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11 총선

기억과 심판!

한미FTA 관련, 심판대상 정치인 명단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2년 2월 16일(목),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한미FTA 심판대상 발표 기자회견 (11:00-12:00)

사회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미FTA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경과보고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 한미FTA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선정취지 및 근거 소개

- 각계 의견 발표 : 각계 대표자

- 명단 발표 : 박석운(한미FTA저지범국본 공동대표)

- 한미FTA 발표 협의 관련 정보공개요구서 발표

- 질의응답

목차

한미FTA 심판대상 발표 기자회견

1. 경과보고                                                4

2. 선정의 변                                                5

3. 선정 기준과 절차                                         10

4. 심판 명단                                                12

5. 심판 명단 및 사유                                        15

6. 기타 검증과 해명이 필요한 의원 명단                      24

6. 역대 한미FTA 반대 의원 명단                             25

<별첨1>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한미FTA 법안심사 추진 발언에 강력히 항의하며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범국본 보도자료, 2011-11-07)

<별첨2> 한미FTA 끝장토론회 개최에 대한 범국본의 입장과 제안 (범국본 보도자료, 2011-10-19)

<별첨3> 실효성 없는 여야정 한미FTA 합의안에 반대하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즉각 사최를 요구한다 (범국본 보도자료, 2011-10-31)

1. 경과보고

▣ 심판대상자 선정방침 결정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2012. 1. 11)

▣ 검증지원단 회의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검증지원단(2012. 1. 16 - 2012. 2. 13)

- 총 5차례 회의 : 2012년 1월 16/26, 2월 1/3/8일

▣ 선정기준 토론

- 검증지원단의 조사자료를 검토하여 범국본 대표자회의에서 선정기준 토론

- 1차 토론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2012.1.17)

- 2차 토론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2012.1.26)

▣ 명단확정

- 세부기준/예비명단 1차토론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2012. 2. 7)

- 세부기준/예비명단 2차토론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2012. 2 .8)

- 선정기준/최종명단 확정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2012. 2. 13)

- 발표문안 검토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2012.2.16)

2. 선정의 변

<한미FTA 체결/비준 과정의 문제점>

- 2006년 초 노무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시하고 체결하여 이명박 정부가 추가 양보협상을 거쳐 비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절차적으로는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졸속적으로 추진되었고, 내용적으로는 특권층을 위한 반서민적인 협상,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협상, 나아가 주권을 침해하고 제약하는 위헌적 협상으로 귀결되었다.

- 이 과정에서 지난 6년여간 이어진 한미FTA의 체결과 재협상, 추가협상과 비준, 그리고 국회비준동의 과정은 정부가 극소수 특권층과 대기업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이를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양 강요하는 반면,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을 망라하는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사전 동의없이 박탈하고 민주적인 절차마저도 묵살한다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99%의 서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이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작년 11월 22일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 속에 국회에서 날치기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그 정점에 이르렀다.

- 한미FTA는 한국 경제제도를 미국화하는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상으로서, 한국의  공공정책결정권과 입법 사법 권한을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불평등 협정이다. 특히 투자자국가강제중재제도(ISD), 서비스 투자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사전유보품목 외 전면개방)식 개방방식과 래칫(개방조건후퇴불가) 조항 등은 국가의 사법주권과 입법주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

- 한미FTA협정에서 한미 양국법의 지위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미국 법체계에서  한미FTA협정문은 미국 국내법의 하위법령에 지나지 않는 반면, 한국 법체계에서 한미FTA협정문은 특별법으로서 한국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지위로 인해 한미FTA협정이 일단 발효되고 나면, 이를 폐기하기 전까지는 한국행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한, 국회의 입법권한, 법원의 사법권한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초헌법적 주권포기조약이다.

- 한미FTA는 그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자동차, 스크린쿼터, 약가적정화방안, 쇠고기 등 양국의 주요 통상 쟁점사안을 ‘4대 선결조건’이라며 협상 시작 전에 미리 양보하였고 ▲한미FTA와 같은 수준의 거대경제권과의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상에 경험이 없는 협상팀이 1년 남짓한 협상기간을 시한으로 미리 정해놓고 이같은 협상에 익숙한 미국이 제시한 의제와 조건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함으로써 협상의 구조와 설계,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완벽히 미국 측의 주도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방적인 졸속 체결 이후에도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추가양보를 거듭해야 했고, ▲특히 이명박 정부에 와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추가양보, 자동차 분야 등 '그나마 얻었다‘고 자랑해오던 분야에서도 추가양보 등을 반복함으로써 이미 존재하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말았다.

- 노무현 정부는 2006년 5월 1, 2차 협상 동안 한국측이 제출한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영문으로 메모도 불가능한 열람의 형태로만 국회에 공개하였고, 2007년 4월 2일 한미간 FTA협상이 최종 타결된 이후에도 역시 국회특위와 통외통위에 한해 영문본만 비공개열람하는 등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심지어 정부는 일방적인 양보를 막기 위해 무역구제 분야 등에서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하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구조차 묵살하고 최종 타결을 강행했다. 또한 한미FTA협정으로 인해 개폐될 법률에 대해서는 입법권한을 지닌 국회에 미리 보고하고 협상전 사전 동의를 구하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구도 묵살했다. 게다가 이들 법률의 개폐에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 관련 상임위에는 체결 이전까지 영문협정문조차도 공개하지 않았다.

- 2007년 최종타결 당시, 협정문안이 영어본만 있고 한글본이 없었다는 것의 의미는 통상용어나 법률언어에 미숙한 통상관료들이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를 협상언어로 사용하지 않고, 영어만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협상이 원천적으로 불평등하게 이루어졌음을 반영한다. 결국 협정체결과 비준 이후에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할 때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최종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번역오류’라는 웃지못할 사태가 발생했다. ‘번역오류’ 소동의 진실은 협정문 상에는 영어와 한글 두 언어가 공식언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정문은 한글본 없이 영어로만 작성하고 그 후 한글로 번역하게 된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의회가 합의되지 않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협정문을 검토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음으로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 미국의회가 영문본을 비준한 상태에서 한글본의 추가번역오류가 발견될 경우, 영문본이 정본인지 한글본이 정본인지 모호한 해석상의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협정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처리하기까지 끝내 ‘번역오류 정오표’를 국회에 공개하기를 거부한 이유는 추가적인 ‘번역오류’가 드러날 경우 발생할 외교적인 문제를 걱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오표를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여 이후 발생할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하고 말았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명실상부한 끝장 토론회 개최, 정오표 공개, 한미FTA로 인해 개폐될 법령의 완전한 공개와 이후 입법사법 공공정책 주권제약요소 사전 점검 등의 기초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사법부의 판사들이 이 협정이 가져올 주권침해요소에 대해 대법원에서의 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이를 묵살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 이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반민주적인 통상 쿠데타이며, 용납될 수 없는 주권포기행위이다. 특히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한을 날치기라는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포기한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

