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끝장 토론회 성과 및 국회 점검 과제

2011년 10월 24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목차>

1. 경제효과 분석	3

2. 한미 FTA의 국제금융위기의 영향	3

3. 금융 서비스	3

4. 협정의 국내법 지위의 불균형	4

5. 재협상 결과와 이익균형	4

6. 비용추계서	4

7. 상충 법률	5

8. 지방자치단체 조례	5

9. 공동위원회	5

10. 유통법‧ 상생법	6

11. 중소상인 적합 업종 특별법안	6

12.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6

13. 대형마트 공휴일 영업, 심야 영업 시간 제한	7

14.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7

15. 건강보험 약가 결정에 대한 독립 기구	7

16.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7

17.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및 보장성 강화	7

18. 의료제도, 의약품 분야	7

19.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개방	8

20. 유전자 조작 식품(GMO)	8

21. 검역 분야	8

22.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ISD)	8

23. 쌀	9

24. 학교급식 조례	9

25. 농축수산물 관세 철폐	9

26. 미국산 농축수산물 무관세 수입 할당량(TRQ)	9

27. 농산물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권한 대폭 축소	9

28. 미국의 유기농 동등성 인정 요구	9

29. 쇠고기,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10

30. 정부조달 농업지원 프로그램	10

31. 전문직 비자쿼터	10

32. 개성공단	10

33. 배기량 기준 확대 세제 재도입 금지	10

34.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와 지재권 집행 강화	10

35. 인터넷 사이트 폐쇄	10

36. 도촬 규정	11

37. 지재권 침해에 사용된 재료나 도구의 폐기	11

38. 법정손해배상제도	11

39.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	11

40. 택배 화물차 총량제	11

41. 비위반제소	12

42. 스크린쿼터	12

43. 한약수급조절제도	12

44. 대기업의 축산 참여	12

45. 종편 방송	12

46. 옥외광고	13

47. 자동차 안전 규칙	13

48.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제한	13

49. 미래규제권의 동결	13

50. 삼계탕	13

51. 미국의 섬유 및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14

52. 대북 무관세 교역과 최혜국대우	14

53. 한국과 미국의 상품 관세 철폐 비교	14

54. 사전 정책 협의 의무	14

55. 협정이 절차 규정(대통령 훈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15

56. FTA 농업대책의 문제점

57. 기초농산물의 적정 가격 보장 요구

58. 미국의 반덤핑 장벽

59. 관련 상임위	15

경제효과 분석

CGE 모형의 경제효과 과장 또는 조작.

GDP 성장 0.08~0.13%가 맞는지, 0.3~05.66%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검증 필요함.

무역수지만 ‘산업별 합산’ 방식으로 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조작’한 부분. CGE 모형의 무역수지는 일관되게 한국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옴.

일자리 추정치를 과장한 부분.

토론 결과 정부가 애초 한-EU FTA 추진시 제시했던 무역 흑자 증가 전망과 달리 -EU FTA 100일간 무역 흑자가 감소했음이 드러났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이 없고, 정부는 ‘좀 더 지켜보자’고만 함.

한미 FTA에 대한 국제금융위기의 영향

국제금융 위기 현시에서 한미 FTA가 정부의 홍보처럼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함.

- 미국 역시 장기간 경기침체에 들어갈 전망이므로 우리의 수출은 줄고 미국의 환율압력 등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우리의 수입은 증가할 것임. 따라서 무역에서 이익을 본다는 정부 주장은 재검증되어야 함.

정부가 목표로 했던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식 서비스 시스템은 앞으로 수정되어야 하는데, 한미 FTA는 이를 가로막고 있음. ⇒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미 FTA 기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토론에 참석한 정부측 진술인들은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금융위기 이후 한미 FTA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음.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서명된 한미 FTA의 영향에 대한 국회의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함.

금융 서비스

신금융 서비스: 협정문 13.6조는 당사국의 “추가적인 입법 행위 없이”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미국 금융기관에게 허용함. 한미 FTA 서명 이후 금융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로 개정되어 국회의 추가적 입법 행위는 기대하기 어려워 이 요건은 유명무실할 것임.

