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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 분과별 토론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기준의 심각한 하향평준화

- 한미 FTA 쇠고기 수입 및 위생검역 분과 협상 평가

박 상 표

/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Ⅰ. 들어가며 : 한미 FTA에 위협받고 있는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한미 FTA 협상추진으로 무역의 자유화, 개방화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화가 심화됨에 따라 식품의 세계화(globalized), 산업화(industrialized), 독점화(monopolized)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위생검역(SPS)조치 완화 압력에 의해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위생검역조치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농약, 중금속, 기타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등 동․식물 검역에 대한 과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WTO SPS/TBT 협정 등 국제통상법에 대한 법률지식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이다.

또한 위생검역조치는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각국의 보호수준 설정에 따라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게 설정한 경우, 낮은 단계의 위험 가능성도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보호 수준을 낮게 설정하면, 높은 정도의 위험 가능성도 허용된다.

WTO SPS 협정은 전통적으로 내치의 영역으로 여겼던 분야에까지 그 규범력이 확대되었으며, 설립 초기부터 주권침해, 안전기준의 하향평준 및 WTO의 무역자유화와 생명과 건강보호 가치 간의 충돌과 같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한미 정부 사이에 5차 협상까지 진행된 FTA 협상은 WTO 협정 플러스(+)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위생검역(SPS) 조치도 WTO SPS 협정 및 TBT 협정에서 합의한 내용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협상의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의 진행과정을 평가하고,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Ⅱ.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평가

1. 잘 못 끼운 단추 - 한미 FTA 협상의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과정에서는 광우병(BSE)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위험분석(Risk Analysis)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의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개입이 전혀 없어야 할 위험평가(Risk Assessment)가 비과학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험평가와 위험관리(Risk Management)가 전혀 구분되지 않은 채 몇몇 정부 관료의 전횡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이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또한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비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이 일방적으로 강행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강행된 이유는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9월 12일에 열린 노무현 정부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문서에는 분명히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과 ‘쇠고기 수입재개’를 완전 해결했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이 문서는 대외비로 공개되지 않았다가 최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입수하여 전격 공개했다.

▲ [그림 ] 2005년 9월 12일에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문서

둘째, 2006년 2월 9일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도 “4대 선결조건에 대해 한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한미 FTA 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는 미 통상대표부(USTR) 로버트 포트만 대표의 발언과 “20개월 미만 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기를 원했던 한국의 협상가들은 그들의 제안보다 후퇴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Mark E. Manyin,「South Korea-U.S. Economic Relations : Cooperation, Friction, and Prospects for a Free Trade Agreement (FT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The Library of Congress, February 9 2006

(http://www.icasinc.org/2006/2006l/2006lmem.pdf)

셋째, 2006년 9월 7일 미국 정부산하‘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발표한《무역의 해 2005(The Year in Trade 2005)》에서도 “올해(2006) 초 한국이 쇠고기와 스크린 쿼터 문제에서 양보하고 양국이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The Year in Trade 2005」, August 2006

(http://hotdocs.usitc.gov/docs/pubs/332/pub3875.pdf)

넷째, 2006년 3월에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펜(Penn) 미 농무부차관은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외교서한을 보내 “한미 FTA의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우병 소 나이판정을 위한 현지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압박했다.

Letter From J. B. Penn(Under Secretary 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to Lee Tae-sik(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March 29 2006

“We encourage Korea to send its audit team to the United States early next month. It is important that we proceed on this to encourage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the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 that will began shortly”

다섯째, 2006년 8월 4일에는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2. 한미 FTA 5차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뼛조각 문제

(1)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의 뼛조각 검출

지난 10월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9톤이 처음으로 수입되었다. 2003년 12월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진지 2년 11개월 만에 한국으로 첫 수출을 한 쇠고기 수출업체는 캔사스 주 아칸사스 시티에 위치한 ‘크릭스톤 팜스(Creekstone Farms, Est No 27)’로 밝혀졌다. 수출용 작업장 승인번호 27번을 부여받은 ‘크릭스톤 팜스’사는 자연산 쇠고기와 프리미엄급 쇠고기 등 최고급 쇠고기를 판매하는 업체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고급을 자랑하는 크릭스톤 팜스사의 쇠고기 도축ㆍ가공시설도 지난 2004년~2005년에 걸쳐 광우병 관련 위반이 3건 적발될 정도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결국 크릭스톤 팜스사가 수출한 쇠고기는 지난 11월 22일 엑스레이 이물검출기를 통한 검역검사 도중에 수입금지 물질인 뼛조각이 발견되어 통관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동안 국내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보건의료단체, 수의사단체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난 달 23일 광우병 쇠고기를 비행기로 또 실어 보냈다. 두 번째로 한국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는 네브라스카 주에 위치한 프리미엄 프로테인 프로덕트(Premium Protein Products, LLC, 작업장 승인번호 24742)사에서 수출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4년~2005년 동안 미국 농무부 감사에서 광우병 관련 위반이 3건이나 적발된 불량 작업장이다.

당연하게도 두 번째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6개 품목 3.2톤을 검역한 결과 꽃등심살 2박스에서 뼛조각 3개가 이 발견돼 전량 폐기 또는 반송조치 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1차 수입분에 이어 2차 수입분에서도 뼛조각이 검출되어 반송ㆍ폐기 처분이 된 상황에서 3차 수입분 10톤에서도 뼛조각이 검출되어 전량 폐기 또는 방송조치 되었다.

3번째로 들여온 미국산 쇠고기는 도축장과 가공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축장은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위치한 그레이터 오마하 패킹(Greater Omaha Packing Company Inc. 작업장 승인번호 960A)사로 알려졌다. 그리고 가공장은 미국 아이오와(Iowa)주의 디모인(Des Moines)시에 있는 아이오와 퍼시픽 프로세서스(Iowa Pacific Processors Inc, 작업장 승인번호 2327)사로 알려졌다.

3차분 쇠고기를 도축한 미국 내 도축장은  뼛조각이 검출되어 반송된 1차 크릭스톤 팜스사나 2차 프리미엄 프로테인 프로덕트사 보다 위생상태가 더욱 엉망인 불량 작업장이다. 그레이터 오마하 패킹사는 지난 2004년~2005년 미 농무부 감사에서 광우병 관련 규제위반이 무려 15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미국 농무부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아이오와주는 광우병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2003년 동안 아이오와주에서 광견병 음성 판정을 받은 소 175마리 중에서 단지 2마리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173마리는 광우병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소에서 광견병과 광우병의 증상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광견병 음성판정을 받은 소는 반드시 광우병 검사를 해야 한다.

USDA, 「Audit Report No. 50601-9-KC」, August 2004, pp 18~19

이번 3차분 쇠고기는 미국에서 사전에 X-레이 투시검사까지 마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뼛조각이 검출되어 미국 내 쇠고기 작업장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2) 미 목축업자, 농무부, 의회의 교역중단 압력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초국적 농식품 독점기업이 중심이 된 미국 쇠고기 관련 업계는 수입위생조건에 금지물질로 규정된 뼛조각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자 한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 목축업자들은 한국정부의 정당한 위생검역 조치를 “정치적이고 본질적으로 보호주의적 조치”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조지 부시 대통령 등 미국 관리들에게 한국 정부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측 수석대표가 한미 FTA 5차 협상에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미 FTA 타결 후 (미국) 의회에서 성공적인 비준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존 레딩톤 미국육류기구의 통상 담당 부회장은 1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쇠고기)시장개방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목축업자협회(NCBA)의 제이 트루이트 워싱턴사무소장도 “한국의 쇠고기시장 규모가 연간 4억 달러인데, 엄격한 선적조건과 검사규정으로 연간 1억6천만~1억7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뼈 없는 살코기만 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FTA 협상은 의미가 없다면서 “의미 있는 쇠고기 무역이 보장되지 않으면 미국목축업자협회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목축업자협회는 부시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과는 상업적 차원에서 수익이 맞는 교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면서 “한국정부로부터 양국 간 합의를 따르겠다는 보장 없이는 교역을 재개해선 안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8일,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은  한국 측이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할 명분을 만들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미 농무부장관은 11월 28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그만 연골 조각이 발견된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거부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아울러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과 교역을 할 수 없다”며 한국의 쇠고기 통관 중단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다. 기자회견에서 미 농무장관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했다. 그건 그들이 일방적으로 고안해낸 것”이라며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미국 기업이 아니라 수입금지물질을 찾아낸 한국 정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뿐 아니라 마이크 조한스 농무장관은 12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문제를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타이슨 푸드, 카길 등 미국 내 초국적 농식품 독점기업들과 이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미 농무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3) 심각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한국 정부

위생검역조치는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각국의 고유한 주권행사에 해당한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은 결코 엄격하지도 못하여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기준도 아니다.  게다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이 검출된 것은 명백하게 수입위생조건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미국 측에 항의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상태가 불량한 미국 내 쇠고기 작업장에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 정부가 한미 FTA 협상 비준을 빌미로 한국 정부의 위생검역조치를 비난하고,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검역검사 체계조차도 무너뜨리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항의와 압력은 심각한 주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이러한 주권침해에 항의조차도 못하고 있다. 심지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농림부에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으며,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현실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이 12월 11일부터 한국을 방문하여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경제부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무역의 차원만으로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한미 FTA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3. 뼛조각 검출 관련 수입중단 조치와 투자자-국가 제소 가능성

미국식 FTA는 초국적 농식품 독점기업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WTO SPS 협정보다 더 수준이 낮은 식품안전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NAFTA의 사례를 통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식탁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는 환경, 건강, 공공이익 등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괴물 같은 제도이다. 위생검역조치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기업의 투자에 손실을 끼쳤다면 제소를 당할 수 있다. 심지어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라는 괴물은 국제기준이나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도 제소가 가능하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2003년 5월, 미국 정부는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캐나다산 생우의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 그런데 캐나다 목장주연합(Canadian Cattlemen's Association)은 2005년 3월 16일, 이러한 위생검역 조치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미국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캐나다 목장주연합은 NAFTA 11장 투자조항을 근거로 미국 정부에게 9천 500만 C$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UNCITRAL에 제소된 이 사건은 아직 그 판결내용이나 절차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Notice of Arbitration and  Statement of Claim : Between COR VAN RAAY, CHRISTINE VAN RAAY, RICK PASKAL, DIANA PASKAL, KURTIS PASKAL, KEVIN PASKAL and CRAIG PASKAL(Claimants / Investor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Respondent / Party), 2005 March 16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과 캐나다는 NAFTA 협정에 의해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뿐만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뼈가 포함된 고기와 내장까지 자유롭게 교역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생우의 수입과 수출도 자유로운 상태다. 이것은 명백하게 초국적 농식품 독점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식탁안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캐나다우육수출협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터지기 직전인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 대미 생우 수출물량은 총 50만 5000두였고, 2005년 7월 재개된 이후 올 6월까지 총 107만 680두가 미국으로 넘어갔다. 캐나다 목장주연합은 2003년 5월~2005년 7월 동안에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으로 대미 생우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국가 제소를 제기했다.

