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토론문 >

기로에 선 한․미 FTA : 중간평가

한미FTA - 종합 토론

이 해 영 / 한신대 교수

1. 한미 FTA 5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향후의 전망과 관련 각종의 시나리오는 있지만 여전히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미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 중간선거이후 한미FTA의 향방은 새로운 요인이 등장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기로에 선 한미FTA를 그 대내 협상의 측면과 대외 협상 즉 1차-5차까지의 한미협상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대내협상: 배제주의와 고객주의(clientelism)

1) 연말을 목표로 한 정부측의 한미FTA 타결일정은 일단 실패하였다. 해를 넘길 것이라는 조짐은 이미 지난 9월을 전후해 포착되었고, 알려진 바로는 9월 한미정상회담시 노대통령이 부시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물론 이 일정 자체는 어디까지나 미 무역촉진법(TPA)의 만기가 내년 6월 말이라는 즉 미 국내법의 일정에 맞추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2월 초부터 이에 대한 수많은 그리고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정부측은 말로는 ‘일정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꿋꿋하게(!) ‘TPA없으면 한미FTA 못한다’는 터무니 없는 판단착오하에 이를 밀어부쳐왔다. 정부측의 처음 논리만 놓고 보자면 이제 미 민주당이 TPA를 연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만큼, 한미FTA는 불가능해 졌는데 무어라 변명할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 애당초 무리한 일정선택은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과 항의를 불러왔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라는 최근 현대사에서 보기 힘든 광범위한 반대 전선을 결속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범국본은 한국사회운동내 저 해묵은 노선갈등을 일시 봉합하면서 나름대로의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고, 시민운동 역시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헌신적인 연대를 이루고 있다. 또한 최근 광우병논란에서의 소비자단체의 대응은 경제문제와 같은 하드코어 이슈에 있어서도 신사회운동이 전략적 단위로 기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격렬한 농민시위는 집회 및 시위의 원천봉쇄와 경찰탄압을 낳았고 2,3차 시위는 최근 10년 유례를 찾기 힘든 ‘비합법(?)’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3) 정부관료측을 보자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처간 이견이 속출하고, 사실상 ‘대통령의 뜻’ 이외에 실질적인 추진 구심이 없는 조건에서, 다시금 ‘대통령의 뜻’을 통해 새로운 추진 동력을 공급받는 것 이외 별다른 모멘텀이 확인되지 않는다. 일단 관료제의 속성상 협상의 타결여부와는 무관하게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재계측을 볼 때, 어차피 업종과 부문별로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약업계가 공개 반대를 표명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재계는 ‘강한 지지’에서 ‘약한 지지’에 걸친 분포양상을 보인다. 특히 삼성, 현대 2대 재벌집단을 볼 때, 아직까지는 지지가 우세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삼성의 경우 반도체, 전자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무관세이거나 2%정도로 매우 낮고 이미 우회수출 혹은 현지생산등을 통해 미국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한미FTA로부터 구체적 실익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기아의 경우 마찬가지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2.5%수준으로 매우 낮고,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지화전략을 통해 이미 현지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기대이익은 미미하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2005년 대미 무역흑자 108억불 가운데 86억불 즉 80%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자동차시장개방, 세제개편, 비관세장벽 해소로 인한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할 것이다. 가장 기대이익이 클 것으로 얘기되는 섬유의류업계의 경우 ‘얀 포워드’가 완화되고 미국의 섬유관세가 철폐되더라도 기대이익은 2-4억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때 그나마 협상과정에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부문과 맞교환될 때 실제 실익은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철강업계의 경우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무역구제법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역구제법의 개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지만 향후 협상의 전개를 보면서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 협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민중부문에 대한 배제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정부측이 공공영역보다 재계측에 높은 친화성을 보이는 것 즉 고객주의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재계 일반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보다는 경쟁조건 악화로 인한 제조업과 개방이후 서비스분야에서의 구조조정 효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기대할 만 하다.

5) 열린우리당의 경우 일부 대권주자군에서 회의론과 신중론이 자리잡고 있고 수적으로는 소수지만 적극적인 반대의원진영이 결집되어 있지만, 마찬가지 소수인 적극적 찬성의원사이에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다수가 자리 잡고 있는 형국으로 보인다.

