정립이 동반된다. 재산의 개념은 ‘내 것 대 네 것 ‘이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되는 근대초기 배타적인 사유재산권은 민주주의와 충돌해 온 오랜 역사를 거쳐, 소유와 기능, 사용권의 분리,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성으로 거대한 전환을 겪고 있다. 우리는 배타적 사적 소유권 체제 그리고 독점적 대기업 체제, 재벌 체제를 단지 공정경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참여/공유/협력하는 상생의 시민적 발전 체제를 봉쇄한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이다.

5) 어떤 경쟁이냐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나는 슘페터식 ‘창조적 파괴‘ 경쟁과 마샬식 ’점진적 진화’ 경쟁 사이에는 둘을 혼합하는 많은 복수의 균형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미스와 더불어 ‘나무의 경제학’의 쌍벽을 이루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경쟁은 산업자본주의의 역사에 일반적인 경쟁 형태이며 그 역동적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그런 숨 막히는 경쟁을 여전히 그대로 굴러가게 한다면, 경제/사회의 안정성도, 참여도, 평등도, 연대도 도모하기 어렵다. 창조되는 가치가 파괴되는 가치보다 크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으며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슘페터적 경쟁은 성장/효율가치를 사회전체로 퍼뜨려(’기업사회‘), 좋은 삶의 가치지향을 구축해 버릴 위험이 높다.

전병권 (2011, p.29)은 슘페터적 기업가 정신을 “사회적 유대관계를 파괴하는 정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본주의 어떻게 우리 일상에 스며 들었나).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자마니,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p 27;  자마니 “시민경제와 성장의 역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하는 이상 슘페터적 경쟁을 아예 제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민자본주의는 그런 돌진적인, 동물적, 정글식 경쟁에 고삐를 물려 경쟁의 장을 적절히 구획하는 방향을 선택한다. 우리는 산업, 기업, 지역, 여타 분야에 따라 경쟁의 강도 그리고 그 성격을 구획하는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그것들이 세계시장 경쟁과 거리를 유지하게 할 수도 있다. 경공업, 중소기업, 지역사회를 보호하면서 슘페터적 경쟁과 마샬적 경쟁을 일정하게 혼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취약 부문을 시혜적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그 영역에 자율적인 정치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정체되고 부패하고, 담합하지 않도록 반드시 평판경쟁(시장, 제도) 규율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병천 (2005, 64) "자유화 양극화 시대 무책임자본주의- 사회통합적 시민경제의 대안", 아세아 연구, 48/3, 2005

민병두 의원은 트윗에서 다음과 같이 적절한 말을 올린바 있다. “재벌이 골목대장은 아니잖아요. 재벌은 국민과 국가가 키워졌으니 이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골목에는 평화를, 골목시장에는 생존을 부여해야죠” (2012/6/22)

이에 대해서는 씰렌의 연구, 특히 독일 숙련제도 형성의 역사부분을 보라.

<표 1> 협력 형태와 자본주의 다양성

구분		경제적 이득에 따른 산업조직
		규모의 내부경제	규모의 내부와 외부경제	규모의 외부경제
(외부) 역량에 대한 개방성	고	미국 (노동배제)	-	실리콘 밸리 (엔지니어 중심)
	중	스웨덴 (노동포용)	독일 (산별 노조)	덴마크 (노동포섭) 제3이탈리아 (노동포섭+장인)
	저	한국 재벌 (노동배제)	일본 (기업별 노조)	-

6) 참여자본주의, 공공경제 그리고 연대 경제

⦁상호 보완 또는 갈등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시민자본주의/민주주의는 나라경제, 지역경제, 기업경제 수준에서 사회경제의 ‘기능’을 대표하는 각각의 주요한 이해당사자들이 ‘집단적 주체’로서 참여 발언권을 갖고 이해와 욕구를 조절하는 ‘사회경제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는 ‘결사체 민주주의’ 전통에서 강조해 왔다.

<그림 2>

⦁역사적 경험의 비교와 교훈

- 유럽 : 스웨덴, 독일 모델이 주는 교훈, 덴마크, 제3이탈리아와의 차이

- 아시아 : 대만과 한국의 비교, 중국의 체제전환과 개혁 개방 실험

- 중남미 : 룰라의 브라질, 볼리비아 모델

5. 한국에서 시민 자본주의 착근의 길 : ‘리얼 유토피아’ 기획

맥퍼슨/폴라니/마르크스 등이 수행한 자본주의 시장사회에 대한 철학적/정치경제학적 비판이론의 유산, 현대 여러 사회(민주)주의가 보여준 성공과 실패의 유산, 그리고 고전적인 시민 공화주의 이념(+ 생태여성주의) 유산 등을 이어받아 그 비판적 종합을 의도하면서 시민적 진보의 새 길, 새로운 시민성의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시도는 오늘의 한국에서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일까? 더구나 지구촌에는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고 나라 안에서는 제 2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조건에서.

5.1 한국의 지적 상황에 대하여

1) 자율/연대주의의 경우

• 맥퍼슨-폴라니-마르크스의 노선과 친화적인 (한국)자본주의 비판을 전개하고 있는 보기 드문 연구로서 나는 강수돌/홀거 하이데(2009)에 주목한다. 이들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아래로부터 자율/연대/(마을)공동체의 진보는 시민적 진보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시민적 진보의 눈으로 볼 때 자율 연대(코뮨주의?)의 진보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사고, 그리고 자율과 연대 사이에 있는 제 3항, 즉 정의 그리고 ‘상호성’ (reciprocity)에 대한 사고가 미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2) 『한국경제 성격논쟁』 (프레시안) 장하준 그룹의 경우 :

• 재벌이 미시적 기업집단수준에서는 총수 독재 하에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경제영역은 물론 정/관/언/학 전반에 걸쳐 독점적 거대권력이라는 생각이 미약하다.

• 진보적 대안의 상상력이 주로 재벌/국가 중심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협력 틀에 갇혀 있다.

• 어떤 주체적 대항력으로 ‘떡줄 꿈’도 꾸지 않는 재벌 권력과 다투어 진보적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리얼한 감각이 미약하다. 타협안은 원래 ‘강부자’가 먼저 내어 놓는 것이며 타협 이전에 쟁투가 앞선다. 오늘의 현실만이 아니라 ‘노동없는 민주주의’와 약한 진보를 낳은 ‘대한민국사‘의 역사적 특성(48년 체제, 61년 체제 이래)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

•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국가를 양자택일로 보는 경향이 있다.

• 대안론이 너무 단순하다. 스웨덴식 성장/복지 모델을 오늘의 한국에 바로 가져 오려고 할 때 어떤 문제점을 안게 될지에 대한 천착이 부족하다. 스웨덴 모델은 기본적으로 독점적 재벌의 지배/경제적 집중을 심화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적‘ 발전을 어렵게 하는 모델이 아닌가. 그리고 스웨덴식 노동시장 유연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복지 정책을 한국이 과연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실업자가 쏟아질 수 있는 데 이 상황을 보편적 복지로 받아 낸다?

• 복지를 ‘공동 구매’로만 보는 생각도 문제가 없지 않다.

5.2 경제민주화, 노동, 연대 경제에 대하여 (오늘의 발제)

• 지배체제 그리고 주체의 이해/욕구 모두에서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중 (혹은 다중) 과제의 문제가 있다.

• 노동의 분단과 이중화, 지배세력에 의한 분할 지배, ‘시민적 노동계급’ 으로서 구성능력이 저지, 저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혁명이란 어떤 내용을 가지며 어떻게 가능한가?

• 시민적 진보는 결단코 국가주의를 거부하지만 ‘국가를 경유하는’ 진보, 또는 시민국가를 추구하는 진보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된다. 국가를 경유하는 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의 길(신진욱 2007)과 아래로부터 자율/연대/공동체의 길 사이의 긴장(강수돌 2005;김종철)이 존재할 때 양자 간에 차이 속에서 연대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양자는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5.3 리얼 유토피아의 기획

• 한국에서 정치경제적 조절 능력과 시민/민중적인 역능의 구성의 문제

• 경제 민주화/보편적 복지의 이원론 그리고 경제/정치의 이원론을 넘어, 시민사회/경제/자본주의<->시민적 역능(力能)발전의 포지티브 피드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시민적 진보의 정치적 능력은 여전히 미약하다.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 정의롭고 좋은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와 능력은 취약하다. 제도 정당, 시민사회 운동의 정치적 역량은 어떤 지점에 도달해 있으며 그 발전 전망은?

• 대중들이 소유적 시장사회에 지배된 고립된 원자적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집단적 행위 능력/대안 창안능력을 발전시키고 ‘공유 경험’을 축적하는 역동적인 ‘시민적 역능’ 발전의 동학 또는 쟁투적 ‘이중 운동’의 동학(폴라니)의 문제. 어떤 모종의 단절을 거치는 시민적 진지의 새로운 발전과 확장 위에서만 경제주의, ‘변형주의’(그람시), 단순한 규범주의 제도정당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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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강수돌, 2005, “시장,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될 일?” 『시민과 세계』7호 상반기

강수돌, 2009, 『살림의 경제학』, 인물과 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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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1
	시민사회 경제의 조직 원리로서의 인간 발전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이병천 선생님의 글은 자본주의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로서 ‘탐욕스런 개인 (possessive individual)’과 그 무제한의 팽창으로서의 자본의 전횡 대신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좋은 삶’을 추구하는 책임과 역량을 갖춘 연대의 주체로서 공적 덕성(civic virtue)을 갖춘 시민을 중심에 놓는 ‘시민사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로서 공공 부문과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소유와 지배라고 하는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부분까지도 참여적 자본주의로서의 구조 개혁을 꾀하고자 한다. 경제 민주화나 경제 개혁을 사고함에 있어서 몇 개의 정책이나 제도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이렇게 근본적인 조직 및 운영 원리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고민은 대단히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병천 선생님이 글에서 소중하게 중심에 두고자 하는 가치들과 원리들 대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그러한 구상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개념 및 범주들의 혼란과 그로 인한 사고와 논리의 착종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이 그러한 개념 및 범주들이 대부분 농경 사회에서 생겨난 것들이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와 본질적으로 다른 산업 사회라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산업 사회라는 현실에 걸 맞는 새로운 “시민” 개념의 정초가 필요하며, 여기에서 끊임없이 발전해나가는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말할 것도 없이, 시민이라는 개념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소유권(dominium)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국가와 공적인 것(res publica)을 구성하는 일원임을 뜻한다. 국가도, 공화국도, 시민도, 소유권도 모두 이러한 고전적인 농경 기반의 정치 공동체에서 생겨난 개념들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18세기에 형성된 미국 헌법에 그려져 있고 토머스 제퍼슨 같은 이들이 꿈꾸었던 이상적 사회에 이러한 농경 사회의 이상향이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산업 사회가 도래한 이래 인간 사회는 농경 사회와는 전혀 다른 조직 원리로서 재조직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러한 전통적인 사회 조직의 개념과 범주들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었고, 이에 계속적으로 변화해가는 산업 기술과 산업 사회의 현실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치 사회 사상의 개념 범주들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시켜놓은 로마법이니 보통법이니 하는 법체계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병천 선생님이 사고의 중요한 준거점으로 놓고 있는 개념과 범주들 또한 이렇게 농경 사회에 기반 한 고전적인 정치 공동체들을 모델로 하여 나온 것들임을 상기하고자 한다. 이런 개념들을 산업 사회에서 무작정 폐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산업 사회의 현실에서 과연 얼마만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또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를 꼭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1940년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산업 사회에서의 경제 조직의 원리로 내세웠던 “나라살림의 계획(planhushållning)”이라는 개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사회민주당은 20세기 초까지도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생산 수단의 소유권의 사회화를 유일무이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유권의 사적/사회적 이분법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사유 자체가 농경제 시대의 유제임을 기억해야 한다. 현실의 산업 사회에 존재하는 무수히 다양한 경제 활동의 유형과 성격을 무시한 채 이러한 단순한 이분법에 입각하여 만족스럽게 전체 경제 체제를 조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현실에 부닥쳤던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내세운 원리가 바로 이것이었다. 즉,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회 성원들에게 최대한의 만족스런 경제생활 - 소비와 생산 모두에서 - 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 형태와 경제 활동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시장 대 국가 사기업 대 계획이라는 식의 이분법이 사라지고 전통적인 정치 경제적 관계의 개념과 범주들에 구애되는 대신 오로지 전체 공동체의 물질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목표에 맞게 새로운 사회적 형식과 개념 범주들을 창조해 나간다고 하는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들어 있다. 여기에서 스웨덴 특유의 “기능적” 소유권 개념도 나오게 되며 복지 국가라는 새로운 틀에서 의무와 권리를 갖는 새로운 시민권의 개념도 나오게 된다.

이렇게 산업 사회의 현실에 맞게 전통적 개념 범주들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시민 새로운 소유권 새로운 자본 등등의 형식을 창출하는 것이 이병천 선생님이 제기하고 계신 시민사회 경제의 틀에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우리가 ‘시민’의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은 어디일까. 나는 ‘발전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개념은 사실 고대 그리스의 정치 철학에도 이미 내재해 있는 것이지만, 특히 상업적 성격이 강한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북부 도시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갈리아니, “인간이 곧 부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반세기 동안 시민들은 한동안 동원과 명령 복종의 대상으로 여겨졌으며(권위주의 시대), 그 다음에는 스스로 영리적 이윤 계산을 내면화한 인간 자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신자유주의 시대) 그 와중에서 한국인들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삶과 정신적 육체적 역량의 핍진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스스로 조직하고 공동체의 운명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연대의 주체로서의 능력과 동기 부여를 모두 잃은 채 지금은 자본의 부품으로 전락해가는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고, 농경제 시대의 정태적이고 수동적인 시민 개념을 넘어서서 개인의 차원에서나 집단의 차원에서나 더욱 유능하고 더욱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주체를 시민으로서 정의하고 이러한 시민이 주체가 되고 또 생산의 목적이 되는 경제를 시민사회 경제의 중심적 원리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발제 2
	재벌개혁과 한국의 경제 민주화
	김병권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마이클 샌델은 시장과 윤리의 관계를 다룬 최근의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2012)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정치 이념지형을 이렇게 지적했다. “금융위기는 미국과 세계경제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상태로 몰아넣었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를 양산했다. 그러나 이는 시장에 관한 근본적인 재고를 촉구하진 못했다.”, “금융시장의 극적인 실패로도 시장을 행한 신념은 일반적으로 거의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정부를 향해 적대감을 품고 자유 시장을 포용함으로써 로널드 레이건도 낯뜨거워했을 ‘티 파티 운동’이 가장 주목할 만한 정치적 결과”로 나타났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물론 2009년부터 성행했던 티 파티 운동과 같은 정치 이념적 역진은 2011년 월가 점령운동으로 되돌려지고 있고, 경제위기 수습과정에서 커진 재정적자를 빌미로 목소리를 높여온 긴축정책들은 다시 성장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사회적 위기과정이 심화되는 특수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이념적, 정책적 역진이 수시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곧 민중의 저항에 의해 다시 바로잡히는 것이 또한 역사이기도 하다.

양대 선거를 치르는 2012년은 최근 30년 동안 한국사의 가장 중요한 두 번의 분기점이었던 87년 6월 항쟁과 97년 외환위기 25주년, 15주년 되는 해이다.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 10년 동안 글로벌 추세를 등에 업고 경제 자유화, 개방화가 확대되기도 했다. 이를 심판하겠다면서 등장한 5년 전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오히려 더욱 공공연한 시장주의자였고 당선되어 그대로 했다. 역사적 역진이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고 글로벌 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으로 돌입했다.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경제 자유화 개방화 확대로 인해 경제 민주화가 역진된 결과가 양극화와 불평등이었고 이는 경제 위기 와중에서 극심한 국민의 생활고로 나타났다. 역사는 25년 전의 민주화의 맥락을 이어 2012년 지금 다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역사의 되돌림을 시작하려고 있다. 경제 환경의 위기적 전개와 국민 생활의 어려움이 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마치 경제 자유화의 외피인 것처럼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 역사 전개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 6월 항쟁 정신의 연장 속에서 경제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재벌 대기업 집단

“국내외 직원 22만1726명, 한국 수출의 16.5%(매출 154조6000억원) 비중, 영업 이익 15조 원, 6년 연속 미국 특허 등록 2위, TV·메모리반도체·휴대폰·액정표시장치(LCD)·모니터 세계 1위, 브랜드가치 200억 달러.”

2012년 기준으로 창립 43주년 되는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숫자들이다. 삼성전자는 2012년 기준으로 적어도 출하대수 면에서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노키아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동시에 수익률에서는 애플에게 뒤지지만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글로벌 경제위기 와중에서 오히려 경쟁자들을 따돌리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글로벌 기업의 지위를 굳혀갔던 것이다.

물론 판매 대수나 매출액은 삼성전자가 앞서지만 이익은 다르다. 예를 들어 2010년 기준 애플의 매출은 삼성전자의 55%에 불과했지만 영업이익은 23조 원으로 애플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35%나 많았고 이 격차는 더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림 1>  세계 모바일 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지위 격상

글로벌 경제위기 과정에서 삼성전자보다 더욱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은 현대 자동차다. 2011년 기준 세계자동차 판매대수는 GM이 903년대로 1위를 탈환한 가운데, 독일 폭스바겐이 816만대로 2위,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795만대로 3위, 일본 닛산자동차와 프랑스 르노 연합이 739만대로 4위를 이었고, 한국 현대자동차가 660만대로 5위였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률 11.3%로만 본다면 세계 1위라는 언론보도도 있다. 2011년 현대차 법인의 영업이익은 무려 8조 8천억 원으로 경제 위기 수 년 동안 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매일경제 2012년 6월 18일자.

