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요 청

수 신	언론사 사회부, 외통부, 복지부, 미디어 담당
발 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언론담당 한선범 국장 010-4731-4045) 인권단체연석회의 (최은아 활동가 010-2301-6875)

고막파열 물대포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

11.14(월) 오전 11시, 경찰청 앞

사회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

- 피해자 증언 (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랑희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 박주민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규탄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 기자회견문

[첨부] 물포운용지침

[기자회견문] 폭력, 과잉 진압 경찰 당국은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경찰 당국의 과도한 집회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0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한 낮 집회에서, 경찰 당국은 기존의 장비보다 훨씬 강한 물줄기를 뿜는 물대포를 동원,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를 향해 직격 발사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대표가 물대포를 맞고 실신하고 고막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물대포를 정통으로 맞고 뒤로 크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또한 경찰 당국은 도로도 모자라 인도에까지 물대포를 발사하며 과잉 진압을 자행하면서, 집회 참가자 뿐 아니라 기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들에게 예기치 않은 물벼락을 안겨 추위에 떨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경찰 당국은 집회를 해산한답시고 도로가 아닌 인도에까지 난입해 무차별 연행을 시도, 총 11명의 집회 참가자를 폭력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많은 이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경찰 당국은 낮 집회가 마무리되고 촛불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는 때, 낮 집회가 불법이었다고 우기며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녁 촛불문화제에 대해 고성능 앰프를 동원해 “빨리 해산하라!”는 방송을 수십 분간 반복해 집회 진행을 방해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는 쇠파이프도, 화염병도, 돌을 던지는 이도 없었으며, 집회참가자들은  그저 한나라당사를 향해 평화적으로 행진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마치 전쟁에서 적을 대하는 듯한 태도로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포를 직격하여 사용하였고 그 물포의 수압은 상상이상의 것으로 사람들이 내동댕이쳐지는 수준이었다. 또한 집회해산에 머무르지 않고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검거하여 한미FTA 집회 참가자들을 응징하려 하였다. 경찰의 이번 진압은 그 자체로 불법적이며 폭력적이다.

경찰은 장비사용수칙을 공개하여 물포 사용의 기준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물대포를 직격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이며 사용한 물포의 수압 또한 분명 살인무기 수준이었다. 집회해산을 한다는 명분으로 장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찰은 폭력깡패와 다름없는 거리의 무법자일 뿐이다. 또한 인도까지 난입해 연행을 자행한 것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며, 저녁 문화제에  시끄럽게 앰프를 틀어 집회 진행을 방해한 것은 야간집회금지가 이미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그 자체로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행위이다. 누가 보아도 범법자는 집회 참가한 시민들이 아니라 폭력으로 무장한 경찰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경찰 당국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타령을 하며 한미FTA 저지 시위를 폭력 탄압해 집회 참가를 봉쇄하겠다는, 그렇게 현 정권에 충성해 점수 좀 따보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민중의 몽둥이’로서 진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의 불법 강경대응에는 9일 이강덕 경기청장이 서울청장에 내정된 것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권력의 핵심 '영포라인' 인사로 이번 정권하에서 고속승진을 거듭했던 당사자인 이강덕 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임명한 것은 바로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을 어떻게 해서든 틀어 막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피력된 것이며, 이를 너무나도 잘 아는 신임 서울경찰청이 레임덕을 확산시킬게 뻔한 한미 FTA 반대 촛불 시위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처럼 확대 될 것을 두려워 강경진압에 나섰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경찰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외면받게 될 것이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권에 대한 충성에 눈 멀어 주인인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마구잡이로 과도한 진압과 집회 방해를 일삼는 경찰 당국은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13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 9.  28.

