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출입 및 학술담당 기자
발 신	참여사회연구소 ( 담당 : 강진영 간사 02-764-9581 ips@pspd.org )
제 목	참여사회연구소 연속포럼 ‘시민적 진보와 사회경제 민주화-어떤 경제민주화여야 하는가’ 개최
날 짜	2012. 6. 28. (총 5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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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연속포럼 ②‘시민적 진보와 사회경제 민주화’

몇몇 정책과 제도 바꾸는 ‘경제만의 민주화’는 안돼

-보수여당도 말하는 경제민주화, 어떤 경제민주화여야 하는지가 중요

- 위로부터의 정책변화 수준을 넘어 ‘시민’ 중심적 대안경제 모색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2년 6월 28일(목) 오후 2시~5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는 오늘 (6월 28일, 목)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적 진보와 사회경제 민주화’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보수여당조차 경제민주화에 나서겠다고 말하는 등 경제민주화가 한국 사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어떤 경제민주화를 추구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1% 독식, 99% 배제’체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2% 포섭 98% 배제‘, 또는 ’10% 포섭 90%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몇몇 정책이나 제도 차원의 대응이 아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이 날 발표자로 나선 강원대 이병천 교수는 “어떤 경제/민주화인가-시장사회/경제에서 시민사회/경제로”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단지 ‘경제만의 민주화’가 아니며, 정치민주화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장논리가 사회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삶’의 가치를 발전시켜야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천 교수는 참여자본주의, 공공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는 시민자본주의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상에서는 모든 경제주체에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진입기회를 부여하여,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 타협과 협력체제를 형성하여 노동자가 경영 참여와 이윤 분배에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한다. 또한 세계경제를 망치고 있는 금융주도의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로서 참여자본주의에서는 투자자에게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들이 부가가치 생산과 함께 위험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재벌체제와 같은 폐쇄적-수직적 협력이 아닌 개방적-수평적 협력과 공정한 경쟁을 발전시키면,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협력과 공생, 효율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소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주민, 실업자 등 나라 전체의 공공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강조된다.

덧붙여 이병천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 성격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하여, 장하준 그룹의 주장이 주로 재벌/국가 중심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협력 틀에 갇혀 있으며,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 기반하지 않은 채 재벌권력이 사회적 타협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나, 스웨덴 모델의 이식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천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의 홍기빈 소장은, 이병천 교수의 제안이 공동체의 ‘좋은 삶’을 추구하는 책임과 역량을 갖춘 연대의 주체로서 공적 덕성(civic virtue)을 갖춘 시민을 중심에 놓는 ‘시민사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리를 기초로 공공 부문과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소유와 지배라고 하는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부분까지도 참여적 자본주의로서의 구조 개혁을 꾀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공동체의 운명을 만들어나갈 연대의 주체가 되어야 할 많은 이들이 자본의 부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고 또 생산의 목적이 되는 경제를 중심 원리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3. ‘재벌개혁과 한국의 경제 민주화’를 주제로 발표한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의 김병권 부원장은 경제민주화는 균형있는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독과점 등 시장 실패를 대체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금융과 재벌에 대한 국가의 민주적 개입과 적정한 규제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벌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편, 해외자본이 금융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자본통제와 재벌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보다 해외 투기자본을 통제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재벌개혁을 두고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니며, 재벌개혁을 유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융이 주도하는 부채 의존형 성장이나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의존형 성장이 이미 파산한 상황에서 김병권 부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동반성장 전략, 즉 소득주도 성장전략(Income-led Growth Strategy)을 제안했다. 재벌개혁과 복지지출 확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분배율을 개선시켜 총수요를 극대화하고 내수를 자극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성공회대 유철규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개혁 -공공부문의 지배구조,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사법, 금융당국)이 핵심이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벌과 투기자본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모든 개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세력들의 갈등과 투쟁의 결과로 진행되고 결정된다는 점에서 동시 진행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정책대안으로는 선택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 ‘노동존중사회와 일자리 혁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과 소득이 성장을 추동하는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김병권 부원장이 언급했던 소득, 임금 주도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의 보편적 적용과 인상, 실질임금의 단계적 인상이 이루어지는 적극적 소득정책과 사회보험 및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나쁜’ 일자리는 날로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으며, 고용불안성마저 심각한데, 이것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임금은 물론 고용조건, 사회보험 적용의 격차 확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로빈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고 늘리는 한편, 중소영세기업의 ‘저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자리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실업 축소를 위한 할당의무제 도입과 혁신창업 지원, 사회공공서비스의 적극적 투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간착취와 차별대우를 금지,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마련, 사회보험 감면과 소득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근로빈곤 해결, 정리해고법 개혁, 친환경, 녹색일자리 육성, 노사민정의 참여와 사회적 대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한국 노동이 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진단에 동의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이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실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비정규직 법률 제․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과 엄정한 법집행, 사회보험 사각지대 일소,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연대의 경제, 살림의 경제’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제도적 변화나 정책적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와 실천에 기반해야 하며, 경쟁과 분열의 경제가 아니라 소통과 연대의 경제를 아래로부터 구축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경제 민주화’는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중요하며, 풀뿌리 민중이 스스로 자율, 자치, 자주적으로 형성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강수돌 교수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경제 운영 방식의 재편, 땅과 노동력, 화폐의 탈상품화, 돈과 권력에 매몰된 삷의 방식에 대한 근원적 성찰 등이 참된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대의 경제, 살림의 경제를 실천하는 운동으로 강수돌 교수는, 대안적 식생활 운동, 생활협동조합 운동, 귀농운동, 대안교육운동, 마을공동체운동, 대안화폐운동, 대안에너지운동, 노동자기업운동, 공정무역운동, 대안세계화운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장원봉 상임이사는, 사회적 경제는 대안적인 경제조절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사회적 개입전략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해서, 연대를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민사회가 양자로부터 어떻게 자원의 재분배 권한을 요구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지속적인 이윤 추구와 권력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집단과 정치집단으로부터 복합경제를 실현할 연대의 원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명확하게 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 이번 포럼은 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시민과 세계』창간 1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연속포럼의 두 번째 기획으로서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3차 포럼은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 : 시민정치’를 주제로 9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끝.

『시민과 세계』 창간 10주년 기념 2차 포럼

‘시민적 진보와 사회경제 민주화’

• 일 시 : 6월 28일(목) 오후 2시~5시

• 장 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 사 회 : 조흥식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서울대 교수

• 발표 1 : 사회경제 민주화와 시민적 진보

/ 이병천『시민과 세계』공동편집인, 강원대 교수

• 발표 2 : 재벌개혁과 한국의 경제 민주화/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 부원장

• 발표 3 : 노동 존중사회와 일자리 혁명/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4 : 연대의 경제, 살림의 경제/ 강수돌 고려대 교수

• 토 론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02)764-9581  ips@pspd.org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2002년부터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세계』는 시민사회의 진보적 공론지로서, 한국 사회 개혁 담론을 확산시키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운동의 동향과 전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올해 『시민과 세계』창간 10주년을 맞아, 『시민과 세계』를 통해 형성된 학문적 의미를 살펴보고, 어떠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모색하는 자리로 3차례 연속포럼을 개최합니다. 그 1차 포럼으로 지난 5월 26일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 : 철학과 담론’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바 있으며, 3차 포럼은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 : 시민정치’를 주제로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