Canada Beef Export Federation (http://www.cbef.com)

이와 같은 사례를 최근 뼛조각이 발견되어 전량 반송․폐기 처분 조치를 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만일 한미 FTA가 체결된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투자자-국가 제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우선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사소한 뼛조각 발견’이 과학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생검역(SPS) 위원회 또는 한미 동물검역전문가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과 반송․폐기 처분을 취소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크릭스톤 팜스사나 프리미엄 프로테인 프로덕트사 같은 민간기업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따라 자신들의 투자 이익에 손실을 가져왔다며 국제 민간법정에 우리 정부를 제소할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위생검역(SPS) 조치와 관련된 분쟁은 WTO상의 분쟁절차에 따르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위생검역 조치가 과학적 근거와 조화 및 투명성을 확보했는가에 대한 분쟁으로 한정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일 초국적 농식품 독점기업이 위생검역 조치로 인한 자신들의 투자에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하면 한국 정부를 국제 민간법정에 제소할 수 있음을 NAFTA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하는 위생검역 조치마저도 투자자-정부 제소 대상이 되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탁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명백하게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식품안전 보호수준을 현격하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1) 이미 30개월 미만에서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영국, 일본, 독일, 폴란드 등 전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에서 100건 이상의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었다. 영국에서는 전체 광우병 사례의 0.05%에 해당하는 84건이 30개월령 미만에서 발생했다. 영국에서 발생한 가장 어린 나이의 광우병 소는 20개월령이었다. EU에서도 표본추출프로그램으로 30개월 미만에서 광우병이 확인된 사례가 최소한 20건이었다. 특히 2001년 이후 확인된 사례만 하더라도 독일 2건, 폴란드 1건이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03년에 21개월령 홀스타인 거세우와 24개월령 홀스타인 거세우에서 각각 광우병이 발생했다. 특히 30개월령 이하에서 발생한 2건의 광우병은 일본에서 동물성 사료(MBM) 투여금지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및 소각 의무화 초치가 취해진 2001년 10월 이후에 태어난 소들에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광우병 발생국인 일본은 미국과 협상에서 자국의 전수검사 사례를 근거로 20개월 미만을 수입조건으로 관철시켰다.

defra,「BSE : General Q&A」, 2006

Michael Hansen,「Consumers Union’s comments on FDA Docket No. 2002N-0273: Substances prohibited from use in animal food and feed」, December 20, 2005

日本 農林水産省,「牛海綿状脳症（BSE）関係 : BSE患畜」, 2006

▲[그림 ]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발생 사례 (2006.10 현재)

EC에서도 독일에서 28개월령의 소에서 광우병 양성 판정이 2건이나 확인되었기 때문에 도축장의 광우병 감시연령을 30개월에서 24개월로 낮출 것 권고했다. 따라서 30개월 미만은 안전하다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은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30개월 미만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농림부의 주장은 일본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2)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낸 공식문서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광우병의 임상증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몇몇 말초신경조직으로부터 검출된 사례가 2개나 있으며, 광우병 감염 소의 근육을 접종한 10마리의 쥐 중에서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보고(Buschmann, A & Groschup,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192,934-942)도 있다고 밝혔다.

Anne Buschmann,「Highly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Sensitive Transgenic Mice Confirm the Essential Restriction of Infectivity to the Nervous System in Clinically Diseased Cattle」,《The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vol. 192, no5, 2005, pp. 934~942

日本 政府,「ＯＩＥ陸棲動物衛生規約改正案に対する我が国のコメント」, 2006

요시푸미 이와마루 등 일본인 학자들은 94개월령과 95개월령의 소에서 변형 프리온 단백질(PrPSc)이 좌골신경(sciatic nerve), 경골신경(tibial nerve), 미주신경(vagus nerve) 등 말초신경조직에 분포함을 보고했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말초신경조직에 분포한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살코기(근육)에 변형 프리온 단백질(PrPSc)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Yoshifumi Iwamaru et al, 「PrPSc distribution of a natural case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International Symposium of Prion Diseases held in Sendai》, October 31, to November 2, 2004

프리온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프루시너 박사도 살코기를 통해 프리온이 전파될 수 있으며, 저농도의 프리온이 상당량 축적됨으로써 광우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쥐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스크립스 연구소(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in La Jolla)도 2006년 7월 7일자 《사이언스(Science)》에“쥐 실험을 통해서 프리온이 원인이 되는 새로운 유형의 심장병을 규명했으며, 프리온은 혈액순환을 통해서 심장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는 근육 내 혈액에도 프리온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atrick J. Bosque Chongsuk Ryou,Stanley B. Prusiner et al,,「Prions in skeletal muscle」《Proc. Natl. Acad. Sci. USA》, Vol. 99, Issue 6, 2002. 3.19, pp3812~3817

Matthew J. Trifilo, Michael B. A. Oldstone et al,「Prion-Induced Amyloid Heart Disease with High Blood Infectivity in Transgenic Mice」,《Science》Vol. 313. no. 5783, 7 July 2006, pp. 94~97

그러므로 30개월 이하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농림부의 주장은 최근의 새로운 과학적 연구 결과에 과학적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고 있으며, 근육에도 프리온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3) 도축장 작업도구를 통해 광우병 감염 이루어질 수 있다

농림부 김달중 차관보는 9월 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30개월령 이상 소의 도축작업에 사용된 절단톱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받은 1개 작업장은 3개의 절단톱을 활용, 30개월령 이상에 사용했던 톱은 즉시 분리하여 미국의 위생ㆍ안전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세척ㆍ소독함으로써 교차오염 가능성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광우병의 유력한 유발인자로 주목받고 있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단백분해효소에 분해되지 않고, 열, 자외선, 화학물질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360℃의 고온에서도 병원성이 전혀 소실되지 않으며, 강력한 포름알데히드나 클로르포름에도 불활화되지 않는다. 건조 뇌 속에서 최소한 2년이 지난 후에도 독력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상당 수준의 자외선을 쬐어도 살아남았다.

Jean-Philippe Deslys & André Picot,『Mad Cow Disease : The Risks to Humans』, Flammarion edition, 2001, p 46

영국 에든버러의 서부종합병원 국립광우병감시연구소와 런던대학교 위생 및 열대의학대학의 연구자들은 2005년 8월 21일자 영국 왕립협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Journal of The Royal Society Interface》에 「외과용 수술도구를 통한 인간광우병(vCJD)의 향후 전염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영국 과학자들은 수술도구를 소독해서 재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인간광우병(vCJD)이 널리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Tini Garske et al,「Factors determining the potential for onward transmission of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via surgical instruments」,《Journal of The Royal Society Interface》, 21 June 2006

(4) 치아검사만을 통해 소의 정확한 나이를 판정할 수 없다

하루에 평균 5,000마리의 소를 도축을 하는 미국의 도축장에서 작업도구를 철저하게 세척ㆍ소독한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개체별 식별코드와 출생증명이 담긴 문서기록이 거의 없는 소들을 치아감별로 나이 확인을 한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기 힘들다.

미국의 시민단체인「퍼블릭 시티즌」의 정보공개요청으로 밝혀진 미 농무부(USDA)에서 작성한《광우병 위반 기록》문서에 따르면, 전체 광우병(BSE) 위반 사례의 10.4%에서 연령측정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소한 24개 주의 63개 도축장에서 나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Public Citizen,「BSE Noncompliance Record Analysis」, 2005

일본 정부가 비과학적인 방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치아검사를 통해 30개월령 이하의 소를 판정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도 문제이며,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미국 내 3번재 광우병(BSE) 양성 소의 나이를 치아검사만으로 8살 이상이라고 판정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광우병 소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한미 사이에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광우병 소의 나이가 8살이 넘었을 경우, 광우병과 상관없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한미 FTA의 원활한 환경조성을 위해 미국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라는 미국 측의 압력을 받고, 현지조사(4.19~23)를 다녀와 치아조사만으로 절대연령을 판정했다. 왜 농림부는 미 농무부가 5월 2일「최종 역학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훨씬 전인 4월 26일에 서둘러서 나이조사 결과를 발표했는지 의문이다. 광우병 소의 나이를 확인해줄 수 있는 문서기록이나 개체식별장치, 그리고 역학조사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치아조사(dental examination)만으로 광우병 소 나이가 8살이 넘었다고 판정한 것은 결정적인 과학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Letter From J. B. Penn(Under Secretary 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to Lee Tae-sik(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March 29 2006

농림부의 미국 앨라배마 광우병 소 나이판정 결과 발표는 일본 정부가 올해 2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낸 공식문서에서 “우리들의 이해에서는 치열 판정(dentition)만으로는 8세 미만인가, 8세 이상인가를 판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것과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日本 政府,「ＯＩＥ陸棲動物衛生規約改正案に対する我が国のコメント」, 2006

사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2005년 11월 29일, 농림부 축산국에서 가축방역협의회 회의자료로 준비한「BSE 관련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문건을 보면, “미국 내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라고 적혀 있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 문건에는 “(미국 내) BSE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추적 및 쇠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 소의 개체식별시스템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직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농림부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태를 보였다.

(5)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

2006년 2월 1일자로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를 보면, 2004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식육처리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USDA OIG,「Audit Report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Surveillance Program – Phase II and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Controls Over BSE Sampling, Specified Risk Materials, and 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s - Phase III」(Report No. 50601-10-KC), January 2006

식육처리한 소 29마리 중에서 ▲유방염(mastitis) 1마리, ▲탈구(splay) 5마리, ▲외상(injury) 3마리 등 9마리를 제외한 20마리는 왜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주저앉는 증상은 광우병 걸린 소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광우병을 ‘앉은뱅이병(downer cow disease)’이라고 부른다.

또한 미 농무부 감사보고서는 ▲도축장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안검사 조차도 5~10%의 추출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농무부 감사보고서는 펜실베니아, 캔사스, 위스콘신 등의 주에서 광견병(Rabies) 음성 판정을 받은 146마리의 소 가운데 무려 52마리에 대해 광우병(BSE)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언론이 전하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의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다.《휴스턴 크로니클(Houston Chronicle)》은  2005년 7월 3일자 기사에서 “운송비용을 목장주가 부담해야 하고,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목장 전체가 방역 대상으로 지정되어 소를 팔 수 없기 때문에 목장주들이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는 대신 그냥 도살 후 묻어버린다”고 비판했다.

David Ivanovich, Purva Patel,「Mad Cow Puts Role of USDA in Question : Critics say that the agency lacks controls and puts the beef industry ahead of public」,《Houston Chronicle》, Sun 07/03/2005 A Section 01 page

《휴스턴 크로니클》이 전해준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하여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목장주들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격언을 통해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 피하는지 잘 알고 있다 :「총을 쏴서 죽여라.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2004년 8월의 미국 농무부(USDA) 감사보고서(OIG Audit Report)에서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보이는 소 680 두 중에서 162 두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의 75% 이상을 검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광우병 발생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광우병 검사정책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USDA OIG,「Audit Report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nd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Surveillance Program - Phase I」(Report No. 50601-9-KC), August 2004

(6) 미국의 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예고하고 있다

19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사료규제조치는 소, 양, 염소, 사슴과 같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에게만 되새김질 동물의 고기와 뼈로 만든 사료를 먹이지 못하도록 금지한 불완전한 법이다. 이러한 조치는 닭, 돼지, 개 등의 동물에게는 되새김질 동물의 고기와 뼈로 만든 사료를 먹이게 함으로써 교차오염(cross-over)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사료정책은 송아지에게 소의 피로 만든 영양제를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렌더링 과정에서 ‘금지물질’이 혼입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료정책은 이미 1988~1990년 사이에 영국에서 실시했다가 무려 2만7천마리가 광우병(BSE)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패한 정책이다.

UK Food Standard Agency,「section 11. The Controls : The Feed Ban」,『BSE Controls Final Report』, 20 December 2000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하자 국제전문가위원회는 미국 농무부장관에게  모든 소의 전체 소장(intestine)뿐 아니라, 생후 12개월 이상된 소의 모든 특정위험물질(SRM)까지도 유통 금지시킬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그리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공동으로 “만약 어떤 국가에서 광우병이 확인되었다면 … 비반추동물(non-ruminant)용 사료(MBM)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닌 것으로 준비되어야 한다(즉,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는 모든 동물사료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금지시켜야한다.”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국제전문가위원회와 WHO․FAO․OIE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port of the Secretary's Advisory Committee on Foreign Animal and Poultry Disease,「Measures Relating to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in the United States」. February 13, 2004

Joint WHO/FAO/OIE Technical Consultation on BSE: public health, animal health and trade, OIE  Headquarters, Paris, 11-14 June 2001. Conclusions and key recommendations

미국 식약청(FDA)은 소뿐만 아니라 돼지나 가금류에도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동물성 사료 정책을 2004년 7월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미국축산기업의 반발과 로비에 의해 이러한 입법 조치는 시행조차 되지 못하였다. 사실 미 식약청(FDA)이 2005년 10월 다시 입법예고를 한 법안조차도 광우병을 예방하기에는 불충분한 정책이다. 이 법안에서는 특정위험물질(SRM) 전체가 아니라 뇌와 척수만을 돼지나 가금류에게 금지하고 있다. 미 식약청의 연구에 의하면 광우병 감염력의 90%는 뇌와 척수신경에 있고 나머지 10%가 기타 특정위험물질에 있다고 한다. 광우병 소 한 마리의 뇌와 척수신경으로 45,100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감염시킬 수 있으며, 10% 기타 위험물질에 의해 5,000마리를 추가로 감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 식약청이 2005년 입법예고한 법안은 10% 기타 위험물질을 허용하여 5,000마리 정도의 감염량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의 발생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US FDA, 「Food Animal Concerns Trust Docket : 2002N-0273」, 2004

(7) 미국 광우병이 아직까지 인체에 전염력이 확인되지 않은 비정형(atypical)이라는 사실이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지난 9월 18일 국정브리핑을 통하여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사례 중“일본의 2건 등은 아직까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비정형(atypical) 광우병으로 확인됐다”면서 자칫 비정형의 광우병은 안전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 당국자가 밝히기에는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2001년 이후 28개월령의 어린 소에서 2건의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영국에서 30개월령 이하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무려 84건이나 된다.