- 이명박 정부는 나아가 날치기 처리 이후, 미국 측의 발효동의를 얻기 위해 한국측이 개폐해야할 법령의 상세한 목록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여 검토받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목록을 국회와 국민 앞에 일체 공개하지 않고 사실상 밀실 양보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의회가 비준한 한미FTA협정 이행법에 따르면, 한미FTA협정문과 미국법이 충돌할 경우 미국법이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협정발효 이전에 한미FTA협정에 위배되는 미국법의 사전 개폐를 확약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조사작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조속한 발효만을 애걸하고 있다. 사실 한미FTA협정문은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위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측 개정법령을 미리 검토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반면, 한국은 반드시 발효 전에 미국측이 국내법령을 제대로 정비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여 이후에 미국법령에 의해 한미FTA 협정이행이 제약당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점검, 한국은 애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 이미 한미FTA에 대한 우려는 발효되기 이전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우체국 보험 한도 상향을 추진하던 지식경제부는 “FTA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한 미 상공회의소의 항의를 받아 이를 포기했고, 국민건강보험 약값에 대해 한미간 ‘독립적 협의기구’가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보려던 보건복지부는 “결정권 없이 하려면 회의를 왜 하느냐”라는 미국 정부와 제약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다. 발표이전부터 공공정책 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급조절 실패와 미국산쇠고기 수입의 영향으로 한우 가격이 폭락, 축산 농민들이 청와대에 한우를 반납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이 모든 점에서 한미FTA 밀실 졸속협상, 불평등 협상, 주권침해 협상, 소수 특권층을 위해 다수 국민을 희생시키는 협상,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위기를 수입하는 협상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한미FTA 발효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한미FTA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한미FTA 체결 비준,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 심판의 필요성>

○ 한미FTA를 폐기하기 위해 이제 다수 국민이 자구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한미FTA 폐기를 향한 국민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스스로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권익을 지켜내야 한다.

○ 체결에 주된 책임이 있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를 사실상 계승한 구 민주당과 현 민주통합당의 상당수), 추가 양보협상 및 날치기를 통한 최종적 비준에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누리당)은 그 과거에 대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들 정당이 과거에 한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 뒤늦게 한미FTA 폐기 대열에 합류한 민주통합당은 과거에 대해 명확하게 반성하고 한미FTA 폐기 공약을 책임있게 실천해야 한다.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는 ‘이명박의 FTA가 문제’라는 식으로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확실히 인정하고 한미FTA 폐기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 한미FTA 폐기를 위해서는 국회처리의 최종절차인 한미FTA 비준 동의안의 날치기 처리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참여하여 찬성표를 던진 151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비준 후 사후 재협상 협의 착수’등을 조건으로 합의비준을 들고 나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합의사항인 10+2 방식의 포괄적인 독소조항 전면재협상 당론을 스스로 폐기하고 나아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에 명분과 빌미를 제공한 (구)민주당의 합의비준 주도의원들도 심판해야 마땅하다.

○ 합의처리를 주창한 이른바 ‘협상파’의원들의 일부는 자신들이 국회폭력의 재발을 막고 강행처리만은 막기 위해 그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구조적인 주권제약 독소조항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폐기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극히 일부조항의 ‘선비준후 재협상 시도’라는 미봉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미FTA의 초헌법적 본질에 비추어 국민이 제공한 입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 이에 따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책임이 있는 18대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이를 유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천단계와 후보출마 단계 등 총선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심판을 촉구하고자 한다.

3. 선정기준과 절차

1. 선정기준

-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책임이 있는 18대 여야 국회의원 중 날치기 처리에 가담하여 찬성 표결을 한 151명 여야 국회의원

- 본회의 날치기 처리 의사일정을 진행한 국회의장과 부의장

- 야당 의원 중 ▲한미 FTA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이른바 ‘비준 후 사후 재협상 협의 착수’등 이른바 합의비준안을 주장하여,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합의사항인 10+2 방식의 포괄적인 독소조항 전면재협상 당론을 스스로 폐기하고 나아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에 명분과 빌미를 제공한 (구)민주당 합의비준파의 주도적 의원들 ▲기타 당론과 (구)민주당과 야당 및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부와의 책임있는 합의에 반해, 한미FTA비준에 찬동하거나 비공개 투표 등을 통해 당론변경을 시도한 의원들

- 단, 정황은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의원들은 추가질의나 ‘약속운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묻고, 추가적인 대응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미FTA 협상에 책임이 있는 통상관료가 출마할 경우, 심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임.

2. 선정절차

○ 심판대상자 선정방침 결정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2012. 1. 11)

○ 기초자료조사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검증지원단(2012. 1. 16 - 2012. 2. 13)

- 총 5차례 회의:2012년 1월 16/26, 2월 1/3/8일

○ 선정기준 토론

- 1차 토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2012.1.17)

- 2차 토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2012.1.26)

○ 명단확정

- 세부기준/예비명단 1차토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2012. 2. 7)

- 세부기준/예비명단 2차토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2012. 2 .8)

- 선정기준/최종명단 확정: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2012. 2. 13)

- 발표문안 검토: 2012.2.16.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3. 자료조사 방법

- 기간 : 2008.6.1~2012.2.5

- 대상 : 18대 국회의원

- 조사자료 : 범국본 공문 및 보도자료, 언론 기사, 해당 의원 기고글, 국회 관련 속기록

- 기초 자료조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검증지원단(박석운 공동대표,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주제준 정책위원, 이지현 정책팀장, 김동규 홍보팀장, 한선범 정책팀 간사, 총선유권자넷 온라인팀 샤, 김태형 등 8인으로 구성)

4. 심판 대상자 명단 (총 160명)

[국회의장/부의장]

- 박희태 국회의장/무소속/경남양산시, 6선(18, 17, 16, 15, 14, 13 대)

