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 FTA 국회비준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한나라당과 미래선진연대 일부의원들이 기어이 한미 FTA 협정을 날치기로 국회에서 비준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이들 국회위원들은 비공개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여 회의의 원안이 무엇인지도 알리지 않은 채 한미 FTA 협정을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의 날치기 처리를 원천 무효로 규정한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사회의 1%만을 위한 협정이며 우리사회의 노동자와 서민, 농민들에게는 생활고를 더욱 심화시킬 협정이다. 또한 한국의 공공정책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여 서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에 심각한 제약을 주는 협정이다. 또한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불평등 협정이다.

이러한 한미 FTA 협정을 국민들의 뜻에 반하여 강행날치기로 이 협정을 비준처리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및 일부 국회의원들은 역사에 길이 그 오명을 남길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가 끊임없이 한나라당과의 타협처리 방침을 밝히며 일관된 저지입장을 지키지 못하고 입장을 후퇴시킨 민주당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미FTA 협정의 국회 비준처리를 강행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및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한미 FTA 폐기 운동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국민들이 이들을 심판할 것이고 역사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한미 FTA 범국본 정책자문위원회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