일본에서 발견된 2건(21개월, 23개월)의 광우병 쇠고기가 아직까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비정형(atypical) 광우병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도 좋다는 주장은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미국의 텍사스와 앨라배마에서 각각 발생한 2건의 광우병도 비정형(atypical)으로 밝혀졌지만, 미국 정부조차도 한국 농림부와 같은 위험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현재 비정형(atypical)의 광우병은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 미국 등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비정형 광우병 사례는 각각의 특징과 양상이 서로 다르다. 이탈리아와 일본에서 확인된 비정형의 광우병 소들의 경우는 프리온 단백질의 분자량이 전형적인 프리온 단백질보다 훨씬 작았다(designated L-type or BASE). 하지만 분자량이 작은비정상 프리온 단백질을 처리한  proteinase K의 glycopattern은 전형적인 양상을 띠었다. 반면, 프랑스와 미국에서 확인된 비정형의 광우병 소들은 보통의 프리온 단백질 보다 훨씬 분자량이 컸다(designated H-type). 하지만 분자량이 큰 비정상 프리온 단백질을 처리한  proteinase K의 glycopattern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①Buschmann A et al,「Atypical BSE in Germany-Proof of transmissibility and biochemical characterization」,《Vet Microbiol.》117(2-4), 2006 Oct 31, pp. 103~116

②Yoshio Yamakawa et al,「Atypical Proteinase K-Resistant Prion Protein(PrPres) observed in an Apparently Healthy 23-Month-Old Holstein Steer」,《Jpn. J. Infect. Dis.》56, 2003, pp. 221-222,

③Cristina Casalone et al,「Identification of a second bovine amyloidotic spongiform encephalopathy: Molecular similarities with sporadic Creutzfeldt-Jakob disease」,《PNAS》101, Feb 17, 2004, pp. 3065~3070

④Anne Buschmann,「Highly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Sensitive Transgenic Mice Confirm the Essential Restriction of Infectivity to the Nervous System in Clinically Diseased Cattle」,《The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vol. 192, no5, 2005, pp. 934~942

⑤H. De Bosschere,「Atypical Case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in an East-Flemish Cow in Belgium」,《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Veterinary Medicine》 Volume 2, Number 1, 2004

⑥Etienne Thiry et al,「Current status of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in ruminants」,《Biotechnol. Agron. Soc. Environ.》8 (4), 2004, pp. 221~228

⑦Casalone C, Zanusso G, Acutis PL, et al,「Identification of a novel molecular and neuropathological BSE phenotype in Italy」,《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on Disease: from basic research to intervention concepts》Gasreig, München, 8~10 October, 2003.

⑧Biacabe AG, Laplanche JL, Ryder S, Baron T,「A molecular variant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on Disease: From basic research to intervention concepts》, Gasreig, München, 8~10 October, 2003.

또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8세~15세의 고령우에서 발생했으며, 일본에서는 2년 미만의 어린 소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비정형의 광우병이 소에게 전염되는지, 혹은 사람에게 전염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부쉬만(Buschmann) 등은 2005년에 독일의 비정형(atypical) 광우병(BSE) 소의 프리온을 소의 정상 프리온이 과발현된(overexpressing) 형질전환 쥐에게 투여하는 실험을 통하여 광우병 전염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부쉬만의 실험에서 분자량이 낮은 비정형 광우병 프리온(L-type)에 노출된 쥐들은 전형적인 광우병 프리온에 전염된 쥐들보다 실질적으로 짧은 잠복기를 거친 후에 광우병 증상이 발현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분자량이 높은 비정형 광우병 프리온(H-type)에 노출된 쥐들은 전형적인 광우병 프리온에 전염된 쥐들보다 뚜렷하게 긴 잠복기를 거친 후에 광우병 증상이 나타났다. 또한 비정형 광우병 프리온에 노출된 쥐들은 뇌에 비정상 프리온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비정형 광우병은 산발형 광우병(sporadic BSE)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산발형 광우병은 산발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sporadic CJD)와 마찬가지로 전염이 가능하며, 종간 장벽을 뛰어넘는 것(intra-species transmission)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와 네덜란드 과학자들도 쥐의 뇌에 비정형(atypical) 광우병 프리온을 접종하여 광우병이 전염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가 발표하였다. 티에리 배론(Thierry G.M. Baron) 등은 《Emerging Infectious Disease Journal》2006년 7월호에서 “비정형의 광우병 인자(H-type isolate)를 유전자 형질전환을 한 쥐(C57BL/6)의 뇌에 접종한 결과 종간 장벽(species barrier)을 뛰어넘어 광우병(BSE)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⑤H. De Bosschere,「Atypical Case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in an East-Flemish Cow in Belgium」,《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Veterinary Medicine》 Volume 2, Number 1, 2004

⑥Etienne Thiry et al,「Current status of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in ruminants」,《Biotechnol. Agron. Soc. Environ.》8 (4), 2004, pp. 221~228

⑦Casalone C, Zanusso G, Acutis PL, et al,「Identification of a novel molecular and neuropathological BSE phenotype in Italy」,《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on Disease: from basic research to intervention concepts》Gasreig, München, 8~10 October, 2003.

⑧Biacabe AG, Laplanche JL, Ryder S, Baron T,「A molecular variant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on Disease: From basic research to intervention concepts》, Gasreig, München, 8~10 October, 2003.

Thierry G.M. Baron et al,「Transmission of New Bovine Prion to Mice」,《Emerging Infectious Diseases Journal》 Vol. 12, No. 7, July 2006

(http://www.cdc.gov/ncidod/EID/vol12no07/06-0107.htm)

그러므로 30개월 미만에서 발생한 일본의 광우병 사례 2건과 2005년과 2006년 각각 미국에서 발생한 2건의 광우병 사례가 아직까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비정형(atypical) 광우병이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주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8) 무증상 광우병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

2005년~2006년 상반기까지 EU 25개국에서 광우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정상적인 소를 도축한 후,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광우병 양성이 나타난 사례가 상당히 있었다. 2005년에 도축한 8,607,051마리의 정상적인 소들 가운데 광우병 양성이 나타난 사례는 무려 113건이나 되었으며, 2006년 상반기까지 도축한 2,663,858마리의 정상 소들 중에서 광우병 양성이 나타난 사례는 29건이었다.

which(UK),「BSE Report」, July 2006

일본 정부도 살아 있을 때 광우병의 임상증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상 프리온 단백질이 몇몇 말초 신경조직으로부터 검출된 예가 2건(95개월령 및 94개월령)이나 있다는 보고를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제출했다.

日本 政府,「ＯＩＥ陸棲動物衛生規約改正案に対する我が国のコメント」, 2006

『미국의 광우병 소(Mad Cow USA)』의 공동저자인 존 스토버(John Stauber)는 지난 6월 존 클리포드 미 농무부 수석 수의사(CVO)가 미국 텍사스와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비정형(atypical)이라고 발표하자, “비정형(atypical) 광우병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되었다”며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John Stauber,「US "Atypical" Mad Cow Threat Was Predicted」, 06/14/2006

밍크의 광우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전염성 밍크 해면상뇌증(TME)의 연구자인 위스콘신대학의 고(故) 리처드 마쉬(Richard Marsh) 박사는 영국에서 광우병(BSE)이 공식 확인되기도 전인 1985년에 이미 비정형(atypical) 광우병과 똑같은 질병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리처드 마쉬 박사는 밍크에게 전염성 해면상 뇌증(TSE)에 감염된 쇠고기를 사료로 투여한 결과 밍크 광우병(TME)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리처드 마쉬 박사는 14마리의 밍크, 8마리의 페렛, 2마리의 원숭이, 12마리의 햄스터, 45마리의 쥐, 2마리의 송아지에 전염성 해면상 뇌증(TSE)에 감염된 소의 뇌 조직을 갈아서 투여한 결과 쥐를 제외한 모든 동물에서 전염성 해면상 뇌증(TSE)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했다. 즉, 비정형(atypical) 광우병이 종간 장벽(species barrier)을 뛰어넘어 전염되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영국의 광우병 소의 변형 프리온은 쥐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햄스터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마쉬의 비정형(atypical) 광우병 실험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Sheldon Rampton and John Stauber,『Mad Cow USA』, 1997, pp. 154~156

리처드 마쉬, 존 스토버, 셀던 램튼 등은 10여년 전부터 “이미 1960년대부터 비정형의 광우병이 미국 전역으로 널리 퍼져 인간과 동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영국의 콜린지 박사도 종간 장벽(species barrier)이 있는 무증상상태(subclinical)의 동물 체내에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복제되어 다른 동물에게 치명적인 전염성 해면상 뇌증(TSE)를 전염시킬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기도 했다. 콜린지 박사는 무증상(subclinical) 상태와 잠복기(preclinical)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과 동물(소, 양, 돼지, 닭)에 의해 의원감염(Iatrogenic transmission, 醫原感染)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Andrew F. Hill, John Collinge et al,「Species-barrier-independent prion replication in apparently resistant species」,《PNAS》vol. 97 no. 18, August 29, 2000, pp. 10248~10253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부라면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의해 무증상(subclinical) 광우병과 비정형(atypical)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인간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위험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5. 재협상 대책 및 대안

(1) 일본 정부 수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재협상

일본 정부는 출생기록이 있는 경우,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했다. 일본정부가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조건을 정한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어린 나이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가 영국에서 20개월령, 일본에서 21개월령이므로 일본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탁안전을 위해서 미국 정부에 이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출생기록이 없는 경우, 생리적 성숙도 A40 등급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A40등급은 생리적 성숙도로 12개월~17개월 미만을 의미하는 쇠고기 등급이다. 일본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A40 등급을 충족시키는 쇠고기는 미국 내 전체 도축소의 1%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자국민의 안전과 자국 내 축산업 보호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었다.

(2)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전수검사 실시

일본은 광우병 전수검사를 통해 광우병 감염 소를 모두 제거함으로써 식탁안전에 불안을 느끼는 일본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정책을 실시 중이다. WTO SPS 협정의 ‘동등성 원칙’에 따라 자국 내 보호수준 보다 높은 위생수준을 수입산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국제규정 위반으로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절박도살 소, 기립불능 소 등 광우병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1996년~2003년 동안 국내의 전체 광우병 검사 6,354두 중 정상 출하된 소가 92.4%나 되었다. 광우병은 기립불능과 과민반응 등의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소나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거나 갑작스럽게 죽은 소에서 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한국의 광우병 검사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내산 쇠고기의 광우병 전수검사, 이력추적제 의무적 전면 실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등 국내산에 대한 높은 보호수준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높은 수준의 수입위생조건을 요구해야 한다.

(3)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적 실시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질병의 원인과 최초 발생장소를 추적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일본의 경우 2003년 12월부터 소의 생산 단계에서 이력추적제의 실시를 의무화했으며, 2004년 12월부터 유통단계에서 실시를 의무화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현재 이력추적제가 100%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유럽도 이력추적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는 식품 및 사료까지 이력추적제 실시 의무화를 확대했다. 미국은 이력추적제를 민간의 자율에 맡겨 시행중이며, 현재 약 15~20%에서 이력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약 2%의 한우만을 대상으로 이력추적제가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상황이다.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이력추적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있는 쇠고기만을 수입하겠다고 수출국에 요구해야 한다.

(4)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의무적 실시

일본의 경우, 업종과 업태와 사업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2007년 1월 1일부터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90평)이상 대형음식점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거리용과 무침용은 원산지 표시제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의무표시 대상도 552개에 불과하여 전체 음식점의 1% 미만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99%의 음식점에서 구이용․국거리용․무침용으로 판매되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 공장, 병원, 군대 등의 단체급식과 1,000원짜리 쇠고기 김밥집 등 어린이, 청소년, 서민대중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선택권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쇠고기를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된 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해야 옳다고 본다.

