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행동

제  목 │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상인소송, 항소심도 기각

일  시 │ 2012년 1월 19일(목)

담  당 │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행동 (천웅소, 안진걸 02-723-5303, 019-279-4251)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상인소송, 항소심도 기각

헌법적 권리인  ‘집회·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

분풀이식 ‘묻지마 소송’ 에 항소심 제판부도 제동!

1. 오늘(1/19)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9민사부는 종로구 일대 상인 10명이 2008년 ‘광우병위험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인해 영업상의 손해를 봤다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정원)은 지난 1월 5일 광화문 일대 상인 172명이 낸 민사소송을 청구기각 결정한 바 있다. 광우병 위험 국민대책회의의 활동 취지를 계승하고 있는,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행동’은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2.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위 헌법적 권리 중 ‘표현의 자유’의 하나이고, ‘표현의 자유’는 다시 정신적 자유권에 속하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 우월론’에 근거해 다른 기본권보다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이번 상인소송은 전년대비 매출을 단순 비교하며 영업상의 손해를 봤다며 집회 주최 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써,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소송으로 헌법적 권리를 침해, 위축시킬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불러왔다. 하지만 집회지역이나 인근지역 상가의 영업상 이익이 집회로 인해 감소했다고 했을 때, 단순한 기대 이익이나 단순한 경제적 기회는 권리로서의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지배적인 학설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이었다. 하기에 이번 판결은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 같은 헌법적 권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묻지마 소송’, 분풀이식의 ‘보복 소송’, 나아가 정권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마저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 할 수 있다.

3. 더욱이 이번 항소는 결과 뿐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무리한 소송이었다. 먼저 소송인원이 애초 소장을 제출했던 3년 전에 비해 1심 청구기각 결정을 거치면서 무려 95.9%(242명→172명→10명)나 줄어들었다. 특히 항소를 한 상인 10명 중에서 매출감소 자료가 입증된 상인은 2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 중 한 명은 그 액수도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항소 역시 지난 소송에 이어 손해를 입지 않은 상인들까지 소송에 포함시켜 상인들의 피해보상을 명분으로 내세워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무리한 기획 소송임이 재확인 된 것이다.

4.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는 2008년 5월 2일, 자발적으로 모인 네티즌들과 다수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 정부가 무엇엔가 쫓겨 졸속협상을 했다는 것은 누가보기에도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같은 지적은 위키리크스의 기밀 문건 공개로, 모두 근거가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결국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항의와 집회에 정부는 수입조건을 두 번이나 바꾸었고, 미국 측 협상단에게 우리 국민들의 촛불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그나마 진전된 수입협상 조건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함과 국민의 정당한 걱정에 대한 외면과 불통에 대해 두 번이나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5. 이후 헌법재판소는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냈으며, 정부가 자신의 실정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광우병 괴담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기소하였던 PD수첩도 재판을 통해 무죄로 판명이 났다. 또 시민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보조금 중단 또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폭행을 당한 시민행동단과 짓밟힌 여대생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판결이 났으며, 기소된 시민들의 상당수는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심 판결에 이어 또 다시 촛불시민들의 비판과 집회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2008년 집회의 주 요구사항이었던 광우병 위험 우려가 있는 쇠고기 수입확대 시도 중단과 함께, 헌법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종식되길 바란다. 끝.

※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행동>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 광우병 위험 문제를 비롯한 식품안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이 모인 한시적인 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