- 정의화 국회부의장/부산중구동구/4선(18, 17, 16, 15 대)

[한미FTA 날치기 찬성 표결 의원]

1)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지도부 4인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서울동대문구을/4선(18, 17, 16, 15 대)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인천연수구/4선(18, 17, 16, 15 대)

-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경기수원시팔달구/4선(18, 17, 16, 15 대)

- 유기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부산서구/2선(18, 17 대)

2)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141명(위 4인 포함)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강승규(서울 마포구갑), 고승덕(서울 서초구을), 고흥길(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구상찬(서울 강서구갑), 권경석(경남 창원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영등포구을), 권택기(서울 광진구갑),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동성(서울 성동구을), 김무성(부산 남구을),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김성동(비례대표),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갑), 김성회(경기 화성시갑), 김세연(부산 금정구),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정권(경남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갑), 김태원(경기 고양시덕양구을), 김태호(경남 김해시을), 김태환(경북 구미시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호연(충남 천안시을),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갑), 박보환(경기 화성시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박영아(서울 송파구갑), 박종근(대구 달서구갑), 박준선(경기 용인시기흥구), 박진(서울 종로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백성운(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서상기(대구 북구을), 손범규(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손숙미(비례대표),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상진(경기 성남시중원구), 신영수(경기 성남시수정구), 신지호(서울 도봉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안경률(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홍준(경남 마산시을), 안효대(울산 동구), 원유철(경기 평택시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을), 유일호(서울 송파구을), 유재중(부산 수영구),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갑), 윤상현(인천 남구을), 윤석용(서울 강동구을), 윤영(경남 거제시),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두아(비례대표), 이명규(대구 북구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갑), 이병석(경북 포항시북구), 이사철(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이상권(인천 계양구을), 이상득(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헌(서울 서대문구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윤성(인천 남동구갑),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선(비례대표),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갑), 이종혁(부산 부산진구을), 이주영(경남 마산시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춘식(비례대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한구(대구 수성구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이해봉(대구 달서구을), 이혜훈(서울 서초구갑), 이화수(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동규(비례대표), 장윤석(경북 영주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갑), 전재희(경기 광명시을),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을), 정몽준(서울 동작구을), 정미경(경기 수원시권선구), 정수성(경북 경주시), 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조윤선(비례대표), 조전혁(인천 남동구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진성호(서울 중랑구을), 진수희(서울 성동구갑), 차명진(경기 부천시소사구),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희(비례대표), 최구식(경남 진주시갑), 최병국(울산 남구갑),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갑), 허천(강원 춘천시), 허태열(부산 북구강서구을), 홍일표(인천 남구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을),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3) 미래희망연대(현 새누리당)/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10명

- 미래희망연대 : 김정(비례대표), 김혜성(비례대표), 노철래(비례대표), 송영선(비례대표), 윤상일(비례대표)

- 자유선진당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회창(충남 홍성군예산군), 김용구(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조순형(비례대표)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소속: 합의비준 주도의원]

- 강봉균, 전북 군산시/2선 (18, 17 대)

- 김동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민주당 간사, 광주광산구갑/2선 (18, 17 대)

- 김성곤, 전남여수시갑/3선(18, 17, 15 대)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경기수원시영통구/2선 (18, 17 대)

- 박상천, 전남고흥군보성군/5선(18, 16, 15, 14, 13 대)

- 신낙균, 비례대표/2선(18, 17 대)

- 송민순, 비례대표/초선(18대)

5. 심판 대상자 명단 및 사유

[1] 국회의장/부의장

박희태 국회의장/무소속/경남양산시/6선(18, 17, 16, 15, 14, 13 대)

-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입법권한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국제조약인 한미FTA의 날치기 처리에 동의,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겨 날치기의 길을 열어줌.

정의화 국회부의장/한나라당/부산중구동구/4선(18, 17, 16, 15 대)

- 박희태 국회의장을 대리하여,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의사진행

[2] 한나라당 한미FTA 날치기 처리 관련 지도부 4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서울동대문구을/4선(18, 17, 16, 15 대)

- 11/21, 한나라당 최고위 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결정

- 11/22,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를 주도하고, 찬성 투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인천연수구/4선(18, 17, 16, 15 대)

- 11/21,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결정

- 11/22,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를 주도하고, 찬성 투표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경기수원시팔달구/4선(18, 17, 16, 15 대)

- 09/16 국회 외통위 위원장으로서 전체회의에 한미FTA 비준안 상정 강행

- 11/21, 한나라당 최고위 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결정

-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에 참여. 찬성 투표

유기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부산서구/2선(18, 17대)

- 2011/09/16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한미FTA 비준안 상정 강행

-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에 참여. 찬성 투표

[2-1] 본회의 날치기 처리 참여 의원 151명

- 선정사유는 선정의 변 참조

1) 한나라당(위 4인 지도부 포함)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강승규(서울 마포구갑), 고승덕(서울 서초구을), 고흥길(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구상찬(서울 강서구갑), 권경석(경남 창원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영등포구을), 권택기(서울 광진구갑),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동성(서울 성동구을), 김무성(부산 남구을),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김성동(비례대표),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갑), 김성회(경기 화성시갑), 김세연(부산 금정구),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정권(경남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갑), 김태원(경기 고양시덕양구을), 김태호(경남 김해시을), 김태환(경북 구미시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호연(충남 천안시을),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갑), 박보환(경기 화성시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박영아(서울 송파구갑), 박종근(대구 달서구갑), 박준선(경기 용인시기흥구), 박진(서울 종로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백성운(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서상기(대구 북구을), 손범규(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손숙미(비례대표),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상진(경기 성남시중원구), 신영수(경기 성남시수정구), 신지호(서울 도봉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안경률(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홍준(경남 마산시을), 안효대(울산 동구), 원유철(경기 평택시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을), 유일호(서울 송파구을), 유재중(부산 수영구),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갑), 윤상현(인천 남구을), 윤석용(서울 강동구을), 윤영(경남 거제시),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두아(비례대표), 이명규(대구 북구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갑), 이병석(경북 포항시북구), 이사철(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이상권(인천 계양구을), 이상득(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헌(서울 서대문구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윤성(인천 남동구갑),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선(비례대표),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갑), 이종혁(부산 부산진구을), 이주영(경남 마산시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춘식(비례대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한구(대구 수성구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이해봉(대구 달서구을), 이혜훈(서울 서초구갑), 이화수(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동규(비례대표), 장윤석(경북 영주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갑), 전재희(경기 광명시을),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을), 정몽준(서울 동작구을), 정미경(경기 수원시권선구), 정수성(경북 경주시), 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조윤선(비례대표), 조전혁(인천 남동구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진성호(서울 중랑구을), 진수희(서울 성동구갑), 차명진(경기 부천시소사구),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희(비례대표), 최구식(경남 진주시갑), 최병국(울산 남구갑),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갑), 허천(강원 춘천시), 허태열(부산 북구강서구을), 홍일표(인천 남구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을),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2) 미래희망연대