삼성전자를 주력으로 한 삼성그룹과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현대차 그룹은 이처럼 세계 금융위기 와중에서 오히려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글로벌 기업으로써 지위를 확고히 해왔다.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삼성전자는 2007년 46위에서 2011년 22로, 현대차는 76위에서 55위로 뛰어올랐던 것만 보아도 이들에게 금융위기는 도약의 기회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그 결과 이들을 포함한 한국 5대 재벌그룹의 이익률 신장은 2008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이후 오히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그럴수록 국민경제 속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갔다.

<그림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대 그룹사의 당기 순이익 증가 추이

이처럼 한국의 핵심 재벌기업 집단은 금융위기 이후 다시 한 번 도약함으로써, 이제 우리 자본시장에 들어온 일부 사모펀드나 해외 투자자들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나약한 신흥국 국내기업의 범주를 벗어났다. 아울러 15년 전 외환위기 시절처럼 일부 금융충격이나 실물충격에 무너지던 취약한 재무구조와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특혜를 받던 시절을 한참 전에 졸업했음은 물론이다.

동시에 이들 재벌집단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엄청난 선방을 하여 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국민경제에는 전달되지 않고 ‘나 홀로 성장’에 그치면서 국민경제에 대한 이들의 연관효과, 즉 낙수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팽배해졌다. 급기야 친기업적인 정부에서도 이들에게 ‘상생’과 ‘동반성장’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이러한 상황적 배경을 바탕에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2. 국내시장과 심화되어 가는 재벌의 독과점

재벌 대기업 집단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모든 재벌과 재벌의 모든 기업들이 오직 해외시장에 의존해서만 성장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재벌대기업 집단의 핵심 인력은 국내인력이며, 주요 납품기업들도 여전히 국내 중소기업들인 경우가 많다. 또한 유통기업을 포함하여 많은 재벌과 재벌의 계열사들이 국내 시장에 의존하여 매출과 이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 가정에 거의 하나 이상씩 사용하는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주요 국내 가전제품 시장이 90%이상 LG와 삼성에 의해 양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최근 카카오톡의 음성통화서비스 방해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은 SK, KT, LG 등 3개 독과점 기업에 의해 완전히 분할되어 있고 4대 기업집단 안에 들어가는 SK텔레콤이 절반을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아침에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는 경우 자신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포함하여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2/3이상은 현대 기아차이다. 2010년 기준으로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은 5.8%에 불과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내수 판매 대수 가운데 현대 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넘기 때문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50%이상 점유율을 훨씬 넘어서 거의 완전한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보다 더 막강한 자동차 왕국인 일본의 경우, 세계 최대 자동차기업인 도요타는 일본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10년 기준 48%로 현대 기아차 보다 훨씬 낮다. 혼다와 닛산이 합쳐서 3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등 우리보다 훨씬 자동차 시장구조가 분할되어 있는 것이다.

미쓰하시 다카아키, “부자삼성, 가난한 한국”, 2011.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눈에 띄는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는 정유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어떨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유사가 독점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주유소 점유비율은 SK, GS, 현대오일뱅크, S-Oil을 합치면 95%를 넘고 있다. 주요 3사의 점유율도 가볍게 75%를 넘고 있으니 이른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 이들 정유사들은 모두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임은 물론이다. 정유시장은 자동차 반도체와 함께 국내 시장규모가 10조원 이상인 3대 업종이고 국민들의 매월 지출 부담이 가장 큰 부분 가운데 하나다.

또한 내수 독과점을 누리고 있는 유통 대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거의 걸음마 단계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경쟁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월마트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유통 대기업은 없다. 해외로 나가기는커녕 동네 구석구석까지 시장을 장악하여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전략뿐이다. 월마트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면 자신이 없을지라도 동네 가게와 경쟁하면 확실히 승산이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자나 자동차처럼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기업들도 있지만, 유통을 포함한 대부분은 세계시장 축소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를 만회하고자 국내시장 기반들을 확대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골목상권까지 시장을 잠식해나가는 것이었다. 2011년 6월 현재 롯데 198개, 이마트 162개, 홈플러스 123개 등 3대 메이저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 마트 점포는 무려 483개에 이르렀다. 그리고 SSM저지를 위한 상인들의 처절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상반기까지 SSM은 850여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머니투데이 2011.6.27일자

<그림 3>  유통 대기업의 기업형 수퍼 증가 추이

"공룡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은 초식동물을 위한 풀과 나무를 다 먹어치워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업종과 중소상인들을 괴멸시키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대기업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재벌개혁 이슈가 부상하기 시작할 때 지식경제위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한 발언이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국내 산업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재벌개혁이 무엇을 위해 필요하고 무엇을 향해 가야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3. 한국의 점령운동이 재벌을 향하면 왜곡인가.

낙수효과의 소멸 때문이든, 국내 산업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든, 지난 15년 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재벌개혁 요구를 다시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시킨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운동은 2011년 카이로에서 월가까지 세계를 휩쓸었던 월가 점령운동의 맥락과 닿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점령하라’ 운동이 왜곡되어 전개되었다. ‘1퍼센트에 맞서는 99퍼센트의 운동’이 투기적인 세계 금융 자본과 재테크 자본시장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반재벌 운동의 맥락에서 전개된 것”이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정승일 외, “진보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자를 고발한다.”, 프레시안 2012년 4월 20일자

필자는 한국에서 점령운동 시위를 하기 이전에 아예 의도적으로 운동을 왜곡할 목적의 주장을 했다. 한국에서는 월가점령운동을 도식적으로 모방하여 여의도 증권가 앞에서 시위를 하면 안 되고 삼성과 같은 재벌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월가 시위대들의 분노의 표적이 된 월가 초대형은행에 견줄만한 대한민국의 1%는 누구인가. 우리 경제에서 ‘너무 커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삼성, 현대, SK, LG로 대표되는 재벌 대기업 집단이다. 삼성과 현대 그룹의 공식적인 자산 총액은 한 해 국가 예산규모를 상회하는 330조원이 넘는다. SK와 LG까지를 포함하는 4대그룹의 작년 매출액 603조 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규모의 절반을 웃돈다. 이들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 규모를 계속 키워서 2007년 대비 계열사 수자가 최소 30%이상 늘어났다. 현재 삼성그룹이 78개, 현대 그룹이 63개, 그리고 SK그룹이 8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너무 커져서 파산시킬 수 없을 지경이 아닌가. 더욱이 이들은 과거처럼 정권의 눈치나 보는 위약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정권에게 훈수를 두고 여의도 국회에 촘촘하게 로비를 하며 자사 싱크탱크를 동원하여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낼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의 월가가 그런 것처럼 진정한 실세로서 권력을 쥐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삼성의 스마트폰 선전의 예로 알 수 있듯이 월가와 달리 부단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얻은 대가이고 때문에 비난받을 수 없는 것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크게 공론화된 것처럼, 하청기업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골목상권이나 MRO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시장 잠식, 통신과 유류를 포함한 각종 독과점 가격 등을 통한 이익추구가 대기업 현금창고를 채우는데 기여했던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 와중에 정부의 규제완화, 감세, 고환율 정책의 지원을 받아 수익행진을 구가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고용불안과 경제적 불평등, 불공정의 뿌리이자 부를 독점하는 1%가 있다면 당연히 그 맨 앞자리에 재벌 대기업 집단이 있어야 한다. ‘부유한 월가와 가난한 미국 국민’이 있다면 ‘부자 삼성과 가난한 한국 국민’이 우리 앞에 있는 냉엄한 현실인 것이다. 시위에 참여한 미국 시민들이 ‘월가에게 금융규제를, 증세를, 사법처리를’ 구호로 내걸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재벌 대기업 집단에게 규제를, 증세를 해야 하고 불법적인 증여 상속 등에 대해 법의 엄정한 집행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99% 국민운동이 번질 조짐이다. 99%를 환영한다. 당사자의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열어갈 최후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99% 한국 국민이 저항해야 할 1%는 재벌 대기업집단이며 요구해야 할 핵심구호는 재벌개혁이다.”

김병권, “너무 커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 1%”, 매일노동뉴스 2011.10.12

그런데 이런 왜곡은 필자만이 아닌 것 같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시민들도 2011년 저항운동의 칼끝을 자국의 재벌을 향해 겨눴다. 그리고 그 결과 실질적인 2012년 4월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재벌 쪼개기 조치를 받아냈다. 그 배경을 보면, 2011년 8월 700만 인구의 이스라엘에서 30만이 거리로 나왔던 전무후무한 시위가 있었고 이것이 재벌개혁의 요구로 번졌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물가는 4%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이 직접적인 시위의 원인이었던 이집트의 작년 물가 상승률이 13%이었고, 인도가 6.8%, 중국이 5.4%, 그리고 우리나라가 4.0%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종합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이스라엘 국민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남유럽처럼 실업이 심각한가. 실업률도 경제위기 초기에 7% 수준에서 작년에 5.6%로 낮아지면서 완화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유로 지역 실업률이 10%를 돌파하고 스페인은 20%를 훌쩍 넘어간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러면 부채와 재정 상태는 어떤가. 국가총부채는 GDP의 74%정도이고 재정적자 규모도 -4% 전후여서 그 자체만으로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심각하다고 할 만한 것은 아니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그러면 이스라엘 시민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나. 핵심은 불평등이었다. OECD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보다 불평등 정도가 높은 국가들이 4개 국가 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불평등은 심각하다. 2008년 기준 이스라엘의 지니계수는 3.9인데, 유럽 연합이 3.0 전후이고 우리나라도 3.1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3만 달러 국가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평등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3.5에서 빠르게 악화된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결과 2008년 기준 빈곤선 이하의 가구가 무려 24%였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가구가 소득으로 식료품과 주거, 교육과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 바로 2011년 8월의 이스라엘 시위였다는 것이다.

Financial Times, 2011.8.14 “Israel economy: manna form heaven"

Financial Times, 2011.8.11 "Indignant in Israel"

심각한 불평등 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물가 인상이나 소득정체도 곧바로 생활의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런데 불평등과 물가 부담의 본원적 원인이 독점적 재벌(monopolistic conglomerates)이 경제를 통제하여 독점가격을 매기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시민들의 판단이었던 것이다. 최근 우리 국민들이 석유가격에 대한 정유 독점재벌의 독점가격이 있고, 통신비에도 통신재벌들의 독과점 가격이 있다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덧붙이면 이처럼 물가가 전반적으로 비싼 가운데, 동시에 이스라엘의 과도한 군사비 때문에 교육과 보건의 공적 지출 비중이 구조적으로 적어 사회보장 시스템이 취약했던 것도 한 몫을 했던 것이다.

김병권, “이스라엘은 어떻게 2012년판 재벌해체를 했나”, 2012.5.7

규제 풀린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장기침체로 몰아넣고 소득 불평등의 강도가 커지면서 전 세계 시민들이 곳곳에서 저항운동을 시작했다. 논리적으로는 이들에게 공통의 분노의 대상은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자본일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다. 신자유주의가 착근된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자본이 좌우하는 금융시장과 재벌 대기업집단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물시장으로 이중화 되어있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도 한편에서는 금융시장에서의 대외충격을 줄이기 위한 ‘자본통제’와, 다른 편에서의 실물시장에서의 재벌의 독점 횡포를 억제하기 위한 ‘재벌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점은 “금융통제와 양극화 해소는 민주적 대안의 길에서 같이 가야 할 두 바퀴 친구가 되어야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금융통제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식으로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이병천, “그들은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프레시안, 2012.5.7

그러나 현실과정에서는 아직도 이를 제대로 통합하여 개혁과제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민주당 경제 개혁안을 보면 잘 나타난다. 특히 외국자본 유출입에 의한 한국 금융시장 불안정성 문제라든지, 국내 금융 산업 전반의 재편과 규제에 대한 언급이 주요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례가 그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폭과 깊이가 계속 커지면서 자본통제와 재벌개혁은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이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2011년 민주당이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하면서 ‘경제 민주화 12대 핵심 정책’을 정리한 바가 있는데, 12대 정책 가운데 금융관련 항목은 ‘금산 분리 강화’, ‘금융 감독 개혁’ 두 가지이다. 강력한 금융규제나 금융개혁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유종일, 『경제 119』,2011

4. 재벌과 투기자본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지난 6월 5일, 이번에는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에서 이혜훈 최고위원은 6쪽 자리 발표 자료를 통해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했다. 그는 토론문에서 “재벌개혁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정리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힘의 균형과 견제인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이러한 힘의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원천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막아 힘의 남용을 초래한다.” “정치권력이 집중되면 독재의 폐해가, 시장 점유율이 집중되면 독점의 폐해가 나타난다.” “경제의 영역에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는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재벌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경제 민주화의 칼끝이 자신들에게 향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있는 전경련은 경제 민주화가 자신들이 아닌 그 누구에게 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만 규제를 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벌 구조의 경제 민주화’ 와 ‘재벌과 중소기업 간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사전적인 행정규제 중심의 대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정책들을, 되도록 사후적인 사법적 구제강화 정책들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헌법 합치적 양극화 해소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독재타도와 정치 민주화의 관계만큼이나 명확한 것이다. 독재정권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완성될 리가 없다. 무너진 독재정권위에 세워야 할 민주주의는 매우 지난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 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허망한 것임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모두 공유하고 있다. 유통 대기업을 규제하지 않고 상인들의 생존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40%이상의 매출이 하청인 대 중소기업 관계에서 납품단가 현실화를 회피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말하는 것도 허구이며, 주요 필수재나 내구재가 모조리 대기업의 독과점 품목인 현실에서 이를 외면하고 소비자 보호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재벌을 피해서 민주화해야 할 경제영역 따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독재정권 타도처럼 현재 시점에서 재벌개혁이 재벌 집단을 부정하고 재벌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 2012년 2월에 이정희 의원이 ‘재벌 해체 방안’으로 제안한 재벌개혁안도 사전적인 의미에서 재벌해체는 아닌 것이다. 또한 경제 민주화 운동이 주장하는 ‘기업 집단법’은 본질상 ‘재벌 인정법’이지 ‘재벌 해체법’이 아니다.

‘기업분할 명령제’나 ‘계열분리 명령제’를 요구하면 재벌 해체론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100년 역사도 넘은 미국의 반독점법은 독점을 해체하는 법이고 그 결과 미국에는 독점이 없어야 하는가. 따라서 재벌 규제를 한다고 하면 모조리 재벌 해체론이라고 받아들이거나 해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벌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벌개혁을 지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진정한 개혁대상은 재벌이 아니라 금융자본이고, 재벌을 개혁한다고 재벌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잘 못 손대면 자본시장에서 외국 금융자본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일부의 주장도 있다. 더욱이 “세계 금융시장의 대혼란과 훨씬 심각해질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금산분리 등 재벌개혁이 아니라 외환금융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강력한 재규제 방안의 마련이다. 또한 대공황 수준으로 경제가 추락할 것을 대비해 수천만 시민의 생계를 안정화시킬 사회안전망의 대폭 확충 역시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2008~2009년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현재 한국경제에서 자본 유출입을 통제할 것이냐 재벌을 개혁할 것이냐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다. 특히 한국처럼 과도하게 자본시장이 개방된 여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혼란은 곧바로 한국 금융시장과 특히 외환시장에 영향을 준다. 당연히 다양한 자본유출입 통제 장치를 통해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재벌개혁을 미루거나 연기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2008~2009년 경제위기가 도래했을 때 원자재가 폭등하는데도 재벌 대기업들이 납품가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중소기업 사장들이 시위를 하는 진풍경이 일어났다.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잠식이 격심해져서 상인들이 본격적인 저항을 시작했다. 재벌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신입사원 임금삭감과 기존직원 동결을 선언하며 노동자 고통분담을 선도했다. 이들은 우리 모두가 공유했던 경험이다.

오히려 자본통제와 재벌개혁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재벌개혁과정에서 외국 투기자본들이 허점을 노려 자본시장에서 대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무모한 경영권 탈취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벌 개혁 하려다 외국 투기자본에게 당한다는 식으로 양자택일을 해야 하고 최악(외국 금융자본)을 피하기 위해 차악(재벌체제)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 지금 재벌 대기업 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과도한 경제 권력을 규제하는 재벌개혁은 어떤 명분으로도 지체될 수 없다. 그리고 재벌개혁을 전제하지 않는 어떤 경제 민주화도 허구다. 아니 재벌에게 칼끝을 겨누지 않는 경제 민주화는 거의 모두 재벌에 의해 좌절될 것이다.

5. 경제 민주화, 시장 자유인가 국가 개입인가.