금융정보 해외 위탁 문제는 논의되지 못함.

ATM Korea,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한미 FTA와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

자본유출입규제(자본통제)는 부속서 III 미래유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거시건전성 규제가 허용되어 있지만 “자기취소조항”에 의해 제약됨. G20 등 세계적인 움직임에 따라 개정해야 함.

이명박정부가 실시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와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는 수량제한이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미 FTA가 발효된 상태라면 위반시비에 걸릴 수 있었음. 특히 위기 시의 거시건전성 강화 정책은 한미 FTA 위반이 될 소지가 다분함.

금융의 세이프가드가 있다고는 하나 너무나 예외가 많이 있음. 예컨대 위기 시의 자본통제를 실시할 경우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부속서 11-사 송금 마항), 또 “모든 제한된 자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시장수익율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부속서 11-사, 송금 라항)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뿐만 아니라 “1)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 2)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은 “일시적 세이프가드의 예외사항“임.. 이에 대해 미국의 산업무역자문위원회 보고서(ITAC 10)는 세이프가드와 ‘수용’ 상의 “미미한 제약”은 이러한 조항을 이용하여 투자자국가제소권(ISD)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 부속서한(부속서 13-라 다음에 있는 서한): 금융 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함.

시간 부족으로 많은 주제들이 논의되지 못함.

협정의 국내법 지위의 불균형

토론 결과 협정문은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동등하지만 미국에서는 국내법의 지위가 아니라는 점에 양측 진술인들 의견 일치가 있었음. ⇒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조치가 필요함.

토론에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이 한미 FTA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 즉 김종훈 본부장이 23일 토론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투자자가 법원에 제소할 것인지 국제중재로 갈 것인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미 FTA이지만 미국 이행법 제 102조 제 (C)항은 미국 법원에로의 제소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 이행법 제 섬유 원산지 검증 시 미국 수입금지)이 지적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부측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 ⇒ 정부측 답변이 필요함.

토론 결과 미국의 현행 주법 중 한미 FTA 협정문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제출한 목록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체 검증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났음.

미국 이행법은 한미 FTA와 일치하지 않는 미국법 개정을 누락하였음 예를 들어 지재권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음. 협정문 18.10조 28항의 의무 준수를 위해 미국은 형법 제2318조 (c)(3)(G)항과 (c)(4)에서 copyrighted는 삭제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함. 또한 협정문 정부조달 부속서 17-가의 준수를 위해 미국 학교 급식법(National School Lunch Act) 12조 (n)을 개정하여 미국 농무부의 지원 예산 안에서만 학교 급식에서 미국산을 조달하고, 나머지 민간 부담 구입 농산물은 외국산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 정부측 확인 필요함. 국회의 향후 대응 논의 필요함.

토론 결과 미국의 현행 법률 중 한미 FTA 협정문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체 검증이 없었음이 드러났음.미국 이행법 제 102조 (a)(2) 단서에 의하여, 미국의 이행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않는 불일치 법률에는 미국 이행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중대한 문제임 정부는 조속히 한미 FTA 협정문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법률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함

재협상 결과와 이익균형

재협상의 피해 축소(자동차 부문 양보의 피해가 5백억 남짓?)

국내 생산 후 수출차량은 2006년 57만2천대에서 2010년 58만4천대로 1만 2천대 늘어난 반면, 미국 현지생산차량은 2006년 23만6천대에서 2010년 45만5천대로 21만 9천대로 급증.  특히 기아자동차의 경우 2006년 미국 현지생산 차량이 한 대도 없었으나, 2010년 현재 15만 4천대를 현지에서 생산 판매.

‘자동차’ 분야가 주요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대미 수출의 60.3%, 대미 무역수지의 96%임. 특히 제조업 중 ‘자동차 분야’는 제조업 분야 전체 수출입/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나 생산유발효과의 50% 이상을 차지함(산업연구원, 한미 FTA시대에 대응한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방안(2007년 12월)).