김정(비례대표), 김혜성(비례대표), 노철래(비례대표), 송영선(비례대표), 윤상일(비례대표)

3) 자유선진당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회창(충남 홍성군예산군), 김용구(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조순형(비례대표)

[3] 민주당

강봉균, 전북 군산시/2선 (18, 17 대)

○ 한나라당 의원들과 8인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비준동의안 비준을 전제로 한 절충안 주도

- 2011/11/10, 민주당 강봉균, 김성곤, 박상천, 신낙균 의원, 한나라당 홍정욱, 황영철, 현기환,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 여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약속할 경우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문구에 합의하고,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11-11-10, 프레시안>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 '반란'이 구체화되고 있다)

- 이 기자회견은 이후 “ISD 서면합의만 보장하면 더 이상의 요구는 없다‘는 여야  합의비준 움직임의 도화선으로 작용.

○ 11/16,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변경을 위한 비밀투표 제안

- “이날 강봉균, 김성곤, 박상천 의원 등 협상파 의원들은 당론변경을 위한 '비밀투표' 제안” <2011-11-16, 머니투데이>

김동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민주당 간사, 광주광산구갑/2선 (18, 17 대)

○ 민주당 외통위 간사로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합의한 당론과는 다른 여야  절충안 합의

- 한ㆍ미 FTA 비준안이 발효되는 즉시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절충안 마련을 민주당 내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짐. <2011-11-09, 매일경제, 민주당 ISD 절충안 급부상>

- 한나라당 홍정욱, 민주당 김성곤 의원 등과 함께 여야 ‘6인 협의체’결성하고, “ISD 서면합의만 보장하면 더 이상의 요구는 없다”고 동조 <2011-11-21, 세계일보, ‘ISD 서면 합의’ 막판 변수 부상>

※ 2011년 4·27 재보선 당시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합의한 정책합의에 한미 FTA 재협상안 폐기를 명문으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야(4)당공동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온 바 있음. 이후 민주당은 이를 실천한 방안으로 10+2개의 요구항을 포함하는 전면 재협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음.

○ 민주당 외통위 간사로서 야4당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참여 결정

- 2011/10/17, 통외통위 민주당 간사로서 민주당 당론인 ‘한미 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 요구’에 대해 정부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의사일정에 참여

- 이는 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과정에서 야 4당이 야4당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한미 FTA 저지를 공동의 정책으로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의 횡보를 가진다’는 합의에 위배

<별첨1> 한미FTA 저지 범국본 보도자료: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한미 FTA 법안 심사 추진 발언에 강력 항의하여 책임성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참조

○ 한미FTA 끝장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끝장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시키고, 비준안을 강행할 명분 제공

- 10/17,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 끝장토론회' 개최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상호 대등한 토론과 일방적 종결을 막을 구체적인 합의나 보장 없이, 끝장 토론회가 국회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절차로 진행되는 것에 합의.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끝장 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시키고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할 명분 제공

- 이에 범국본은 10/19, 민주당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 끝장토론회' 개최에 대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입장과 제안' 공문을 발송하여 김동철 외통위 민주당 간사를 교체할 것을 공식 제안.

<별첨2> 한미FTA 저지 범국본 공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 끝장토론회' 개최에 대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입장과 제안” 참조

김성곤 전남여수시갑/3선(18, 17, 15 대)

○ 한나라당 의원들과 8인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비준동의안 비준을 전제로 한 절충안 주도

- 2011/11/10, 민주당 강봉균, 김성곤, 박상천, 신낙균 의원, 한나라당 홍정욱, 황영철, 현기환,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 여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약속할 경우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문구에 합의하고,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11-11-10, 프레시안>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 '반란'이 구체화되고 있다)

- 이후 여야 6자협의회 구성을 주도하고 “ISD 서면합의만 보장하면 더 이상의 요구는 없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 서명을 주도

- “ISD라는 게 우리 투자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또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며 “사실은 폐기라기보다는 ISD가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개정하는 정도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는 입장을 취함

○ FTA 반대측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한다면서 한미 FTA 비준안 당론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하자고 주장

- 2011년 11월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미FTA 당론을 정할 것을 주장

- 김성곤 의원은 이어 11월 1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또 국회의원들은 등원할 때 오직 국익과 양심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선서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자기 양심에 의해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의 소통문화가 상당히 왜곡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몸싸움 하지 말자, 이러면 그것이 FTA에 찬성하는 쪽으로 반대 측에서 사이버공격을 한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면서 비밀투표를 주장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경기수원시영통구/2선 (18, 17 대)

○ 야4당 대표 합의와 10+2전면재협상 당론에 반하여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한미FTA 절충안 합의안‘ 사인

- 10/30,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ISD(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를 포함한 비준안 처리 합의안에 사인을 해줬다고 한나라당 주장, 민주당이 전면 부정했으나 한나라당 합의문 공개하여 사실로 확인됨.

- 10/31 범국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합의문은 투자자-국가제소제(ISD)라는 핵심적 독소조항에 대해 그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민주당 김진표 대표가 이렇게 급조된 여야정 합의에 서명한 것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표

<별첨3> 한미FTA저지범국본 보도자료: “실효성 없는 여야정 한미 FTA 합의안에 반대하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참조

박상천 전남고흥군보성군/5선(18, 16, 15, 14, 13 대)

○ 한나라당 의원들과 8인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비준동의안 비준을 전제로 한 절충안 주도

- 2011/11/10, 민주당 강봉균, 김성곤, 박상천, 신낙균 의원, 한나라당 홍정욱, 황영철, 현기환,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 여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약속할 경우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문구에 합의하고,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11-11-10, 프레시안>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 '반란'이 구체화되고 있다)

- 이 기자회견은 이후 “ISD 서면합의만 보장하면 더 이상의 요구는 없다‘는 여야  합의비준 움직임의 도화선으로 작용.

