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임종대·청 화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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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행정감시 2009-11-03
수 신	사울시의회 의장 및 의원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장정욱 간사 jeonguk@pspd.org)
제 목	서울광장조례 개정에 대한 찬반질의
날 짜	2009. 11. 27. (총 11쪽)

서울광장조례 개정에 대한 찬반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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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를 비롯한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www.openseoul.org)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조례)’개정을 위해 지난 2009년 6월 10일 조례개정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시켰고, 개정청구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인단에는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3. 참여연대는 서울광장조례의 개정의 찬반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끝>

※ 질의에 대한 답변은 12월 2일(수)까지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회신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전화 : 02-723-5302, 팩스 : 02)6919-2004

이메일 :jeonguk@pspd.org  (담당 : 참여연대 장정욱 간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 화

[직인생략]

▣ 첨부 : 질의서, 회신양식 및 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안

▣ 첨부1 : 질의서

질 의 서

서울광장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지였고, 작년에는 미국산광우병위험 쇠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로 가득 찼었습니다. 서울광장은 역사의 굽이굽이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장은 서울광장의 관리주체가 아니라 사용허가를 내리는 서울광장의 주인으로 자처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조례)를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의 서울광장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은 행사만 진행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관제행사장으로만 이용될 뿐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www.openseoul.org)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조례)’ 개정을 통해 헌법으로 보장된 모든 종류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009년 6월 10일 조례개폐청구서 접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을 이용한 조례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조례개정청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의 뿐 아니라 개정을 위해서는 서울시 의회의 논의와 의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께 다음과 같이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1. 오만여명의 서울시민들이 조례개정청구인단에 참여하여 서울광장조례를 현행 사용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서울시에 접수된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의 개정안에 찬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또는 반대한다면 그 이유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광장조례에 대한 주민발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다 빠른 논의를 위해 서울시 의원 10명의 찬성해 주신다면 의원발의가 가능합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의 개정안 발의에 참여해 주실 수 있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9.11.27 참여연대

▣ 첨부2 : 회신 양식

서울광장조례개정에 대한 질의 회신

1. 회신 의원 정보

① 의원성명 :

② 소속정당 :

③ 지역구(비례대표는 비례대표로 표시) :

④ 연락처 및 이메일 :

2. 질의에 대한 의견

구분	찬반 여부		찬성 또는 반대 이유
질의 1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찬반여부	찬성	반대
질의 2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의원발의 동참 여부	참여	불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 첨부3 :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안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안

1. 조례 개정 취지

최근 정부는 시민들의 기본권인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부터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서울광장의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장사용을 문화행사로 제한하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까지 사용허가를 주저하며 행자부에 책임을 넘겼다. 또한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는 경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불법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12일이 넘게 경찰차벽으로 광장을 둘러싸 시민들의 통행조차 막았었다 이후 서울시는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6.10 6월항쟁계승․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문화제’에 대한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또 다시 불허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만 한정하고, 광장사용을 사전허가제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ㆍ시위 자유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 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서울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요골자

1)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된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진행을 추가하였음.

2) 시장이 광장 사용 신고에 대한 불수리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3) 현재 광장사용허가제를 시용신고제로 변경하였음.

4)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허가해 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시장의 재량권에 제한을 두었음.

5)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에 대한 차별 금지

3.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청원(안) 내용 해설

1)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집회 진행을 포함하도록 개정

현행 조례에는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만 한정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진행과 공익적 행사 등을 포함시켰다.(안 제1조)

2) 광장의 “사용자” 정의 개정, “시민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의 규정 신설

광장 사용이 신고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광장사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장의 사용신고에 대한 불수리사무를 시장이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시민위원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2조 3, 4항)

3)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관련 개정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는 관리에 관한 사항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4조)

4)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정

현행 조례상의 광장 사용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하고, 사용신고 기한도 집시법처럼 시간을 병기하고, 역시 집시법처럼 48시간 전까지 신고가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안 제5조)

사용허가와 제한의 검토사항을 사용신고 수리 여부로 개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민주사회의 우월적 기본권인 집회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게 하였고, 제11조를 신설, 시민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사항을 존중하게 하였다. (안 제6조, 안 제11조)

기존 조례에는 없는 신고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명시하여, 신고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안 제7조)

5) 서울광장의 사용신청자에 대한 차별금지

서울광장 사용신청자의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과 사용신고수리 등의 처리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안 6조 ③항 신설)

6) 허가사항 변경을 신고수리내용 변경으로 개정

현행 조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이유가 있으면 허가해 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의 내용을 시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였으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만들어 시장의 재량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안 제8조)

4.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진행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서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광장사용신고를 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광장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민위원회”란 시장의 신청자의 광장사용신고에 대한 불수리조치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들로 구성된 필수적 자문기구를 말한다.

제3조 (관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자유로운 집회결사를 보장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를 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시장은 광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사용신고)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2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신고 수리) ① 시장은 제5조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경우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신고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 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4. 집시법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5. 기타 ‘공익적 행사’로서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

③ 시장은 서울광장 사용신청자의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과 사용신고수리 등의 처리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제7조 (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① 시장은 광장사용신고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24시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고를 수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수리내용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사용신고가 수리된 이후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수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의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광장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신고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고수리가 사용일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40조에 따른다.

제11조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광장 사용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민위원회는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한다.

③ ‘시민위원회’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불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 동조 제2항에 따른 경합이 있는 신고의 처리, 제8조에 따른 신고수리내용의 변경 등에 관하여 시장에 대한 자문과 광장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④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둔다.

제12조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진행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3. “사용자”란 광장사용허가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 (정의) 3. “사용자”란 광장사용신고를 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광장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4. "시민위원회"란 시장의 신청자의 광장사용신고에 대한 불수리조치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들로 구성된 필수적 자문기구를 말한다(신설).
제3조 (관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관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자유로운 집회결사를 보장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시장은 광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한다(개정).
제5조(사용허가 신청)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고)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2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 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6조 (사용신고 수리) ①시장은 제5조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경우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신고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 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4. 집시법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신설) 5. 기타 ‘공익적 행사’로서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신설) ③ 시장은 서울광장 사용신청자의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과 사용신고수리 등의 처리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신설)
제7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시장은 광장사용허가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①시장은 광장사용신고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24시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②사용신고를 수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제8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사용이 허가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수리내용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사용신고가 수리된 이후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수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사용의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광장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사항이 사용일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②사용자는 사용신고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고수리가 사용일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는 제12조로 변경	제 11조(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신설) ①시장은 광장 사용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민위원회는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한다. ③‘시민위원회’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불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 동조 제2항에 따른 경합이 있는 신고의 처리, 제8조에 따른 신고수리내용의 변경 등에 관하여 시장에 대한 자문과 광장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④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둔다.
제12조는 제13조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