비용추계서

세수증감만 포함(국회법 제79조의2 제2항: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TRQ 확대 품목의 세수 감소는 불포함(정부의 사후 답변은 세수 감소액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검증 필요함).

세수 증가는 과다 산정하고, 세수 감소는 과소 산정한 의혹, 세수증감 산정 방식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음.

시간 부족으로 논의를 못함.

상충 법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 개정 현황(국회 통과 5개, 국회 계류 14개, 발효 후 정비 2개)에 대한 검증 필요함

토론에서 제기된 누락 법률(한미 FTA 18.10조 20항과 관세법 235조, 한미 FTA 18.10조 17항과 민사집행법 304조, 한미 FTA 18.10조 9항 나호 및 27항 라호 2목와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 대한 정부 답변이 필요함.

발효 후 정비 법률(방송법, 보험업법)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 것과 국회 조약심사권 침해 문제(약사법의 허가-특허 연계 시판 금지 조치).

시행령 개정 현황은 아직도 잠정(2011년 10월 22일 현재 정부는 16개의 시행령 목록만 제출) 여기에도 누락된 시행령 등이 많음 이를테면, 한미 FTA 13.2조의 내국민 대우와 달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1는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자격, 보험회사의 대주주 자격,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을 규정하면서,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와 내국 법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요건 규정을 하였으나 외국 법인이 개인에 대해서는 대요건 규정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외국 법인이 아닌 개인은 대주주가 될 수 없게 함

한미 FTA에 따라 앞으로 어떤 법률이 불가능한지 범주별로 목록을 제출하여 국회가 검토해야 함. 예컨대 한미 FTA는 일반적으로 모든 수량규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원칙이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상충 문제는 여전히 미결.

비록 한미 FTA 11.12조 1항, 12.6조 1항에 따라 조례에는 한미 FTA 서비스/투자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수용보상 조항과 상품 무역에서의 내국민 대우는 조례에도 적용됨.

재정경제부 행정 자치부의 2006. 11. 11.자 <FTA 관련 지자체 조례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10개의 조례가 한미 FTA와 비합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공동위원회

통상교섭본부장과 USTR 또는 이들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 설치(22.2조 1항).

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모든 위원회, 작업반의 업무 감독, 양국 무역관계 증진 방안 검토,  협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검토(22.2조 2항).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으며,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짐(22.2조 3항). 통상교섭본부가 협정의 개정 및 수정을 할 때는 국회의 철저한 통제를 받도록 “한미 FTA 이행 특별법(가칭)”에 명시해야 함.

분쟁절차 개시 전 공동위원회 회부하여 협의(22.8조).

중재판정부를 구속하는 협정 규정 해석 권한 – 중재판정부를 구속(11.22조).

과세조치가 11장의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판정함(23.3조 6항).

유통법‧ 상생법

토론 결과, 유통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따른 입점 제한 조치, 상생법의 사업조정 제도가 한미 FTA와 상충된다는 점이 확인됨.

외교부는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겠다고 함.

통상교섭본부장은 상대방이 분쟁을 제기할 것이라는 동향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였으나, 이 동향은 적극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님. 더구나 간접 투자자에 의한 ISD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을 제기할 상대방의 동향은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음.

국회는 분쟁 해결 패널(3인의 법률가)의 결정에 영세상인들의 생계와 유통법, 상생법의 운명을 맡길 것인지 판단해야 함.

중소상인 적합 업종 특별법안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 적합 업종 특별법안은 한미 FTA와 상충되기 때문에, 입법이 불가능함.

이러한 입법권 제약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검증이 이루어진 바 없음.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법제화를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한미 FTA 때문에 불가능함. 정부는 애초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려고 하였으나, 한미 FTA 상충 문제 등으로 후퇴한 바 있음.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는 형식상 민간 자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 따라서 동반성장위원회가 특정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이양 또는 축소를 유도할 경우 투자자-국가 중재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

대형마트 공휴일 영업, 심야 영업 시간 제한

이 역시 수량제한의 일종으로 한미 FTA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시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함.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3년 유예된 시판허가 금지 조치에 대한 정부 방안이 제출되지 않았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 모든 외국 제약사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2010년 기준으로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제약사 전체 매출에서 유럽 제약사의 매출은 56.8%(2조 7,136억원)을 차지함).