우리사회는 ‘자유 시장’ 논리의 위험성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민주성’에 대한 치열한 역사적 인식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구태의연한 도식을 넘어 경제 민주화가 주요 화두가 되면서 최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경제 민주화를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제 민주화는 철저히 우리만의 역사적 경로가 있는 개념이고 의제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강력한 국가주의 발전모델을 경험했다. 가장 반민주적인 군부독재 정권은 정치적 정통성의 부재를 경제 실적으로 만회하려는 강력한 욕구까지 겹치면서, 국가가 자본 조달자이자 육성자, 노동력 공급과 관리자,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자로서 인위적으로 재벌 대기업을 키워 고속 성장을 도모했다. 지금의 표현법으로 자본통제, 시장통제, 노동통제를 한꺼번에 했다는 것이다. 재벌은 이 과정에서 정부에 의해 육성되어지면서 국가의 하위 동맹으로서 ‘성장 동맹’의 한 축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는 경제 민주화 이전에 정치 민주화가 급선무였고, 경제 민주화라고 하면 ‘관치 경제와 정경 유착을 근절’하는 것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 기능 회복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 국가주도 모델의 성능과 효율을 평가해주면서 경제 민주화를 국가 개입 축소- 시장 기능 확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 당시의 흔적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완전한 국가주도 모델에서 민간주도 경제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부터다. 당시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민간주도 경제로 넘어가면서 대자본을 정치적 물리력이 아니라 제도적 통제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이 현실화되고, 아울러 경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1987년 직선제 쟁취로 정치에서 절차적 민주화가 열리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당시에 발표된 글을 보면, “이제 민주화 대장정의 서막이 올랐으므로 반민주 세력의 부상을 저지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구석구석에까지 민주주의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민주화 과제는 정치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 민주화 - 절차적 민주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 민주화 -실질적 민주화를 제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1987년 이후 민주화 논의는 지금까지도 실질적 민주화의 담론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다시 경제적 민주화를 포함하는 연장선에 있다. 지금의 경제 민주화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전철환(1988), “관료제와 국민경제”, 『경제 민주화와 위기의 대응철학』, 45쪽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련의 모순적 상황이 만들어진다. 과거로부터 착근된 국가주도의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에 근거한 부정부패를 경제에서 제거하는 것- 이런 유형의 국가 개입을 줄이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하나의 내용으로 이해된다. 동시에 민간주도 경제의 중심 세력인 재벌 대기업 집단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제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국가 개입의 확대가 또 다른 차원에서 경제 민주화로 해석되기도 한다. 앞서 인용했던 글에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런 반사회적이고 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하는 근본 요인은 경제에 대한 정부 통제의 심화에 있다. 따라서 민주화 시대를 겨냥하는 현 시점에서 정경유착의 극복책은 최소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 혼합경제 체제하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실패 보완적 정책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면서 민주정치가 구현되면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당시에 재벌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경제 권력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 수준에 있음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민간 기업의 독과점적 산업 조직 내지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부 통제는 결코 줄여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 경제가 독점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강화되더라도 독점 자본을 제어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될 정도다. 기업 결합, 합병의 규제, 경제력 집중의 억제, 그리고 기타 불공정 거래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전철환(1987), “민주화와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 방향”, 『경제 민주화와 위기의 대응철학』, 21쪽

결국 시장과 기업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와 개입을 해소하는 대신 시장 자율로 넘기는 것이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의사와 방식에 의한 시장 개입, 즉 민주적 통제로 전환하는 것이 1987년을 전후한 우리 역사에서 경제 민주화의 어려운 도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원 1표의 시장 논리를 1인 1표의 민주적 정치구조가 통제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주장도 동일한 맥락이다. 시장경제의 1원 1표 원칙에 내재한 불평등성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1인 1표 민주주의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이 초래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그것이 경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권위주의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 통제는 물론이고 민주적 정부의 개입마저 거부하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규제완화, 시장 지상주의 논리가 강력히 한국경제로 수입되고 1997년 외환위기로 확고한 대세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벌 대기업 집단은 정부통제로부터 벗어나 한국경제의 실세로 부상하게 되었고 세계화와 개방화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경제는 물론 정치와 관료, 언론 등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해간다. 이른바 정부의 재벌의 성장 동맹이 확실하게 붕괴되고 대신 신자유주의 글로벌 자본과 재벌의 ‘수익 동맹’이 구축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등 정치적으로 민주정부시대에 신자유주의 조류가 확산되었고, 금융과 재벌 대기업 집단은 정부통제로부터 자유를 얻은 반면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은 금융부채와 비정규직 등 신자유주의적 폐해에 노출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켜나간다. 그리고 이 시기에 경제 민주화는 경제의 자유화로 곡해되거나, 기껏해야 자본시장에서의 1인 1표의 주주 민주주의로 좁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즉, 1997년 이후 민주정부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조류를 꺾지 못하고 경제의 자유화에 맡겨 버린 측면 때문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와 함께 가기 보다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경제적 자유화와 결합했던 역사적 경험을 했던 것이다. 최근 경제 민주화를 자유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경험을 확대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8년 이후 국내적으로 가계부채와 대외적으로 수출에 의지해 일정한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재벌 대기업 집단은 ‘글로벌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했고 이른바 ‘추격 모델’의 역사적 임무를 완료했다. 그리고 이 기간 시장과 재벌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부의 방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지만 성장이 지속되는 동안은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실패가 명백해진다. 나아가 장기 침체아래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사회문제를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서 새로운 차원에서 경제 민주화가 다시 전면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자본이, 국내적으로는 절대적인 경제 권력으로 확고해진 재벌 대기업 집단이 경제 민주화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결국, 지금의 경제 민주화는 경제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 부활도 시장 지상주의 방치도 아닌,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축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독과점 등 시장 실패를 대체하며, 특히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것이다.  동시에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대의 과제는 일면 개방된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이지만, 동시에 국내 주요 산업과 생산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집단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민주화의 역사성을 공유해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요약하면 권위주의적 시장개입이라는 낡은 유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시장 자율이라는 가치로 묶인 글로벌 자본과 재벌의 수익동맹을 깨기 위해 국가의 금융과 재벌에 대한 국가의 민주적 개입과 적정한 규제를 부활하는 것, 그것이 2012년 버전의 경제 민주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6. ‘민주적 성장’을 고려하자.

보편 복지와 함께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일시적 구호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적 문제 누적과 시대적 전환의 산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2010년대 내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 더욱이 경제 민주화는 금융 민주화로, 노동 민주화로 그 내용을 더욱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우리사회가 경제적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한국사회가 ‘정치 민주국가’이자 ‘경제 민주국가’, 그리고 ‘보편 복지국가’가 되려는 긴 도정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불필요하게 이념적 갈등이 두드러진 경제정책 논쟁들이 있었다. 그 하나가 바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쟁이다. 또 하나는 시장이냐 국가냐 하는 논쟁이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는 성장과 분배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융합해주고 시장과 국가 역시 함께 수렴해주는 의제 틀을 가지고 있다. 경제 민주화 의제를 활용해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의 불필요한 대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주통합당의 대선주자들이 ‘스스로’ 성장 담론을 부활시키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성장과 분배의 동행’이든 ‘진보적 성장’이든, ‘사람이 성장 동력’이든 의제의 틀을 성장론으로 삼는 것보다는, 경제 민주화의 틀 안에서 성장론을 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 민주화 관점에서 성장론은 금융이 주도하는 부채 의존형 성장이나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의존형 성장노선을 모두 반대한다. 그리고 이들 두 성장노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미 파산했다.

<그림 4> 신자유주의 두 가지 성장 모델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서 작동하던 부채주도 성장, 수출주도 성장 모델이 모두 한계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부채주도 성장모델이 이미 임계점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가처분소득의 150%가 넘을 정도로 커진 가계부채 1000조 원은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할 뿐 아니라 현재 통화와 금리정책, 부동산 정책 등 모든 정책 수단들을 제약하고 있다. 불패 신화의 부동산 시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4년 이상 실질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민간소비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을 훨씬 밑돌고 있는 이유다.

아직은 중국의 탄탄한 성장세에 힘입어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모델은 작동되고 있고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에서 한국경제가 그럭저럭 견디게 해주는 지탱점이다. 그러나 이 역시 두 가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첫째는 수출주도 성장의 국내적 확산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이다. ‘부자 삼성, 가난한 국민’은 이를 상징하고 있고 최근 재벌대기업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이유다. 둘째는, 세계경제위기의 지속과 환율전쟁 우려 등으로 과도한 수출의존 국가들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경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소득 불평등 문제로 돌아가서 국민경제 총 수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가계에 대해 소득이라는 ‘성장 연료’를 주입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내수와 수출의 동시 위축이라는 총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과제가 만나는 지점에 놓여 있는 해결책이 바로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동반성장 전략이다. 다시 말해 소득주도 성장전략(Income-led Growth Strategy)이다.

새사연(2012),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대안이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후기 케인지안(Post-Keyensian)과 칼레키안(Kaleckian) 성장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신자유주의 성장 패러다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득중심 성장전략의 핵심은 실질임금과 생산성 증가의 상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실질임금을 증가시켜 노동소득 분배율을 유지하고 거시경제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소득을 통해 총수요를 극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배율을 관리한다. 다만 재벌개혁과 복지지출 확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분배율을 개선시켜 내수를 자극하는 성장전략이다. 그리고 이를 ‘민주적 성장론’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자본소득의 증대는 임금소득의 증대보다 고용창출에 덜 기여하는데, 자본 소득자는 임금소득자보다 평균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며 소비를 하더라도 수입산 사치품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주도성장에 기초한 발전전략이 산출과 생산성, 고용 증가를 극대화시키는데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이익은 노동소득으로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에 같은 속도로 노동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말이다.” UNCTAD(2010),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0』147쪽 “An incomes policy for wage-led growth”

ILO(2011)

소득주도(income-led)란 이름은 지난 시기 부채, 거품, 수출을 성장의 주요 추동 요인으로 삼았던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징과 구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실질임금 상승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한다거나 수출을 홀대한다는 편향적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과도한 수출주도에 따른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외취약성과 불안정 요소를 극복하면서도 중국효과와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대외수요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전략이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노동친화적인 분배정책, 사회정책, 노동시장정책과 결합되어야 하고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임금 몫을 증가시키고 최저임금을 제도화하여 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분배정책,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고 노동조합의 법적 권리를 개선하며 단체교섭 적용범위를 확장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특히 강조할 점은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현대적 버전은 금융부문의 재구조화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금융부문의 규제완화는 투기적 성장을 초래하고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를 불러일으켰다. 만약 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국제적 자본유입을 통제해야 하며 위험한 금융혁신을 규제하고 금융 거래세 등을 통해 훨씬 더 재정적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한다. □

ILO(2011)

	토론 2
	‘재벌개혁과 한국의 경제 민주화’토론문
	유철규 / 성공회대 교수

이 글은 일종의 총론으로서 쓰여 진 것 같으며, 많은 내용들을 굉장히 압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발제문의 취지에 크게 공감하며, 향후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내용들, 보완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평하고자 한다.

1. 발제문의 제목이 담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대응[혹은 극복 방안]으로서 경제민주화를 보자는 제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경제위기가 없더라도 보편적, 일반적 가치로서[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경제민주화가 갖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또 세계경제위기가 현실이 될 경우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진전에 유리한 조건이 될 지 그렇지 않을지도 불확실하다.

2. 경제민주화를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가?

발제문의 내용에서 보면,

1) 경제자유화와 개방화의 되돌림 과정으로 이해한다. 즉 반대방향이다.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경제 자유화 개방화 확대로 인해 경제 민주화가 역진된 결과가 양극화와 불평등이었고 이는 경제 위기 와중에서 극심한 국민의 생활고로 나타났다. 역사는 25년 전의 민주화의 맥락을 이어 2012년 지금 다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역사의 되돌림을 시작하려고 있다."(34p)

그러나 경제자유화와 경제민주화는 겹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 정부의 자의적(법적 근거가 없거나 비시장적인) 정책수단 사용(민간에 대한 압력),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세력의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등 정경유착과 관치경제라 불렸던 것의 청산

-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유, 자율, 인권에 대한 존중

- 법 앞의 평등

이런 것들은 평등과 모든 종류의 특권의 폐기(비록 형식적이지만)라는 자유주의적 과제와 민주주의적 과제의 공유부분이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에서는 피할 수 없는 자유화의 과제이다.

한편 세계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이지, 되돌리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경제자유화와 개방화의 되돌림 과정으로만 이해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발제문에서도,

“최종적으로 요약하면 권위주의적 시장개입이라는 낡은 유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시장 자율이라는 가치로 묶인 글로벌 자본과 재벌의 수익동맹을 깨기 위해 국가의 금융과 재벌에 대한 국가의 민주적 개입과 적정한 규제를 부활하는 것, 그것이 2012년 버전의 경제 민주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50p)

2) 재벌의 크기가 문제이고 독과점이 문제이다.(발제문의 2, 3절)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개혁의 내용이 “재벌의 독점횡포 억제”에 두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재벌의 문제[개혁 대상]는 경제력 집중뿐만 아니라 총수중심의 낡은 지배구조에 있다. 이 지배구조를 민주주의 원칙에 보다 친화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곧 기회의 평등이나 분배 평등을 넘어서는 한 차원 높은 경제민주화의 비전이다. 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3) 민주주의적 의사와 방식에 의한 시장 개입으로 이해한다.

“결국 시장과 기업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와 개입을 해소하는 대신 시장 자율로 넘기는 것이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의사와 방식에 의한 시장 개입, 즉 민주적 통제로 전환하는 것이 1987년을 전후한 우리 역사에서 경제 민주화의 어려운 도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48p)

그런데 민주주의적 의사와 방식에 의한 시장 개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정당성을 갖춘 “민주”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허용하자는 뜻일까?  아니면 법제도에 의한 규칙을 만들자는 뜻일까? MB 정부는 정당성을 갖춘 민주정부가 일까 아닐까?

이는 자연스럽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요소가 공공부문의 개혁[공공부문의 지배구조,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사법, 금융당국-]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보편복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금융민주화, 노동민주화간의 관계들.

“보편 복지와 함께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일시적 구호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적 문제 누적과 시대적 전환의 산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2010년대 내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 더욱이 경제 민주화는 금융 민주화로, 노동 민주화로 그 내용을 더욱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우리사회가 경제적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한국사회가 ‘정치 민주국가’이자 ‘경제 민주국가’, 그리고 ‘보편 복지국가’가 되려는 긴 도정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50p)

예를 들면 최장집(1998)은 경제민주화의 3대 개혁과제로 재벌, 복지, 노동을 든 바 있음. 이 과제에 금융을 포함시키는 것도 타당해 보임.

2. “재벌과 투기자본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다.”에 대하여.

현실에서 각 관련 운동단체나 활동가들이 ‘선택하지 않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둘 다 중요하니 동시에 하자는 것도 주장할 수 있지만, 모든 개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세력들의 갈등과 투쟁의 결과로 진행되고 결정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동시 진행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재벌과 투기자본을 엮어주는 연결고리가 분석되어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 같다. 그리고 분석상 선택할 이유가 없더라도 현실 정책대안으로는 선택이 불가피할 수 있다. □

	발제 3
	노동존중사회와 일자리 혁명
	이상호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98년 외환위기 이후 강압적으로 유입된 IMF체제와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양극화, 차별화, 불안정화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드물다. 특히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악습과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새로운 대안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그 쟁점 또한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인 시장만능주의자와 국가사회주의자를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한국이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대안으로 정의로운 복지국가, 공정과 호혜의 경제민주주의, 노동존중과 사람중심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론진영의 논란은 그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복지국가와 재벌개혁이 선후의 문제로 호도되거나, 상충되는 의제로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 기왕 시작된 논쟁이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연관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공정, 연대, 공생과 책임이 새로운 사회경제패러다임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과 고용(work & employment)’으로 대표되는 일자리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생산과 유통 그리고 분배와 재분배에 이르는 경제적 순환과정에서 일자리문제는 성장과 분배의 원천인 동시에, 연결망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나쁜’ 일자리는 날로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드는 노동시장의 현실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산업경제의 민주화와 사람중심의 노동존중사회를 원하는 모든 이들이 주목해야 할 사회적 화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은 한국사회 일자리문제의 원인과 작동메카니즘을 해명하는 한편, 고용문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혁명’의 비전과 목표를 제안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2. 일자리문제의 실체

2.1 일자리문제의 개관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고용없는 성장’과 ‘일자리의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고용불안사회’와 ‘격차사회’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은 다양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전혀 없고, 오직 고용문제를 양적으로 접근하는 ‘시장만능주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MB정부 5년 동안 연 4% 정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나쁜’ 일자리만 계속 늘어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 분단화와 차별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명목지표상 고용률이 63%(특정시점 stock개념)를 기록하고 있고 1년 동안 1달 이상 일한 취업경험률은 70%이다. 그러나 그 중 50%만이 1년 이상 일한 사람이며, 나머지 20%는 고용단절을 경험한 사람들로 구분된다. 결국 한시적 시점의 고용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지만, 고용안정성(1년 이상 근속)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한국의 노동시장은 심각한 고용불안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불안정성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볼 때,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중노동시장의 함정, 비경활의 함정, 근로빈곤의 함정, 저진로의 함정이라는 4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 이중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조직노동/미조직노동 간에 임금은 물론 고용조건/부가급여/사회보험적용조차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낮은 경제활동참가 및 고용률, 실망실업과 단기고용의 증가,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로 인해 노동시장의 비경활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저임금, 비정규노동, 자영업과 비공식부문의 확대로 인해 저소득층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써, 상대적 빈곤은 물론, 절대적 빈곤층이 증가하는 근로빈곤이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노동자 또한 노동배제 및 숙련경시형 경영전략의 확산으로 저임금과 저숙련의 압박에 시달리고, 낮은 인적자원투자로 초래된 저생산성으로 인해 저진로경제(low road economy)의 위험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핵심에는 ‘나쁜 균형’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위험과 비용을 노동시장의 취약계층(비정규직, 청년, 고령자, 여성 등)이 주로 부담하고 있다. 이와 달리 대기업과 정규직은 자신의 ‘좋은’ 일자리 혜택을 독식하기 위해 ‘지대추구행위’에 매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노동시장에서는 심각한 양극화와 차별화로 신음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과 격차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양질의’ 일자리의 혜택을 나누고 늘리는 한편, 중소영세기업의 ‘저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자리혁명’이 필요한 시대에 서 있다.