Ⅲ.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 평가

1. 한미 FTA SPS 분과와  WTO SPS 협정

한미 FTA 협상의 4대 선결조건 중에서 ‘스크린 쿼터’와 ‘쇠고기 수입’은 완전해결을 약속했고, ‘의약품’과 ‘자동차’는 일부만이 해결된 상태로 FTA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에 따라 ‘의약품’과 ‘자동차’는 작업반을 따로 구성하여 분과협상과 별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쇠고기’는 수입재개로 가장 큰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농업분과에서 쇠고기에 부과되는 40%의 관세를 철폐하는 문제와 관세 철폐의 시기를 현재(즉시) 유보로 할 것인지 미래유보로 할 것인지를 협상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협상에서 식품안전 및 위생검역 조치와 관련된 분과는 규범적 관행을 다루는 ‘원산지/통관’,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등 3개의 분과 및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분쟁해결 분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WTO 위생검역(SPS)협정은 GATT 규칙 제20조 (b)항의 예외조항에 기초하고 있다. 1947년 GATT 체제가 출범하면서 발효된 GATT협정 중에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제3조는 “수입된 물품은 판매에 영향을 주는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국내생산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각국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자의적인 무역장벽을 쌓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에 대한 예외적 조항인 제20조 (b)항에서는 “각국이 시행하는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 하에 있는 국가들 간에 불공정한 차별을 초래하거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GATT에서 각국은 동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내제품에 요구되는 것보다 수입제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자국의 농업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FAO,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on Agriculture(A Resource Manual) Ⅲ : SPS and TBT Agreements, 2000, para. 1.2.

한편 농산물 및 식품의 국제무역이 점차 활발해지자 1963년 WHO와 FAO의 공동기구인 국제식품규격(Codex)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Codex 통해 전세계적으로 식품의 규격을 통일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으며, 농산물과 식품의 자유무역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하려 하였다. 그 구체적인 시도로 1979년 GATT의 제7차 다자라운드인 도쿄라운드에서 제20조 (b)항의 악용을 막기 위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을 체결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을 사용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TBT 협정은 상품의 무역과 관련된 각종 기술적 규정과 표준규정(라벨링, 포장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는 협정이긴 하지만, 그 적용 및 관할범위가 모호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UR협상 과정에서 농산물의 무역증진을 위한 위생검역협정이라는 새로운 국제규범을 제정하게 되었다.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개시와 함께 위생검역 협정 작성에 합의하고, 1988년 9월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작업단 설치에 합의하였다. 1989년에는 UR협상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한 무역협상위원회에서 기존의 GATT 제20조 b항을 강화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991년 11월까지 수차례 작업단회의 개최를 통해 위생검역조치를 농산물협정 안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미국과 EU가 별개의 협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1993년 12월 UR 타결 시 SPS 협정이 탄생했다.

허남혁,「WTO 상의 식품안전성 문제 검토: SPS와 TBT협정을 중심으로」, 《농민과 사회》 통권 제23호, 2000 여름, pp.174~189

1990년 11월에 작성된 초안에는 위생 및 검역조치(SPS)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과학적 근거와 조화 및 투명성이 필요하며,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필요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초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SPS 협정문은 1995년 1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WTO는 농산물 무역증진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 협정에 근거한 국제적인 규격, 지침, 기타 권고사항 등의 기준을 채택했다. 그 기준은 식품안전의 경우 코덱스 식품위원회(CAC), 동물위생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그리고 식물위생의 경우 국제식물보호조약(IPPC) 등 3대 국제기구가 정한 내용을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WTO, The WYO Agreements Series 4 : Sanitary & Phytosanitary Measures, 1998, pp. 11~15

FTA에서 SPS 협정 관련 내용은 TBT 협정과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협정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FTA 협상에서 SPS 협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TBT 협정과 MRA 협정을 통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표준 및 인증제도를 인증하는 MRA 협정 내용 중에서 적용범위, 정의, 위원회, 원산지, 관계기관의 인정 및 비밀보호에 관한 조항을 FTA 협정에 반영한다.

2. 한미 양국 정부의 SPS 관련 입장

(1) 한국 정부의 입장

한미 FTA 협상에서 위생검역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WTO SPS 협정을 따르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접촉선 지정하는 선에서 위생검역(SPS)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것 외에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가. 우리 측 협상문 초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한미 FTA 기획단에 지난 5월 15일 국회에 보고한 간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측 협상문 초안은 총 22개 장(Chapter)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제 6장이 위생검역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는 협정문 초안에는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 적용에 대하여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미를 재확인하고, 양국간 SPS 논의를 위한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하며, “상품교역에 장벽이 될 수 있는 표준 및 시험검사 제도 운영관련 상호협력 방안을 규정하고,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목표를 “양국간 SPS(위생 및 식물검역조치) 관련 문제는 WTO의 SPS 협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추진”하고, “WTO SPS 협정을 비롯한 국제기준 및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SPS 문제를 협의하며, 양자간의 차별적 제도 적용 등을 통해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한․ 미 FTA 기획단,「한․미 FTA 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 국회 보고자료, 2006.5.15

나. 1차 협상

1차 협상에서 특히 미국의 공세적인 요구로 위생검역 분야의 통합협정문 작성이 무산되었음에도 정부는 “지난 1차 협상에서 양측은 위생검역 기준을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따르고 위생검역 분쟁은 FTA 상의 분쟁 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한미 양측은 분쟁해결을 위해 위원회를 둘 것(미국)인지, 접촉창구만을 마련할 것(한국)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국정브리핑,「한미FTA 2차 협상 쟁점 ② 위생검역 - 위생검역 조치 수준, WTO 기준 이상도 가능」, 2006.7.2

다. 2차 협상

정부는 2차 협상에 관한 언론 브리핑에서 “동식물검역은 이번에 크게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지만 1차 때 못했던 통합협정문 작성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분쟁은 다자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관련 상설위원회 요구했고, 우리는 접촉선(담당 공무원 지정)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입장 차이 있는 상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동식물검역에서 입장차가 큰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종훈,「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 언론 브리핑」, 2006.7.13 오전

라. 3차 협상

정부는 9.6일부터 9.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3차 협상에 대한 보고에서 “위생 및 검역 분과는 이번 협상에서 SPS 관련 제도에 대한 소개를 종료하고, 제4차 협상부터는 협정문 협상에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협상은 양측의 잔류물질허용기준(MRL), 육류검사(meat inspection) 제도를 소개하고, 미측에서 유기농식품 제도를 설명한 후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양측은 FTA 협상에서 구체적인 검역현안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미국 측은 동물검역 및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전문가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밝혔다.

농림부, 「한미 FTA 3차 협상 언론 브리핑」, 2006. 9.13

정부는 검역현안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위생검역제도에 관한 소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9월 5일 인터뷰에서 “미국 입장에서 는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위생·검역(SPS) 등 분야가 주요한 도전 과제”라며 미국 측의 관심분야를 구체적으로 거론했기 때문에 3차 협상에서 미국 측은 구체적인 검역현안에 대한 요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한국 정부가 SPS 상설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그 하부단위로 협의가 진행될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전문가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검역현안을 논의하기로 양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3차 협상 이후 농림부는 10월 17일자 《한겨레신문》의 「미, 뼛조각 붙은 쇠고기 수입 승인 요구 한-미 FTA협상 '돌발 변수'로」라는 제목의 보도에 “한·미 FTA협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별개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5차 협상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함으로써 농림부의 이러한 해명은 ‘4대 선결조건’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드러났다.

마. 4차 협상

위생검역 분과에서는 개별 위생검역 사안에 대한 협의체로 접촉점(컨택 포인트)를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우리 측 주장과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미국 측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김종훈, 「한미 FTA  4차 협상 일문일답」, 2006. 10.27

한편 4차 협상 마지막 날인 10월 27일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위생검역(SPS) 분야 협상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쇠고기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배달되길 바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 30일 한미 위생검역협의체가 처음으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위생검역 분야의 별도 협의체가 한미 FTA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FTA 체결 후 운영될 위생검역협의체를 미리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생검역협의체 구성은 행정 주권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위생검역,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미국 측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설치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정책개입 통로를 마련해 한국정부 정책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개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2006.11.10

바. 5차 협상

미국 측이 쇠고기 시장 전면 재개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중에서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이 5차 협상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되었다. 한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TA 농산물 분과나 위생검역분과 외에 새로운 협상 채널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종수 ,「美, "쇠고기-FTA 연계" 압박 가중」, 《연합뉴스》, 2006.12.7

위생검역분과 협상은 몬태나 주 빅 스카이에서 열린 5차 협상에서 열리지 않았으며, 12월 19일~20일 워싱턴에서 별도의 회의를 열 예정이다.

(2) 미국정부의 입장.

가. 위생검역 조치와 관련한 철저한 준비

미국은 1985년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FTA 협상에서 SPS 관련 준비를 해왔다. 미국 농무부(USDA)가 위생검역(SPS) 조치와 관련하여 준비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 국제국(IS: International Services)에 300여명의 미국인과 주재국인이 27개국에서 활동 중이다. 국제국은 미국에 유입가능성이 있는 위해에 대한 사전대처와 미국 농산물의 해외시장 접근촉진을 위한 동식물 위생장벽(SPS Barriers) 제거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둘째, 식물위생은 PPQ(Plant Protection Quarantine), 식물질병은 곤충학자들과 식물병리학자들로 구성된 PIM(Phytosanitary Issues Management)팀, 그리고 동물위생과 동물질병은 수의사, 병리학자, 동물질병학자로 구성된 VS(Veterinary Service), SIM (Sanitary Issues Management)팀 등 전문가들이 농산물 무역협상(협약)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셋째, APHIS 무역지원단(TST: Trade Support Team, 1992년 발족)이 국제표준제정 등의 국제협상을 주도하며 SIM/PIM 업무를 지원한다.

넷째, CODEX(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WTO가 인정하는 국제식품안전성 표준(food safety standards) 제정을 위한 기구이다. 얼마 전까지 미국 USDA의 FSIS(식품안전검사처)에서 Codex 사무국 업무를 담당했다. 즉 Codex 사무국이 미 USDA내에 설치될 정도로 미국은 국제식품안전 기준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다섯째,  SPS 규정(요구사항) 내용, 방향, 우선순위, 수정, 분쟁해소 등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하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식물보호조약(IPPC),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 Codex 등의 국제기구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나.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

Mark E. Manyin,「South Korea-U.S. Economic Relations: Cooperation, Friction and Prospects for a Free Trade Agreement (FT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2006.2.9

미 의회조사국(CRS)이 조사 보고한 내용 중 SPS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 한미 FTA 체결시 미국 농산물 수출의 증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p7) 미국-한국 경제 관계는 2006년 2월2일에 쌍무적 자유무역 협정(FTA)를 만들기 위한 협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 쪽 진영에 중요한 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발표에는 4개 영역에 대한 남한의 양보가 들어 있었다. 소고기, 자동차, 의약품 그리고 “스크린 쿼터”가 그것이다. 미 통상 대표부의 로버트 포트만은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이 분야들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았다면 FTA 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고 말한다.

(p17) 전체적인 FTA의 타결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업자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FTA가 시행되면 4년 안에 200%이상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p18) 한국은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된 2003년 12월에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한국은 이전까지 미국 소고기 수입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3년도에 한국으로 미국은 8억달러 정도의 소고기를 수출했다. 2004년을 지내며, 미 통상 무역부의 한 관리는 한국과의 FTA 협상은 소고기 수입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시작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2006년 1월에 양측이 대화하는 동안, 남한은 부분적으로 수입 금지를 해제할 것을 동의했다. “2006년 3월 말까지”, 한국은 생후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뼈 없는 살코기는 2003년 소고기 수출 물량의 절반정도를 차지했었다. 보도에 따르면, 20개월 미만의 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로 수입을 제한하기를 원했던 한국의 협상가들은 그들의 제안보다 후퇴하였다. 이런 합의가 환영받고 있는 동안에, 미 통상무역부의 포트만은 한국이 미국의 소고기 제품에 대해서 완전한 개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p29) 2004년 초에,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보도에 의하면 처음에, 부시 행정부는 그 제안을 냉담하게 받아들였다. 2004년 말, 한국의 김 현종 무역대표에 의한 발표는 특히 USTR의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같은 미국의 핵심적인 정책입안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2005년 1월 양측은 6개월 동안 FTA의 세부 계획, 이익, 위험에 대한 양측의 검토를 시작했다. 이 검토가 끝난 후, USTR의 로버트 포트먼은 한국의 김 현종대표에게 핵심적으로 두드러진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실제 협상을 개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것들에는 한국의 자동차와 약품 수입에 대한 장벽들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그리고 “스크린 쿼터“ 같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많은 미국 관리들은 이 문제들에 대한 한국의 행동이, 한국 정부가 FTA 협정에서 이 문제들의 제외를 정치적으로 미국과 타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테스트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2006년 1월 말, 다가오는 2월에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양측의 의도를 발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은 4가지 분야 모두에 대해 양보안을 제안했다.

