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서울시 담당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서울광장사용 조례개정청구 운동 시작
날 짜	2009. 6. 10. (총 1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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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사용 조례개정청구 운동 시작

광장사용조례개정 서명운동 진행할 서명요청수임인 모집

1. 참여연대는 오늘 (6/10, 수) 오후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개폐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시켰습니다. 오늘 조례개폐청구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울광장조례의 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은 야 4당 서울시당과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이번에 접수시킨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된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진행을 추가했습니다. 둘째, 시장이 광장 사용 신고에 대한 불수리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광장사용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했습니다. 넷째, 광장의 사용에 대해 사용신청자의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허가해 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을 시민의 생명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유 등으로 변경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시장의 재량권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3. 오늘 시작한 조례개정청구 운동은 광장의 폐쇄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이 스스로 광장을 찾아오기 위한 시민행동의 일환입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에서는 오늘(6/10) 부터 조례개정 서명요청권한을 위임받아 서명을 진행하게 될 서명요청수임인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19세 이상의 서울시민 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시민참여팀(02-723-4251)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10 6월항쟁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문화제’에서도 서명요청수임인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접수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