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서울시의 ‘독도야 사랑해’ 행사 일방 취소관련 논평
날 짜	2010. 4. 13.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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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맘대로 또 행사 허가취소

서울광장은 결국 관변행사장

서울광장에서 집회가능하다며 ‘독도야 사랑해’는 정치적이라 안돼?

1. 지난 4월 10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집회가 돌연 허가 취소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 12명이 연행되었다. 이들은 본래 4월 10일 서울광장에서 ‘독도야 사랑해’라는 문화제를 열기로 하고 서울시의 허가를 받았으나 서울시는 지난 5일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였다. 결국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주최 측은 10일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던 중 연행되었다고 한다. 서울시의 일방적 서울광장 사용허가 취소로 인해 시민의 자발적 행사가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졸지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연행된 것이다. 평범한 시민을 집시법 위반 혐의자로 만든 서울시의 오락가락하는 광장정책과 일방적인 사용 허가 취소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들은 원래 지난 3월 29일 서울시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를 받은 하루 뒤인 30일 서울시 직원으로부터 취소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제 주최측은 서울광장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서울시의 요구조건도 모두 수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웹자보의 문구를 문제 삼아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로 판단하고 불허 결정을 했다고 한다.

3. 서울시의 광장사용허가가 자의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서울시의 광장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3월 25일 서울시 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서울광장조례 주민발의안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의 질문에 ‘현행 조례에서 집회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해 내내 서울광장의 문화제 및 집회를 위한 사용신청에 대해 광장의 ‘조성목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했음에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서울시는 며칠 지나지 않아 본래 허가했던 사용신청조차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며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4. 조례가 집회를 막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됐던 행사까지 취소하는 것을 볼 때 이제까지의 서울광장의 사용허가가 마땅한 기준도 없이 매우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서울시의 일방적 정치적 광장사용과 사용허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수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지난 해 10만 서울시민들이 서울광장 사용을 좀 더 자유롭게 하자는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에 참여한 이유이다. 현 오세훈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조차 오세훈 시장의 광장정책을 비판하고 진일보한 광장정책을 내놓겠다고 나섰지만 서울시의 광장정책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5. 이번 '독도야 사랑해‘ 행사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장소사용허가 취소로 인해 시민들의 자발적 행사가 방해받은 것은 물론이고 평화로이 진행될 수 있었던 행사가 경찰들이 말하는 ‘불법집회’가 되어버렸다. 4월 10일 열린 ‘독도야 사랑해’ 행사가 ‘불법집회’라면 불법의 배후는 오세훈 시장이 아닌가. 경찰은 연행된 시민들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을 불법집회 배후로 수사해야 마땅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