2.2 일자리문제의 원인과 작동메카니즘

‘고용 없는 성장’은 경제문제를 넘어 미래세대의 희망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사회문제이자 정치문제이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은 소득 및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의 근로동기마저 훼손시키게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비율, 단기근로 비율 등과 같은 노동의 질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199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고용률 역시 참여정부 기간에 비해 확연히 떨어졌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끊임없이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을 통해 안정고용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나 임금을 제공할 여력이 되지 않는 가운데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는 중이다. 이처럼 고용을 버린 성장에 집착하는 동안, 단기간의 성장이나 경쟁력은 이룰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중이다.

한국사회에서 일자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고용 관련 법제도적 문제로 인해서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나쁜’ 일자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용문제의 해결 없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다.

2012년 4월 현재 명목지표상 약 3.5%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실업률은 약 8-9%에 이를 정도로 일자리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청년과 실업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기존 취업자들의 고용안정성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고용불안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고용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망실업, 저질의 일자리 및 고용정체와 같은 일자리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참으로 다양하고 이를 심화시키는 작동메카니즘은 복잡하다. 한국사회의 일자리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과 작동메카니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고용과 사회경제의 악순환구조

	노동시장의 4가지 함정
	노동시장의 이중화 -대/중소기업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 -조직/미조직노동자의 단절	활력의 소진 -낮은 경제활동인구/고용률 -실망실업/단기취업 증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근로빈곤 -저임금/소득층 증가 -절대/상대적 빈곤 증가 -자영업/비공식부문 확대	저진로화 -저임금/저숙련/저생산성의 악순환 -낮은 인적자원 투자와 기회주의 -노동배제/숙련경시형 노동제도
불평등한 원하청관계 -불공정거래와 사내하도급 -비용전가와 위험이전 -산업구조의 이중화			수출과 부채의존 경제정책 -실질임금의 하락 -노동소득분배율의 저하 -가계경제 몰락과 재정위기
차별과 배제적 사회안정망 -사각지대 확대와 취약계층의 증가 -선별적 사회보장제도 -기업복지에 대한 종속			담합적 기업 노사관계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무책임 심화 -초기업적 교섭의 형식화와 기업노조주의 심화 -허구적 사회적 협의와 사회적 고립
	고용없는 성장 -낮은 고용능력과 높은 이직성향 -성장잠재력의 소진과 성장산업의 소인화 -낙수효과의 소멸과 부작용	고용불안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의 확대 -단기고용과 간접고용 증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남발
	고용양극화 -세대간 격차와 갈등 심화 -장시간노동과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의 분단화와 차별화	격차사회 -1:9 사회 도래 -좋은 일자리 축소와 나쁜 일자리 확산 -사회적 계층상승 기회 감소
	고용문제의 4가지 딜레마

1) 부채와 수출주도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주주자본주의의 인입으로 인해 수익과 성과의 불평등한 분배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 성장정책의 효과는 산업확장, 기업증가, 고용증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이후 IMF체제로 인해 인입된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은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조차 줄어들게 만들고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성장동력의 정점에 있던 재벌대기업이 기존의 독과점적 시장지배구조에 단기수익 추구형 주주자본주의를 접목시키면서 성장의 과실은 소수 대기업과 정규직에 집중되면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이중화, 분단화, 그리고 차별화되고 있다.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결합생산의 수익과 성과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용과 위험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통해 하위 기업으로 전가되는 산업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가과정을 거쳐 재벌대기업의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점점 더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하청중소기업은 과당경쟁에 노출되면서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나쁜 일자리를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2) 고용문제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산업구조의 전환과정에서도 발생한다. 기존 취업자의 고용불안은 고용조정과 정리해고와 같은 인력감축형 구조조정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반면, 신산업, 사회공공서비스와 녹색생태일자리는 고용친화적 산업정책의 미비와 체계적인 지원인프라의 부족으로 고용의 질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체계와 경영전략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다. 산업구조의 전환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의미에서 필수 불가결하다. 하지만 어떤 구조전환인가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조적 파괴와 구조혁신을 지향하지 않고 불평등한 산업구조와 불공정한 기업관계를 유지,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현재의 기업구조조정전략이 지닌 문제점이다.

한진중공업, 쌍용차, K2 코리아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조정전략의 목표가 기업의 견고화(consolidation)와 질적 강화(qualification)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절감과 인원감축에 맞추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보다, 기존 취업자의 안정성조차 위협하게 된다. 기업과 사업을 신설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공유하고, 고생산성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변화시키는 서구유럽의 ‘혁신지향형 구조전환전략(innovation-oriented restructuring strategy)’을 모범사례로 벤치마킹해야 한다.

3) 한국사회에서 양질의 고용이 줄어들고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충분한 고용능력을 지닌 대기업들이 생산적 투자를 소홀히 하고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고용위기(employment crisis)시대에 공정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민간대기업과 공공부문이다. 하지만 IMF체제 이후 공공부문은 물론, 대기업들은 오히려 구조조정의 선두에 서왔다. 특히 재벌대기업은 매년 사상최대의 실적갱신을 기록하면서도 청년층의 신규채용을 하기 보다는 기존 취업자의 장시간노동을 조장하고 사내하청과 같은 간접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인력 최소화정책을 추구하였다.

지난 10년간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총 고용인수는 20% 줄어들 정도로 재벌소속 대기업의 고용에 대한 무책임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나마 일부 재벌대기업의 고용증가는 취업예정자의 신규채용에 의해서 유발되기보다는, 인수합병과 계열사의 확장에 의한 기존 인력의 고용승계에 따른 효과에 불과하다. 또한 재벌대기업은 비핵심, 주변사업영역을 다운사이징(down sizing)과 외주화(outsourcing)함으로써,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인건비 절감에 매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이 있는 민간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 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지 민간자율에만 맡기기보다, 투자와 고용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정부의 개입력을 높여야 한다.

4)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고용정체현상은 고학력화와 실망실업에 의해 발생하는 면이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수요측인 기업의 소인화전략과 장시간노동체제에 의해 유발되는 면이 더 강하다.

청년취업예정자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원하는 반면, 기업은 최소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취업자를 원한다. 이러한 인력수급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대기업에 입사하려는 대졸자들은 줄을 선 반면,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엄청난 스펙을 가진 대졸 실업자가 넘쳐나지만, 공정한 대우와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대기업의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인 게 현실이다. 4년간 대학교육, 해외어학연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청년에게 월 100만이 조금 넘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에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범죄이자 낭비이다. 최소한 청년취업예정자의 능력에 걸맞은 대우를 보장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법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시장제도와 고용정책의 변화만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예비실업자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현행 고등교육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교육과 취업을 실질적으로 연계시키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선별적 지원을 통해 거품이 넘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5)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드는 현상은 고용에 대한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노사관계의 담합구조로 인해 생산적 국내투자가 줄어들고, 장시간노동체제는 재생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위험은 비정규노동과 원하청관계를 통해 외부로 전가, 이전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중노동시장과 고용차별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을 지닌 민간 및 공공부문 대기업의 노사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오래 전에 형성되었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신규채용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계약직은 물론, 파견노동 및 위탁경영을 통한 간접고용을 일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감세와 특혜 등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계속 유인했지만, 재벌대기업은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근’이 통하지 않으면, ‘채찍’을 쓰는 것이 법제도의 집행자로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고용에 대해 무책임한 ‘나쁜’ 기업들이 시장에서 비용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정규직 신규채용을 솔선수범하는 ‘좋은’ 기업은 결국 퇴출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최악의 기업생태계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대기업 조직노동(노동조합)의 고용에 대한 책임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 ‘철밥통’, ‘귀족노조’라는 조중동과 같은 보수언론의 음해성 공격은 차치하더라도 지금까지 대기업 노동조합이 일자리문제에 대해 보인 태도는 ‘기득권 유지’와 ‘책임 회피’라고 요약할 수 있다. 기존 취업자들의 고용유지를 중심에 둔 노동조합의 대응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청년실업과 장시간노동이 공존하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고용에 대한 연대책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기업의 성장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경영전략을 방조한 것은 물론, 초과노동을 통한 장시간노동으로 임금극대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조의 행위는 결국 기업의 고용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만들었다. 이제 노동조합도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공유를 위해서 고임금, 기업복지에 안주하여 대기업이 뿌려주는 ‘떡고물’에 만족하기 보다는, 실노동시간의 단축과 비정규직의 동등대우를 목표로 하는 ‘포용적(inclusive) 고용연대’전략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6) 한국사회는 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고 활기찬 노년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보육과 육아,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사회공헌과 사회참여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고용이 일차적 사회복지 안정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출산과 고령화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고용복지 연계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출산, 육아 및 보육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중고령자의 고용불안과 퇴직 이후 생활대책도 심각한 상황이다. ‘사오정’, ‘오륙도’ 등으로 표현되듯이 사실상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은 그리 많지 않다. 1955년-1963년생 1차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숙련인력의 퇴장이라는 노동시장의 충격뿐만 아니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1.1%에 불과하고, 낮은 저축률로 인해 고령자의 노후대책이 사실상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가능한 고용능력(sustainable employability)’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는 사회복지차원의 정책해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30대 부부의 고민은 일과 가정의 양립가능성을 높여주는 고용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노년(happy senior)’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에게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복지를 연계시키는 정책패키지(policy package)를 개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화조치(affirmative action)’를 결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문제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대안마련과 함께, 노동시장의 작동메카니즘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즉 노동시장의 구조, 고용복지와 관련된 법제도, 그리고 노사민정으로 대표되는 행위주체들의 전략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질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현재의 ‘나쁜 균형’을 깨고 성장-고용-복지의 호순환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구조와 제도라는 조건에 의존하기 보다는 변화의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고용전략과 정책의 의미와 역할을 제고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구조와 제도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힘은 결국 행위주체들의 실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3. 일자리문제의 주요 쟁점

3.1 성장과 고용의 호순환관계는 가능한가?

과연 그렇다면 성장과 고용은 어떤 관계이며, 선순환적 구조는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사회는 이미 고성장의 시대를 마감하고 저성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성장의 성과가 고용으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성장과 고용의 관계에 대하여 성장이 이루어지면 일자리는 저절로 창출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실업률을 낮추거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려야 하는가에 정부정책이 집중된 것이 지금까지의 정책기조였다. 결과적으로 거시적인 고용정책은 대부분 성장잠재력 확충에 모아지고, 성장에 따라 고용이 자연히 창출된다는 시각이 지배하고, 고용정책은 성장정책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전부터 성장률의 둔화 시기는 물론,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고용이 ‘없다’ 는 의미는 양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여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새로운 일자리마저 저임금 및 불안정고용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수출주도 및 부채의존형 성장(expert-led or debt-dependent growth)’을 ‘소득주도 및 고용친화형 성장(income-led or employment-friendly growth)’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경제는 90년대 중반까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의존하다가, 90년대 말 IMF체제의 충격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인입으로 인해 부채주도형 성장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외환위기의 충격을 단기적으로 흡수하는데 성공하지만, 경제발전의 질적 경로로 볼 때, 부정적인 후방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지표상 생산, 고용, 임금측면에서 양적 성장이 아직도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계층간 격차와 영역내 차별화가 심화되는 이중구조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고용 없는 성장’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IMF 이후 경기불황기에는 불안정고용층은 물론, 정규직까지 전반적으로 고용축소가 나타나지만, 경기호황기에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고용이 줄어들어 고용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사실이다. 즉 2000년대 들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은 활성화되는 반면, 중위임금 이상의 정규직 고용은 계속적인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역발상이 필요하다. 금융과 성장이 고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이 성장을 추동하는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패러다임은 이미 유럽연합(EU)의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에서 제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있는 ‘소득 및 임금주도의 성장전략(income-led or wage-led growth strategy)’에서도 핵심적인 프레임이 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설계도를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정책혼합

출처 :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대안이다’, 새사연 보고서(2012.04.12)

이제 성장과 고용의 상호상승이라는 선순환 과정의 시발점을 성장보다 고용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즉 고용 증가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소비 증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성장동력 및 잠재력 증가->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고리를 ‘적극적인 소득정책(active income policy)’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과 분배정책의 효율성을 동시에 상승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고용정책은 성장정책에서 비롯되는 파생적 성격의 거시적 고용정책에 집중하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의 유지, 공유 및 확대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미시적 고용정책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의 상승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한편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정의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적극적 소득정책은 최저임금의 보편적 적용과 인상, 단체교섭의 포괄성과 적용률 확대를 통해 실질임금의 단계적 인상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또한 사회보험 및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 ‘사회적 임금(social wage)’ 또한 증가시켜야 한다. 이러한 임금과 소득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강화되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성장과 고용의 동반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 및 강화를 위해서 물가안정에 기반 한 실질임금의 조정과 계층 간 임금격차의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성장정책은 노동절약적 성장보다는 노동집약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산업(IT/BT/녹색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질적 성장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친화적 성장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고용문제의 해결은 단기간에 쉽게 이룰 수 없으며, 경제, 산업, 노동시장, 교육, 직업훈련, 복지제도 등 사회경제의 각 부문이 골고루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인적자원 육성과 공급,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3.2 좋은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가능한가?

주류경제학자들은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 그만큼 노동소요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이제 더 이상 고용을 유발할 여력이 별로 없다고 강조하고 신성장동력이니, 신산업(IT/BT 등)을 강조한다. 과연 그러한가? 일반적으로 산업경제의 고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용친화적 산업정책과 혁신적 노동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일국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들면 산업구조의 특성상 필요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산업관계와 노동조직측면에서 혁신적 프로그램을 어떤 내용으로 실현하는가에 따라 고용에 대한 효과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자동화와 기계화에 의존하는 경우 당연히 고용축소를 유발하지만, 숙련향상 등 인적자원의 역량강화에 기반 한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녹색산업과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고용잠재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례가 바로 서구유럽의 ‘고용친화적 산업정책(employment-friendly industrial policy)’과 ‘정의로운 전환정책(just transition policy)’이다.

한편 고용친화적 성장은 임금과 노동시간의 조절정책을 통해서 그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단위 생산량당 필요노동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적정임금의 포괄적 적용과 노동시간의 단축 및 재배치를 통해 고용창출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서구유럽은 8-90년대 고실업상태에서 일관되게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구했고, 그 결과로 경기침체의 고용축소효과를 상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더 나아가 노사협약을 통해 노동시간단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존 취업자와 실업자간 ‘일자리공유(job sharing)’의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신규채용과 투자활성화를 추동하였다. 이러한 고용친화적 노사교섭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일 금속산업(특히 폭스바겐)에서 이루어진 ‘고용안정과 산업입지 강화를 위한 협약(pacts for employment and competitiveness: PEC)’이다. 8-90년대 일본과 신흥국의 도전에 맞서 독일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협의(social dialogue)’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회복한 것이다. 이러한 ‘고용안정협약(PEC)’은 이후 다른 유럽국가들에서도 폭넓게 적용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노력은 유럽의 노사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노사관계와 사회적 협의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한편 많은 복지국가론자들이 고용친화적 성장은 결국 사회서비스 부문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들을 성장시킬 때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분야는 대부분 질 낮은 일자리로 채워졌다. 과연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대안이 없는가?

한국사회의 낮은 사회복지수준과 미개척상태를 고려할 때, 사회공공서비스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확충은 고용친화적 발전동력이 분명하지만,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공공서비스부문 또한 어떤 고용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

한국이 OECD국가와 비교하여 사회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아주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보편적 복지체제의 도입이 시대적 요구로 일반화되어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사회공공서비스부문의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원론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현재의 사회고용안정망이 그 수준과 포괄범위측면에서 부실하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다. 사실상 노동시장의 배제와 차별메카니즘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공공서비스의 인력, 재정 및 인프라 등에 대한 적극적 사회책임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투자주도형 산업정책의 일환으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고용친화적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사회공공 서비스부문 일자리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보장되어야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가 ‘좋은 노동(decent work)’이 가능한 직장이 되어야 한다. 공정한 대우와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높은 역량과 의지를 지닌 인력이 취업하게 될 것이며, 이들은 기존과 질적으로 다른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good job)’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핵심사업 조차 민간업체에 외주, 위탁되면서 사회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이 서로 과도하게 경쟁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저임금 및 비정규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고용친화적’ 성장이 무조건적으로 ‘일자리혁명’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친화적 성장의 방향과 목표가 ‘좋은’ 일자리에 정확히 맞추어져야만 진보적 성장도 가능하고, 고용친화적 질적 성장 또한 가능하다. ‘고용친화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상유지차원에서 노동시장의 기득권세력을 보호하는 고용정책은 ‘보수적(conservative)’이며, 노동시장의 소외 및 열위계층을 지원하는 고용정책은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사회의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정책혼합(active and innovative policymix)’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혼합을 통해 ‘나쁜’ 일자리는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자리혁명(job revolution)’이 비로소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자리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목표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만드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일자리문제의 내외적 요인, 일자리혁명을 위한 정책혼합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로 이어지는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노동시장의 4가지 함정
	이중노동시장의 함정 -대/중소기업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 -조직/미조직노동자의 단절	비경활의 함정 -낮은 경제활동인구/고용률 -실망실업/단기취업 증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근로빈곤의 함정 -저임금/소득층 증가 -절대/상대적 빈곤 증가 -자영업/비공식부문 확대	저진로화의 함정 -저임금/저숙련/저생산성의 악순환 -낮은 인적자원 투자와 저생산성 -노동배제/숙련경시형 경영전략
호혜적 산업관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비용분담과 이익공유 -네트워크와 클러스터화			적극적 소득정책 -최저임금의 포괄적 적용과 현실화 -실질소득의 증가 -사회적 임금의 확충과 누진적 과세
포용적 사회고용안정망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회 및 보험/서비스의 확충과 현대화 -이행노동시장의 활성화 및 제도화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산별교섭의 제도화와 포괄적 적용 -사회적 대화와 협의 활성화
	좋은 일자리를 지키기 -노동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고용안정성 확보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의 개혁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저임금/불안정고용의 축소 -차별해소와 동등대우 실현 -사회보험안전망의 확충과 강화
	좋은 일자리를 나누기 -대기업의 실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개편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의무 및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대기업과 사회공공서비스의 투자와 고용 촉진 -친환경녹색일자리의 확충 -고용친화적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혁명의 4가지 목표

<그림 3>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혼합과 정책과제

3.3 사회적 일자리가 고용문제의 대안인가?