토론 결과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산업영향 평가의 적절성은 국회가 보건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다시 검증해야 함이 밝혀짐.

허가-특허 연계 등 약품 지적재산권 강화로 한국의 제약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허구로 드러남.

정부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제공한 설명자료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음

시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함.

건강보험 약가 결정에 대한 독립 기구

독립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정부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음.

독립 기구의 권한이 불명확함. 2007년 당시 다국적제약협회는 원심 번복을 요구했고, 미무역대표부도 독립 기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제시한 바 있음. 한국 정부의 자의적 해석처럼 독립 기구를 단순한 의견 제시 기구로 격하할 경우 한미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허용했다가 나중에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음(미래유보에서 예외의 예외)이 확인됨.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6군데 있으므로 사실상 전국에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한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및 보장성 강화

o 정부는 13.1조 3항(공적퇴직연금제도와 법정 사회보장제도의 예외)를 들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위의 “모든 활동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금융챕터의 각 조항이 적용됨.. 결국 “민간 의료 보험의 확대”처럼 정부가 자발적으로 민영화하면 바로 그 만큼 미국 투자자의 참여가 당연히 보장되고 이에 따라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넓어짐.

o 이미 캐나다에서 국가의 의료보험 등 의료정책에 대한 투자자 국가 제소가 일어난 사례가 있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함.

의료제도, 의약품 분야

토론에서 극히 일부만 다루었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개방

o 한미 FTA 비준시 미국이 가해 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에 대한 대책을 다루지 못함

o  한미FTA 4대 선결과제였으며,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 방미순방에 맞춰 30개월 이상까지 전면개방한 것도 한미FTA 미국 의회 비준의 선결조건때문이었으나 정부는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의 연관성을 부인함.

o 남경필 위원장, 유기준 한나라당 간사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쇠고기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며 한나라당도 이를 반대한다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정부도 그렇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한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을 받아야 함.

o 위키리크스 폭로 문서에 드러난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연관성,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의원 등의 캠프 데이비드 순방 및 2008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쇠고기 수입시기의 밀약 및 정치적 결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한미FTA 비준안 처리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사실 규명을 해야 함. (시간 부족으로 전혀 문제제기와 논의를 하지 못함)

o 시간 부족으로 논의를 하지 못함.

유전자 조작 식품(GMO)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FTA 협정문 내에 ‘쇠고기 검역, GMO’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미FTA와 무관하다고 답변.

o  한미 FTA 협상 막바지인 2006년 3월 31일 작성된 정부의 대외비 문건에 쿠젠베리 미 섬유협상관의 요구에 따라 유전자 변형생물체(LMO) 규제완화 관련 6가지 요구와 섬유분야의 원산지 규정 현안 몇 가지를 빅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정부의 한미FTA와 무관하다는 답변은 사실이 아님.

‘농업생명 공학 양해서’에 따라 한국의 규제 권한이 축소됨.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와 협정 9.2조(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반의 문제.

시간 부족으로 논의를 못함.

검역 분야

시간이 없어 논의를 하지 못했음.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ISD)

토론 결과,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가 무역협정에 포함됨으로써, 국제 중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이 가능한 체제로 가는 것임이 확인됨

토론에서, 김종훈 본부장은 마치 한국 법원과 국제 중재 중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였으나, 그 선택권은 미국인 투자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그러한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님

미래유보 관련 공공정책 ‘포괄 유보’의 문제점 확인.

포괄 유보되지 않은 ‘국제관습법상 최소 대우 기준’이 우리 헌법 질서를 모두 인정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가령 중소기업 보호,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우리 헌법 질서가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는지부터 의문. 실제의 ISD 사례를 보면 최소기준대우 위반 항목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사전에 광범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3인의 법률가에게 공공정책을 맡기는 결과를 낳음.