다.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 《200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06. [Online] Available at http://www.ustr. gov.

▲ 1-2. 비관세 장벽

□ 수입 통관 절차: 일반 농산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통상 3~1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이 승인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농산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6개월~1년이 걸린다.

□ 사전 수입 승인: 한국 수입업자는 의약품, 의료장비, 화학제품, 컴퓨터, 전기통신 장비, 식품 첨가물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 한국 정부 당국에 사전에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수입품목이 너무 많다.

□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테스트: 2004년 한국 식약청은 국내 수입업자가 농산품을 수입할 때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연간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테스트'의 검사 비용을 1960달러에서 500달러로 낮췄다. 검사 품목도 196개에서 47개로 대폭 축소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한국은 견본 추출, 검사, 테스트, 인증 등을 하는 데 있어 미국식 "GRAS"(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표준을 채택하지 않고 한국 특유의 까다로운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GRAS 식품에 대한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라벨링 요건: 한국은 유전자조작과 같은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사용된 옥수수, 콩, 콩나물, 생감자 등에 유전자조작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을 달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미국산 생감자에 대한 라벨링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 유전자조작 식품 규제: 한국은 2004년 유전자조작 콩, 옥수수, 감자 등에 대한 '자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를 수입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한국은 2006년 모든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환경 위험 평가 프로그램'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비준했다.

□ 유기농 식품 인증: 한국 식약청은 2004년 수입 유기농 식품에 대해 미국의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NOP)' 인증을 부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인증을 생산자, 제조업자, 가공업자 등에게만 발급할 뿐 중간상인이나 기타 상인들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하지만 식약청은 2005년 3월 유전자조작 등 바이오테크놀리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유기농 라벨을 달아주는 기존의 라벨링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를 가능한 빨리 시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 건강보조식품 규제: 한국 식약청은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운동보조식품이나 허브 식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주요 상품

□ 쇠고기: 한국은 2003년 12월 쇠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미국의 3번째로 큰 쇠고기 수출 시장이었다. 지난 1월 13일 한국은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기존에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 전 제품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뼈있는 쇠고기, 살코기 외의 잡고기, 찌꺼기 고기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수입을 재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또 한국이 2003년 쇠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린 후 광우병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 것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반추동물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했다.

□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류: 2004년 2월 한국은 델라웨어, 텍사스 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자 미국 전역의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는데, 알래스카 등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에도 금수 조치를 내린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 규정에 맞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05년 5월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의 가금류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부시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농산물 통관 시 시간이 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2005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감자 플레이크, 콩 플레이크, 조미 팝콘, 땅콩 버터 칩 등 혼합제품(blended product)에 대해 보다 높은 수입관세의 적용을 받도록 자의적으로 3번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 의뢰하여 혼합제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능성식품(functional food)과 관련하여 운동영양식품(sports nutrition products)의 첨가제로 미국에서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글루타민, 크레아틴 파우더(creatine powder)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보고서는 유기농식품(organic food)에 유전자조작 농산물(GMO)이 전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나라의 규정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2005년에 이어서 미국의 국가유기농계획(National Organic Program, NOP)의 인증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경희, 김정곤,「미국의 2006년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의 주요내용과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KIEF, 2006, pp 2～3. KIEF의 연구원들은 유전자조작 농산물(GMO)을 ‘생명공학기술로 생산된 옥수수, 콩, 콩나물, 생감자’라는 ‘달콤한 말’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다. 이러한 ‘달콤한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 자체가 거대기업과 전문가들이 정보를 조작하는 기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라. 주한 미 상공회의소의 요구

미․한재계회의, 주한미상공회의소,「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보고서」, 2006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미 FTA에서 논의할 사항을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논의할 사안>

▲포괄적 협정: 한-미 FTA는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농산물 교역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관세 / 관세율 쿼터: FTA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관세율 쿼터를 최대한 빨리 철폐해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국은 뼈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bone-in beef) 수입금지를 해제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 원칙에 따라 쇠고기 시장을 최대한 빨리 완전 재개방할 것을 기대합니다.

▲시장접근 장벽: FTA에는 한국정부가 현재 불필요한 부담을 창출하고 있는 식품 관련 규정, 식품안전 조치, 생명공학 정책, 검사 및 통관 절차 및 상표부착 요건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정비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안은 모두 미국 농산물 수출업체에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한국의 제품 및 안전기준은 한국시장에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미국업체에게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FTA는 한국의 관련 규정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위생 / 식물검역 조치: FTA는 미국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가 과학적 근거의 기반 위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무역장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한미 FTA 협상의 위생검역(SPS) 쟁점

(1)  협의 채널 구성 방식 : 접촉창구 vs 위원회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협의채널 구성 이외에 위생검역(SPS) 분과의 쟁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차 협상에서 위생검역(SPS) 분야는 이견이 커서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차 협상에서 SPS분과 통합협정문을 작성했으며,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 협의채널 구성에 관한 이견은 괄호로 병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차 협상에서는 SPS 제도에 대한 상호 설명을 종료하고, 10월 4차 협상에서는 FTA 타결 이후 SPS 사안에 대한 협의 채널을 어떻게 구성․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는 것이다.

주미대사관,「한미 FTA 1차 협상 결과」, 2006.6.9

한․미 FTA 기획단, 「한․미 FTA 제2차 협상 결과」, 2006.7.14

한․미 FTA 기획단, 「한·미 FTA 제3차 협상 결과」, 2006.9.9

농림부,「한미 FTA 농업분야 대책 방안」, 2006.11.21

미국은 SPS 상설위원회(Committee)의 설치를 요구했으며, 한국 측은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접촉창구(Contact Point)만을 통해 충분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정부는 SPS 사안에 대한 협의 채널 구성방식을 제외한 한미 FTA 협상의 위생검역(SPS) 조치와 관련한 쟁점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

가. 한국 통상절차의 폐쇄성과 단절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WTO SPS 협정이 1995년 1월 1일 발효된 이후 한국 정부가 꾸준하게 미국 정부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들어주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정부는 미국이 WTO SPS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부분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미국이 만족할 만한 결론을 제시하여 미국을 만족시켰다. 예를 들면, 미국은 한국이 수입식품 검사 제도를 개정하여 곡류 및 과채류에 대하여 매년 196종의 농약에 대한 최대잔류허용량(MRL) 검사를 실시하자, 한국의 이러한 개정조치는 SPS 협정문 부속서 C에 위배된다고 WTO SPS 위원회에 제소함. 그러자 한국은 통보문을 제출하여 검사대상 농약수를 196가지에서 47가지로 축소하기도 했다.

통보문 155(G/SPS/N/KOR/155)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SPS 관련 쟁점들이 많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정부는 협의 채널 구성방식을 제외한 쟁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미 사이의 통상절차가 크게 다른 데서 기인하는 것 같다. 미국의 이해관계자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 통상협상에 관여한다. 먼저 각 산업의 개별적 이익을 반영하는 부문별 자문위원회다.(…) 만일 어떤 FTA에 대해 분과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농업통상자문위원회(APAC)라는 좀더 포괄적인 기구에서 조정하는 제도가 법제화돼 있다. 또한 만일 어느 FTA에서 농업 분야와 그 밖의 산업 분야 사이에 이해관계가 어긋날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 통상정책·협상자문위원회(ACTPN)가 이 역할을 담당한다

송기호,「한미FTA와 협상의 미래」, 《한겨레21》제620호, 2006.7.26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소를 기르는 목장주인 위스 윌리의 예를 보자. 그는 미국 육우협회(NCBA)의 회장을 역임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4년 겨울, 윌리를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했다. 위원회는 미국의 전반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산업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는 모든 FTA에 대해 미국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할 필수적 문서다.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위원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한국은 통상행정의 폐쇄성과 단절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있지 못하며, FTA 협상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나. SPS 상설위원회와 작업반 설치의 목적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 협정들에서 SPS 상설위원회는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무역 촉진’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상설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년에 최소 1회를 개최해야 하며, 위임조건이나 운영규칙 절차를 제정할 수 있으며, 특정 이슈에 대한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과학적․기술적 원칙에 근거해 각종 현안을 협의를 한 후 결정된 위생검역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정부는 한미 FTA협상에서 위생검역 관련 현안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측은 FTA 협상 진행 중에도 한미 정부 사이에 동물검역 전문가협의, 식물검역 전문가협의, 수산물검역 전문가 협의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요구해 이 협의채널을 통해 FTA 협상과 병행해서 위생검역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미 정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동물검역 한미 전문가 협의’를 진행했으며, 1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한미 식물검역 전문가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서 ‘한미 생명공학분야 전문가 기술 협의’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별도의 동식물검역과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가 기술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내용상으로 이미 한미 FTA 협상 체결이 이루어진 이후의 작업반이 가동된 것을 의미한다.

다. 상설위원회 설치는 위생검역 조건 완화를 위한 포석

그러나 과학적 근거, 국제기준과의 조화, 국내 보호수준과의 동등성, 투명성이 미국의 수준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을 접촉창구(Contact Point)로 지정하여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생검역(SPS) 조치를 완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동물, 식물, 생명공학 전문가협의회 등 다양한 위생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행정 주권을 제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에서 위생검역,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미국 측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설치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의 이러한 요구는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정책개입 통로를 마련해 한국정부 정책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개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2006.11.10

(2) 전문가 기술 협의회 구성

가. 미국의 요구로 개최된 동물검역 한미 전문가 협의

한미정부는 지난 8월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육류검사(meat inspection) 제도에 대해 상호 소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0월 한미 FTA 4차 협상이 끝난 직후인 10월 30일~12월 1일에는 동물검역 한미 전문가 협의가 개최되었다.

동물검역 한미 전문가 협의에는 미국 측에서 니컬러스 구티에레즈 동식물검역청(AHPIS) 부청장을 비롯한 검역 관계자와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등 8명이, 한국 측에서 농림부와 검역원 실무자 7명이 참석했다. 미국이 특별히 제안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쇠고기, 닭고기 등 육류 검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축산 전 분야에 걸친 양국 관심사항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미국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AI와 관련, ‘지역화’를 언급하며 검역 완화를 요청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규정대로 미국 내 특정 주((州)에서 AI가 발생하더라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는 검역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은 한미 FTA 위생검역 분과 협상을 통해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설위원회 산하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문가 협의 또는 기술협의를 통해 위생검역 관련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관철시키고 있다.

나. 생명공학분야 전문가 기술 협의체 구성

생명공학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유전자조작유기체(GMO)이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유전자조작유기체(GMO)라는 용어 대신에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이라는 ‘달콤한 용어’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다.

유전자조작유기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는 유전자재조합기술로 만들어진 새로운 형질의 유기물을 말한다. 유전자조작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은 GMO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다른 생물체 또는 미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특정 생물체에 삽입해 새로운 형질을 갖는 새로운 생물체를 말한다.

GMO는 사용 용도에 따라 ①종자와 같은 환경 방출용 GMO ② 식용, 사료용, 가공용 GMO ③실험용 GMO 3가지로 분류한다.

