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서울시 담당
발 신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담당:참여연대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광장사용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발족 및 서명시작 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2009. 6. 24. (총 3 쪽)
보도자료

※ 이 자료는 http://www.openseoul.org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사무국 : T.02-723-5302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광장은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의 것이다 !

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발족 및 서명시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9년  6월 24일(수) 오전 11시, 서울광장

1.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오늘(6/24,수) 오전 11시 서울광장 분수대 부근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뒤에는 조례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각 단체 및 정당대표로 구성된 캠페인단장님을 인사말,  주민조례개정운동의 의의와 계획에 대해 설명, 이번에 서울시가 개정한 서울광장조례와 새로 제정한 광화문광장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2.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지난 6월 10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대표자로 하여 조례개폐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시켰으며, 서울시는 지난 19일 대표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청구취지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민캠페인단은 발족기자회견을 마치고 조례개정운동에 동참해 서명요청에 함께 하기로 한 1,100여명의 수임인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조례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3.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서울시민네트워크(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협의체),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동시민연대, 서울겨레하나, 서울노동광장, 서울여성회, 서울예수살기,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KYC,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창조한국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입니다.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발족 기자회견문>

광장을 열자! 조례를 바꾸자 !

오늘 우리는 광장을 열고 조례를 바꾸기 위해 다시 서울광장위에 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요람인 광장이 다시 닫히고 있다. 서울광장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지난 6월 10일 6월 항쟁 기념대회마저 불허하였고, 6월 22일에는 이미 지난 5월에 서울광장 조례를 개악하고 광화문광장조례를 서울광장조례보다 까다롭게 제정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사실이 밝혀졌다.

광장의 봉쇄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서울 주민들과 서울시에 소재한 정당과 단체들이 직접 나서 서울광장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꾸고자 나섰다. 서울주민들로 구성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5개 정당은 지난 6월 8일 서울광장에 모여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지난 6월 10일 서울시민이 자유롭게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폐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시켰다.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지난 2주일간 조례개폐청구 서명 수임인 모집 캠페인을 벌였고 1천 1백 여명의 수임인 신청을 받아 서울시에 접수시켰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조례개정을 위해 서울시민 8만 1천명의 조례개정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광장조례개정 캠페인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운동이다. 광장은 광장을 지켜온 주민과 시민들의 것이다.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장을 마치 제 것인 냥 사용허가권을 휘두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서울광장을 진정한 주인인 서울시민에게 돌려주는 우리 운동은 그러므로 헌법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운동이다.

광장조례개정 캠페인은 주민자치운동이다. 이 운동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주민발의 제도에 기초하여 직접 서울시민 8만 천명의 서명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광장을 개방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맞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조례를 바꾸는 운동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수만의 시민들이 참여한 조례개폐청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광장조례개정 캠페인은 자발적인 운동이다. 이 운동은 누구의 지시나 강요가 아니라 광장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뜻과 힘으로 진행될 것이다. 서명을 받는 수임인을 자발적으로 모집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과 진행도 시민의 의지를 모아 진행할 것이다.

광장은 열려있을 때만 광장이라 부를 수 있다. 광장은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다. 이제 광장의 주인인 시민이 나서 광장을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리고자 한다. 우리의 캠페인은 단지 광장을 여는 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광장을 넘어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다. 서울시와 정부가 빼앗아 간 광장의 권리를 시민 품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힘찬 첫 걸음을 내 딛는다.

2009년 6월 24일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동시민연대, 서울겨레하나, 서울노동광장,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여성회, 서울예수살기,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KYC,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창조한국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이상 2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