최근 들어 사회적 일자리, 혹은 사회적 기업이 마치 고용문제의 해법인 것처럼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일자리의 현실은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장시간 노동과 과당경쟁으로 점철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상당수의 경우 한시적, 대증요법적인 반(半)실업대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의 진입이 힘든 이들의 자활을 돕고 이들을 사회서비스의 행위주체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회적 일자리의 기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을 일자리문제의 해법으로 과대포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이 일반화되어 있는 질 나쁜 일자리이다. 기존 사회공공서비스부문의 민간외주와 위탁사업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는 시장경쟁구도에 의해 나쁜 일자리의 양산과 사회공공성의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열위계층(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비시장적 사회사업(문화, 봉사, 재활, 급식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조차 정부와 지자체 지원체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약한 실정이다.

사실상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층의 비율 또한 낮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 더욱이 이 분야에서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정책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대안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히려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촉진방안을 사회적 일자리와 연동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시장만능주의적 경제논리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현재의 한국경제구조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적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적 환경과 지원체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재의 사회적 기업형태를 넘어서 자발적 결사체를 포괄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를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공동체경제발전운동(CED,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Movement), 이태리의 에밀리아 로마냐, 스페인의 몬드라곤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공식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영리법인에 의해 사유화로 치닫고 있는 의료, 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민영화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중심이 된 민간공공파트너쉽(People Public Partnership), 혹은 시민공공파트너쉽(Citizen Public Partnership)에 기반 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민간부문에게 모범이 되는 고용모델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이와 같이 단순 영리기업모델의 논리로는 사회적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낙후되고 자금능력이 불충분한 비영리, 비공식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법제도적 지원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공동체들의 일자리를 양질화하고 사회적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기금 형성에 의한 간접적 투자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수행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각 공동체가 크고 작은 기금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부는 기본기금을 형성하거나,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부여하거나, 세제와 금융을 이용하여 공동체의 자산형성을 돕고 있다. 공동체의 자산축적을 자본증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수익이 생기는 경우 지역 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서구 사회적 경제의 특징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에서 일하는 이들의 공정대우와 노동기본권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의 ‘준거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3.4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할 방안은 없는가?

일반적으로 경영성과에 기반 하여 고용여력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대기업의 고용은 지난 10년 동안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고용증가 또한 간접고용을 위주로 하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거나, 재벌 몸불리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수, 합병과 주변사업 확장에 의존하고 있다. 대기업의 고용은 정체되고 중소기업의 고용은 나쁜 일자리로 전락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구조의 개혁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원하청관계로 대표되는 산업경제의 구조를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에서 성과와 수익의 ‘적하효과’가 약화되고 오히려 위험과 비용이 하청기업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50%를 넘고 하청기업의 매출량이 중소기업 전체 매출량의 약 6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대등한 원하청관계는 고용친화적 산업정책의 핵심적 과제이다. 성과와 수익의 적하효과를 복원하고 위험과 비용을 대중소기업간에 공유할 수 있는 하도급관계와 산업네트워크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대기업의 고용회피를 제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인구의 약 88%를 포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에서 제도적 지원과 규율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을 막고 노동기본권과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 비용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나쁜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더 성장하는 역설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고용,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모범적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공시제도와 고용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을 ‘괜찮은 직장(decent job)’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대등한 원하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통해 저가경쟁과 낮은 수익성에 빠져드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임금결정이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단가와 수익보장은 필수적 조건이다. 그래서 초과이익공유제와 납품단가원가연동제 등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비용상승요인을 상쇄시키고, 실현된 최종이익을 하청업체에게 재분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법정최저임금의 현실화, 보편적 적용, 지속적 인상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직장에서 노동자의 헌신과 몰입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공정임금과 양질의 근로조건->양질의 노동력 취업->고생산성과 고수익->추가고용으로 이어지는 호순환고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구유럽의 경우 이미 80년대부터 ‘노동생활의 질 개선(quality of working life)운동’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몇 년 전부터 ‘더 좋은 경제를 위한 더 나은 일자리(better jobs for the better economy)’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리고 있다.

3.5 청년실업의 탈출구는 없는가?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오래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자랑하는 청년들이 직장을 찾지 못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현실은 일자리문제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1990년대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청년(15세-29세)의 취업자 수가 2000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고용률 또한 200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0년 현재 청년층의 고용률은 40.3%를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 또한 2012년 4월 현재 명목지표상 8.5%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질실업률은 약 20%이상(약 110만명)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차이는 공식통계상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실망실업자 및 18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림 4> 청년취업자수와 고용율의 변동추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그에 합당한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진리는 청년고용문제에서도 적용된다. 노동시장의 차별과 배제를 줄이는 구조개혁과 대기업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고용정책이 마련된다면, 청년실업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청년층에 대한 노동시장의 차별과 배제현상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결과이다.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 감소는 중기적 교육훈련투자가 요구되고 인건비 부담이 높은 정규직 청년취업자를 뽑지 않고, 추가적 투자 없이 즉각적으로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뽑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노동공급측면에서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청년층은 노동시장의 진입을 늦추고 스펙쌓기에 몰두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단기, 혹은 임시적으로 일하는 청년층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가계소득의 하락과 부채의 증가, 대학등록금과 물가인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알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청년은 학업을 등한시하게 되고 결국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질 낮은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이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봉착하는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고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수많은 청년취업예정자가 대기업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고 실망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동시장구조와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벨기에 ‘로제타계획(rosetta plan)’에서 벤치마킹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일정규모 이상 민간 및 공공부문 기업에게 ‘장애인고용촉진제도’와 마찬가지로 고용할당률(5%)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분담금을 내게 하고, 그 분담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준수업체에게 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장애인, 청년 및 저숙련노동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도화된 기존의 ‘고용촉진지원금제도’를 연계시키거나, 유럽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보험료지원 및 ‘결합임금(combination wage)제도’를 제대로 응용한다면, 시간은 일정하게 걸리겠지만,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이 먼 미래의 일은 아니다.

한편 청년고용의 지속가능성과 호순환구조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공정대우와 미래비전->청년의 헌신과 창의성->기업의 성과와 혁신->양질의 일자리 증가 등으로 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확인된 단기인턴 및 계약직 지원사업의 한계는 분명하다. 원칙적으로 무기계약형태의 정규직을 지향하되, 여건상 어렵다면 정규직과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한 기간제 계약을 거친 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청년고용의 안착화 경로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청년고용문제는 고등교육제도, 특히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제도의 혁신과 직결된 문제이다. 기존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변화를 추동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 교육체계전환을 통해 기존 고등교육의 거품을 빼는 동시에, 중단기적으로 지식역량과 기술능력에 걸맞은 교육과 일자리를 결합시키는데 정부의 인력과 재원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3.6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98년 외환위기 이후 IMF체제가 한국에 들어서면서 사회문제의 중심에 항상 비정규노동이 서 있었다.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5년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절대적 규모가 고용노동부의 통계상 37%, 민간노동연구기관(한노사연/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계산상 피고용인의 약 50%에 이른다.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50% 미만)가 클 뿐만 아니라, 부가급여와 사회보험적용(2011년 8월 기준)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5> 비정규노동의 규모변동 추이 (단위: 만원, %)

출처 : 새사연, 노동시장의 재구성 일부 발췌

<그림 6> 고용형태별 부가급여 및 사회보험적용률

비정규직문제의 핵심은 첫째, 비정규직 고용의 남발로 인해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여 전체 피고용인의 절반에 달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뚜렷하게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비율은 1997-98년 경제위기 발발 이후 급증하여 56%를 넘어섰으나, 2005년 이후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49.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급증한 비정규직 부분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비정규직의 절대 규모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아직 전체 피고용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중소업체 정규직으로 산정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상당부분이 자영업자로 산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규직의 실제 비율은 피고용자의 절반을 훨씬 상회할 걸로 예상된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과 고용안정성 등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격차를 보면, 지난 10년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73.2%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임금인상율은 57.1%에 불과하여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수준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2.7%에서 48.5%로 하락하여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상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류인간’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낙인’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정규직은 맞선도 보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말처럼 정규직으로의 전환가능성이 더욱 약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비정규직노동이 재생산되고 있는 이유 중 결정적인 요인은 불균형한 산업구조와 분단화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비정규노동의 확산, 임금 및 고용조건의 차별화를 조장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소수 독과점적 재벌대기업과 다수의 중소영세기업은 다단계형태의 하도급구조와 원하청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피라미드’형 산업구조와 불평등한 대중소기업관계로 인해 수익과 성과는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과 정규직중심의 노조가 임의적 ‘담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대기업 노사는 고수익과 고임금을 교환하고, 그 비용과 위험은 다수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게 전가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1차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조차 비용을 상쇄하고 과당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열악한 원하청관계와 2차 하도급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그 결과로 하도급단계의 하위에 존재하는 영세기업들은 저임금의 불안정 일자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로 인해 기업과 고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하도급구조의 다단계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

<그림 7> 원하청관계의 중층적 구조

출처 : 손정순, 금속산업 비정규노동의 역사적 구조변화, 박사학위 논문, 195쪽

한편 노동시장의 ‘차별과 배제’ 메카니즘 또한 비정규직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 고용의 양극화, 그리고 근로빈곤의 확대는 사실상 차별과 배제중심의 노동시장에 의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재편은 경제위기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간극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의 소득격차도 확대시켜 노동시장 내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특정 계층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구조 역시 존재한다.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이나 최근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과 같은 특정 계층에 대한 배제는 이들을 빈곤의 위험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불평등,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노동시장(social labor market)’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층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 정책개입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높이고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제도적 틀과 정책패키지를 노사정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노동문제가 이 시대에 반드시 풀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고용관계와 형태에 따라 소득수준과 직업경로가 결정되고 가구의 가계소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정을 방치하고서는 한국경제가 고생산성과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고진로경제(high road economy)’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비정규직의 핵심적인 대책은 노동시장의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비정규직으로의 입구를 좁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출구를 넓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사유제한의 엄격한 적용, 차별금지와 동등대우원칙 관철, 불법 및 탈법적 간접고용의 제재 강화, 사회 및 고용안정망의 강화, 정규직 전환프로그램 지원 등을 핵심적 대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직간접고용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고용형태 일반에 대한 사용사유의 제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산업구조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상대적 비중이 증대되고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제조업의 상대적 비중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화 그 자체가 비정규직의 비율 상승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충격을 줄이고 비정규직 규모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최우선적 조치는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을 보다 폭넓게 도입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내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규제를 취할 경우 법제도를 우회, 기피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은 예외 없이 비정규직의 모든 유형들에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확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잘못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물론 근로기준법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존재하지만, 고용형태상의 차별은 예외로 인정되고 있으며, 제반조치의 부재로 인해 차별대우의 금지가 실효성 있게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벌칙을 강화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이다. 차별시정 신청절차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라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시켜 사용자의 보복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초기업적 차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사용사유의 엄격한 제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및 고용보험료 지원 등은 물론, 법제도적으로 파견과 도급을 엄격히 구분하여 불법파견을 없애야 한다. 또한 파견, 위탁 및 용역 등 간접고용형태의 노동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노사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프랑스와 같이 합법적 간접고용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와 파견․용역업체가 임금, 노동조건과 노동3권 보장 등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제도의 확충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해관계의 적대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사회보험과 고용보험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를 통해 확인된 대량해고와 고용불안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제도의 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보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사회보험의 가입률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현실이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의 지원을 통해 이들을 안전망내로 포용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일정기간 지원 이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강제징수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한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사회보험제도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생계유지나 빈곤에 있어 위험이 큰 이들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포용적 고용보험제도로서 실업부조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앰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시키는 한편, 경제위기 이후 우리사회에 급격하게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의 경우 입사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는 “정규직 고용의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시 및 지속업무인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을 도임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고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시 업무, 직책, 임금, 복지수준, 사용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처벌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4. 일자리혁명의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

4.1 일자리혁명의 비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 메카니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질실업률, 취업자의 장시간노동체제, 1년 이상 근속자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용불안 등에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수요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노동력 수급상 다양한 형태의 불일치(미스매칭)를 조장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수진영은 고용량의 유지 및 증가에만 몰두하였을 뿐, 고용의 질을 대표하는 ‘좋은’ 일자리의 공유와 창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와 달리 참여정부 시기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전략’은 서구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그대로 한국의 현실에 이입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다양한 정책적 조치가 단발성으로 추진되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복지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일자리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한국의 현실을 되돌아 볼 때,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동시에, 내외부 노동시장의 단절과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정화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행노동시장제도(transitional labor market institution)’는 면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업과 취업 간 이행, 육아/경력단절과 재취업간 이행, 직훈과 취업, 고용형태 간 이행, 고용과 퇴직 간 이행 등 5가지 이행영역에서 이동가능성과 소득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법제도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유연성과 안정성의 상충관계를 완화하고 보완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좋은’ 일자리의 적극적인 창출과 함께, 이중화되고 차별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분단화를 줄이고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사회의 ‘일자리혁명(job revolution)’은 ‘모든 이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대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고용기적(employment miracle)’은 완전고용의 실현, 양질의 일자리 확충, 생애주기 및 계층특성과의 조응, 포용적 고용안정망의 구축을 주요 축으로 삼아 달성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정책목표는 좋은 일자리의 ‘사회적 원칙(social principle)'을 지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로 인정받아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① 임금, 노동조건 및 사회보험상 공정한 대우, ② 해고보호, 고용기간과 질 등으로 표현되는 고용안정성, ③ 노동자의 숙련, 기술, 연령, 생애주기에 조응하는 고용의 지속가능성, ④ 노동3권, 경영참여 및 사회연대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좋은 일자리의 창출 메카니즘이 원활하게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이고 연대적 임금정책, 누진적 조세정책을 통해 가처분소득의 격차 축소와 실질임금의 포괄적 인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득주도형 지속가능 성장전략은 물론, 불공정하도급/원하청관계를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적 관계로 전환하고 비용분담과 이익공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기업네트워크 활성화와 산업클러스터의 현대화를 통해 고용친화적 투자촉진적 산업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대기업 노사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산별교섭의 제도화 및 사회적 협의제도를 활성화하는 사회연대책임적 노사관계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줄이고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각지대의 해소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제도와 서비스를 현대화하는 한편, 이행노동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사회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아래의 그림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외적 요인 간 관계를 보여주고 일자리혁명의 선순환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8> 일자리혁명의 선순환구조

		소득주도/지속가능한 성장전략
사회연대/ 책임적 노사관계전략		좋은 일자리의 기준과 원칙 ‘공정, 안정, 지속가능, 존중’			고용친화/ 투자촉진적 산업전략
		-공정한 대우(임금/노동조건/사회보험 등) -고용안정성(해고보호/고용기간/고용의 질 등) -고용의 지속가능성(숙련/기술/생애주기/세대특성 등) -노동존중(노동3권/경영참여/사회연대 등)
		일자리혁명의 목표(고용기적) ‘모든 이에게 좋은 일자리를’
		-완전고용(높은 고용률/낮은 실업률) -양질의 일자리(고용의 질/안정성/지속가능성) -생애주기와 계층특성에 조응(이행노동시장제도/세대간 균형/일과 가정의 양립 등) -포용적 고용안전망(고용보험제도/고용서비스/기본생활 보장 등)
		일자리혁명의 정책과제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바꾸고, 만들자’
		고용유지 및 안정	고용공유
		고용연계	고용창출
		보편적/포용적 사회복지전략

여기서 ‘좋은’ 일자리는 노동현장에서 ‘괜찮은 노동(decent work)’, 직장세계에서 ‘행복한 직업(happy job)', 기업생태계에서 '착한 기업(good enterprise)'이 인정받고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그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소유지분을 중심에 둔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에 집착하거나, 결과물의 분배량에 맞추어진 ’이해당사자가치(stakeholder value)‘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회적 생산과 발전은 ’일과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회적 행위주체들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일자리공동체가치(workholder value)‘를 비전과 전망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일자리혁명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만들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정책적 조치들을 포괄한다. 좋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안정성 확보를 일자리정책의 중심에 두는 한편,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저임금 및 불안정고용을 줄이는 동시에, 고용형태 간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사회고용보험의 포괄적 적용과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한편 대기업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통해 기존의 좋은 일자리를 나누는 고용연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사회공공서비스부문의 적극적 투자와 고용창출, 친환경 생태 및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제 3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친화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육성정책을 통해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과 행정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노동현실에 대한 정부의 공정한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기능만 제대로 갖추어도 노동시장의 차별과 불안의 절반 이상은 해결가능하다. 그리고 현행 법제도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촉발제로서 노동시장 및 고용 관련 법제도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분단화, 차별화와 이중화에 찌들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운영메카니즘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노사민정)의 이해와 타협 또한 필요하다. 노사관계의 신뢰형성과 사회적 목표를 향한 공동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사회복지, 고용, 노동시장 등)과 수준(지역/산업 및 업종/중앙)에서 사회적 대화와 협의가 요구된다. 한편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가 책임의 전가, 혹은 기득권층의 담합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대중적이고 국민적인 압력과 감시운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한국사회에서 일자리혁명의 전망은 결코 어둡지 않다.