G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2000년 1월 29일‘바이오 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라는 국제규범이 만들어졌다. 이 의정서를 통하여 특정 GMO 또는 LMO가 수입국의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수입국이 수입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권리는 환경방출용 GMO에 대해 사전통보합의절차(Advanced Informed Agreement; AIA)의 적용을 명시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몬산토, 콘아그라 등 다국적 GMO 독점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미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국제규범에서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수용한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GMO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과 환경에 대한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GMO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전문과 제10조 6항, 제11조 2항은 사전예방적 접근방법(precautionary approach)을 인정하고 있다.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의 국제관습법적 효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사전예방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식용, 사료용,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Food, Feed, Processing : LMO-FFP)는 GMO 표시제(Labelling)의 핵심적인 쟁점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의 수출국들은 LMO-FFP가 사전통보합의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EU, 일본 등 수입국들은 반대의 입장이다. 의정서 규정상 LMO-FFP는 무역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통보합의절차의 예외품목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표시정보에 대해서도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수출국들은 LMO-FFP 수입품에 ‘포함가능(may contain)’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수입국들은 수입되는 LMO-FFP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포함(contain)’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MO 표시제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에 상정된 표시제 요청 관련 법안이 지난 2000년 16개 주에서 50개 법안이 상정되었으며, 2001년에는 27개 주에서 77개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들어 표시제 자체에 근본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전 세계 GM작물은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브라질, 중국 5개국이 전체 GM 농산물 재배면적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다. 복제동물의 상업화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지난 17일, 「FDA가 복제동물의 우유와 육류를 승인할 준비를 갖췄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FDA는 이미 3년 전부터 복제동물의 우유와 육류 판매를 허용할 뜻을 밝혔다. 당시 소비자들은 ‘흥미롭다’는 긍정적 의견부터 ‘역겹다’는 부정적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올해 말쯤으로 예상되는 승인 결정은 복제동물이나 그 새끼로부터 얻은 우유와 육류가 소비자에게 특별히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새로운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오랫동안 위험평가 작업을 이끌어온 스티븐 F. 선드로프 FDA 수의학 팀장은 “우리의 평가에 의하면, 복제동물에서 얻은 음식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마찬가지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목장주들과 기업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기대하면서 복제동물을 길러왔다. 그들은 복제기술이 재래식 목축방식으로는 얻기 힘든 고품질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코기와 지방이 맛깔스럽게 섞인 대리석 무늬의 쇠고기, 기름기를 쏙 빼서 담백한 맛이 나는 돼지고기를 식품가게의 판매대 위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Rick Weiss,「FDA is set approve milk, meat from clones」,《Washington Post》, 2006.10.17

그러나 복제동물의 우유와 육류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대형 식품회사 연합체들도 ‘복제양 돌리 고기’와 ‘복제 우유로 만든 커피 크림’을 소비자들이 외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계의 농약과 종자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몬산토가 개발한 유전자조작(GM) 콩이나 감자에서 일부 위험성이 밝혀진 사례는 복제동물의 우유와 육류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1998년 8월, 영국 BBC 방송의 《World in Action》을 통하여 공개된 아파트 푸츠타이 박사의 유전자조작 감자 실험은 유전자조작(GM)  작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푸츠타이 박사는 4개의 쥐 그룹으로 나눈 뒤, 감자를 먹이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결과  유전자조작(GM) 감자를 먹은 쥐들이 다른 쥐들보다 간ㆍ심장ㆍ 뇌가 더 작았으며, 정상 쥐들과 비교할 때 GM 감자를 먹은 쥐들의 면역체계가 훨씬 더 약화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푸츠타이 박사의 연구결과가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몬산토의 GM 감자 생산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푸스타이 박사는 과학적 진실을 공개한 괴씸죄(?)로 연구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러시아의 과학자 일리나 에르마코바 박사가 지난해 10월, 몬산토가 개발한 GM콩(Mon40-3-2)을 쥐에게 먹임으로써 유전자조작(GM) 작물의 안전성을 평가한 실험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실험 결과, 쥐 사료와 GM콩 분말을 임신 2주 전부터 먹은 쥐가 낳은 새끼 쥐 45마리 중 25마리가 사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죽지 않고 태어난 쥐의 36%는 몸무게 20g 이하로 매우 허약한 상태였으며, 이후 성장속도도 일반 콩을 먹인 쥐의 50%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다.

Irina Ermakova, 「Genetically modified soy affects posterity」, National Association for Genetic Security (NAGS), 2005.10.10 ; 농어촌사회연구소․ 강기갑․ 현애자,「GMO관련 법률ㆍ제도 및 국내 유통 현황에 관한 연구」, 2006

인간이 포유동물을 복제한 것은 기껏해야 10년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997년 7월,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이언 윌머트 박사와 키스 캠벨 박사는 체세포 복제 방식을 통해 새끼 양 돌리의 복제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하지만 복제양 돌리는 지나치게 빠르게 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월머트 박사는 결국 2003년 2월에 돌리를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식품안전센터는 지난해 10월 “돌리 이후 소, 돼지, 개 등 많은 동물들의 복제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복제동물로 만든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며 미국 FDA의 복제동물의 우유와 육류의 시판 허용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식품안전센터는 장기간에 걸친 복제 식용동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FDA가 지난 2003년 이미 복제동물의 우유와 육류의 시판 허용 방침을 밝힌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현재 “위해성 심사 결과 승인된 GMO는 일반 농산물과 동등하다”는 논리로 유전자조작 식품의 표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WTO와 FTA 등을 통하여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EU,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에게 식품 표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목장주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의 식품안전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 시민들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복제동물의 우유와 육류까지 먹게 되었다.

라. 미국의 GMO 산업과 한미 FTA

미국은 세계최대의 GMO 산국이자 수출국이며, 미국 정부는 “GMO농산물의 위험성이 어디에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며 GMO를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비판적 과학자들은 “GMO농산물의 안전성 또한 어디에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며 사전예방의 원칙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GMO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는데 있다.

한국은 2000년 9월에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서명하고, 2001년 3월에 의정서 이행 및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제정․공포했다. 그리고 국내 이행을 위한 관련법령을 제정(시행령 ‘05.9월, 시행규칙 ’06.3월)하였으나,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의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는 행태로 인해 2006년 12월 현재까지 국내 비준 절차를 거치지 못해  의정서 가입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면적 추이>

국제농업생명공학응용정보원(www.isaaa.org)

단위: 100만 ha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1.5	8.1	20.5	28.7	30.3	35.7	39.0	42.8	47.6	49.8
세계	1.7	11.0	27.8	39.9	44.2	52.6	58.7	67.7	81.0	90.0

미국은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호박, 파파야 등의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2005년도 재배면적은 4,980만 헥타르에 달해 세계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면적 9,000만 헥타르 중에서 약 55% 정도를 점하고 있다. 미국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말 미국에서 재배된 콩의 87%, 옥수수의 52%, 목화의 79%가 유전자변형작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진,「SPS에 대한 10가지 이야기」, 2006

<미국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면적 비율>

미농업부 농업통계국(www.nass.usda.gov)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콩	54%	68%	75%	81%	85%	87%
옥수수	25%	26%	34%	40%	47%	52%
목화	61%	69%	71%	73%	76%	79%

한편, 지난 2002년 1월 방한한 헌츠먼 USTR 부대표, 앨런 존슨 농업담당대사 일행은 유전자조작농산물(GMO) 표시에 관한 국내 법령 내용 가운데 ‘비의도적 혼입치’가 3%를 초과할 때 GMO 포함 표시를 하도록 된 규정을 대폭 완화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당시 미 대표단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방한(2월18∼22일 예정) 일정에 앞서 미국 측의 요구대로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서둘러 끝내달라고 한국 식약청에 요구했다.

콩, 옥수수 등의 농산물을 이동․운반할 때 의도하지 않은 GMO 종자가 섞이는 비율

2003년 3월 26일 뉴저지 Fort Lee에서 개최된 제1차 무역통상실무협의회에서도 미국은 “현재 한국이 콩, 옥수수, 콩나물 등에 적용중인 GMO 표시의무제도를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미 FDA의 안전검사를 통과한 경우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유전자 변형으로 새로운 농수산물을 개발하여 후진국의 식량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하고, 역사적으로 모든 식품은 유전학적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으므로, 일반 식품과 상이하게 GMO 제품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입규제 조치의 일종이라고 강변했다. 이 실무협의회에서 한국은 미국 측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생산자가 GMO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를 인정하기로 하는 등 수입 절차의 간소화 조치”를 취하고 말았다.

「2003년 3월 26일 뉴저지 Fort Lee에서 개최된 제1차 무역통상실무협의회 결과보고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공개자료, 2006

미국은 현재까지도 한국정부에게 유전자조작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06년 3월 3일 한미협의에서 “한국과는 FTA 체결도 시작되고 있으며, LMO에 대해서도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협의에서 한국 농림부 담당자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삼자협정에서 비의도적 혼입 5%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미국은 “여러 국가의 사정 등을 고려한 마케팅 측면의 수치일 뿐이다. 과학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답변함으로써 유전자조작농산물 과 관련한 무역압력이 근거가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콩, 콩나물, 옥수수의 3개 품목 및 제조 및 가공 후에도 유전자 재조합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GMO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GMO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Non-GMO로 인정받을 수 있는 GMO의 비율)는 3%이다. 그러나 제조 및 가공 후에 유전자 재조합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간장, 식용유, 포도당, 과당, 덱스트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동물용 사료도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개 품목을 제외한 농수축산물 대부분과 27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이 GMO 표시제(labelling)의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가 있다.

농림부에서는 감자의 GMO 표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식약청은 현재 미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GMO 감자의 재배를 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입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라벨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의 주식인 쌀도 GMO 표시제의 법적 공백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8월 19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시판용 쌀(안남미 계통의 장립종 쌀) 중 일부에서 식용으로 승인받지 못한 ‘LLRICE 601’이 검출된 것이 밝혀지자 미국산 안남미에 대한 금수조치를 즉각 실시했다. 그러나 한국 농림부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수입하고 있는 칼로스 쌀은 장립종이 아니고, 칼로스 쌀에는 “유전자 조작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미국 정부의 증명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한 자체 검사를 통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미국 정부의 증명서만을 100% 신뢰하겠다는 농림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초제 저항 박테리아성 DNA 보유 유전자 변형물질

유럽의 GMO 표시요건

EU Regulations 1829/2003 & 1830/2003

① 표시 식품 영역이 식용유, 당류 등을 포함하는 등 광범위해짐.

② 함량에 관계없이 GM 농작물로부터 유래된 원료, 효소, 첨가물 등을 엄격히 표시함. 반면 GM microorganisms(GMM) 유래에 대해서는 엄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GM 농작물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후 논의하기로 함.

③ 비의도적 혼입률을 1%에서 0.9%로 강화함. (영국은 0.5%, 아일랜드는 0.1%로 더욱 강화함)

④ 사료(애완용 동물 식품 포함)까지도 확장함.

현재 유럽연합(1998.9), 한국(2001.3), 일본(2001.4), 호주․뉴질랜드(2001.12) 등 전 세계 23개국이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스위스 FTA가 무산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도 GMO 인정 및 표시에 관한 이견 때문이었다.

유전자조작농산물(GMO) 관련 쟁점은 WTO 체제 속에서도 SPS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미 정부가 단 시일 내에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에서 위생검역조치(SPS) 분과의 협정문에 관련 내용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 이후에 미국 측은 SPS 상임위원회의 협의 채널이나 생명공학분야 작업반(working group)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마. GMO 특허와 식품안전에 대한 미국의 이중기준

GMO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미국의 이중적인 잣대는 GMO 기술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호해주는 특허와 관련된 규정에서는 GMO가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GMO 표시제 등 식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적용하여 GMO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김은진,「미국에서의 GMO 관련법과 그 문제점」,《농민과 사회》26,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001.5, pp. 139~149

1980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생물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Diamond v. Chakrabarty)을 통해 GMO를 특허의 대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길을 열었다. 농민들의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자신이 사들인 신품종의 종자를 다음 해에 다시 뿌리기 위해 비축해왔으며, 자신이 비축한 종자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그런데 GMO 종자회사들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농민들의 이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게다가 몬산토로 대표되는 GMO 종자 회사들은 영업비밀법에 의해 GMO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으며 비공개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특허의 보호기간이 끝나면 그 기술이나 정보는 공개되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공공의 재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GMO 종자 회사들은 영업비밀법을 빌미로 관련 기술이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 비공개로 인하여 소비자들이나 비판적인 과학자들의 GMO 종자의 위험성이나 안전성을 연구를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식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GMO 종자 회사들의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GMO 표시제’는 “GMO가 기존의 생물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고수한다.

