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외통부, 복지부, 미디어 담당
발 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담당 : 한선범 국장 010-4731-4045)

전 김종훈 통상본부장 집중 심판대상자로 선정

3.28(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 안녕하십니까.

○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지난 2월에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국회의원과 야합파 의원을 심판대상자로 선정 발표 하였습니다. 또한 3월 19일 전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새누리당의 강남을 후보로 공천됨에 따라 추가 심판대상자로 선정 발표 한 바 있습니다.

○ 이 자리에서 범국본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강남을 지역구 공천은  한미FTA가 소수의 부유층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협정이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농민과 노동자 등 이 땅의 대다수 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협정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를 묵살하고 심지어 정오표 공개까지 거부하는가 하면,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국회 입법권한을 영구적으로 제약하는 협상과 재협상을 반복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해온 김종훈 후보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오늘 범국본은 집중 심판대상자로 한미FTA 강행 주범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을 선정하였고 이에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것처럼 지속적 행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2년 3월 28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 ( 서울 강남을 새누리당 후보)

집중 심판 운동 계획

1.  한미FTA 폐기 기자회견 등 개최

- 중소상인, 농민 등 한미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각계각층 강남 지역 기자회견 개최

4월 2일부터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2. 1인 시위 진행

- 강남지역 지하철 역 앞 등 거점 지역에서 한미 FTA 폐기 1인 시위 진행.

3. 한미FTA 폐기를 위한 전문가 강연회 진행

- [ 왜 한미FTA는 폐기되어야 하는가 - 한미FTA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제목의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진행할 예정.

- 강남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등과 공동 개최 방안 논의 중.

4. 온라인 상에서 집중 심판운동

1) 김종훈 전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의 진면목 보여주기

- 김종훈 통산본부장 반서민, 반민주, 반국회 발언 찾아내기

=> SNS를 통해 [ 김종훈 통상본부장 말말말 ] 확대.

2) 네티즌 참여형 집중 심판 운동

-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집중 심판운동 진행할 예정

- 1인 시위 참가자 모집 중

5. 투표 참여 운동

참여해야 한미 FTA 폐기 할 수 있다. 투표 참여 호소

한미FTA 추가 심판대상 발표 기자회견문 ( 3월 19일)

통상독재자 매국노 김종훈을 심판하자!

새누리당의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 공천을 규탄한다.

새누리당 정홍원 공천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독재자’, ‘매국노’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공천했다.

2006년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동차·의약품·스크린쿼터·쇠고기 수입 등 4대 선결조건을 퍼주고, 협상기간 내내 시한을 맞춘다며 쫓기듯 모든 것을 내주더니, 급기야 협상을 마친 이후에도 점하나 토시 하나 바꿀 수 없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입장을 바꾸어 재협상을 진행했던 이가 바로 김종훈 당시 한미FTA 수석협상대표였다.

투자자정부제소권, 래칫조항,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개방 등 여러 독소조항에 합의함으로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과 입법, 사법 주권을 침해하게 될 한미FTA를 마치 선진화를 위한 필수조건인 양 홍보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을 기만한 거짓 장밋빛 미래의 중심엔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이 있었다. 또한, 한미FTA와 한EU FTA 오역 파문도 그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그뿐인가, 한미FTA가 체결된 2007년 6월 협상대표였던 그는 쌀만은 지켰다고 국민들에게 강조했지만, 두달 후인 8월 29일 미 민주당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는 2014년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추가개방을 협상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위키리크스>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2008년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양국이 합의, 이에 맞선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이 계속되던 5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며 "여론의 동향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국민의 뜻을 짓밟았다.

그의 미국산 쇠고기 사랑은 끔찍해서 한미FTA가 날치기로 비준 된 이후인 2011년 12월 미국 통상잡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쇠고기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을 증대시키는 협의에 기꺼이 응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도록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한국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있다. 이것이 그가 통상독재자로 불리는 이유이다.

모름지기 정부관료는 국민의 충복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통상관료인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은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기득권층과 외국기업의 목소리에만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9월 중소상인을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법, 상생법을 국회에서 입법하려 하자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본사인 영국 테스코의 루시 네빌롤프 부회장은 김 본부장에게 서한을 보내 “테스코가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SSM 규제법에 대한 한국 국회의 논쟁이 투자에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항의하자 그는 10월 말 “상생법이 통과되면 한-EU FTA 체결에 어려움을 준다”는 거짓 주장으로 중소상인의 염원인 유통법, 상생법 통과를 있는 힘을 다해 저지하려 하였다. 그에게는 중소상인의 생존보다 외국기업의 이익이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의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10년 12월 ‘다방 농민’, ‘농민의 모럴해저드’ 등 농민 비하 언급이고, 2012년 2월 공천과정에서 강북지역을 "어디 저 컴컴한 데서…"라고 표현한 '강북 비하 발언'이다. 또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에게 “천정배는 왜 왔어?”” “강기갑 의원 공부 좀 하세요” 라며 모욕적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그는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고, 대다수 서민들을 무시했으며 심지어 국회의원에게도 막말을 서슴치 않았던 인사이다.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무시하며, 국민들의 70%가 반대하는 한미 FTA를 추진한  통상독재자를 공천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겠다고 강조하는 새누리당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개혁과 복지제도 강화를 주장하면서 이와 상충하는 한미FTA의 나팔수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을 공천하는 새누리당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 저지 범국본은 새누리당이 김종훈 후보를 공천한 것은 [강남을] 지역구민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김종훈 후보의 심판운동이 바로 한미 FTA 폐기 운동의 시작이라고 선포한다.