4.2 일자리혁명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1) 고용할당의무제와 창의적 혁신창업으로 청년실업을 줄이자!

2) 사회공공서비스의 적극적 투자로 일자리와 복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자!

3)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자!

4) 중간착취와 차별대우를 금지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자!

5)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개편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나누자!

6)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워킹맘 안심일자리를 만들자!

7) 노동기본권과 공정대우가 보장되는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자!

8) 사회보험 감면과 소득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로빈곤을 해결하자!

9) 인생 이모작과 활기찬 노년을 위한 중고령자 일자리를 지원하자!

10) 정리해고법을 개혁하여 부당한 정리해고가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자!

11)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나눔과 연대의 일자리공동체를 육성하자!

12) 친환경, 녹색일자리를 육성하여 행복한 생태사회의 기반을 조성하자!

13)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친화적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자!

14) 노사민정의 참여와 책임이 함께 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자!

15) 실업부조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반듯하고 촘촘한 노동시장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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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3
	한국의 노동 진단과 과제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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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4
	연대의 경제, 살림의 경제
	강수돌 / 고려대 교수

1. 머리말 - 경제 민주화와 대안 경제론

대개 민주화(democratization)라 하면 정치 민주화(political democratization)를 의미한다. 정치 민주화는 대체로 보편적 선거권(suffrage)이나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가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국민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1987년 이후의 한국이 민주화가 되었다고 할 때 바로 이런 의미에서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처럼 공장이나 기업, 나아가 경제 영역에서는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많은 학자들이나 운동가들이 ‘경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절차적 민주화로 상징되는 정치 민주화, 즉 형식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민중이 직면한 실질적 삶의 현실, 사회경제적 현실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 논의란 결국 왜 그 모든 조건이 변해도, 아니 세월이 갈수록 민초들의 삶은 더 고달파지는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결국, 경제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기존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민초들의 관점에서 혁신하면서도 다른 편으로 대안적인 사회경제적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하나는 저항과 협상의 측면, 다른 하나는 대안 형성의 측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실상 이 둘은 동시에 이뤄져야 바람직하다. 또, 그 과정에서 구조는 행위에 제약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행위를 낳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새로운 행위는 기존의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또 다른 행위의 공간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경제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는 ‘저항과 대안의 변증법’ 및 ‘구조와 행위의 변증법’이 작동한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특히, 대안 경제의 실험들, 즉 연대의 경제 또는 살림의 경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기존의 사회경제 구조나 행위가 공동체를 해체하고 개인들 사이에 무한 경쟁을 유도하며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름 아래 갈수록 인간성, 공동체, 생태계 등을 파괴하는 경향, 즉 죽임의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생산성의 역설’이라 부르고 싶다. 바로 이 생산성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들 각자가 그간 상실했던 공동체적 성격을 회복하는 연대의 경제가 필요하다. 또한, 죽임의 경제가 아니라 살림의 경제가 필요하다. 내가 강조하는 살림의 경제 5원칙은 1) 생명 살림의 원칙, 2) 스스로 살림의 원칙, 3) 서로 살림의 원칙, 4) 계속 살림의 원칙, 5) 내면 살림의 원칙 등이다.

2. 독일에서의 경제 민주화 논의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Wirtschaftsdemokratie) 논의는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 시대이던 1928년에 당시 독일노총(ADGB) 경제정책연구소장 Fritz Naphtali (1888-1961, 상인, 경제언론인, 사민주의자, 노조 이론가, [이스라엘] 교수, 장관)의 책에서 본격 개진되었다. 그에 따르면 경제 민주주의는 전반적 경제 과정에의 노조 참여, 노사 간 공동결정, 경제의 독과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핵심이다.

Fritz Naphtali (Hrsg.), Wirtschaftsdemokratie. Ihr Wesen, Weg und Ziel. Berlin, 1928  [Ausg. Bund-Verlag, Köln, 1984]; ADGB (1928): Resolution des ADGB-Kongress 1928 in Hamburg über 'Die Verwirklichung der Wirtschaftsdemokratie'. In: M. Schneider (Hrsg.): Kleine Geschichte der Gewerkschaften - ihre Entwicklung in Deutschland von den Anfängen bis heute. 1. Auflage. Dietz, Bonn 1989, S. 436-437.

나프탈리에 따르면, 경제 민주화란 자본 소유에 근거한 경제적 지배의 지양(점진적 철폐)을 목표로 한다. 또, 자본(주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을 일반적 이해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경제 민주화의 구체적 내용은 노동권 보장, 노동보호, 사회보험 구축 및 자주관리, 공장 노동자의 공동결정권 확대, 경제정책 결정 기구에서의 평등 참가, 노조 참여 하 독점 및 카르텔의 통제, 산업 전반을 자주관리체 아래로 집결, 기업체를 공공적으로 관리, 농업을 협동조합 및 전문학교를 통해 관리, 노조 자체의 기업 설립, 소비자 조직의 촉진, 교육 독점의 타파 등을 포함한다.

히틀러 치하의 암흑기(1933-1945)를 지나 1949년에 독일노총 DGB이 설립되었을 때에도 경제민주화 이슈가 다시 제기되었다. 그것은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 (1918-1933) 시기를 경험한 바, 형식적/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는 민주적인 사회질서를 실현하기엔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즉, 정치 민주화는 경제 민주화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인식(DGB, 1949, 459)이 기저에 깔렸던 셈이다.

DGB (1949): Wirtschaftspolitische Grundsätze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vom Oktober 1949. In: M. Schneider (Hrsg.): Kleine Geschichte der Gewerkschaften - ihre Entwicklung in Deutschland von den Anfängen bis heute. 1. Auflage. Aufl., Dietz, Bonn 1989, S. 457-462.

그 뒤 1960년엔 IG Metall 의장인 Otto Brenner가 거시, 중간, 미시 차원에서 경제민주주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 세 차원은 초기업적 차원, 기업 전체 차원, 작업장 차원 등이다. 초기업 차원에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려면 일례로, 사회보험의 자주관리(예, Bundesagentur für Arbeit)를 행하는 것, 다음으로 기업 차원에서는 1951년 석탄철강 공동결정법 (완전 평등 참가)과 같은,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그리고 작업장 차원에서는 1920년의 노동자평의회(Betriebsrat) 법률에 의한 공동결정이나 공동협의 등을 이뤄야 한다고 보았다.

1967년 Kurt Biedenkopf 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2005년 공동결정위원회 보고서는 공동결정 제도가 독일 기업의 경제성이나 수익성에 결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일각에서 공동결정 제도가 독일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이 일자 독일 헌법재판소는 ‘기업의 소유권은 기업가에 존재할지라도 기업의 경영은 일종의 사회적 과정이므로 노사 공동 결정은 사유재산권 원리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 있다. 그것은 1)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 2)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 3) 집단적 사회주의 경제 등 맥락에 따라 질적인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오늘날 기존의 자본주의도, 그리고 자본주의를 극복하겠다고 등장한 사회주의도, 참된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 노사 공동결정 제도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추구한 바, 그것은 경쟁과 이윤의 원리라는 자본 합리성을 극복하기는커녕 그 안에서 일종의 절차적 민주주의만 이룬 셈이다. 그나마 최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 속에서 갈수록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과거의 소련이나 동유럽에서 구현된 사회주의 실험 역시 그 구호나 이상과는 달리 현실은 관료적 독재, 노동 소외, 노동자의 대상화 등, 경제 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면에서 나는 참된 경제 민주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 세 차원으로 나뉘어 살필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소유 및 생산의 측면으로,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생산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노동력만 파는, 일종의 ‘임금 노예’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소유와 경영, 그리고 노동과 분배에서 모두 소외되니 갈수록 삶이 팍팍하다. 그러니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통일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예컨대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풀뿌리 기업, 사회적 기업, 자주관리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경영체들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된 모습으로 모든 경제 운영 방식을 재편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이며,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문제를 사회 공공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다시 논의해야 하며 사회적 필요(식의주 및 삶의 질 향상)에 걸맞은 경제 분야는 계속 살리되 그렇지 않은 분야(공해, 퇴폐, 과잉, 중복 산업 따위)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또한 살림살이 경제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유기농을 국가 시책으로 장려하면서 식량 자급률을 7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김상봉 교수의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꾸리에, 2012)에서는 ‘주식회사에는 주인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창조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즉 노동자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공공성의 원리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 한다. 주주들이 아닌 노동자들이 이사를 뽑고 사장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장 직선제’가 되면 경영경제 민주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

둘째는 분배의 측면으로, 갈수록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이른바 ‘20대 80 사회’ 이야기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바로 그 증거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경제에 투기 바람이 일고 거품이 일면 그것은 이미 사람의 경제가 아니다. 칼 폴라니의 지적대로, 땅과 노동력, 화폐는 상품이 되어선 안 된다. 탈상품화 전략이 사회적 과제가 되어야 경제 민주화가 된다.

198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특히 금융 세계화의 시대가 오면서 사회 양극화가 세계화한다. 차별과 경쟁이 아닌 평등한 세상, 우애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민주 정부에 의한 재분배 정책이나 민주 노동운동 및 민주 사회운동의 힘에 토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북미 식의 FTA가 아니라 남미 식의 민중무역(PTA) 원리를 도입하여 타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

셋째는 주체의 측면으로, 그동안 민초 자신이 그 고유의 인간적 심성을 잃고 기득권의 심리 구조, 즉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그대로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상류층은 기득권을 누리면서 중독되어 가고(향유중독) 중하류층은 기득권을 동경하면서 중독되어 간다(동경중독).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에 맺었던 본연의 관계를 상실한 채 오로지 우리는 남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라는 중독적 구호 속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간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경제 민주화는 결국 객관적 구조의 변화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재성찰, 즉 ‘나부터’ 혁명을 포함한다. 그것은 돈과 권력에 매몰된 우리 삶의 방식을 근원적으로 성찰하면서도 대안적인 경제 활동, 즉 연대의 경제나 살림의 경제를 실천하는 데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3. 연대의 경제, 살림의 경제 실천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이미 연대의 경제, 살림의 경제를 실천하는 선구적인 사람들이나 활동 사례들이 이미 많이 생성되고 있다. 졸저 『살림의 경제학』에 소개한 다양한 사례들을 간단히 살핀다.

2004년 5월에 한국을 찾은 한 이탈리아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은 자코모 모졸리다. 그는 1986년 이탈리아 브라에서 출범한 ‘슬로푸드 국제본부’의 부회장이다. 나이 쉰을 넘긴 그가 하는 일은 이렇다. “자기 고장에서 나는 신선한 제 철 재료로 ‘신토불이’ 음식을 만들어 먹자는 게 ‘슬로푸드(Slow Food)’ 운동의 핵심입니다. 정체불명의 재료로 만든 획일화된 맛의 패스트푸드는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 단체는 현재 세계적으로 80개국에 8만 명의 회원을 가진 국제적 네트워크가 되었다. 곰곰 생각해 보면, 이 운동은 요컨대, ‘신토불이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운동이란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이 단체의 출범 배경은, 이탈리아 로마에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널드가 진출한 것을 반대하는 움직임이었다. 이 단체는 그 뒤로 올바른 먹거리를 보존하는 활동으로부터 환경 및 농민 보호 운동, 청소년 교육, 도시의 친환경적 개조 프로젝트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음식의 질을 높이려니 재료를 산출하는 땅과 농민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죽어가는 토지를 되살리고 농민들이 유기 농법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재배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재료가 생산돼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올바른 음식 문화를 배울 수 있게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슬로푸드 국제본부는 세계의 국경을 넘어, 예컨대 멕시코의 카카오 재배 농가와 인도의 쌀 경작 농가 등 개도국 농민들을 적극 지원하기도 하고, 산업화 및 세계화 추세에 따라 사라져가던 각국의 전통음식 수백 종을 재 발굴하여 그것이 존속되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제 답은 분명하다. 각 사회마다 ‘신토불이를 전제로 한 수평적 교류’는 우리가 원하는 세계화이지만, 각 사회의 신토불이를 죽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제, 우리 육체와 정신,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당장 오늘 밥상을 어떻게  차릴 것인가? 그것을 위해 우리의 일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아래에서는 다양한 대안적 실천을 통해 ‘일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운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라 부러워하는 스웨덴도 (면적은 남한의 5배, 인구는 남한의 1/5이지만) 국가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풀뿌리 ‘지역개발 그룹’이 전국적으로 4000개 이상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교육, 남녀평등, 기회균등, 청소년 활동, 인종문제, 환경문제, 식품문제 등을 다루는 각종 협회나 협동조합, 재단 등 비영리조직이 15만 개나 된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하 강수돌, 새로운 공동체 실험과 공공성의 새로운 상상력, 『사회비평』, 2007 겨울, 제38호.

진노 나오히코, 인간회복의 경제학, 김욱 역, 북포스, 2007.

대안적 식생활 운동

현재 한국은 먹을거리의 75%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식량자급률이 불과 25%다. 그것도 수입되는 석유를 사용한 농업 아래서 말이다. 그런데 수입 곡물의 60%는 카길에 장악되어 있다. 이미 카길, 몬산토, 네슬레 같은 초국적 기업들이 농산물의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독점 이윤 속에 편입된 먹을거리 시스템의 세계화는 효율성, 간편성, 수익성을 중심으로 작동하기에 마침내 각 사회의 자립성과 건강성, 생태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먹을거리 시스템은 단순한 소비의 문제만이 아니다. 곡물과 채소, 과일, 육류 등의 종자, 품종, 유전자조작, 농약, 비료, 성장촉진제 등 화학 물질의 문제를 포함한 생산의 왜곡은 물론, 장거리 유통 과정에서의 에너지 낭비 문제, 그리고 생산과 유통 과정 전반이 고유의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제 등 총체적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안 운동은 유기농 운동, 학교 급식 운동, 농민 장터 운동, 지역 물류 시스템 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1994년 초등, 1996년 중고등 학교에서 완전 직영 급식을 시작했다. 2003년엔 아라중학교에서 친환경 유기농 급식 준비위가 결성되고 ‘초록빛 농장’을 직영하면서 친환경 급식이 시작되었고, 친환경농산물의 학교 급식화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전교조와 종교계 등 시민사회단체 55곳이 연대하여 전개, 도의회가 행자부의 ‘GATT 위반’ 지적에도 불구하고 친환경급식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지원을 하게 되었다. 2005년엔 10억 원, 2006년엔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2006년엔 약 30%의 학교가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2003년 전북도에서는 최초로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게 된다. 또 강원도 원주의 상지대의 경우도 학교 생협과 연계, 대학 내 모든 식당에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다. 이어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설,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청정환경연구센터 설립, 국제한방연구센터 개소 등 먹을거리와 에너지의 분야에서 대안적 생산과 소비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농업회생과 지역자치를 위한 사회연대’가 결성되어 지역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농민 장터를 정기적으로 열 뿐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는 기업, 병원, 공공기관과 협약도 맺어 유기적인 생산과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안적 먹을거리 생산 및 소비 운동에서는 역시 경제성과 이념성 사이의 갈등이 최대 현안이다.

이하 윤형근, 먹을거리 공공화와 새로운 지역 자립운동, 『환경과 생명』, 2006 가을, 115-129 참조. 선진국의 식량자급률을 보면, 프랑스는 194.5%, 캐나다 162.8%, 미국은 133.5%, 독일 123%, 영국 99.6%을 기록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 운동

생협(생활협동조합)은 기존 ‘소비자주의’ 운동을 한 단계 지양한 형태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연대하는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형태다. 한국의 생협 운동은 ‘식생활 위기’라는 문제의식을 앞장서서 제기하고 그 대안을 실천하고자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했는데, 한살림 운동과 가톨릭농민회운동이 선구적이다. 한국의 생협은 원래 왜곡된 유통구조와 자본의 일방적 횡포에 대항하여,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한 구매조합에 그 뿌리를 둔다. 처음엔 도매상들의 횡포가 심했던 농촌과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그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부터는 붕괴되는 우리 농업을 되살리고 도시 소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하는 활동을 본격 전개하게 된다. ‘한살림’ 운동은 1980년대 초반 원주에서 시작되어 1986년 서울한살림의 창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 구성원의 복지향상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생협’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생협’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대학생협으로는 국민대, 경상대, 상지대, 이화여대, 외대 생협 등이 있고, 의료생협은 서울, 안산, 인천, 안성, 원주, 전주, 성남, 대전 등지에서 발전하고 있다.

장원봉,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녹색평론』 2008. 5-6. 참조.