바. 실질적 동등성 개념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 개념은 GM 식품에 도입된 유전자의 특성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 본래의 식품과 실제로 동일한 정도로 해가 없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GM 식품의 안전성은 본래의 식품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도입된 유전자 및 형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생육 특성 및 수확량 등 작물의 성질, 영양소의 종류 및 생산량, 자연독소의 종류와 생성량, 가공, 조리방법, 섭취량 등에서 차이가 없다면 실질적 동등성이 성립한다는 논리다. 미국 정부와 GMO 종자 회사들이 주장하는 특허 보호와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개념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살펴본다면, 이러한 개념을 강변하는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몬산토 등 독점 종자회사로 종자를 둘러싼 지적재산권과 특허, 그리고 GMO의 표시제를 둘러싼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통하여 종자의 관리권을 농민에게서 탈취했다. 그 결과 농민들은 종자와 농약을 매개로 독점기업들에 종속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유전자조작농산물(GMO)과 관련한 쟁점은 위생검역(SPS) 분과에서 유기농식품 관련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분과에서 라벨링(labelling) 문제와 관련해서 GMO 표시제를 논의할 수도 있으며, 지적재산권 분과에서 특허 종자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간 정보교환과 협력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현실은 관련 부처 간 이견조정이나 정책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GMO 표시제 요건 완화 및 동종상품의 정의 확대

가. 동종 상품의 정의에 대한 논란과 GMO 표시제

TBT 협정 제2.1조에서는 회원국은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수입되는 상품이 자국의 동종상품 및 다른 외국의 동종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GMO와 전통상품 간에 의무적 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이 동종상품에 대한 차별인가에 대한 문제는 위생검역(SPS)협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술장벽(TBT)협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TBT협정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BSP)의 충돌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TBT 협정 제2.2조에서는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의 목적을 위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GMO와 관련된 기술조치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의무적 표시제인데, 그 목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된다. 의무적 표시제는 SPS 협정도 적용될 수 있는데 건강보호가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목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과학적 근거가 다소 느슨한 TBT 협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서철원,「GMOs의 무역규제와 WTO - 갈등의 근본이유」, 《국제법학회논총》, 50권 1호(통권 제101호), 2005.6, pp.90～95

한편 GATT 1994 제1조는 외국산 동종 상품간의 차별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3조는 외국산 동종 상품을 국내산 동종 상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종제품의 정의가 GMO의 수입금지나 기타 여러 가지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WTO의 상소기구는 사안별 접근방법에 의한 동종 상품의 결정기준을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의 기호, 관세분류 등 4가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GMO의 물리적 특성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WTO 상소기구는 GMO 생산자나 생산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EC-Asbestos(AB), para. 101

나. 미국의 GMO 표시제 요건 완화 요구

미국은 한미 FTA 협상 이전부터 유전자 조작식품(biotechnology crops) 표시제(labelling) 요건을 완화할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미국은 2003년 3월 26일 뉴저지 Fort Lee에서 개최된 제1차 무역통상실무협의회에서 현재 한국이 콩, 옥수수, 콩나물 등에 적용중인 GMO 표시의무 제도를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GMO 표시의무 제도가 수입규제 조치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한국의 GMO 표시의무 제도가  GMO 제품의 대한 수출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GMO 표시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은 미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생산자가 GMO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를 인정하기로 하는 등 수입 절차의 간소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GMO 표시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내 별도 표시 규정은 없다. 2006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GMO 표시제가 미국의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위해성 심사 결과 승인된 GMO는 일반 농산물과 동등하다”(동종 상품의 정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GMO에 대한 특별한 표시를 요구하지 않고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적용하여 GMO가 기존의 일반농산물과 구성성분, 함량 및 알러지 반응 등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만 특별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EU,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GMO가 인간, 동물 및 환경에 위해성이 없다는 광범위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는 상업화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업화가 허용된 GMO라 하더라도 일반농산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무적 표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의 GMO 표시제는 환경생태관련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GMO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련 법․제도로 전격 도입된 성과를 거두었다. 시민운동 진영의 GMO 반대 운동의 결과, 1999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전자 재조합 식품과 식품첨가물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 제정고시를 하였으며, 1999년 7월 농림부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GMO에 대한 표시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2001.7.13 시행)

그러나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어 GMO 표시제와 동종상품의 정의에 관한 미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수용할 경우, 국내의 식품안전 행정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5) 미국의 국가유기농 계획의 인증서 인정 범위 확대

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유기농 개념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기농’ 개념은 서로 다르다. 유기 농업의 국제 기준(Codex)은 농업 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다양성, 생물학적 순환 및 토양 생물학적 활동 증진을 위한 총체적 체계 농업인 데 비해 국내 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물, 미생물 등 물리적, 미생물적으로 제조된 자재만 사용하여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정의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친환경육성법에 따른 인증표시제도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농, 유기농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2007년 3월부터는 전환기유기농이 삭제되어 3가지로 분류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기농 개념은 무농약, 무항생제, 무GMO, 무화학비료를 의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GMO라고 하더라도 무농약, 무항생제, 무화학비료로 재배한 작물인 경우 유기농 인증을 해주고 있다. 미국은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유기농 식품에 대해 특이하게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다. 동종상품의 정의에 의해 위해성 심사 결과 승인된 GMO는 일반 농산물과 동등하기 때문에 GMO도 유기농 식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유기농 식품의 정의를 한국, EU,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

나. 미국의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NOP)' 인정 확대 요구

정부는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자국의 유기농 식품관련 제도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소개는 2006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서 “한국 식약청은 2004년 수입 유기농 식품에 대해 미국의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NOP)' 인증을 부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인증을 생산자, 제조업자, 가공업자 등에게만 발급할 뿐 중간상인이나 기타 상인들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하지만 식약청은 2005년 3월 유전자조작 등 바이오테크놀리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유기농 라벨을 달아주는 기존의 라벨링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를 가능한 빨리 시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고 밝힌 내용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 《200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06.

한국 식약청이 기존의 라벨링 제도를 재검토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약속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자발적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진 분야는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 FTA 협상에서 굳이 이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미국의 유기농 식품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한국 측이 이 제도를 빨리 시행하도록 촉구하기만 해도 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6) 지역화 조건 및 원산지 규정 변경

가. 지역화 조건 변경 요구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30일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입장을 상호 교환했다. 한국 측은 신선 농산물은 제3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이 섞일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여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지적재산권 분과에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와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제도의 관계를 문의했다.

미국은 한미 FTA 뿐만 아니라 WTO에서도 새로운 지역화 조건(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식의 지역화 요건을 수용할 경우, 미국의 특정 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또는 광우병)가 발생했을 때 특정 주를 제외한 다른 주의 가금류(또는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 수 없게 된다. 최근 WTO SPS위원회는 내년 3월 추가로 회의를 열고, 미국․캐나다․브라질 등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화 조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의 추세로는 동식물 질병 유입을 막는 검역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간 지역화(비발생 지역) 인정 논의가 미국․캐나다․브라질 등 농축산물 수출국의 요구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한편 2006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2004년 2월 델라웨어, 텍사스 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미국 전역의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는데, 알래스카 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에도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규정에 맞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05년 5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의 가금류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지역화 조건(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나. 미국의 원산지 조건 변경 요구는 전형적인 이중기준 잣대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일부 변경된 원산지 규정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산 소가 미국에서 90일 이상 사육된 다음에 미국에서 도축될 경우, 도축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멕시코가 아니라 미국으로 표시하게 된다.

USDA, 「USDA Export Verification (EV) Program : Specified Product Requirements for Bovine – Republic of Korea」, 2006.3.7

현재는 캐나다가 원산지인 소를 미국에서 도축했을 경우, 국내에 수출하는 것이 농림부의 고시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원산지 규정이 확대될 경우, 수입이 금지된 특정 국가의 축산물이 미국산으로 국적 세탁을 하여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육류의 경우 도축국을 원산지로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섬유제품은 원사를 원산지 기준으로 삼는 얀 포워드(yarn forward) 규정을 고집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주장은 강대국 일방주의의 이중적인 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육류에서 원산지 기준을 사육국 기준이 아닌 도축국 기준으로 삼으려면, 섬유에서도 원사를 원산지 기준으로 삼는 ‘얀 포워드(yarn forward)’ 규정이 아니라 직물을 짜는 단계를 원산지로 규정하는 ‘패브릭 포워드(fabric forword)’ 규정으로 바꾸어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대로 지역화 조건과 원산지 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의 식품안전 수준은 현재보다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7) 최대 농약 잔류량 제한(MRL) 검사 완화

가. 최대 농약 잔류량 제한(MRL) 검사와 수확 후 농약

최대 농약 잔류량 제한(Maximum Residue Level ; MRL) 검사란 식품, 농산물, 또는 동물 사료의 내․외부에 법적으로 잔류가 허용된 농약의 최대 농도(mg/kg)을 말한다.

최대 농약 잔류량 기준은 세계 각국이 WTO에서 표준으로 삼고 있는 코덱스 기준과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유럽의 퇴출대상 농약 320종 가운데 72종이 국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2005년에도 EU에서 금지한 농약 성분 가운데 60종이 여전히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CAC,「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 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CX/PR 06/38/5), 2006.2

유럽연합에서 사용이 금지된 포스팜(phosphamidone), 포레이트(phorate), 타보(terbufos), 메톨라클로르(metolachlor), 아조포유제(tirazofos) 등 5가지 농약의 사용실태를 비교해 보자.

코덱스에는 포레이트(phorate), 타보(terbufos), 아조포유제(tirazofos)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포스팜, 포레이트, 타보, 메톨라클로르 등 4가지 농약을 등록․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타보, 메톨라클로르, 아조포유제 등 3가지 농약의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5종의 농약을 모두 등록․사용하고 있으며, 잔류기준도 설정되어 있다. 이렇듯 한국의 농약규제가 미약하다보니 미국은 그 기준을 더욱 완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수확 후 저장’을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농약도 국내 기준과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다. 살균, 살충 등의 목적으로 유통․판매 과정에서 사용하는 수확 후 농약(Post-Harvest Pesticide)은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소비자단체의 문제제기로 그 위해성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7

1974년 일본에서 미국산 수입 감귤류에서 오르토페닐페놀(OPP)과 티아벤다졸(TBZ)이 검출되자 일본의 후생성에서는 이를 위법 첨가물로 적발했다. 그러자 미국은 일본에게 이 약품의 사용을 허가하도록 압력을 가해 왔다. 그래서 후생성은 77년에 OPP를, 78년에는 TBZ 사용을 허가했다. 하지만 허가가 난 후에 실시한 동물실험에서 OPP에는 발암성이 있으며, TBZ는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약품임이 판명되었다.

그런데 일본 소비자단체가 1990년 캘리포니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레몬 처리장에서 수확 후 농약으로 OPP와 TBZ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썬키스트 레몬 처리장에서 컨테이너로 운반된 레몬을 염소계가 가득 담긴 물속에 담갔다가 건져 올린 다음 알카리제로 씻어서 다시 식물호르몬의 2․4D를 살포한 후 냉장창고에 넣었다. 2․4D는 베트남 전쟁 때 사용한 고엽제의 주성분으로 발암성이 있는 농약이다. 창고에서 나온 레몬에는 다시 발암성 곰팡이방지제인 OPP와 기형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 곰팡이방지제인 TBZ를 뿌려서 출하했다. 일본 소비자단체는 미국산 오렌지와 레몬의 이러한 실태를 고발했다.

2000년 4월, 일본정부는 뒤늦게 2-4D의 잔류 농약 기준을 결정했다. 현재 밀감을 제외한 감귤류의 기준은 2ppm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0.3ppm이 넘는 레몬이 검출된 적이 없으므로 이 기준은 수입 레몬의 사용 실태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금까지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고 수입 레몬은 단속하지 않는다고 국가에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자손기금, 이향기 옮김,『먹지마, 위험해! 』, 해바라기, 2004

이뿐만 아니라 수확 후 농약은 밀가루의 원료인 밀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살균제로 구아자닌, 디페노코나졸 따위가 사용되고 있으며, 벌레나 알을 죽이기 위해서 메치오카브, 벤디오카브, 마라치온, 아레스린 시화화칼슘, 염화메칠렌과 같은 살충제가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방부제로 클로로포름, 클로로파크린 등 21가지의 농약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농약은 비록 미량이지만 인체 내에서 축적되어 암 유발, 기형아 출산, 신경증상 등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 고엽제가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나. 세계적인 MRL 검사 항목과 검사 기준의 확대에 역행하는 미국

한미 양국은 3차 협상에서 양측의 잔류물질허용기준(MRL) 제도에 대해 상호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 분야도 오래전부터 한국 정부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한미 FTA의 공식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FTA와 현안논의를 분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TA는 모든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수 있고, 이미 미국 업계와 무역대표부(USTR)가 위생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공개했으므로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006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는 “2004년 한국 식약청은 국내 수입업자가 농산품을 수입할 때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연간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테스트의 검사 비용을 1960달러에서 500달러로 낮췄다. 검사 품목도 196개에서 47개로 대폭 축소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며 한국 정부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일본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올해 5월 29일부터 농약잔류량제한 검사 항목을 280여개에서 799개의 농약으로 검사폭을 대폭 확대했다. 한국 식약청도 올 8월부터 현재 370종을 대상으로 설정돼 있는 식품 중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380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최대 농약 잔류량(MRL) 검사 완화 요구는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농약의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8)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규제 완화

2006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는 “한국 식약청은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운동보조식품이나 허브 식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 《200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06.