대부분 반노 내지 비노세력으로 충원된 한미FTA지지 세력은 정치적 반노를 유지하면서, 한미FTA를 지지해야 하는 데 그것은 본질상 일정 수준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기본적으로 한미FTA를 지지하지만, 결사적 반노 입장을 견지해 온 조, 중, 동의 보도 역시 말만의 지지를 넘어 대중적 동원력을 확보하는 데까지 나갈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 이다. 집나간 “10대가 얘를 밴 것”이라는 한나라당 모의원의 냉소적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대선국면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한미FTA에 대해 ‘냉담한 동의’이상의 포지션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FTA가 아니라 대선과 뒤를 이은 총선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은 설사 내년 3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과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비준동의안을 결의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 경우 한미FTA는 차기정권, 차기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이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6) 국내사회적 힘관계뿐만 아니라, 협상자체의 성과부재가 한미FTA 지지여론이 강력한 탄력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정부입장에서 볼 때 사실 협상 성과의 적절한 과시야말로 가장 강력한 협상동력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5차협상까지 한국의 협상단이 거둔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한미FTA의 추진 근거로 정부가 내세운 대부분 막연하고 뜬구름잡는 FTA효과는 당장 가시화, 계량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이해하더라도, 19개 분과 및 작업반의 세부 쟁점에서 조차도 대국민홍보용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협상 전략이 잘 못 되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는 협상의 출발이 과학적 타산과 치밀한 전략대신 임기말의 업적주의와 한미동맹이라는 과도한 정치논리에 압도된 그 당연한 결과이자 동시에 자업자득이다.

7) 그 정당성 결함은 물론이고 케케묵은 행정지침따위 관료주의를 제외한 국내동력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협상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언제나 미국이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이 한국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으로 볼 때 그것이 단순한 추론이 아님은 과거의 한미관계사가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미중간선거는 중요한 상황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손에 잡힐 듯 다가온 2007년 대권탈환의 문턱에서 한나라당이 한미FTA에 보이는 태도 비슷하게, 2008년 대선을 앞두고 미민주당이 거둔 의회장악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좋은 일은 절대 할 수 없듯이’, 미 민주당 역시 ‘부시 좋은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한미FTA가 2007년 한국 대선과 2008년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이 비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향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3. 미 민주당과 한미FTA

먼저 미국의 통상교섭 시스템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짚어 둘 필요가 있다.

1) 미 헌법 II조2항 “대통령은 상원의 자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받고 상원의원 2/3의 찬성에 의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쉽게 말해 미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한미FTA의 비준은 실제 불가능하다. 이는 우리 헌법 61조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사후추인으로 그것도 ‘체결동의권’은 온데 간데 없고 오직 ‘비준동의권’만 행사되고 있는 우리의 법현실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이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2) 미의회는 흔히 fast track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교섭권을 대통령에게 한시 위임할 수 있는 데, 이 문제는 거의 20세기전체를 아울러 의회 대 대통령 권력의 가장 첨예한 쟁점가운데 하나였다. 부시행정부하에서 이 fast track은 무역촉진권한(TPA)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TPA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미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의회는 단지 가부만을 표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에는 먼저 그 시한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의회의 상시적 개입이 가능한 조건이 붙어 있다. 즉 TPA 2102조 (d)는 의회와 미무역대표부간의 ‘협의(consultations)’와 관련 매우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협상개시전(2102조 (d)(2))과 협상과정(2102조(d)(1)) 모두에서 미무역대표부는 미상원 재경위와 하원 세입세출위, 그리고 의회감독그룹(Congressional Oversight Group)과 “긴밀히(closely)” 그리고 “매시기마다(on a timely basis)” 협의해야만 하며, 협상의 내용을 “완전히(fully) 통고”해야만 한다. 민주당의 의회는 이 규정에 근거 미 협상팀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자 할 것이다.

3) 한미FTA를 비롯한 미 통상법의 제정과 통상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미 하원 세입세출위, 상원 재경위 혹은 산하 소위원회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따라서 누가 소관 상임위 위원장에 임명되고, 또 이 들의 지역구 이해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매우 중요해 진다.