국민들에게 김종훈 후보의 심판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리며, 범국본은 국민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김종훈 후보의 심판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2년 3월 19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범국본 추가 심판 대상자 선정 이유 (3월19일)

1. 한미FTA 협상의 실무 총책임자

1) 주권침해, 퍼주기 협상 한미 FTA 협상 책임자

김종훈은 한미FTA 협상대표로 실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한 당사자로써, 김현종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정부 관료 차원에서 오늘의 심각한 한미FTA를 있게 만든 총 책임자임.

그는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한미FTA의 비준을 위한 행정을 총괄, 협정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문제제기를 무시-기만하고, 농민과 중소상인 등의 생존의 요구를 폄훼-모독하며, 협정의 위험성과 진실을 가린 채 비준안을 강행토록 실무적으로 지원함.

2) 美 쇠고기 업계의 편에 서서 - 30개월 이상 美 쇠고기 추가개방 약속

2011년 11월17일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트레이드(Inside U.S. Trade)’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2008년 한미 쇠고기 프로토콜(‘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말함)에 따라 한국 시장 추가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일단 한미FTA가 발효된 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

그는 “우리는 소비자에게 쇠고기 연령 제한이 없어도 미국 쇠고기를 선택하는 데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료금지 조치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미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이는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2008년 촛불집회로 무산된 30개월 이상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불완전한 사료 규제조치의 변경이 아닌, 한국 정부가 하는 ‘사료금지 조치에 대한 과학적 평가’라는 허울좋은 절차를 통해 수용한 것.

2. 국민 무시, 국민 기만 발언들

1) 테스코-홈플러스의 편에 서서, FTA에 위배된다며 - ‘골목상권-중소상인’보호법 입법 방해

김종훈은 2010년 4월과 10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국회가 재벌슈퍼(SSM)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한EU FTA와 배치된다”며 이를 끝까지 반대함. 이로 인해 유통법, 상생법이 표류되고 약화됨.

그는 2010년 4월 국회 법제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EU FTA가 발효되는 시점에 이 법(상생법)이 문제가 된다. EU측과의 합의에 위반되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하였고, 2010년 10월 민주당 FTA특위 간담회에서는 “상생법이 통과되면 한EU FTA 체결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함.

2011년 9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회가 SSM 규제법안을 추진할 당시 영국계 유통업체인 테스코가 “SSM 규제법에 대한 한국 국회의 논쟁이 투자에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자, 그는 답장을 통해 “당시의 우려를 깊이 이해한다”며 “한국정부는 국회의 논의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언과 개입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답장을 보냄.

그는 2010년 10월22일,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SSM에서 파는 생수가 더 싸다”며 “구멍가게가 사라지고 슈퍼마켓이 생길 때 사라진 구멍가게를 살려낼 수는 없는 노릇이며 사회는 그렇게 발전되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

2) “쌀 개방, 2014년 후 재논의”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7년 8월31일자 외교전문(07SEOUL2634)에 따르면, 김종훈은 2007년 8월29일 미국의 포메로이 하원의원과 버시바우 당시 미 대사를 만남.

그 자리에서 미국 측이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처리해야 할 쟁점으로 쇠고기, 자동차와 더불어 쌀을 제기하자, “쌀은 비록 한미FTA에서 제외되었지만, 일단 WTO 쌀 쿼터 협정이 2014년에 종료되면 재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3) 농민들을 ‘다방 농민’이라 폄훼-모득

2010년 12월 13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조찬 세미나에서, 그는 농민을 겨냥, “다방 농민이란 말이 있다. 모럴헤저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투자했더니 돈이 엉뚱한 데로 가더라”라며 한미FTA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고통을 폄훼-모독함.

3. 한미FTA 반대 국회의원 모독

2009년 4월22일, 당시 유명한 외통부 장관과 함께,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외통위에서 비준안 강행을 막으러 들어온 천정배 의원을 뒤에서 “천정배는 왜 왔어?”, “미친 놈”, “이거(국회)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라는 대화를 나눔.

2011년 4월15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직후, 김종훈은 강기갑 의원에게 “공부 좀 하고 이야기 하십시오”라는 모욕적 발언을 함.

4. 종합 의견

- 이렇듯 그는 한미FTA의 실무적으로 책임지며 현재의 손해보는 협정, 주권침해 협정, 불평등 협정을 만든 장본인이며, 이후 이 협정문을 무기로 국민이 아닌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국내 재벌들의 편에서 농민을 폄훼하고, 중소상인의 삶을 ‘사라져야 할 구멍가게’정도로 비하하였으며, 국회의원들에게조차 “공부 좀 하라”느니 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김종훈 전 통상 본부장을 한미 FTA저지 범국본의 2012년 총선 심판대상자로 추가 선정하게 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