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서울시 담당
발 신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담당:참여연대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제 목	서울시의회에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의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0. 3. 23. (총 2 쪽)
보도자료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사무국 : T.02-723-5302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서울시의회의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서울시의원 대상 조례개정요구 공익로비운동 시작

1. 오늘(3/23, 화)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서 서울시민 10만명 이상의 서명에 의해 주민발의되어 의회에 부의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6월 지방자치 선거전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221회 임시회(3/23~4/1)의 개회일에 맞춰 준비됐습니다.

2. 오늘 기자회견에는 조례개정청구인인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박래학 민주당 서울시의원,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 의원, 진보신당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 등과 조례개정청구 수임인과 청구인들이 참석했습니다.

3.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심의해야할 안건이 산적해 있고 지방의회 임기가 4개월여 남아있으나 서울시의원들이 선거준비에 골몰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221회 임시회의 회기가 3월 23일에서 4월 6일 까지 15일간으로 예정되어있었으나 4월 1일까지로 5일이 줄어든 것 또한, 지방선거준비를 위해 일정을 줄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시의회의 기본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4. 또한 주민발의제도는 지방의회가 정치논리에 밀려 논의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조례를 시민이 직접 발의하고 만들고 고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뜻이 10만 서명을 통해 확인되었는데도 조례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폐기시킨다면 의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찬성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캠페인단은 기자회견 직전 김영로 행정자치위원장 권한대행을 면담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5. 캠페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민발의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 의원을 상대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공익로비활동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번 임시회 내내 진행한다고 밝히고 “날마다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서울시의회를 방청해 시민의 뜻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거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요청하는 거리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서울광장조례개정 의결촉구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