먼저 상원 재경위원장으로 내정된 맥스 버커스(Max Baucus) 상원의원의 경우 과거 2차례에 걸쳐 한미FTA법안을 미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 몬타나주 출신의원이다. 쇠고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주선으로 5차 한미FTA협상이 12월 몬타나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다. 알려진 것처럼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전미육우협회(NCBA)의 요구는 다음 3가지이다. (1) 미쇠고기 수입재개 (2) 완전한 관세철폐 (3) 위생검역(SPS)문제해결. 이미 (1)은 해결되었고, 현재 (2), (3)이 협상중이다. 한우가격과 비교 1/2 -1/3수준인 미 쇠고기가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될 때 그것이 국내 축산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 버커스의 입장은 “미국경제의 경쟁력을 진정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뼈조각 쇠고기(bone-in beef) 수입금지와 같은 미 수출업체가 직면한 실질적인 장벽을 철폐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미 그는 지난 6월 한국의 주미대사와의 토론에서 기타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서 “이 사안만으로도 한미FTA를 침몰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무역구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의회는 행정부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 무역구제법-인용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자동차수입 장벽 철폐 그리고 의약품정책의 투명성제고등을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 한미FTA가 타결될 경우 가장 먼저 심의를 하게 될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산하 무역소위 위원장 내정자인 샌더 레빈(Sander Levin)은 지난 9월 5일 3차협상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자동차산업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한국이 이러한 불공정 비관세장벽(NTBs)이 어떤 협상에서도 철폐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과의 성공적인 무역협정은 미제조업계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 자동차산업과 같은 부문에서의 공허한 약속과 수사를 넘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원 세입세출위원장 내정자인 찰스 랭글(Charles Rangel) 역시 대표적인 전통적 민주당원에 포함된다. 그런 점에서 그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타결된 미-페루FTA의 노동조항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이 협정을 좀 더 나은 것으로 개선하기에 아직은 늦지 않았다. 행정부는 이 협정이 의회를 통과하고 법률로 되기 전에 FTA협정문의 개정을 협상할 수 있다. 만일 부시대통령이 미-페루FTA에 대한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원한다면, 미무역대표부는 협정문에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자는 톨레도 페루대통령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그가 언급하는 ILO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에는 사용자의 노조활동 개입 금지, 노조원 차별 금지, 유아노동 보호, 사용자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변경, 파업요건 강화, 중재비용의 노조 전가등을 말한다. 노동기본권 포함요구는 하원 에너지□상무(Energy and Commerce)위원장인 디트로이트 출신이자 하원 최연장 의원인 존 딩겔(John Dingell)도 마찬가지이다. 한미FTA 노동챕터와 관련 미국은 이미 ‘무역과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노동자 보호수준을 낮출 수 없음’을 요구한다. 반면 한국 정부는 자국 노동자가 국제기준으로 볼 때 ‘과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 광양, 부산등에서 노동관계법의 예외를 인정한 <경제자유구역법>인 데, 과연 미 민주당이 이를 용인할 것인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 설사 한미FTA가 미TPA일정에 맞춰 타결되더라도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불확실해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밝힌 것처럼 미재선의원중 한미FTA찬성 188, 반대 186으로 찬성이 2표 더 많다고 하더라도, 하원 전체 435석중 새로 의회에 진출한 61명이 비준 여부를 좌우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첫째, 가장 최근의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이 15명에 불과했고, 둘째, 미-페루FTA의 비준동의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며, 셋째, 대개 통상협정이 매우 근소한 표차이로 의회를 통과하였고, 넷째,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의 ‘자유무역론자’들이 대거 탈락하고, 민주당의 보호무역론자 혹은 ‘공정무역론자’들이 대거 의회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새로 의회에 진출한 미의회 61명의 향방과 관련해 무역협회측은 한미FTA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또 이 번 중간선거에서 통상문제는 핵심 쟁점도 아니었다는 다분히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미 시민단체의 분석은 전혀 다르다. 미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통상문제가 전통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과거와는 달리, 상당수의 선거구에서 NAFTA-WTO 모델의 확산과 해외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offshoring)등 통상이슈는 이라크전 및 부패스캔탈과 더불어 핵심적인 선거쟁점이었다. 특히 자유무역 대 '공정무역'(fair trade)을 축으로 선거개입을 시도해 온 퍼블릭 시티즌의 평가에 따르면 통상이슈가 선거전의 핵심쟁점이었거나 승패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 작용한 결과 ‘공정무역론자’들이 상원 7석, 하원 29석에서 추가 혹은 신규 진출한 성과를 보였다. 통상이슈가 정치쟁점화되는 것은 미 국내 여론의 일반적 동향과도 깊은 상관성을 보인다. 2004년 미 메릴랜드대학 국제정책태도프로젝트(PIPA)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봉 십만달러 이상 고소득 미국인 가운데 3/4가량이 자유무역이 미국에 손해를 가져 왔다고 보고 있고, 이 결과는 1999년 절반이상이 NAFTA에 지지를 보낸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다시 말해 미국내 에서 조차 여론 주도층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론과 반대론이 급증하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미 중간선거의 의미는 자유무역에 대한 미 상류계층의 충성도가 현저히 약화되고, 특정 지역구에 따라 자유무역에 따른 고용불안등의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라크전쟁, 부패스캔달등의 민감한 이슈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만하다. 따라서 미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한미FTA협상과정에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하도록 미행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압력은 특히 농산품,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에서 집중, 가시화될 전망이며, 다른 한편으로 무역구제, 개성공단등에서의 미국의 양보는 원천 배제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법의 개정을 요하는 미 연안해운서비스 부문의 존스법과 서비스분과에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미의회가 수용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한국정부가 3차협상이후 입장을 바꾼 바 있는 수용에 대한 투자자-정부제소권 배제도 2004년 미의회를 통과한 양자간투자협정 표준안(BIT 2004 prototype)와 배치되므로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FTA에서 미 민주당이 비준동의의 전제로 내세워 온 노동, 환경조항의 기준강화는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할 것이다.