○ 11/16,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변경을 위한 비밀투표 제안

- 2011-11-16 민주당 의총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수정해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제안 중의 '발효 후 3개월 뒤 재협상'이 아니라 즉시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발언

- 이날 강봉균, 김성곤, 박상천 의원 등 협상파 의원들은 당론변경을 위한 '비밀투표' 제안 <2011-11-16, 머니투데이>

신낙균 비례대표/2선(18, 17대)

○ 한나라당 의원들과 8인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비준동의안 비준을 전제로 한 절충안 주도

- 2011/11/10, 민주당 강봉균, 김성곤, 박상천, 신낙균 의원, 한나라당 홍정욱, 황영철, 현기환,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 여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약속할 경우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문구에 합의하고,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11-11-10, 프레시안>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 '반란'이 구체화되고 있다)

- 이 기자회견은 이후 “ISD 서면합의만 보장하면 더 이상의 요구는 없다‘는 여야  합의비준 움직임의 도화선으로 작용.

송민순 비례대표/초선(18대)

○ “‘10+2 재재협상안’ 실현불가능”, “개악됐지만 한미FTA는 필요”라며 정부와 여당의 입장 대변

- 소속 당인 민주당이 민의를 반영하여 한미FTA를 반대하는 당론을 정하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에 반대하여 공개적으로 자신이 ‘찬성’ 입장임을 밝히고, 한미FTA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이라 할 수 있는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실현불가능하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 “야당은 그간 ｢10(재협상)+2(국내보완대책)｣의 재재협상론을 주장해왔다. 야당의 주장 역시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야당의 주장을 대미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주지 못했다”, “보완대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면 비록 개악된 상태이지만 국가 미래를 위한 제반 측면을 감안할 때 한미FTA는 필요하다.” <2011-10-20, 송민순 의원 홈페이지, 한미FTA, 비준의 길은?>

○ “발효 후 재협상 요구”에 “문서교환”을 제시

- 이명박 대통령, 11월 15일, “발효 후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해 송민순 의원은 민주당 의총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은) 하늘에 날아가는 구름 같다"면서 ISD 재협상을 약속하는 서면합의서를 요구‘문서화’와 ‘ISD 별도 논의 위원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2011-11-17한국일보>, <2011-11-16, 연합뉴스>

※ 민주당은 2011년 11월 1일 “한미FTA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외통위에서 빠져 달라”고 요청, 외통위에서 사보임시킴. <2011-11-02, 동아일보> FTA찬성론자 민주 송민순, 외통위서 농림위로 방출?

6. 기타 검증과 해명이 필요한 의원명단

민주통합당

김학재(비례), 노영민(당시 민주당 원내부대표, 충북청주시흥덕구을), 서종표(비례대표), 송훈석(강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 정장선(경기평택시을), 조영택(광주서구갑), 최종원(강원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가나다순) 의원

○ 11/16,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 협상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13인 중 심판대상자 명단 외 7명

- 2011년 11월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일 선비준재협상을 주장하면서 기존 당론변경을 요구한 경위와 배경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함.

<한겨레, 2011-11-16> 강경파13 : 협상파13 ‘격론’ 결국 ‘송민순 절충안’ 채택

※ 한미FTA 범국본은 공개적인 해명이 없거나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2차 심판명단에 포함시킬 예정임.

7. 역대 한미FTA 반대 의원 명단 정보공개

1) 2007년 한미 FTA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서명 82인 의원 명단(17대 국회)

▲대통합민주신당

강창일, 강혜숙, 김근태, 김선미, 김우남, 김재윤, 김춘진, 김태홍, 김홍업, 김효석, 김희선, 문학진, 변재일, 서재관, 선병렬, 신명, 신기남, 신중식, 양승조, 우원식, 우윤근, 유선호, 유승희, 이계안,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원영, 이인영, 이종걸, 정봉주, 정성호,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지병문, 채일병, 천정배, 최규성, 최재천, 한광원, 홍미영

▲한나라당

고경화, 고희선, 권오을, 김광원, 김명주, 김양수, 김영덕, 김재경, 김재원, 김태환, 박세화, 박희태, 배일도, 원희룡, 이강두, 이계진, 이규택, 이상배, 이인기, 이재창, 이진구, 정병국, 정진섭, 정희수, 허천, 홍문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국민중심당

김낙성, 류근찬

▲민주당

최인기

2) '한미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참여 의원 43명 명단

(12월7일 현재, 18대 국회)

▲민주당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박주선, 조배숙, 강창일, 김상희,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효석, 김희철, 문학진, 안규백, 양승조, 우윤근, 유선호, 이낙연, 이윤석,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주승용, 최규성, 최인기, 최철국(이상 29명)

▲민주노동당

이정희,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 홍희덕, 김선동(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 이상 6명)

▲창조한국당

유원일(이상 1명)

▲자유선진당

김낙성, 류근찬, 변웅전, 이명수, 이용희, 이진삼(이상 6명)

▲무소속

유성엽(이상 1명)

3) 민주당 당론 고수 서명의원 47명(18대)

강창일(제주 제주시갑)  김상희(비례대표)  김영록(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김영진(광주 서구을)  김우남(제주 제주시을) 김재균(광주 북구을)  김재윤(제주 서귀포시)  김진애(비례대표)  김춘진(전북 고창군부안군)  김충조(비례대표)  김효석(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 김희철(서울 관악구을)  문학진(경기 하남시)  박우순(강원 원주시)  박은수(비례대표)  박주선(광주 동구)  박지원(전남 목포시)  서종표(비례대표) 신건(전북 전주시완산구갑)  신학용(인천 계양구갑)  안규백(비례대표)  안민석(경기 오산시)  양승조(충남 천안시갑)  우윤근(전남 광양시) 유선호(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이강래(전북 남원시순창군)  이미경(서울 은평구갑)  이석현(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윤석(전남 무안군신안군) 이종걸(경기 안양시만안구)  이찬열(경기 수원시장안구)  이춘석(전북 익산시갑)  장세환 (전북 전주시완산구을)  전현희(비례대표)  정동영(전북 전주시덕진구) 정범구(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전북 익산시을)  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천정배(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최규성(전북 김제시완주군)  최규식(서울 강북구을)  최영희(비례대표), 최인기(전남 나주시화순군)  최재성(경기 남양주시갑)  최종원(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홍재형(충북 청주시상당구)

※ 11/17, 민주당 47명 의원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하여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폐기한 뒤에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기존 당론 고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와 서명안을 작성하여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전달.