물 포 운 용 지 침

경   찰   청

(경  비  국)

목    차

제1장  개 요

1.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근거법령	2

4. 적용 범위	2

제2장  물포의 사용

1. 물포 사용명령권자	2

2. 물포의 일반적 사용요건	2

3. 집회시위현장 물포 운용방법	3

4. 물포의 사용기록 및 보고	6

제3장  물포의 관리

1. 일반 원칙	6

2. 물포의 보관	6

3. 물포의 점검 및 관리	6

4. 물포 조작요원의 운용	7

제4장  교육훈련 및 검열

1. 교육 훈련	7

2. 물포 검열	8

「물 포 운 용 지 침」

제 1 장  개 요

1. 목 적

이 지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집회시위관리용 물포의 사용요건과 절차, 살수방법 및 관리‧교육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집회시위관리용 물포(이하 “물포”라 한다)란 기동장비 중 특수용 차량으로써 군중의 해산을 목적으로 고압의 물줄기를 분사하는 장비를 말한다.

나. 경고살수란 소량으로 분산살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분산살수란 물줄기가 소낙비 형태로 시위대에게 떨어지도록 좌우로 반복하여 살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곡사살수란 물줄기가 포물선 형태로 시위대에게 떨어지도록 공중을 향해 살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 직사살수란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시위대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 “bar”와 “rpm”은 물포에서 살수되는 물줄기의 세기(이하 “물살 세기”라 한다)를 나타내기 위한 단위로 “bar”는 물줄기의 단위면적당 압력을 말하고, “rpm”은 물줄기를 분사하기 위한 엔진의 회전수를 말한다.

3. 근거법령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나.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경찰장비의 종류) 제4호,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제13조(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4. 적용 범위

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물포의 사용 및 취급 등 구체적 운용사항에 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 2 장  물포의 사용

1. 물포 사용명령권자

가. 물포 사용명령은 관할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경찰관이 한다.

나. 다만, 방화 또는 분신, 화염병 출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용 후 명령권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2. 물포의 일반적 사용요건

가. 물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한다.

1)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공공시설 등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화재 진압 또는 분신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집회시위현장 물포 운용방법

가. 기본 절차

물포를 사용할 경우, 먼저 물포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살수를 한 후 본격 살수한다.

∙ 분산‧곡사‧직사살수

나. 살수 방법

1) 분산살수

가) 살수요령 : 분사각도는 45° 이상으로 하고 물살세기는 2,500rpm (10bar) 이하로 살수한다.

나) 사용요건 : 시위대가 도로 등을 불법 점거하고 해산하지 않는 경우

2) 곡사살수

가) 살수요령 : 공중을 향하여 물줄기가 포물선 형태로 되게 하고, 물살세기는 2,500rpm(10bar) 이하로 살수한다.

나) 사용요건

(1) 분산살수를 하여도 해산하지 않는 경우

(2) 시위대가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지 않고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불법 행진 강행 또는 시설물 진입 등을 시도하는 경우

3) 직사살수

가) 살수요령 :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되게 하고, 물살세기 3,000rpm (15bar) 이하로 살수한다.

나) 사용요건

(1)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3)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4) 최루액 혼합살수

가) 살수요령 : 물포의 물탱크에 최루액 등 작용제를 불법행위자 제압에 필요한 적정 농도로 혼합하여 살수하며, 주변의 제3자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사용요건 : 곡사 또는 직사살수로도 해산치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5) 염료 혼합살수

가) 살수요령 : 물포의 물탱크에 염료액을 혼합하여 살수하며, 주변의 제3자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사용요건 : 곡사 또는 직사 살수로도 해산치 않거나 현장체포가 곤란하여 사후 체포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다. 물포 사용시 주의사항

1) 물포 조작요원은 물포 사용명령을 받은 경우, 물포 사용시기‧방법‧범위를 지휘관으로부터 재확인하여 사용한다.

2) 물포 발사 전, 물포를 사용할 것임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실시하여 어린이, 장애인, 여성, 시위 참가자가 아닌 일반인 등을 안전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본격살수 이전에 경고살수를 통해 시위대의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일반인과 시위 참가자를 격리하여 시민 피해를 감소시킨다.