특히 이 번 중간선거의 결과 28개 주정부를 민주당이 장악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는 한미FTA와 관련 민주당의 상하양원 장악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 하면 한미FTA의 체결 여부는 미연방정부의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주정부는 이에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에 37개주가 서명한 반면, 2005년의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는 단지 19개 주만이, 특히 가장 최근의 페루와 컬럼비아와의 FTA 정부조달부문에는 단지 9개주만이 동의했을 뿐이다. 나아가 FTA는 정부조달뿐만 아니라 서비스부문에 있어서도 미민주당이 추진하는 저소득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체계의 확대정책과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충돌할 수 있고, 투자자-정부제소권 역시 주정부 관할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2005년 메릴랜드주의회는 오직 주의회 승인하 정부조달 조항의 양허가 가능한 입법조치를 하였고, 기존의 의회승인없는 양허를 철회해줄 것을 미무역대표부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미측은 주정부의 ‘비합치조치’에 대한 포괄적 유보를 한국으로부터 확보한 뒤, 이후에 각 주정부가 선별적으로 이에 가입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중앙정부의  통상 협상 결과에 즉시, 자동 구속되는 한국의 지방정부 현실에서 명백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예컨대 전남의 농업과  경기도의 IT산업 각각에 한미FTA가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즉 한미FTA는 지역간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한미FTA 홍보에 나서는 지방공무원들이 그저 안스러울 따름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의 주정부 대부분이 한미FTA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에 유보를 제기해 빠지고, 한국의 지방정부 전부는 ‘영문도 모르고’ 한미FTA 모든 조항에 구속되는 희대의 글로벌 코메디가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한국의 지자체 조례와 한미FTA가 상충될 경우 그것은 개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충법률 개폐문제는 한미FTA 협상에서 전형적인 불평등협상 사례로 다루어져야 한다. 우선 현재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민주노동당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중 86개, 정부조사는 33개, 청와대는 10여개 조례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법률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보인다. 외교통상부 조사에 따르면 36개, 하지만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100여개의 법률이 즉 현행 법률 1,163개 가운데 거의 10%에 달하는 법률이 개폐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법상의 ‘비합치조치’에 대한 포괄적 유보가 이루어지고,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국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자체를 기피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 USTR은 의회를 빌미로 법률개정 사안, 예컨대 무역구제, 존스법, 엑슨플로리오법, 일시입국, 정부조달의 협상자체를 거부한다. 또한 1994년 <UR 이행법(URAA)>처럼 WTO규정과 국내법이 상충될 경우 철저한 국내법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로 인해 추가적인 법개정 필요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자체 조례에 대한 포괄적 유보와 국내법 우선원칙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미국법 개정은 0인데 반해, 10%에 달하는 한국 국내법이 개정되는 전대미문의 법률 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그런 한에 있어 한미FTA는 전형적인 불평등협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 빅딜: 이익의 균형?