김용우, 공동체운동의 현실과 전망, 『사회비평』, 2002 봄 참조.

최혁진, 불안의 시대를 넘어: 지역의 희망을 창조하는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녹색평론』 2008. 5-6.; 임종한, 의료생협-위기에 맞서는 공동체운동, 『녹색평론』 2002. 5-6. 참조.

한살림이 초창기에 발표한 ‘한살림선언’은 천지인이 조화되는 전일적 삶을 이룩한다는 목표 설정을 했다. 그것은 영성 문화적 교감, 생태적 물질 순환의 회복, 자치를 통한 공동체 형성 등을 통합하는 장으로서 지역을 회복하고 재창조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런데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 부분적으로 ‘웰빙’ 바람과 맞물려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협 운동은 내․외적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효율화, 대형화, 사업화의 논리에 종속되기도 한다. 그것은 생산자, 소비자, 교육자, 행정가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왜곡된 관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살림’의 운동을 벌여나가기보다는 생산자는 수익성에, 소비자는 안전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편협한 시각에 기초하여 움직이기 때문이다.

윤형근, 윗글.

협동조합은 생협만 있는 게 아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가난한 사람의 자립을 도우려는 것이 신용협동조합이고, 의사나 간호사와 일반 사람들이 서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 만든 것이 의료협동조합이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매점 같을 것을 공동 운영하게 되면 학교협동조합이 된다. 이미 대학 생협이 여럿 있다.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더불어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모인 곳이 유아협동조합이다. 나이가 든 노인들이 서로 모여서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보자고 만든 것이 노인생협이다. 이렇게 협동조합은 다양한 형태로 상부상조하는 살림살이 경제를 실천한다. 이런 협동조합 운동이 가장 잘 발달한 곳이 원주나 홍성이다.

귀농 운동

1996년 9월에 창립된 전국귀농운동본부는 그 창립선언문에서 이렇게 외친다. “농촌을 살려내어야 한다. 우리의 밥상인 농촌, 우리의 환경생태계를 지탱해주는 농촌, 우리의 정서를 포근히 보듬어 주는 농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생명을 움틔우는 생존의 보금자리인 농촌을 살려내어야 한다. 농촌을 살려야 우리가 산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이다.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 농촌에 신바람을, 새로운 활력을 불어 일으키자. 흙 속에서 잃었던 생기를 되찾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자. 우리의 농촌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사람과 사람이, 도시와 농촌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공생의 대동 세상, 생기와 신명이 넘치는 우리의 농촌, 그 생태적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여기서 농촌은 단순히 도시와 대립되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원천이다. 현재 우리는 삶의 원천이 파괴되는데도 효율과 개발의 패러다임에 갇혀 앞만 보고 달려가는 ‘타이타닉호’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귀농운동본부는 귀농학교와 살림강좌 등을 통해 귀농의 철학적, 사회적 준비뿐만 아니라 기술적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귀농은 개인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일 뿐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집중화로 왜곡된 사회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사회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마다 전국 곳곳에서 수백 명의 수강생들이 귀농의 논리를 학습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친교와 연대를 도모한다. 귀농자들은 개별적으로 귀농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귀농하기도 한다.

그간 ‘전국귀농학교’ 외에 ‘인드라망생명공동체’에서 하는 불교귀농학교, 전국의 기독교 교회나 성당에서 운영하는 귀농학교가 많이 생겼다. 특히 1999년에 창립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운동은 우주의 실상인 ‘관계의 진리’에 입각한 세계관을 확립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관계의 진리에 입각한 존재가치를 깨닫는 일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인다. 더불어 함께 살고, 서로 협력, 협동하며, 평등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문화를 가꾸는데 정성을 다한다. 이 길만이 인류의 원초적 염원인 모순과 고통의 불행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큰 길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호주 및 쿠바에서 활성화된 ‘퍼머컬쳐’ 운동은 모범적이다. 영속적, 순환적이란 뜻인 퍼머넌트(permanent)와 경작, 농법을 뜻하는 컬쳐(culture)의 합성어다.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되 환경에 걸맞게 유기순환적으로 농사를 짓는 순환농법이다. 천규석 선생은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1999), 『쌀과 민주주의』(2004), 『소농버리고 가는 진보는 십리도 못 가 발병난다』(2006)와 같은 책에서 나 홀로 귀농이 아니라 ‘두레 귀농’, ‘지역 순환 농업’, ‘생태 순환적 소규모 영농’이 진보의 핵심임을 주창한다.

요시다 타로,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안철환 역, 들녘, 2004.

대안 교육 운동

입시 교육, 경쟁 교육, 점수 교육, 몰개성 교육 등 갇힌 교육이 아니라 자율과 자립, 협동과 공동체를 추구하는 대안 교육 운동이 1990년대 이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안교육 전문지인 『민들레』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대안 학교는 전국 곳곳의 다양한 홈스쿨링 외에 초등 대안학교가 31개, 중학 대안학교가 14개, 고등 대안학교가 21개, 중고 통합 대안학교가 19개 등 무려 80곳이 넘는다. 그간 ‘대안교육연대’라는 네트워크도 구축되었다.

1958년에 설립된 ‘위대한 평민’을 지향하는 풀무학교는 한국 최초의 대안 학교다. 그런데 1987년 이후 대안 교육 운동은 ‘참교육’을 기치로 내건 전교조 운동이 대표 격이다. 주어진 교육 체제 속의 변화가 가진 한계를 절감한 이들은 ‘밖에서’ 대안 교육 운동을 시작한다. 예컨대, 사랑과 자발성, 공동체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간디학교’가 1997년에 공식 출발했다. 현 제도권 교육이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한국 자본주의에 필요한 노동력 양성을 핵심으로 하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다. 설립자 양희규 선생도 밝히듯, 억압, 무지, 부패를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비인간적 사회 구조에 대한 ‘불복종운동’의 맥락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입시 중심이 아니라 전인성 중심, 시험과 점수를 통한 차별화 교육이 아니라 사랑의 교육, 결과중심적 교육이 아니라 과정중심적 교육, 성취도 중심이 아니라 성숙도 중심의 문화, 억압과 통제의 교육이 아니라 자유와 자발성의 교육, 도시의 교육이 아니라 농촌의 교육, 사회 고립의 교육이 아니라 사회 참여의 교육, 일방적인 학교 중심형이 아니라 학생, 선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형 교육을 지향한다. 지난 10년간 다른 대안학교의 확산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공교육 체제에 개방성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이념과 재정, 조직과 운영상의 난제도 많다. 예컨대 도시형 대안학교를 지향하는 ‘이우학교’의 경우 학교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인데, 생협, 마을학교, 백두대간, 독서 클럽, 동막천 살리기, 연구소 등 다양한 대안의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안학교들에 대해 한편에서는 ‘귀족학교’라는 오해와 함께 아직도 명문대 입시 성과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회분위기가 압도적이다. 다른 편에서는 제한된 정부 지원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 투자를 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 특히 한국에서 2006년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587만 원인데다 사교육비가 400만 원인 현실 속에서도, 일반적 사회의식은 ‘아직도 만들어 가는 중’인 대안학교에 대해 ‘특수층’만 가는 학교라는 비난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으면 재정 문제는 다소 해결되지만 자율성이 침해된다. 비인가 학교는 자율성이 큰 대신 재정난과 사회적 고립에 허덕인다. 이런 점은 대안 교육 분야에서도 여전히 경제성, 이념성, 사회성 사이의 딜레마가 큼을 말해준다.

이하 양희규, 간디학교 10년을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며, 『민들레』, 2007년 1-2월호 참조.

박복선, 이광호, 대안학교와 대학 진학-이우학교에 듣는다(쟁점 인터뷰), 『민들레』, 2007년 1-2월호 참조.

마을 공동체 운동

마을공동체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것이다. 기존의 농촌 공동체가 해체의 위기에 처한 지금, 계획적으로 생태 마을을 만들어 생활과정 전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주거 양식과 더불어 유기농 식량 생산과 유통, 그리고 교육과 문화 창조가 함께 이뤄지는 마을이 바람직한 모델이다. 다양한 공동체 마을과 더불어 생태산촌만들기, 공동체운동네트워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농민 공동체가 행한 ‘두레’는 살림의 경제, 연대의 경제에 핵심이었다.

주강현, 『두레: 농민의 역사』, 들녘, 2006; 하승우, 삶으로서의 민주주의, 『녹색평론』 2008년 7-8월.

한국에서는 1958년 충남 홍성의 풀무학교 이후 공동체 마을 운동이 왕성한 홍동면이 가장 선구적이다. 여기서는 학교, 유기농, 생협, 출판 등이 유기적으로 공동체 발전을 주도한다. 대체로 1980년대 후반 이후 기존의 정치 투쟁 중심의 사회 운동의 한계를 반성하며 마을 공동체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났다. 1987년 설립 이후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 주는 경기도 화성의 야마기시 공동체, 전남 장성의 한마음공동체(1990), 1995년 이후 전북 부안의 변산공동체 마을, 1996년 이후 전북 무주의 진도리 마을, 경기도 강화의 생태마을(1998), 경남 산청의 안솔기 마을(1999), 충남 금산 건천리 생태마을(2001), 경남 함양의 청미래 마을(2001)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 남원의 산내면 실상사를 중심으로 도농공동체 마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실상사를 중심으로 유기농 농장, 귀농학교, 생협, 대안 학교, 한생명 등을 아우르며 마을공동체가 건설되었다. 지난 9년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게 만들었다. 예컨대 산내면만 해도 최근 들어 250명 정도 귀농하여 정착하고 있다. 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림으로서 세상을 살린다는 생각 아래 1만 평의 실상사 농장(지리산 산내면)에 농사를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매년 2회 불교귀농학교를 개최하여 약 600명의 졸업생을 냈다. 산내면 현지에서는 실상사 귀농학교를 개설, 실제 농사 실습과 농촌 생활 전반을 교육한다. 약 250명이 졸업했다. 1998년 8월엔 서울 사찰에 유기농 매장을 열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 도농교류를 시도했다. 경기도 시흥에 물류센터와 인드라망생협이 있다.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친환경공양미 올리기 운동을 한다. 비인가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에서는 45명의 중학 과정 아이들과 10여 명의 선생님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향민, 생명평화를 위한 도농 마을 공동체 만들기, 『환경과 생명』, 2006 여름, 146-166 참조.

생태산촌만들기 모임은 2000년 창립하여 산촌지역을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사회로 발전시켜가기 위해 명달리 시범마을 지원 사업, 산촌 네트워크 구축, 생태마을 학생공모전, 산촌체험, 산촌유학, 생태건축 워크 캠프 등 산촌지역 공동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오고 있다.

한편, 일종의 ‘코리언 드림’을 갖고 한국으로 몰려든 이주노동자들이 공동체 마을을 이루어 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 안산의 ‘국경 없는 마을’이다. 인종과 국적을 넘어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상하던 박천응 목사(현 안산이주민센터 대표)와 동료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만들어진 ‘국경 없는 마을’은 안산지역의 반월공단, 시흥공단, 그리고 가까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룬 마을이다. 이 마을엔 ‘국경 없는 마을’답게 다양한 간판들이 골목 여기저기에 눈에 띈다. 예컨대, 코스모·타즈마할 등 파키스탄 식품점, 누산트라·마타하리·모나스 등 인도네시아 식당, 랑카푸드라는 스리랑카 식품점, 몽골라이프라는 몽골식당, 파라다이스라는 파키스탄 식당, 네팔 식당, 베트남 쌀국수 밖에도, 왕중왕관점(王中王串店)·산동제일가(山東第一家)·연길랭면 등 중국 식당과 수많은 중국 식품점들이 산재해 있다. 안산시의 총인구 65만여 명 중 약 6만명이 이주노동자이니 거의 10%다. 세계 각국의 50여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것이다. 나라 별로,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러시아, 몽골, 인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고른 분포를 보인다. 이 마을에는 ‘안산이주민센터’ 말고도 여러 종교단체나 인권단체에서 ‘코시안의 집’, ‘이주노동자 컴퓨터 교실’, ‘안산노동인권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등을 설립, 이주노동자들을 돕고 있다. 2008년 3월엔 이주민을 위한 행정 기구인 외국인주민센터가 생겨 안산시 공무원 17명이 각종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진료센터도 별도로 생겼다. 2008년 7월엔 안산시에서 특별치안센터를 열고 거주 이주민 2명을 원곡동 지역 방범순찰 요원으로 특별 채용했다. 이들은 방범과 통역, 안내 등 일을 한다. 이렇게 ‘국경 없는 마을’은 한국 내 다국적 주민들로 이뤄진 일종의 ‘다국적 공화국’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마을 운동은 부분적으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예컨대 전북 진안군의 ‘귀농 간사’ 제도는 귀농하는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심리적 도움을 주는 제도다. 특히 전남 고흥군은 ‘느림의 철학’을 모토로 내걸고 향후 10년간 ‘개발’을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참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말한다. 개발되지 않아 자연 경관이 우수한 장평면 우산·병동·장항 마을을 묶어 도시민의 휴식처로 만들겠다며 관과 민이 합심하고 나섰다.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해 기존 농민이나 귀농민이 건강한 양식을 생산하도록 하고, 유기농 된장과 고추장을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한다. 지렁이 생태 체험장과 녹색 체험마을, 농기구 박물관 등을 통해 도시민이 휴식과 관광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신문, 2007. 3. 26.

한편, 2001년 5월에 생태공동체 또는 생태마을 관련 활동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중견 환경운동가 및 연구자들이 모임을 가지고 ‘생태공동체연구모임’을 결성했다. 세계의 공동체 마을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공부도 하고, 직접 유럽의 브루더호프 공동체, 대안기술센터, 핀드혼 공동체, 뭉케쇠가르 공동주택, 크리스챠니아, 뒤서킬레 생태마을 등 영국 및 덴마크의 다양한 생태공동체 탐방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생태공동체센터가 설립되어 다양한 마을 공동체 운동 사이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에 노력 중이다.

귀농 운동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마을 운동도 역시 기존 삶의 방식에의 중독성을 얼마나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자기책임성’에 기초한 소통과 공감의 능력, 연대의 실천이 그 해결의 열쇠일 것이다.

대안 화폐 운동

중앙은행권을 통한 거래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과 마음을 거래하여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한 방법으로, 지역화폐(LETS) 운동 또는 녹색화폐 운동이 있다. 1983년 캐나다 코목스밸리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마이클 린턴이 이 지역화폐 운동의 선구자로 통한다. 현재 캐나다·미국·호주·프랑스·네덜란드 등지에 3,000여 개 레츠가 있다.

LETS: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지역 거래 시스템)의 약자.

국내에는 지난 1996년 『녹색평론』에서 처음 소개한 뒤 1998년 3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미내사)에서 ‘미래화폐(fm)’로 출발했다. 외국에서 들여온 개념이지만, 한국 전통의 두레나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되살린 것이라 볼 수 있다. 대전 한밭레츠 ‘두루’를 비롯, 안산 고잔품앗이 ‘고잔머니’, 서울 송파구 송파품앗이 ‘송파머니’, 경기도 과천의 ‘품앗이’, 경남 진주시 ‘상봉레츠’, 녹색대학 ‘녹색화폐 사랑’, 광주의 ‘나누리’, 녹색연합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작아장터’ 등이 있다. 가장 활발한 편인 한밭레츠는 전체 거래가의 30% 이상을 ‘두루’로 결제토록 한다. 연회비로 2만원을 낸다. 거래가 성사되면 등록소에 보고하고 거래 액수의 5%를 공제, 등록소 운영비에 충당한다. 2000년 이후 2008년 여름까지 한밭레츠는 회원수는 8배 이상, 거래액과 거래건수도 몇 배 성장했고 ‘두루’의 사용비율이 매년 50%를 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동체의 복원도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경향신문, 2004. 7. 11.

박용남, ‘사랑의 경제’와 지역화폐 운동, 『녹색평론』 2008년 9-10월.

국가화폐와 달리 공동체화폐를 사용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여러 차원을 포괄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신용창조 및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통제력 강화, 교환을 통한 인간적 교류 강화, 더욱 강력한 공동체 의식고양, 사회적 관계의 개선과 사회적 소외의 억제, 사장될지 모를 기술과 재능의 충분한 활용, 유급노동에서는 불가능한 자신감과 자긍심 독려, 즐거운 삶의 영위와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창출 및 순환형 경제 시스템 구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레츠의 가능성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가라타니 코진은 대안 화폐 운동이야말로 자본주의를 넘어갈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체제 구축 운동이라 말한다. 그는 새로운 연합주의 운동(New Associationist Movement: NAM)을 통해 소비-생산 협동조합과 더불어 지역화폐라는 새 경제권의 창조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즉 ‘자본-국민-국가’ 시스템을 넘어가기 위한 내재적이며 초출적인 대항 운동이라 자리매김한다.

http://act.jinbo.net/forum2006/index.php/%EB%8C%80%EC%95%88%ED%99%94%ED%8F%90%EC%9A%B4%EB%8F%99

강수돌, 이윤과 권력을 동시에 넘는 실험: LETS운동, 『문화/과학』 32호, 2002 겨울.

가라타니 코진, 박유하(대담), NAM과 지역통화운동, 『녹색평론』, 2002년 7-8월호.