- 성명서에 담긴 주요한 내용은 “1.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으로 한·미 FTA 진행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2. 10+2 재재협상과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 후 재협상이라는 당론을 지켜야 한다. 3. 한·미 FTA 국회 강행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

<별첨1> 2011-11-07, 민주당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참여 결정 관련, 범국본 보도자료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한미 FTA 법안 심사 추진 발언에

강력 항의하며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미국 의회는 한미 FTA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등 미국의 이익을 충분히 관철시켜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확인 절차로 FTA 이행법을 통과하려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미국의 일방적인 한미 FTA 4대 협상 선결조건에서부터 개성공단 제품 수입금지조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는 무력하게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허용하였다. 심지어 서명이 완료된 협정문이 고쳐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한국 국회는 이를 방관하였다. 게다가 2008년 12월에는 정부 스스로도 오역 투성이라고 자인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오역인 줄도 모르고 소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였다가 이를 뒤늦게 철회하는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일 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간사인 민주당의 김동철 의원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서 통상절차법 등 관련 법령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 본부는 김동철 민주당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한다.

첫째, 한미 FTA는 아무리 국회 의원들이 심사를 한들 협정문 글자 하나 고치지 못한다. 일반 국내 법률안 심사와는 다르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이를 모르는가? 법안을 고치지도 못하는 것을 놓고 법안 심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둘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의 당론과 다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미 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철저한 무시전략으로 일관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안심사에 응한다는 것은 한미 FTA의 통과를 방조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야 4당 정책 협의회를 통한 야권 연대를 파기하는 것이다. 야 4당은 한미 FTA 저지를 공동의 정책으로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 4당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법안심사소위 발언은 한미 FTA 통과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야 4당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책임성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책임성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하였듯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한번 국회에 상정되면 국회가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 의회와 같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지 않는 한 그 통과 절차에 민주당은 일절 협력해서는 안된다. 독소조항 폐기를 주장하면서 심사일정에 합의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한겨레 보도된 자신의 법안심사 소위 추진 예정 발언을 해명하라!

만일 책임성 있는 해명이 없을 경우, 범국민운동본부는 범야권합의에 대한 중대한 파기라고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심사 소위 일정을 거부하라!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 사업(MRO)을 불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약가를 앙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

민주당은 더 이상 한나라당의 한미 FTA 처리를 방조하지 말고 법안 심사소위 일정을 거부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국 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시민과 농민, 중소상인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모는 독소조항을 폐기하도록 심사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전력할 때이지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한미FTA 법안심사를 할 때가 아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가 폐기될 때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1.10.7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별첨2] 끝장토론회 개최에 대한 범국본 입장과 제안 공문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18-40번지 풍민빌딩 2층 / 전화 (02)2631-5027 팩스 (02)2631-5029 / nofta@hanmail.net  http://www.nofta.or.kr

시행일자   2011. 10. 19

수    신   손학규 민주당 대표

참    조   김진표 원내대표, 김동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민주당 간사

제    목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 끝장 토론회' 진행 관련 (총5쪽)

연    락   한미FTA저지범국본 공동대표 박석운, 집행위원장 이태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 끝장토론회' 개최에 대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입장과 제안

1. 귀당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FTA 끝장 토론회’와 관련하여 민주당 김동철 통외통위 간사는 상호 대등한 토론과 일방적 종결을 막을 구체적 여야 합의나 보장없이, 끝장 토론회가 국회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합의하여,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끝장 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시키고 한미 FTA 속도전을 강행할 명분을 제공하는 잘못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3. 이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일방적 토론 진행을 거부하고, 여야 합의없는 일방적 종결 불가, 충분한 토론시간 보장, 토론회 결과에 대한 국회의 점검과 이행 등을 요구하면서 명실상부한 끝장 토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국회 통외통위 남경필 위원장이 한미FTA 끝장토론회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김동철 간사는 재차 상호 대등한 토론과 일방적 종결을 막을 구체적 여야 합의나 보장없이, "한나라당에 10월20일, 21일 끝장토론을 진행하고, 21일 이후에도 토론을 진행할 지는 남경필 위원장이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에 덜컥 합의를 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이틀간의 끝장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한 후,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끝장 토론회가 비준안 처리의 명분쌓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5.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범국본은 그 어떠한 협의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한미FTA비상시국회의 의원, 한미FTA야4당공동정책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김동철 간사로부터 그 어떠한 사전 협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 이와 같은 민주당 김동철 간사의 일방적 합의 결과, 민주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재차 남경필 위원장을 항의 방문하여 결국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끝장 토론회를 하기로 한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그 틀은 민주당 김동철 간사의 일방적 합의를 크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① 10월20일(목)과 10월21일(금) 양일 동안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의시간을 제외한 08:00- 10:00시, 12:00-14:00시에 토론회를 진행한다. 또한 10월21일(토) 10:00-18:00에 토론회를 진행한다.

② 토요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후 토론할 것이 남았다면, 남경필 통외통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측과 적극 논의하여 토론이 월요일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다만 동어반복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③ 토론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 공중파 TV 생방송도 추진한다.

④ 전문가 토론을 적정 시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14:00시 이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토론 시간을 세션당 2시간으로 하되(세션당 시간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총량한도내에서 조정가능), 찬반 양측에서 시간총량제로 각 1시간씩 쓰는 것으로 한다.

7. 위 내용이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결국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집중하기 어려운 러시아워 출근시간, 점심 시간, 그리고 휴일나들이 시간에 한미 FTA 끝장토론회를 진행한 후, 이를 명분으로 다음 주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8. 그 결과 우리는 위 끝장 토론회가 매우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극히 최소한의 토론공간이나마 마련되는 것이 국민들이 한미FTA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은 전제가 충족될 경우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표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대전제>

○ 손학규 대표님께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밝히셨던 한미FTA 4대 불가론과 같이 한미 FTA는 국민전체의 삶과 국가산업의 대부분, 나아가 경제구조, 법체계, 주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중대사입니다.