1차-5차에 이르는 동안 한미간의 핵심쟁점의 윤곽은 이제 거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빅딜설과 관련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자.

1) 쇠고기 : 3번에 걸친 수입쇠고기의 반송은 향후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 상원 재경위원장 내정자 막스 버커스의 강력한 지원과 미축산업계의 로비로 볼 때,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재개, 위생검역(SPS), 관세철폐등이 쟁점이다. 첫째쟁점은 원칙적으로 쇠고기 수입재개는 FTA협상의제라기 보다 해묵은 한미통상현안이자 4대선결조건중 스크린쿼터와 더불어 미국이 ‘완전해결’을 요구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또한 광우병문제를 통해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즉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만일 정부측이 ‘뼈없는’ 쇠고기라는 수입재개 조건을 일방적으로 완화할 경우 자칫 한미FTA 전체에 대한 최악의 국민여론도 감수해야 한다. 둘째, 반면 관세철폐는 기타 농산품과 연계되어 협상이 진행될 것이고 셋째, SPS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접촉창구, 미국은  SPS위원회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시 최대 쟁점은 정부측이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어떤 근거와 논리로 허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며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빅딜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 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막스 버커스등 미의회는 어떤 형태로든 한미FTA 비토카드를 들고 협박을 하고자 할 것이다.

2) 자동차 vs 무역구제 :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미 무역흑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며, 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불공정무역’ 사례로 지목 미상하양원 공히 최대한의 압박이 계속될 분야이다. 단순히 8%에 달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은 자동차관련 세제(특소세, 자동차세, 공채) 개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안전 및 환경기준에서 쟁점이 형성되어 있고, 현재 무역구제와 맞교환이 유력시 된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미국의 입장이 관철될 경우 국내업계의 반발도 아울러 예상된다.

미TPA는 무역구제 관련 미국이 무역구제법을 “유지(preserve)"하는 것이 협상목표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 지난 2월 USTR의 협상개시를 위한 의회통보문에서도 무역구제 관련 법은 “변경하지 않는다(make no change)”는 것이 못박았다. 한국측은 이와 관련 3차 10개항목, 4차 15개 항목을 제시하다 최근 5차때는 5개 항목으로 요구내용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그 내용은 반덤핑 관세 부과 유보, 산업피해 판정시 국가별 비합산, 양국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시 사전통보 및 협의, 반덤핑 판정시 이용가능한 자료로만 판정등 5개 항목이다. 그러나 미국이 받아 들일 만한 것들 즉 ‘따귀빼고 기름뺀’ 것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무역구제에서 핵심적인 사항 즉 버드수정안(Byrd Amendment), 제로잉(Zeroing), 종료재심(sunset review)등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설사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한 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이다. 더군다나 속빈 강정뿐인 무역구제를 댓가로 자동차 혹은 의약품을 내 준다면, 무역구제로 인해 매년 약 15억불 정도(1980년 이후 반덤핑규제로 인한 수출차질액 총 373억불)를 손해 본 한국에 과연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3) 의약품 : 한국측의 약제비적정화방안(포지티브리스트)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20개에 달하는 별도의 요구조건과 특히 의약품-지적 재산권 연계협상을 통해 특허기간 연장, 특허청의 특허심사 업무와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업무 연계, 비위반제소, 강제실시제한등이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의약품은 무역구제의 댓가로 언급된 적이 있다.