한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마을 은행)과 같이 빈민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을 통해 빈민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금융 시스템도 언급할만하다. 한국에서는 1999년에 ‘신나는 조합’이 출범하여 1인 당 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었고, 2003년에 생긴 ‘사회연대은행’은 1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빈민들은 은행 문턱이 높아 자신이 가진 재주나 실력이 있어도 이것을 사업의 형태로 승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빈민의 자립을 돕는 이런 대안적 금융 체계는 빈민들에게 자립심과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다.

서화숙, 앞의 책.

칼 폴라니가 지적한 바, 호혜와 재분배, 선물, 배려에 기초한 시장이 아닌 이윤과 경쟁, 독점과 지배에 기초한 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 대안이 ‘레츠’일 수 있음에도, 이것이 사회성과 경제성을 얻는 데 여전히 제약이 많다. 부분적으로는 실천 속에서 극복될 것이지만 실천 자체를 추동하는 힘에 대한 열쇠를 찾는 것은 여전히 큰 숙제다.

대안 에너지 운동

“우리는 지금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마구 낭비한 까닭에 도래한 것이다. 유가의 급격한 상승,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기상 상황이 우리가 현재 몸으로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의 실체이다.” 이와 더불어 대안 에너지 운동이 활성화했다. 그 문제의식은 지금까지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사용이 위기에 처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나 사회의 노력은 미미했다고 본다. 즉 에너지 위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장기적 대책 수립은 소홀히 하고 핵 발전과 같은 단기적 처방에만 매달려 왔다. 에너지 위기는 원자력발전의 확대나 화석연료의 안정적 확보로는 결코 극복될 수 없고, 오직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재생가능 에너지의 적극적 개발을 통해서만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대안센터는 2006년 3월에 ‘에너지전환’으로 이름을 바꾸어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 10월, 에너지대안센터 창립선언문.

한편, 유채를 활용하여 대안적 연료를 만들어보려는 운동이 최근에 대전시민환경연구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2007년 초에 대전에서는 전국 각지로부터 농민,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 100여 명이 모여 ‘유채네트워크’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미 부안, 영광, 옥천, 합천 등지에서는 식물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유채를 집중 재배 중이다. 이것이 활성화하면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생태계 교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김복종, 유채꽃 활용한 자원순환 사회 만들기,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람 땅 하늘』, 2007년 4월호, 24쪽.

총체적으로 화석 연료 위주의 삶의 구조에 대한 중독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 사회 전체가 근본적 성찰과 실천을 해야 함에도, 막상 ‘큰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는 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불감증’ 때문에 여전히 기존 관성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 기업 운동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꾀하려는 대안적 기업들도 꽤 많이 생성되었다. “이들은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시위를 하는 방법을 쓰기보다는 그 변화들을 구체화하거나 유도해낸다.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데 머물지 않고 치유책을 고안해 낸다.” 예컨대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대안 에너지나 공해 없는 플라스틱 등 첨단 생태 기술을 개발, 보급하거나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들, 신자유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조차 최첨단 산업의 생태 공생을 일구는 이들, 제3세계에서는 가난을 넘어 스스로 자립을 이루거나 보건의 개선이나 공유와 나눔을 통해 건강한 삶을 성취하거나 특정한 생태환경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실벵 다르니․마튜 르 루, 민병숙(역)(2006), 세상을 바꾸는 대안 기업가 80인, 마고북스 참조.

한국에서도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의 새로운 모범으로 ‘진주시민버스’가 보여 준다. 2006년 8월, 밀린 임금과 빚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했던 진주 신일교통이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진주시민버스’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처음에 회사가 다른 자본에 매각되는 것에 반대하며 파업을 시작한 노동조합은 파업 133일 만에 사원들이 500만원씩 모아 8억 원으로 노동자기업을 설립했다. 대표이사에는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을 추대했고 경영진에는 전국민주버스노조와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포함시켰다. 환경 친화형 버스를 도입하느라 면허대수 73대 중 30대만으로 운행을 시작하는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기도 했다. 옛 신일교통 노조가 파업을 벌일 때 경쟁업체인 삼성교통 경영진은 투쟁기금을 천만원씩 모두 네 차례나 지원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삼성교통 역시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기 때문이다. 삼성교통은 이달 초 개학과 동시에 소년소녀 가장 등 40명에게 매달 5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회사 관계자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회사를 출범시킨 만큼 사회 환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2007. 3. 20.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의 맥락에서 일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노동자 자주 경영 기업이 많이 생성되고 있다. 예컨대 수많은 자활후견기관들과 함께 생성된 청소 기업, 생활 한복 기업, 김밥 기업 등이 있다. 기존의 ‘광동택시’나 ‘신아조선’, ‘마포 건설’ 등 노동자 자주 기업 등과 마찬가지로, 이런 노동자 기업 운동은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를 넘어가려는 운동이기에 자본, 기술, 경영 등의 취약성이 늘 과제다. 성공하면 또 다른 자본주의가 되기 쉽고, 자본의 논리를 거부하면 재생산이 불가능하여 실패하기 쉽기 때문이다.

공정 무역 운동

공정 무역은 세계 차원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대화와 투명성, 상호 존중에 기반 한 무역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하자는 윤리적 소비운동”으로서, 소비자가 무조건 싸게 구매하려는 태도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고립과 불신을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예컨대 케냐의 영세노동자 디비치는 “커피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하루에 10시간이 넘도록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70실링(약 2000원)”이라고 고발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는 세계적으로 매일 25억 잔씩 팔려나가고 있고 석유에 이어 교역량 세계 2위를 차지할 만큼 지구촌 사람들의 대표적인 기호식품이자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향긋한 커피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세계 약 2500만 농민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 비록 가뭄으로 커피 가격이 올라도 ‘코요테’라 불리는 중간상의 횡포나 초국적자본의 독점적 계약 재배로 인해 생산 농민들은 빈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국제 자유 무역 가격 기준으로 이윤의 99%는 초국적자본, 중간상 등에게 돌아가고, 생산지 농민은 1%도 못 챙긴다.

이미영, 공정무역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여성들, 『환경과 생명』, 2006 가을, 156-170 참조.

KBS스페셜, 2007. 4. 22. ‘페어 트레이드’ 방송 참조.

신충섭, 세상을 바꾸는 대안무역, 『경향신문』 2008. 10. 17. 참조.

이런 맥락에서 공정무역 운동은 이른바 ‘자유무역’에서 비롯된 구조적 빈곤을 타파하고자 하는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데이빗 메칼락 국제빈민구호 기구(옥스팜) 트레이딩 이사는 “누군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당신이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묻는다면, 하나는 페어 트레이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제품을 생산한 가족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또한 지역 사회에 우물, 병원, 학교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소비자가 우간다산 커피에 지불하는 돈 가운데 우간다 커피농민에게 돌아간 몫은 고작 0.5%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익은 중간상인, 가공, 유통업자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차지한다. 이와 같은 세계 무역구조에서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 얻는 이익의 비율을 단 1%만 올려도 세계 1억 2,800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페어 트레이드는 전체 무역량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아름다운 가게’를 중심으로 동티모르의 ‘평화커피’나 네팔의 ‘히말라야의 선물’과 같은 ‘착한 커피’에 대한 공정무역 운동이 일고 있다.

물론 천규석 선생의 지적대로, 커피에 대한 공정 무역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왜 하필이면 ‘커피’인가 하는 것이다. 커피는 한편으로 노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더욱 많이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선진 강대국이 후진국에게 ‘모노컬쳐’(획일성)를 강요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 무역을 통해 커피 생산자에게 돈을 좀 더 갖다 준다고 해서 자립 능력을 잃은 그들이 삶의 자율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갈수록 더 고착될 것이다. 공정 무역과 더불어 대안적 삶의 전망과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운동이 절실한 까닭이다.

천규석, 식량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녹색평론』 2008년 9-10월호 참조.

공정무역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민중무역’이다. 2006년 5월에 볼리비아 정부는 쿠바, 베네수엘라와 함께 14개조를 내용으로 하는 민중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진정한 형제애와 통합을 기본 틀로 하는, 사회 정의를 통한 발전”을 뜻한다. 이 협정은 “강력한 연대, 상호 협력 그리고 민중들 사이의 원조는 기업 이윤과 시장의 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신념을 깔고 있다. 이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합리적인 국가 재산의 개발, 환경 보호, 고용 확대, 시장 개방과 함께 민중들로 하여금 진정한 연대성에 기반을 두고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보완적 생산을 꾀하는 정교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쿠바는 교육과 의료 부분의 지원을 제안했다. 이것은 즉시 6개의 안과 병원을 건설하여 연간 10만 명의 환자들을 수술할 수 있으며 전 국민에게 읽고 쓸 수 있는 교육을 연장시킬 수 있는 정도였다. 베네수엘라도 볼리비아에 기술적 지원과 함께 탄화수소 부분에 실질적 투자를 제안하였고 쿠바에 석유를 주기로 했다. 볼리비아는 콩과 탄화수소를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천연 의약품에 대한 경험과 연구 개발에 관해 교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 민중무역 또한 국가주의에 갇혔다거나 보편성의 결여 등 한계점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형제애와 우정에 기초한 교환이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면 현재와 같은 제국주의적 불평등 무역이나 초국적 자본에 의한 수탈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임승수,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의 현장을 찾아서, 2007. 7-8. 참조.

그러나 최근 WTO나 한미FTA 등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여전히 국가와 자본은 이런 문제의식과 새 가능성 검토에 무능하다. 한편, 세계 체제에 대한 대안의 적극 제시가 결여된 상태에서 일국적 차원의 변화를 꾀하려 했던 남아공의 만델라나 남미 브라질의 룰라 같은 경우, 결국에는 세계 체제가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에 재포섭당하고 말았다. 역시 사회적 힘 관계가 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일 것이지만, 공정무역과 민중무역 실험들을 부단히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세계자본 주도의 ‘자유무역’에 대한 저항의 무수한 네트워크들이 (비록 잘 보이지는 않지만) ‘리좀적’(뿌리와 줄기가 구분되지 않는 방식으로) 증식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운동의 ‘양질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사전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2, 한겨레출판, 2006, 307쪽.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사이먼 토미, 『반자본주의』, 유토피아, 2007, 294-5 참조.

대안 세계화 운동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출범과 더불어 멕시코에서는 사파티스타 농민군이 권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고 저항 운동을 시작했다. 그들이 말하는 권력은 의회나 국가를 장악하여 쟁취할 대상이 아니라 풀뿌리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다. 즉,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저항의 방식 또한 기존의 위계질서를 거부하고 네트워크형 방식을 택한다. 인터넷도 적극 활용한다. 또 이들이 뜻하는 연대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의 문제를 함께 푸는 것”이다.

해리 클리버 외, 사빠띠스따, 갈무리, 1998 참조.

1999년엔 미국 시애틀에서 WTO 3차 각료회의가 열리고자 할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저지하려는 운동가들이 ‘반세계화 운동’을 거세게 전개했다. 그 성과를 이어 자본가들의 ‘다보스포럼’에 대한 대안으로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를 구호로 하는 ‘세계사회포럼’이 2001년 출발했다. 국제소농조직인 비아 켐페시나는 ‘투쟁의 세계화’, ‘희망의 세계화’를 주창한다. 특히 브라질 무토지 농민 운동(MST), 브라질노총(CUT),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 세계여성행진 등이 중심이 되어 ‘세계사회운동총회’를 조직하여 활발히 가동하고 있다. 시애틀 이후, 런던, 프라하, 제네바, 포르투 알레그레, 서울, 칸쿤, 뭄바이, 홍콩 등지에서 세계 자본에 맞선 반세계화 운동이 거세게 이어졌다. 물론 이 반자본주의 운동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물적 통일성에 기초한 대안적 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하면서 거대한 대항 권력을 형성하려는 흐름, 다른 하나는 분자적 다양성을 지향하면서 복수의 소수자들에 의한 직접적 정치(참여와 행동)를 행하고자 하는 흐름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대안 세계화 운동은 후자에 방점을 둔다.

류미경, 대안세계화운동의 현황과 쟁점, 『문화/과학』 46호, 2006 여름 참조.

보다 자세한 논의는 사이먼 토미, 위 책, 139-140, 269-274 참조. 전자의 대표자가 알렉스 캘리니코스라면, 후자의 대표자는 나오미 클라인이나 폴 킹스노스다.

이러한 대안 세계화 운동은 실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데, 문제는 각국에서 진행되는 저항과 형성의 실천들과 이런 범지구적 저항 및 실천 사이의 상호 작용이다. 전술한 개별 대안 공동체 운동들이 이러한 범지구적 실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지속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대안적인 삶을 원한다면 나부터 스스로,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대안적 실천을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보다 지혜로운 생산자, 보다 지혜로운 소비자, 보다 지혜로운 풀뿌리 민중, 보다 자율적인 삶의 주체, 보다 창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4. 맺음말 - 나부터 실천과 사회적 연대

앞서 살핀 바,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변화, 즉 연대의 경제, 살림의 경제를 풀뿌리 민중이 스스로 자율, 자치, 자주적으로 형성해나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의외로 ‘나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첫째로, 나 자신의 삶의 가치관부터 바꾸면서 할 수 있는 실천부터 하나씩 행하는 것이다. 밥상혁명, 교육혁명, 마을혁명 등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실천들이다.

둘째로, 나부터 실천하는 가운데 이미 주변에서 선구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과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는 일이다. 앞서 인용한 다양한 실천 사례들 중에서 우리가 적극 참여하여 공동으로 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현재도 무수히 생성 중이다.

셋째로, 그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서서히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는, 보다 더 큰 실천을 창조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작은 실천의 공간들, 작은 창조의 단위들이 많아지면서 서서히 분위기는 바뀐다. 이런 맥락이 연장된다면 선거 국면이나 각종 토론회나 직접행동 등 더 넓은 차원의 활동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진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근본 동력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 민주화가 단순히 제도적 변화나 정책적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실천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임의 경제가 아니라 살림의 경제를, 그리고 더 이상 경쟁과 분열의 경제가 아니라 소통과 연대의 경제를 아래로부터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

	토론 4
	‘연대의 경제, 살림의 경제’ 토로문
	장원봉 /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사전적 의미로 경제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분배ㆍ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로 정의된다. 한 사회의 경제가 운영되는 핵심원리는 국가에 의한 재분배, 시장에 의한 시장교환, 시민사회(가족)에 의한 호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현실 경제가 이렇게 3개 영역의 배타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는 시장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는 사회질서를 위해 필요한 공공재의 운영을 위해서 조세를 통한 재분배정책을 펼친다. 시장은 생활세계의 필요를 위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ㆍ판매를 통해서 시장교환을 촉진한다. 시민사회(가족)는 국가와 시장을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유대를 위한 호혜에 기초한다. 각 영역의 원리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원에 의해서 왜곡되기도 한다. 먼저 국가의 재분배는 권력자원을 통해서 작동하게 된다.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권력은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자원이 된다. 이 같은 권력메커니즘은 공익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정치집단의 권력 유지를 위해 권력자원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 같은 권력자원의 오용은 재분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약하게 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전시행정이나 비합리적인 정책수행은 이러한 재분배 영역의 권력자원이 갖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장교환은 이윤욕구에 기초한 자본을 핵심자원으로 한다. 시장교환의 과정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도록 하며, 그것은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생산자들의 이기적인 이윤욕구에 의해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하지만 자본축적을 위한 이윤메커니즘은 구매자의 욕구충족에 지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본이라는 시장교환의 핵심자원은 시장이 생활세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매개로써 작동하는데 제약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장원봉, “복지사회의 이해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생협평론, 2011가을 4호.

<그림 1> 사회의 핵심운영원리 및 자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호혜는 연대라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다. 전통적인 시민사회의 역할은 국가와 시장에 부정의에 대항하는 구성원들의 연대자원을 통한 대변 활동이 중심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은 대변중심에서 서비스제공중심으로 지향점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운영을 위한 주요한 자원배분은 재분배와 시장교환의 영역에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 시민사회의 호혜를 둘러싼 연대자원은 두 영역의 핵심자원인 권력과 자본에 비해서 직접적인 배분이 가능한 자원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시민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배분에 있어서 국가와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자원배분을 위한 시민의 국가와 시장에 대한 개입은 유권자와 소비자로서의 지위로 가능하게 된다. 물론 유권자와 소비자로써 시민의 지위는 국가와 시장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사후적인 참여라는 제약은 시민의 지위를 두 영역에서 주변화 시킨다.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해서 연대를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민사회가 양자로부터 자원의 재분배 권한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더욱이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주도성이 지속적인 이윤의 추구와 권력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집단과 정치집단으로부터 복합경제를 실현할 연대의 원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사회적 경제는 이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사회적 경제는 대안적인 경제조절메커니즘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에 대한 정치사회적 개입전략에 가깝다는 것이다.

시장과 국가를 완전히 대체하는 경제 원리로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과 정치 없이 양자로부터 대안적 자원공급을 조절하는 복합경제로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이라는 양자의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좀 더 현실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으로서 그것의 대안적 개념화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장원봉,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와NGO, 2007 제5권 제2호.

질문 1.

살림의 경제 5원칙 1)생명 살림의 원칙, 2)스스로 살림의 원칙, 3)서로 살림의 원칙, 4)계속 살림의 원칙, 5)내면 살림의 원칙이 갖는 현실적 힘이 있을 것으로 믿으며, 다만 그것이 경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시민개입전략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질문 2.

최근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동형화와 전통적인 협동조합들의 탈상호주의 시장화 경도 가능성은 현재 사회적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되고 있는데, 연대의 경제, 살림의 경제가 제한된 공동체의 상호주의를 넘어 사회화된 상호주의로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조직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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