○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국회가 찬성 또는 반대만을 표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동의안이므로 의안의 상정과 처리 이전에 △협정문안 및 관련 법령과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된 조건에서, △이익균형 여부, 산업별 이익과 손실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면밀히 평가하며, △공공정책과 법제도, 나아가 주권행사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을 빈틈없이 점검하여, △독소조항과 이익불균형에 대해 재(재)협상의 여지가 있는지를 정부와 국회, 이해당사자들이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끝장토론회는, 당초 이러한 필수적 절차가 생략되어온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 속에서, 의안의 처리시한에 연연하지 않고 생략된 절차와 과정을 최소한이나마 단시간 내에 충족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부당한 조기비준 압박과 강행처리 시도로 말미암아, 끝장토론회는 본래의 제안취지와는 달리, ‘상정전 끝장토론’이 ‘법안 심사소위 끝장토론’으로, 다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의 사실상의 ‘시한부 토론회’로, 심지어 대정부 질의시간을 제외한 ‘출근시간 토론’ '점심시간 토론', '나들이시간 주말토론‘까지 포함하는 비정상적인 ‘자투리 토론회’로 그 취지가 왜곡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민주당 측에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김동철 통외통위 민주당 간사는 한나라당의 전략에 아무런 대책없이 끌려다니면서, 자칫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하면, 협력주체와 소통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의 전제가 충족된다면 손학규 대표님의 한미 FTA반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또한 민주당 등 국회내 우리의 협력주체들과 공조하기 위하여, 한미FTA 끝장토론회에 정책자문위원을 파견할 것입니다.

<토론참여의 전제와 제안>

1) 10월20 - 22일 이어질 쟁점토론회는 비록 자투리 시간을 쪼갠 토론의 방식으로 이어질지라도, 실질적인 끝장토론회가 되어야 하며, 쟁점의 해소 또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의견개진이 보장되는 토론회가 되어야 합니다.

2) 남경필 위원장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혹은 여야 의견 불일치 등을 빌미로 (끝장)토론회의 종결을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없도록, 남경필 위원장이 (끝장)토론회 종결을 선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특히 여야간 합의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사전에 위원들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명료하게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토론결과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 예를 들어 독소조항, 이익불균형, 주권과 국내제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통외통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가 반드시 검증할 것과 △검증결과에 따라 정부에게 재재협상 요구를 비롯한 대책을 요구할 것, △그리고 반드시 국회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처리결과를 평가한 후,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남경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약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세션별 2시간, 찬반 양측에 한 쟁점당 1시간만을 총량제로 배분하는 제한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쟁점을 충분히 다룰 수 없으며, ‘남경필 위원장은 토론의 내용을 이유로 토론에 개입할 수 없으며, 찬반 양측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발본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김동철 외통위 민주당 간사를 즉각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간사는 야4당의 중대한 합의사항과 관련된 외통위 내 협상에서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협력 당사자들과의 단 한 마디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위키리크스 폭로 관련 청문회 추진, 명실상부한 끝장토론회 개최, 정오표 공개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주된 합의사항을 여당과 협상하는데 있어서 무능했거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오는 10월20일-22일 이어질 토론회에서 위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여당과의 협상에서 관철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당지도부가 김동철 통외통위 민주당 간사를 교체하거나,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

[별첨3] 실효성 없는 여야정 한미FTA 합의안에 반대하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즉각 사최를 요구한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수 신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외통부, 및 미디어 담당
발 신	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제 목	[보도자료] 실효성 없는 여야정 한미 FTA 합의안에 반대하며 김진표 원내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날 짜	2011년 10월 31일

보 도 자 료

실효성 없는 여야정 한미 FTA 합의안에 반대하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31일(월) 오후 3시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문

실효성 없는 여야정 한미 FTA 합의안에 반대하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오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 대표가 서명하였다는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이란 것이 나왔다. 이 문서는 아래와 같이 그 내용에서 실효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 대표자의 서명조차 없다. 이것이 무슨 여야정 합의문인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민주당 김진표 대표가 이렇게 급조된 여야정 합의에 서명한 것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투자자 국가 제소라는 핵심적 독소 조항에 대한 그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합의문에는 <여야간 추가 합의> 형식으로, 정부는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투자자 국가 제소제 유지 여부에 관하여 미국과 협의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다. 진정 이것이 대한민국의 제 1당과 제 2당 대표의 합의인지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투자자 국가 제소가 일단 발효되고 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삼척동자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도대체 미국이 무엇이 아쉬워 그 유지 여부를 놓고 한국과 협의를 시작한단 말인가? 투자자 국가 제소제가 국제법적으로 일단 발효되면 한국은 이를 지킬 의무만 있다. 그리고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뺄 수가 없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조약을 발효시키면서, 그 조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상대방과 협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이 얼마나 몰상식적인 것인지는 아파트 매매계약에 비유할 수 있다. 도대체 어느 주부가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 아파트를 살지 말지를 서로 협의하자고 하는가?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먼저 협의를 끝낸 이후에 한미FTA 비준 여부를 한국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일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국제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내용을 이른바 여야간 추가 합의라는 식으로 처리한 김진표 민주당 원내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만일 미국이 투자자 국가 제소를 뺄 수 없다고 하면 김진표 원내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김진표 대표는 이미 발효된 한미 FTA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폐기하자고 할 것인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제 1야당의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하고 위험하게 국민을 우롱하는가?

둘째,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합의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한미 FTA의 개성공단 조항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미국 의회가 별도로 승인을 다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된 한미 FTA 부속서 22-나 독소조항 때문이었다.  그런데 과연 김진표 대표의 여야간 추가 합의는 어떠한가? 정부가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도대체 김진표 대표는 미국 의회를 한국 정부 계획에 순종하는 하부조직으로 보는가?

셋째,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성 확보라는 합의도 마찬가지이다. 애초 민주당의 요구는 공공예산이 지원되는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미 FTA에 명문화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을 김진표 대표는 <안전성> 확보 문제로 바꾸었을 뿐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도 없이 민주당안대로 적용한다고 했다. 과연 언제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 대표들이 한미 FTA 협정문을 직접 고칠 능력을 갖게 되었는가?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하는 정책에 대해 미국 유기농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한미 FTA에서 명문화하지 않는다면 '안전성 확보'라는 선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민주당 김진표 대표가 이렇게 급조된 여야정 합의에 서명한 것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 FTA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한미 FTA 위반이다.

