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2년 신년사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을 창조합시다.

임진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열어갈 가슴 벅찬 201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시민의 바다로부터 솟아난 새 희망의 햇살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위기>

지난 2011년은 민생복지 예산삭감 4대강 예산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는 거리의 시위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살을 에는 칼바람 속에 85호 크레인 위에 홀로 선 김진숙의 정리해고 철회 외침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저축은행들의 연이은 영업정지 사태와 여기에 의탁해온 서민들의 절망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남과 북간에 지속되는 일촉즉발의 대결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제역의 아우성 속에서 그리고 일본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충격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은 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는 거리의 시위 속에 저물었습니다. 날치기로 통과된 보수언론 중심의 종편 방송사의 개국을 지켜보며 한해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2011년은 시민의 정당한 투표참여운동마저도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공안기구들의 협박, 정부여당의 관계자들이 국가기구인 선관위를 해킹하여 시민들의 선거참여를 방해한 사건의 충격 속에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한반도의 미래를 개선할 새로운 평화구상도 없이 최소한의 조문까지도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안없는 대결적인 태도에 대한 실망으로 저물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시장만능주의, 개발지상주의, 그리고 냉전적 대결주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시민의 삶은 안전장치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없다면,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노인이 자살을 생각한다면 이미 그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미래가 없는 사회입니다. 지금 국가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한EUFTA 같이 불평등하고 특권적인 경제개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날치기로 확보한 예산으로 졸속으로 4대강 공사를 강행했고, 후쿠시마의 경고를 외면하고 신규 원전 부지선정을 강행하였습니다. 미군기지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고엽제 실태조사와 진상규명에 눈감고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에 불필요한 대중국 해군전초기지를 건설하는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기대와 희망>

그러나 2011년은 진정으로 위대한 시민의 해였습니다. 절망과 단절의 장벽을 뚫고 지구촌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시민의 지혜와 역량이 모여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전환과 희망의 큰 물줄기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 우리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나락으로 치닫는 양극화 사회를, 파괴되는 환경과 위협받는 평화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목도하였습니다.

시민의 희망버스가 김진숙 씨의 308일 고공농성과 함께 했고 결국 정리해고 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여 주민투표까지 강행한 서울시의 독단을 물리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의 후보 박원순 씨의 당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표참여운동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무력하게 감내해왔던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시위가 정당들의 공약을 이끌어냈고, 한미FTA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의 행동이 전국에서 이어져 특권적 통상정책에 대한 기성의 관념을 뒤흔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점거시위에 비견되는 시민의 자구적 행동이 한국시민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이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것인 양 정당화해왔던 주장들에 대해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당연시했거나 무력하게 감내해야 했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민영화, FTA, 원자력발전, 군사기지 등 마치 국제적 표준이나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 평화, 정의, 경제민주화, 환경과 안전, 시민의 자유를 향한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다짐과 약속>

2012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기, 문명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 시민사회와 한반도가 그 전환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문명의 전환을 어떤 쪽으로 끌어갈 것인가는 우리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특권에 안주하며 사회적 부를 전취하는 토건성장주의에 빠져 한국 사회를 자기파괴적인 양극화사회로, 한반도 전체를 갈등과 대결로 몰고 갈 것인가? 아니면 시민이 주도하는 공정하고 소통하는 민주주의 사회,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국가가 봉사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생명, 공존, 평화를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평화체제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유럽발 경제위기 소식이 새해부터 서민들의 가슴을 싸늘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양극화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보다 더 국가가 민생의 악화를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각성이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양질의 일자리를, 여성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비롯한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습니다. 소수 재벌과 특권층에 편중된 조세정책과 경제정책을 개선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도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복지를 말합니다. 참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민이 주체로 판관으로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위기를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한 김정일 사망 이후의 정세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입각해 북한에 대한 봉쇄와 배제, 대결과 압박으로만 일관하던 대북정책의 한계를 도리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발빠른 움직임에 비교되는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평화비전과 구상의 부재가 남북관계를 도리어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탈냉전 후 20년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6.15선언, 10.4선언 같은 남북관계 개선의 결정적 계기가 있었지만 내외의 도전에 직면해왔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취한 냉전적 대결정책은 남북 모두의 군사주의를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나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한반도 평화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남북합의를 복원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한 상생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 공조와 연합이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날치기로 처리된 4대강 사업 중단/복원, 한미FTA 비준절차 중단/폐기가 필수적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자 환경파괴인 4대강 댐공사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댐 완공을 서두른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4대강이 다시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원상복원해야 합니다. 한미FTA는 공공정책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주권포기 협정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삶을 피폐화시킬 재앙같은 불평등 경제통합협정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폐해가 불가역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미FTA 날치기 비준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미FTA 비준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협정문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역시 날치기로 처리된 보수언론 중심의 종편 방송에 대한 재검토도 필수적입니다.

핵없는 사회, 안전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시민행동을 시작합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문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핵분열물질같은 치명적인 물질을 인명살상용 무기로 사용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또한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핵발전소도 언제든 무기와 같은 비극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신규핵발전소 증설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원전사업을 국책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또한 폐기되어야 합니다. 탈핵사회 대안에너지를 위한 시민사회운동이 2012년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행사되도록 정치구조를 혁신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나라가 바뀌려면 정치가 혁신되어야 합니다. 정치혁신의 기본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우선,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시민의 정치적 목소리가 자유롭게 소통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표한표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표의 등가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고 정당에 대한 투표가 온전히 의석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을 혁신하여 시민들이 후보자는 물론 후보선출절차에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정책과 이를 실천할 정치인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시민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희망의 2013년을 만들기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기필코 민주주의와 복지, 한반도 평화와 생태친화적 성장의 비전을 가진 새로운 정치 주체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진보개혁적인 연합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시민의 정치참여는 단지 투표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진보개혁적인 정책과제를 시민 스스로 제기하여 관철하고, 특권층의 이해에 복무하기 위한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에 책임이 있는 정권, 정당,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이 정치과정 곳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시민사회운동이 할 일은 더욱 대담한 자기혁신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시민의 바다에 즐겁게 뛰어드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12년,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창조하는 그 가슴 벅찬 길에서 행동하는 시민과 겸허히 함께할 것입니다.

2012년 1월 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