4) 최루액․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후에는 현장을 물청소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5)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

6) 물포 사용시 물포와 시위대간의 거리 등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 예시(통상적인 시위대인 경우)

∙ 시위대가 10m 거리에 있는 경우 1,000rpm(3bar) 내외

∙ 시위대가 15m 거리에 있는 경우 1,500rpm(5bar) 내외

∙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2,000rpm(7bar) 내외

7)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포 운용시 차량 파손 등에 대비하여 ‘물포보호조’를 운용한다.

8) 물포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4. 물포의 사용기록 및 보고

가. 물포 사용시 물포에 부착된 채증장비로 현장상황을 영상 녹화한다.

나. 물포 사용 후 그 사용결과를 별지서식 #1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제 3 장  물포의 관리

1. 일반 원칙

가. 물포는 ｢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532호) 및 ｢특수장비 관리요령 매뉴얼｣에 의거하여 취급한다.

나. 물포의 사용․취급시에는 그 구조와 성능 및 취급방법 및 사용시의 효과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평소 훈련 등을 통하여 사용에 익숙하게 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물포의 보관

가. 물포는 눈‧비 등 자연현상을 피할 수 있는 차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살수장치는 외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특히, 동절기의 동파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점검을 철저히 한다.

3. 물포의 점검 및 관리

가. 물포는 일반 차량과 같이 매일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매월 1회 이상 살수장치를 정비하고 기능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다. 물포의 연속 사용시 물보급차 및 소화전(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을 사전에 확보하여 충분한 물 보급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차량 내부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물포 조작요원의 운용

가. 물포 조작요원은 물포 1대당 3명(조장 1, 조원 1, 운전 1)으로 상설 편성하고, 보조요원 3명을 경찰부대원 중에 지정하여 비상설로 현장 운용한다.

나. 물포는 운용에 있어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물포 조작요원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물포 관련 교육 이수자, 특수장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지식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발령․근무하게 한다.

2) 특별한 과오가 없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속 근무하게 하여 물포의 관리 및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한다.

3) 결원시 즉시 충원하여 물포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교육훈련 및 검열

1. 교육 훈련

가. 물포조작요원은 물포 조작요령과 실사 연습을 반복 훈련하여 실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물포조작요원 집중 교육훈련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며, 피교육자는 교육이수 후 전달교육을 실시한다.

다. 물포조작요원과 운용지휘관(격대장)은 2월 1회 이상(동절기 제외) 물포운용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라. 물포조작요원의 신규 인사 발령시, 교육대상자에 우선 편성한다.

마. 교육과목은 ‘물포 사용‧취급에 관한 법규, 물포 관련 기술적 사항, 물포의 안전한 운용에 관한 요건과 방법, 물포 관리방법, 실제 사용훈련’ 등으로 편성한다.

2. 물포 검열

가. 물포조작요원의 물포 운용능력을 제고하고 물포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년 2회 검열을 실시한다.

나. 검열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포의 운용능력

2) 물포 및 관련 장비의 성능 및 관리 상태

3) 교육훈련상황

4) 물포 사용내역 및 결과보고

5) 물포 조작요원의 인사배치

6) 기타 물포 관련 특수시책(장비개선․전술개발 등)

별지  # 1. ｢물포 사용 결과보고서｣ 서식

별지 # 1

물포사용 결과보고서
1. 집회단체․집회명칭													집회 인원
2. 물포 사용일시․장소				20 년 월 일 : ( 분 사용)
3. 사용명령자		직위						계급						성명
4. 운용책임자		소속						계급						성명
5. 살수방법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최루액 혼합살수						염료 혼합살수
6. 경고방송 시간 및 회수					20 년 월 일 : ～ : 간 회
7. 집회양상(간략 기재)
8. 물포 사용 이유
9.물포사용 피해상황	인적 피해		경 찰				시위대									민간인
			중상 명, 경상 명				중상 명, 경상 명									중상 명, 경상 명
	물적 피해		경 찰				시위대									민간인
10. 특이사항(간략 기재)
11. 보고 일시			20 년 월 일 :
12, 보고자 소속						계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