한미 FTA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공공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한다.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려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한미 FTA와 어긋남은 정부 스스로도 국회의 끝장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이 발의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한미 FTA위반이다는 것이 정부의 국회 답변이다. 대형 유통 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도 한미 FTA 12장 위반이다.

이러한 내용을 모를 리 없는 김진표 대표가 중소기업적합업종과 대형 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한미 FTA 피해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김진표 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할 진정성이 있는가?

한미 FTA 농어업피해보전 대책은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검증된 정책이다.

국회 끝장토론회에서 밝혀졌듯이, 정부가 내어 놓은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이라는 것은 지난 1980년대 후반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으로 내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미 실패한 정책들이다. 하나하나를 따져 보더라도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축산 소득의 공제 두수를 소 30마리에서 50마리로 바꾼 들, 그것이 우리 농촌의 피해를 어떻게 치유시켜 줄 것인가? 농업용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이 우리 농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가?

진정한 농어업 피해 대책은 민주당안이 주장한 것처럼 한미 FTA를 재협상하여 우리 농업의 핵심적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식량주권, 식량자급율,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농민과 같이 마련해야 한다.

통상절차법은 밀실 협상을 조장하고 위헌적이다.

김진표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하기로 한 통상절차법은 여전히 통외통위 통상절차법의 독소조항이 남아 있고 위헌적이다. 상대국이 요구하면 비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한다. 그리고 농민 중소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법률적 참여권과 자문권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FTA로 인하여 변경되어야 할 국내 법령 보고도 면제하고 있다. 게다가 통상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규정한 21조는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헌법체계를 위반하고 있고, 위헌 논란으로 실효성이 없다. 이 조항으로는 한미 FTA의 독소 조항을 막을 수 없다. 통상절차법은 폐기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논의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는 이미 한미 FTA에 들어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합의하였다는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 투자 위원회 설치는 미국의 선물이 아니다. 이미 한미 FTA 22장에는 “필요한 위원회나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오히려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미국이 한국 서비스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투자자 국가 제소제 등 미국 투자자 보호를 관철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 폐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민주당은 한미 FTA 독소 조항 폐기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난 4·27 재보선 당시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합의한 정책합의에 한미 FTA 재협상안 폐기를 명문으로 합의한바 있는데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미FTA 폐기가 아니라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4·27 재보선 정책합의를 파기한 것이고 이 정책합의를 전체로 추진한 야권연대를 파기한 것이다.

또한 김진표 원내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야당공동정책협의회 운영에 있어 한미 FTA에 관해 야당간에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한 규정에도 위반한 것이다.

결국 이는 정당간의 민주주의 논의구조를 파괴하는 것이며 제1야당의 신뢰성을 깨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의 문제를 해소할 방법은 최소한 민주당이 요구한 한미 FTA 독소 조항을 폐기하는 것밖에 없음을 밝힌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 합의안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러한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범국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합의문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 합의문에 동의하는 모든 의원들에 대해 이후 선거에서 심판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정부와 각 정당에 보내는

한미FTA 발효 협의 관련 정보공개 요구서

2012. 2. 16 한미FTA저지범국본

한미FTA가 날치기 된 이래, 한미 양국 정부는 밀실에서 발효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이 FTA에 충돌하는 법령들을 수정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범국본은 지난 시기, 미국이 통과시킨 한미FTA 이행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이행법이 한미FTA를 미국의 국내법 아래에 위치시킴으로써, 한미FTA가 국내법을 대체하는 우리의 경우와 대비해 볼 때 명백히 불평등함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행법 조문에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법 체계와 문화가 다른 것’이라는 식의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이 문제를 미국에 제기할 생각이 아예 없다는 듯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우리 범국본은 외교통상부가 과연 미국에 한미FTA와 충돌되는 미국의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은 최고 강대국 지위를 악용하여 WTO 규정과 자신이 맺은 협정을 무시하기로 유명하다. 최근 미국이 중단하기로 한 ‘제로잉’ 역시 EU와 일본이 소송을 불사하며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무려 9년 넘게 이를 질질 끌며 국제 규범을 무시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과의 협상에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그 검증에 따른 발효 연기, 중단, 협정 폐기와 같은 대응책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점검해야 할 사항들은 너무도 많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재임 당시 미 통상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의 수입 확대를 시사한 부분,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김종훈 전 본부장이 쌀 개방 협상을 시사하는 발언, 건보공단의 약값 결정에 대한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를 ‘자문 기구’가 아니라 ‘결정 기구’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 등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점검이 절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범국본은 정부에 아래와 같은 사안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각 정당이 아래 사안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 관철시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관련한 공개 요구 자료(안)>

2011년 11월 22일 날치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를 앞둔 채 관련한 이면 협의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1. 미국과의 발효 협의 결과, 미국의 법률과 한미 FTA가 불일치할 경우 한미 FTA를 무효로 한다는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제 102조 (a) 항을 폐지하기로 한 것인지

2. 미국과의 발효 협의 결과,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의 법원에 한미 FTA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제 102조 (c) 항을 폐지하기로 한 것인지

3. 미국이 한국에게 한미 FTA 발효 협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약값 산정에 대하여 미국 제약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독립적 검토 기구 절차(한미 FTA 5장)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지 여부

4. 미국이 한국에게 한미 FTA 발효 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지 여부

5. 미국이 한국에게 한미 FTA 발효 협의에서, 미국 쌀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지 여부

6. 미국이 발효를 위한 한국측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한국에 제출을 요구한 이행점검 사항 목록

7. 한국이 발효를 위한 미국측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미국에 제출을 요구한 이행점검 사항 목록

8. 한국과 미국의 발효 협의 진행 날짜 및 각 날짜별 협의 진행 방법 및 협의 쟁점

9. 다음 각 사항

가. 한미 FTA 제18.4조 제7항과 미국「저작권법」제1201조와의 불합치 가능성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검토 자료와 미국 정부의 검토 자료

나. 한미 FTA 제18.10조 제28항과 미국「형법」제2318조와의 불합치 가능성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검토 자료와 미국 정부의 검토 자료

다. 한미 FTA 제11장에 따른 보상의 범위와 미국의 연방배상법상의 배상의 범위가 불합치할 가능성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검토 자료와 미국 정부의 검토

라. 한미 FTA 제18.4조 제1항과 미국「저작권법」제101조와의 불합치 가능성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검토 자료와 미국 정부의 검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