포괄 유보되지 않은 ‘수용 및 보상’ 규정이 우리 헌법과 맞지 않음을 확인(간접수용의 위헌성 여부: 토론 결과 한미 FTA의 간접 수용이 헌법의 수용개념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관련 공공부문도 ISD 대상임을 확인.

협정문 서문의 투자 관련 조항의 불평등성.

자동동의조항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함.

ISD가 한국이 미국내 투자보호 효과의 과정 여부

ISD 청구권자의 범위 - 미국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한국 회사를 위하여도 ISD 제기 가능한데 시간 부족으로 논의를 못함.

ISD의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인 효과에 대한 토론 미진. ISD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린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미미하다는 것이 정설임.

과세조치도 ISD 대상이 됨. 향후 론스타에 대한 과세 조치가 ISD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은 시간 부족으로 다루지 못함.

입법행위, 법원의 판결도 ISD의 대상이 됨.

제11장(투자)에서 ISD 이외의 사안은 시간 문제로 거의 논의를 하지 못함.

쌀

토론 결과 한국이 쌀 수입 전면 개방을 하더라도 미국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1986-1988년 국제 쌀 시세를, 태국의 쌀 수입가 혹은 중국의 쌀 수입가 등 참고할 수입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것밖에 없음이 확인되었음

김종훈 본부장이 위키리크스 내용이 한미 FTA에 쌀이 누락된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는 ‘미국이 제시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필요함

쌀 개방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와 외통부가 어떤 정책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해명을 해야 함.

학교급식 조례

토론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문제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보장되지 않음이 확인됨

김종훈 본부장은 토론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학교급식에서 교육청이나 구청 지원 예산분에 대해서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해도 된다고 수회 확인하였으나, 이것이 외교통상부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이 필요함

종래 외교부는 그 반대의 견해를 관철시켜, 경기도와 서울시의 우리농산물 급식 지원 조례를 좌절시켰음

지자체가 경비 지원하는 학교급식에서 미국산을 차별해도 된다는 취지의 통상교섭본부장 발언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남. 대법원이 이 판결을 내릴 때 외교부가 어떤 자문을 했는지 검증해야 함.

(정부의 자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미국산 농산물만 쓸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정책을 들어) 한미 FTA 상품분야의 내국민 대우에서 예외를 만드는 개정을 해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무상급식이 가능해질 것.

농축수산물 관세 철폐

시간 부족으로 논의를 못함.

미국산 농축수산물 무관세 수입 할당량(TRQ)

미국산 명태(현행 관세율 30%), 민어(현행 관세율 63%) TRQ 확대.

WTO에는 없는 미국에게만 부여하는 TRQ: 넙치류, 명태, 민어, 치즈, 옥수수 전분, 사료용 근채류, 조제 분유, 덱스트린(이 중 명태, 민어, 옥수수 전분, 사료용 근채류는 미국 독점 TRQ).

시간 부족으로 논의를 못함.

농산물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권한 대폭 축소

WTO에서 인정받은 감자, 옥수수, 고구마 등 111개 농업 특별긴급수입제한 조치의 포기(협정문 3.3조 4항, 8항).

시간 부족으로 논의를 못함.

미국의 유기농 동등성 인정 요구

한미 FTA 협정의 TBT에 해당한 중대한 문제이나 시간 부족으로 논의를 못함.

쇠고기,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토론결과 세이프 가드 발동 요건이 너무 높아 실제로 유명무실할 것이 확인됨

정부조달 농업지원 프로그램

정부조달 협정(제17장)의 내국민대우 예외와 관련하여 미국의 ‘농업지원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되지만, 한국의 경우 3개 법률로 한정된 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전문직 비자쿼터

통상교섭본부장은 유감을 표했지만, 그 대책은 노력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개성공단

정부는 개성공단이 협상의 성과라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적어도 5년 이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배기량 기준 확대 세제 재도입 금지

배기량에 따른 세율 차이를 확대하는 방향에로의 배기량 기준 세제 재도입 금지는 조세주권 침해에 해당함. ⇒ 시간 부족으로 토론에서 다루지 못함.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와 지재권 집행 강화

조직적인 위조상품, 저작권 해적질을 방지하려는 새로운 국제협정에 비해, 지재권 집행 조항을 더 강화한 한미 FTA의 문제점

인터넷 사이트 폐쇄

정부는 단순한 목적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함. 그러나 실제 협정문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지재권 집행을 강화하기로 약속했고 이 약속도 한국만 부담하는 일방적인 의무임. 시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함.