4) 쌀 : 알려진 대로 수회에 걸쳐 정부측은 ‘쌀만은’ 지킨다고 언급한 바 있고, 쌀의 완전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농산품을 포함 예외없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04년 한미간에 쌀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쌀 관세화유예를 조건으로 미국에 의무수입물량을 할당한 바 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대 쌀예외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보된 쌀협상 결과를 유지하면 되고, 나아가 쌀 개방 카드를 통해 한국의 추가적인 양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무역구제와 더불어 쌀은 전략적 목표인 이상 정부로서는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이를 얻어 내고자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떤 추가적인 양보가 있을 것인지 또 그것이 이른바 ‘국익’에 부합되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현재의 조건에서 볼 때 설사 쌀예외를 얻어 낸다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얻은 것은 없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처음부터 쌀제외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지 못한 협상전략의 부재가 초래한 자업자득일 뿐이다.

5) 농산품 vs 섬유의류 : 이미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취약산업인 섬유의류를 방어하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농산품과의 딜을 제안한 바가 있다. 5차 협상과 동시에 섬유의류관련 고위급 협상이 별도로 진행된 바도 있다. 한국의 농산품 대미 무역이 -20억달러인 반면, 섬유의류는 +20억달러 정도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섬유의류분야의 협상을 통해 얀포워드가 완화되고 섬유류 관세가 철례될 경우 2-4억달러의 추가 수출증대 효과가 있는 반면 한국의 농산품 시장이 개방될 경우 최소 20억달러, 쌀을 포함할 경우 최대 90억달러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할 때 농산품과 섬유의류의 빅딜은 전혀 균형이 맞지 않다.

6) 투자자 정부소송제(ISD) : 투자의 정의, 간접수용, 세이프가드, 이행의무부과금지, 투자자-정부소송제등 투자와 관련된 사안은 그 중요성에 비해 공론화의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그 가운데 투자자-정부 소송제는 정부내 반대의견으로 인해 일단 ‘수용’에 대해서는 국내구제절차로 대신한다는 것으로 정부안이 변경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정부측은 미국측의 원안을 수용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5차협상에서 보듯이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협상용 카드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철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7) 개성공단: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매우 미미한 이 사안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서로 다른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철가능성은 희박하다.

빅딜차원에서만 보자면 크게 볼 때, 향후 ‘뼛조각에 걸린 한미FTA' 상황에서 뼈를 발라내기 위해(?) 계약상 의무가 있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나서는 희안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속빈 무역구제 요구안를 둘러싸고 자동차 혹은 의약품이, 쌀과 농산품을 놓고 섬유의류이 서로 복잡한 함수관계를 이루는 방정식구도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자기 자리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빅딜을 논외로 볼 때, 예컨대 서비스, 투자분야에서 내국민, 최혜국대우, 네거티브리스트, 이행의무부과금지, 상업적 주재의무 면제, 래칫등 극히 중요한 원칙들이 이미 넘어 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투자분야는 내줄 일만 남아 있는 것으로 특히 유보리스트를 놓고 신문, 방송, 영화(스크린쿼터), 도박, 온라인컨텐츠, 출판등의 ‘미래유보’ 관철여부는 여전히 중요하다. 나아가 가장 협상력이 밀리는 지적 재산권에서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등 미국의 ‘TRIPS 플러스’요구는 거의 관철될 것으로 보이고,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공기업부문에 직결되는 경쟁분과에서의 ‘상업적 고려’조항이 미칠 파장은 여전히 예측불가능하며, 민주당의 의회장악과 더불어 노동조항 역시 그 비중이 증대되었다. 이 번 한미FTA에서 미국이 초강세를 보이는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등 이른바 신통상이슈에서 한국측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상품분야에서 4대 선결조건과 더불어 끝난 것으로 보였지만 광우병으로 부활한 쇠고기, 그 외 자동차, 섬유의류 카드를 가지고 겨우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수준이다. 물론 이는 4대 선결조건을 내 줄 때 충분히 예상되었던 상황이다.

쇠고기, 무역구제, 의약품부문의 요란한 마찰음에도, 이미 저울은 기울었다. 판을 새로 짜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