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조례개정안 찬성의결 촉구 기자회견

<진행순서>

일시 : 2010년 3월 23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서울시의회 앞

▣ 1부 : 기자회견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1) 각 단체 대표 인사말

- 각 단체 대표자

2) 현황보고

- 김민영 주민발의 대표자(참여연대 사무처장)

3) 서울시 의회 상황 설명

- 박래학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

-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회 의원

4) 수임인 대표 조례개정의결 촉구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 2부 : 거리캠페인

1) 거리캠페인 진행

※ 기자회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장과 주민발의 대표자 등 면담 예정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서울광장 주민발의 진행사항

○ 5월 23일(토) 경찰,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봉쇄

▶ 경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날을 시작으로 노제 날을 제외 한 15일 가량을 경찰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광장출입은 물론이고 자유로운 통행까지 방해함

○ 6월 8일(월) 시민단체와 야 4당, ‘광장을 시민품으로’ 캠페인 시작

▶ 캠페인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광장 사용 조례 개정운동과 경찰의 시민추모제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 직접행동, 캠페인 홈페이지 개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6월 10일(수)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 청구 운동 시작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개정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했음

○ 6월 19일(금) 서울시, 광장조례 개정 청구 공표

▶ 서울시, 6월 10일 서울시에 제출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구에 대하여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시청 홈페이지에 공표함

○ 6월 24일(수)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발족 및 서명시작 기자회견

▶ 광장조례 서울시민캠페인단 구성

▶ 조례개정청구운동 홈페이지(www.openseoul.org)를 열고 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운동에 대한 소개와 수임인 모집, 조례개정청구운동 관련기사 및 정보제공 시작

○ 7월 14일(수)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 배부 및 제1차 수임인 설명회 개최

▶ 서울시는 20여일 만에 신청 접수된 1,686명의 수임인 신청자 중 중복, 19세미만, 미거주, 오기, 미기재, 서명누락 등의 이유로 누락된 130명을 제외한 1,556명에게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

▶ 본격적인 서명운동 진행이 가능해짐

○12월 19일(토) 서명참여자 잠정집계 9만 명으로 서명운동 마감

▶ 12월 19일은 약 1만의 서명이 지하철 서명, 우편배달, 직접방문 등으로 취합됨

○12월 21일(월)~24(목)까지 서명용지 취합 및 정리 작업 진행

▶ 서명운동이 끝난 21일부터 24일 까지도 수임인이 우편으로 보내준 서명용지와 직접 방문으로 들어온 서명용지가 하루에 약 2,000장 이상에 달함

▶ 회원, 자원활동가, 인턴, 광찾사 등의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3일 만에 구별 동별 정리 작업을 완료하여 100,000여명의 유효서명이 집계됨

○ 2009년 12월 29일(화) 서울시에 10만 2,471명의 서명 제출

▶ 자치구별 청구인 수

							단위: 명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강남구	3,250		도봉구	3,432		송파구	5,855
강동구	4,734		동대문구	3,227		양천구	5,441
강북구	4,289		동작구	3,134		영등포	3,959
강서구	5,323		마포	6,740		용산구	2,227
관악구	5,789		서대문구	4,937		은평구	4,656
광진구	3,317		서초구	2,520		종로구	3,228
구로구	3,058		성동구	3,025		중구	1,279
금천	2,978		성북	6,043		중랑구	3,784
노원구	6,516					총수	102,741

○ 2010년 1월 25일 조례개정청구안 수리 (서울시)

▶ 85,07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례개정청구 수리

○ 2010년 3월 11일 조례개정안 서울시 의회 제출 (서울시)

▶ 서울시 의회에 조례개정안 제출

○ 2010년 3월 11일 서울시의원 대상 찬반질의

▶ 주민발의 내용을 서울시의원에게 소개하고 서울시의원들을 대상으로한 찬반의견 조회

○ 2010년 3월 18일 광찾사 2.0 대회

▶ 조례개정을 위한 공익로비단 결성 및 활동계획 논의, 거리캠페인 ‧ 1인 시위 등 진행결의

○ 2010년 3월 23일 ~ 4월 1일 221회 서울시의회

▶ 지방자치선거전 마지막 서울시 의회 회기,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제7대 서울시의회 통과를 위해 집중하기로 함.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에 참여한 10만 시민과 함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에 전달한 10만 서명으로 시민의 뜻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개정 서명을 통해 드러난 시민의 뜻대로 서울광장사용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우리가 요구한 것은 한가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상식의 위기를 상징하는 닫힌 광장을 시민의 열린 광장으로 돌려놓기 위해 서울광장사용조례를 헌법과 상식에 맞게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의사표현의 공간이자 자발적 참여의 공간이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지였고, 역사의 굽이굽이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서울시의 관제행사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는 조례규정을 핑계로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행사 이외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그 주최자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의 관리주체가 아니라 주인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자치단체 조례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작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서울광장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행사조차 열리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의 통행조차 불가능 하도록 경찰이 차벽으로 광장을 막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광장의 관리주체로써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장을 되찾기 위해 지난 해 6월 주민발의운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 2천여 명에 달하는 수임인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주민발의를 위해 필요한 8만 958명을 상회하는 10만 여 명의 청구인을 모집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발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주민발의에 성공한 것은 서울시민,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값진 승리입니다. 하지만 주민발의는 성공했지만 조례개정은 끝나지 않았고 서울광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은 서울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캠페인단은 조례개정안이 서울시 의회에 부의된 후 지난 3월 12일부터 서울광장조례개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찬반을 떠나 의견을 밝힌 서울시의원조차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신중한 의견을 밝혀주신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은 어제까지 공천관련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며 바쁘다고 하거나 선거를 위해 지역에 있어 대답하기 어렵다는 의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서울시민이 시의원을 뽑은 이유는 선거 때마다 더 높은 직위에 도전하라거나 재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4년의 임기동안 시민의 뜻대로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의 임기가 4개월여가 남아있습니다. 주민발의제도는 지방의회가 정치논리에 밀려 논의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조례를 시민이 직접 발의하고 만들고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의 뜻이 확인되었는데도 조례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폐기시킨다면 의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서울시의회와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 청구안을 처리하십시오.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조례를 고쳐 민주주의의 장으로서의 광장의 본래 기능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또,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의 조례 또한 헌법과 상식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캠페인단은 주민발의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 의원을 상대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공익로비활동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번 임시회 내내 진행할 것입니다. 날마다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서울시의회를 방청해 시민의 뜻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서울광장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아니 서울광장이 시민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2010.3.23.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창조한국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동시민연대, 민주공무원노조서울시지부,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예수살기,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여성회, 서울노동광장, 서울KYC,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