도촬 규정

미국 형법의 직수입이며,

예비죄로 처벌될 우려가 있는 문제.(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형법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일 규정에 대한 해석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재권 침해에 사용된 재료나 도구의 폐기

재료나 도구가 지재권 침해에 ‘주로’ 사용되었는지를 따지지 않음.

재료나 도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묻지 않음.

법정손해배상제도

우리 법제와 이질적인 제도.

소송 남발 조장.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

중요한 문제이나 시간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한 의제

WTO에서는 기사를 동반하지 않는 화물차나 건설기계 대여 서비스업을 개방하였으나, 한미 FTA에서는 기사를 동반한 화물차 건설기계 대여 서비스(CPC 51800)까지 개방함.

한국에서 화물차나 건설기계 대여는 미국과 달리 기사를 동반한 대여 형태가 절대 다수임.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의 3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 2009년부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였고 2011년 7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연장.

4대강 공사로 공급 과잉에 이른 굴삭기(연평균 3천 내지 4천대 증가, 2010년 현재 117,306대)의 수급조절이 절실한데, 외통부가 2011년 7월 한미 FTA 상충 문제로 제동을 걸어 국토해양부가 굴삭기 총량제 도입을 포기함(콘크리트 펌프카 수급조절도 포기).

내국인에 대해서만 수급조절 제도를 시행할 경우 ISD 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정부 공식 답변)

택배 화물차 총량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이를 근거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2011년도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등을 통해 2004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공급’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대한 예외로 우체국 택배 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미국은 이러한 우체국 택배의 특혜적 요소가 그 실질이 우체국의 서신독점 서비스의 판매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민간 택배회사들이 하는 서신독점의 예외에 대한 쿠리어 서비스 판매에 대하여 차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폐지를 요구할 것임.

비위반제소

아예 논의를 하지 않았음.

시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한 의제

스크린쿼터

현행 유보(73일)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이를 가령 50일로 줄이면 다시 73일로 회복할 수 없음(래칫).

시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한 의제

한약수급조절제도

한약 수급조절 제도 대상을 2011년 1월부터 18종에서 14종으로 축소(한약재 시호, 황금)하였는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함.

시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한 의제

대기업의 축산 참여

축산법 제27조를 폐지하여 대기업의 축산참여를 허용하였는데, 역진금지 원칙이 적용되면 원상 회복이 불가능.

시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한 의제

종편 방송

종편 관련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100분의 30) 및 국내 콘텐츠 규정은 현행 유보(부속서 I, 512, 513면)에 들어 있음. 종편 관련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한번 완화하면 다시 원상회복 할 수 없음(2009년 지분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완화).

시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한 의제

옥외광고

부속서 I(493면)에는 옥외전광판 광고의 30%을 공익광고로 하도록 규정. 현행 옥외광고물시행령은 이를 20%로 내렸음(31조 4항). 역진방지가 적용되어 30%로 되돌릴 수 없음.

시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한 의제

자동차 안전 규칙

미국 자동차 회사는 자기 인증만으로 한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 준수 동등성을 인정받음.

시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한 의제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제한

차종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음(2.12조 3항).

한국의 초저배출차량기준은 미국 캘리포니아 규정집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면 안됨(부속서한)

시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한 의제

미래규제권의 동결

미래 유보에 들어있는 조치라도 모든 조치가 가능한 것이 아님.

한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조치 동결: 한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 비율을 40%까지 허용하는 것은 이보다 더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음(552면).

미국산 애니메이션 쿼터 제한 조치 동결: 국산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조치가 미국산 애니메이션의 시장 접근을 중대하게 손상해서는 안됨(560면)

외국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콘텐츠 제한 조치 동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국산 신규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 국내 프로그램 쿼터 등을 부과할 경우 현행 불합치에서 정한 비율을 더 높여서 국산 애니메이션이나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없음(561면).

시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한 규제

삼계탕

미국은 한국산 삼계탕의 수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음.

미국의 섬유 및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미국이 확보한 섬유, 의류 및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모두 관세철페 완료 후 10년간 발동 가능함(섬유, 의류는 발효 후 20년간 유지됨). 이에 비해 한국의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일부에 한해 2년여 정도만 더 철폐 이후 유지됨.

시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한 의제

대북 무관세 교역과 최혜국대우

한미 FTA는 투자자 보호와 서비스 공급자 보호에서 최혜국 대우 의무를 부여함(11.4조, 12.3조, 13.3조)

이 의미는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등 남북 협력이나 동북아 협력 등을 위한 특별한 우대 정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임.
한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단 한 개의 최혜국 대우 의무 불합치 규제권을 확보하지 못했음.

그리고 투자와 금융 외의 서비스 공급자 관련 현행 불합치 조치 목록(부속서 I)에서도 북한과의 현행 무관세 교역 등을 적시하지 못하는 등 단 한 개의 최혜국 대우 불합치 조치를 포함시키지 못함.

시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한 의제

한국과 미국의 상품 관세 철폐 비교

정부는 일관하여 한국은 전체 8,434의 품목 중 즉시 철폐가 7,218개로 85.6%이나 미국은 전체 7,094개 품목 중 즉시 철폐가 6,176개로 87.0%라고 하였음.

이는 사실과 다름. 이미 관세율이 제로인 품목을 제외하면, 한국은 77.2%를 즉시 철폐하고 이를 포함하여 84.7%를 3년 내 철폐하는 반면, 미국은 71.5%를 즉시 철폐하고 이를 포함하여 77.1%를 3년 내 철폐함(한국과 미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48.6% 대 4.7%이고, 비농산물은 6.6% 대 3.3%임).

시간 부족으로 논의를 못함.

시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한 의제

사전 정책 협의 의무

한미 FTA는 투명성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이 정책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미국 및 미국 기업과 협의를 할 의무를 부과함.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은 초안의 제공 의무: 미국의 관심 사항인 자동차에서는 부속서 9-나 4항 나목에서의 개발 중인 자동차 관련 표준, 기술 규정의 초안을 작업반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여기서 초안은 입법 예고안 이전의 초안도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 답변임.

시간 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한 의제

협정이 절차 규정(대통령 훈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제21조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장은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시간부족으로 논의하지 못한 의제. 특히 외교부 직원이 대통령 훈령을 위반하여 개성공단에 관한 정보를 미국정부 쪽에 알려주었는지 검증해야 함.

56. FTA 농업대책의 문제점

토론 결과, 종래 해 왔던 농업정책의 재탕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FTA 농업대책에는 30년전부터 해온 농업 후계자 육성 정책이 포함됨

또한 한식 세계화의 일환으로 뉴욕에 한식당을 내는 것도 포함됨

57. 기초 농산물의 적정 가격 보장 요구

가장 실질적인 농업대책으로 기초 농산물의 적정 가격 보장이 요구됨

58. 미국의 반덤핑 장벽

토론에서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이 반덤핑 법률을 바꾸지 못하지만 행정적으로 한국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지만, 미국의 FTA 이행법 첨부 행정조치 성명에는 미국은 반덤핑법률과 행정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반덤핑 분야에서 한국의 성과가 없음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59. 관련 상임위

국회의장은 6월 3일 9개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를 관련 위원회로 하여 비준동의안을 회부하였음.

현재까지 관련 위원회 의견을 낸 곳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뿐임. 관련 상임위 의견은 소관 상임위에서 존중해야 함(국회법 제8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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