또한 미국은 기능성식품(Funtional Foods, Health Foods, Nutritional Supplement regulation)과 관련하여 운동영양식품(sports nutrition products)의 첨가제로 미국에서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글루타민(glutamine), 크레아틴 파우더(creatine powder)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합성된 크레아틴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에 무리가 오며 얼굴이 붓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크레아틴의 안전성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크레아틴의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기능성 건강보조 식품은 문화권과 민족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며, 국가마다 안전성에 대한 보호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능성 건강보조 식품의 수입 및 판매를 허용하라는 미국 정부의 압력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9)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 GRAS 인정

가. 국가마다 다양한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은 햄이나 소시지의 신선해 보이도록 불그스름한 색깔을 내는 발색제, 바나나 우유에서 바나나 맛을 내는 향료, 과자가 곰팡이가 피거나 상하지 말라고 넣는 방부제 등 화학적 첨가물 424개, 천연첨가물 195개, 혼합제제류 7개 등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것만 626개나 된다.

최근 과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서 보듯이 식품첨가물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토피나 비염, 기관지염, 심지어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받는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꼼꼼하게 안전성을 확인하여 승인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은 세게 각국의 다양하고 고유한 식문화에 따라 그 품목과 분류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한국은 앞서 밝혔듯이 화학적 첨가물 424품목, 천연첨가물 195품목, 혼합제제류 7개 등 626품목이 식품첨가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일본은 화학첨가물 444품목과 천연첨가물 489품목을 인정하고 있다.(2003.12.31 기준) 한편 미국은 470품목이 식품첨가물로 인정되고 있으며, 착향료 및 관련물질을 포함할 경우 식품첨가물은 2000여종이나 된다.(2003.12.31 기준) EU의 경우는 좀 더 기준이 엄격하여 296품목이 식품첨가물로 인정받고 있으며(2003.12.31 기준), Codex에는 367품목이 등재되어 있다.(2003.12.31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백서』,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7, p205

나. 미국의 GRAS는 결코 global standard가 될 수 없다

2006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는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Standard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와 관련하여 “한국은 견본 추출, 검사, 테스트, 인증 등을 하는 데 있어 미국식 GRAS 표준을 채택하지 않고 한국 특유의 까다로운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GRAS 식품에 대한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GRAS 관련 쟁점도 오래전부터 한국 정부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GRAS가 한미 FTA의 공식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 개시 전부터 미국은 GRAS 표준 채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므로, 이 문제는 FTA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위생검역 현안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generally recognized as safe의 약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한다.

사실 같은 식품첨가물 또는 살충제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과 유럽 및 일본의 기준이 서로 다르며, GRAS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발암성, 기형성 등 위해성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아황산염(sulfite)은 1958년부터 GRAS 품목이었다. 아황산염은 식품첨가물로 세균발육억제, 갈변방지, 표백작용의 기능이 있다. 신선육류에 아황산을 사용하면 미생물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도 고기의 적색이 그대로 유지되어 신선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황산염은 1986년에 이르러 신선과일과 채소류에서 GRAS 목록에서 취소되었다. 1996년 국내의 수입식품(남미산 수입포도)에서 아황산염의 무단사용이 문제가 된 적이 있기도 하다. 아황산염은 기관지 천식을 유발하며, 아황산에 민감한 환자를 위해 라벨링이 필요하다. 이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마다 서로 다른 식품안전에 대한 보호수준과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반드시 미국식 GRAS 표준을 따르라고 타국에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요구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내의 식품안전 행정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에 해당된다.

(10) 위생검역 조치와 투자자-국가 제소

가. 식품안전기준의 저하를 초래할 투자자-국가 제소

미국식 FTA는 초국적 농식품 독점기업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WTO SPS 협정보다 더 수준이 낮은 식품안전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NAFTA의 사례를 통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식탁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자-국가 제소제도가 FTA협정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 NAFTA이고, 첫 번째로 적용된 사건이 악명 높은 매탈클래드 사건이다. 멕시코의 포토시 주의 과달카사르 시 페드레라 계곡에 유독성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토지와 건설허가권을 매입한 미국의 매탈클래드 사는 이윤추구에 눈이 먼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면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과달카사르 시가 1995년 12월,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태보호를 위해 매립장 가동신청을 거부하자, 이 조치가 NAFTA에서 규정한 수용조치에 해당된다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최소 4312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제소를 했다.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NAFTA 중재인단은 2000년 9월, 멕시코 정부가 매탈클래드 사에게 1668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송기호,『한미 FTA의 마지노선』, 개마고원, 2006, pp.36～39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는 환경, 건강, 공공이익 등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괴물 같은 제도이다. 위생검역조치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기업의 투자에 손실을 끼쳤다면 제소를 당할 수 있다. 심지어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라는 괴물은 국제기준이나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도 제소가 가능하다.

나. 건강에 해로운 살충제 사용 금지도 제소 대상

앞에서 살펴본 광우병 관련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투자자-국가 제소뿐만 아니라 다른 위생검역조치에 대해 NAFTA 협정에 따라 미국의 민간회사가 캐나다 정부를 제소한 사례가 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이유로 Lindane 함유 종자 소독제의 사용을 금지했다.

린덴은 r-BHC(benzene hexachloride)를 99% 이상 함유하는 살충제로 잔류독성 때문에 판매·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물질이다. 린덴은 생체 내에 오랫동안 잔류하며, 현기증, 뇌졸중, 신경계 손상, 면역계 손상, 기형아 출산 등을 일으키는 강력한 독성물질이다. 유럽에서는 모든 농작물에 린덴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은 린덴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캐나다 정부가 이러한 위해성이 있는 살충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 캐나다 정부의 조치는 국제기준을 위반한 것도 아니며,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이 부족한 부당한 비관세 무역장벽도 아니다

문제는 당시 미국의 화학 회사인 Crompton사가 캐놀라 종자 소독제 용도로 린덴을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Crompton사는 2001년 11월 6일, 이러한 캐나다 정부의 조치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NAFTA 11장에 따라 무려 1억$을 배상해야 한다며 캐나다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캐나다 살충제 관리 규제청(the Canadian Pesticide Management Regulatory Agency)의 대변인 Marc Richard는 “1998년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 처리를 한 작물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캐놀라 재배자들은 미국 법률에 의해 종자에 화학물질 처리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린덴 대체제를 사용하는데 따른 추가적인 고비용이 캐나다 재배자들과 공평한 경쟁을 하는데 불리하다고 불평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린덴 함유 종자 소독제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고 밝혔다.

Danielle Knight, 「Environmentalists are urging the Canadian government to fight a lawsuit filed against it by a major U.S. chemical company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Inter Press Service, 2002.1.30

그럼에도 불구하고 Crompton사는 린덴은 안전한 물질이라고 강변하며,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캐나다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한 것은 NAFTA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다.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투자자-국가 제소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탁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 그리고 국제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위생검역조치를 실시했을 때도 투자자-국가 제소를 당할 수 있다면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힘들다고 봐야 한다.

지난 8월, 열린우리당 한미FTA 특위 주최 분과토론회에서 필자는 정부 한미 FTA 협상단 SPS 분과장(농림부 정현출 과장)에게 위생검역(SPS) 조치와 관련한 투자자-국가 제소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정부 협상단의 SPS 분과장은 위생검역 조치는 투자자-국가 제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위생검역에 관한 분쟁은 FTA 분쟁절차를 따르지 않고 WTO의 분쟁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위생검역 조치로 인한 투자에 대한 손실까지 WTO 분쟁절차를 따른다고 볼 수 없다. NAFTA 1139조의 ‘투자’에 대한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러한 SPS 분과장의 답변은 한미FTA 협상의 위생검역(SPS) 분과에 협상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식약청의 공무원들이 투자자-국가 제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투자분과나 지적서비스 분과의 협상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 호주 정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완전히 수용하지 않은(unacceptable) 이유를 우리 정부의 SPS 분과 협상단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만일 우리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수용할 경우, 환경, 생태, 농업, 보건, 식품안전 분야의 안전기준이 지금보다도 현저하게 낮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조차도 중단할 수 없으며, 위해성이 증명된 농약이나 살충제의 사용금지 조치도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탁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기필코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Ⅳ.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한 원칙과 대안

1.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사전예방의 원칙은 식품안전 및 동식물보건에 있어서 ‘안전우선’을 지향하는 원칙으로서 상품교역 시 인체와 동식물, 그리고 환경에 유해하다고 추정되는 경우, 피해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불확실하더라도 임시적으로 보다 높은 강도의 보호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환경손상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해양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1974년 독일의 연방배출관리법 제7조에서 환경오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게 최신의 배출관리 조치를 도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이 원칙은 1987년 런던에서 개최된 북해 보호를 위한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제15조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명문화되었다.

“각국은 그들의 수용능력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해야한다. 심각하거나 복원할 수 없는 손상이 있는 곳에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대책을 연기할 수 있는 이유로 이용될 수 없다.”

사전에방적 접근방법(precautionary approach)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BSP)의 전문과제10조 6항, 제11조 2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BSP 제26조 1항에서는 GMO가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소(socio-economic factor)를 수입결정 시에 고려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주로 환경분야에서 적용되던 사전예방의 원칙이 GMO 규제를 포함한 보건과 식품안전분야에 도입된 것은 광우병 사태가 그 계기가 되었다. EU는 1999년 4월 유럽각료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사전예방의 원칙에 관한 지침을 제안했으며, 2000년 2월 1일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후 EU는 2000년 6월 27일 독자적으로 채택한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한 지침’을 WTO에 제출하였다.

서철원,「GMOs의 무역규제와 WTO - 갈등의 근본이유」, 《국제법학회논총》, 50권 1호(통권 제101호), 2005.6, p 83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정한 상품이나 공정과정이 식품안전, 동식물보건 및 환경에 잠재적으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둘째, 입수가능한 과학적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비례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 ▲일관성 있는 보호조치 적용 ▲효익/비용 검토 ▲ 연구경과 검토와 같은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입증의무에 있어 농약이나 방부제 등의 제품은 사전적으로 유해한 물질로 간주되므로 생산업자나 판매업자가 과학적 증거를 통하여 제품의 무해성을 확실히 입증하기 전까지는 동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2.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 지키기 위해 국내 시스템 강화 필수

SPS 협정은 WTO 체제에서 10년 이상 적용되어 왔으며,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소홀히 해왔다. SPS 협정의 동등성 조항에 의하여 국내의 식품안전 조치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수입식품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의 식품안전 및 식품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 식품검사 시스템은 미국보다 철저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생검역 조치의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다.

SPS 협정 3.3조에는「과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또는 5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위험성 평가에 의해 자국의 적절한 보호 수준을 결정할 경우」, 국제기준보다도 엄격한 SPS조치를 도입하는 가맹국의 권리를 승인하고 있다. 또한 SPS협정 5.7조는 ‘관련되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의해 SPS 조치를 잠정적 조치로 발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U는 지난 1999년 4월, 유럽각료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지침을 제안했다. 이어서 2000년 2월에는 유럽의회에 사전예방의 원칙을 통보했다. 이후 EU는 식품안전 및 동식물 보건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사전예방의 원칙에 관한 지침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식품안전 및 동식물보건에 있어서 ‘안전우선‘을 지향하는 원칙으로서 상품교역을 할 때 인체, 동식물 및 환경에 유해하다고 추정되는 경우, 피해가능성을 입증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불확실하더라도 임시적으로 보다 높은 강도의 보호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대변하여 농약, 방부제 등의 유해성을 수입국과 소비자자가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소비자 유해성 입증의 원칙)

그러나 사전예방의 원칙에 의하면 농약, 방부제 등의 제품은 사전적으로 유해한 물질로 간주되므로 생산업자나 판매업자가 과학적 증거를 통하여 제품의 무해성을 확실히 입증하기 전까지는 그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생산자 무해성 입증의 원칙)

보호수준을 높게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낮게 설정할 것인가 결정하는 데는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축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수입국인 한국의 보호수준은 서로 달라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SPS 조치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 특별한 쟁점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결국 한국 정부가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 정부가 미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GMO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것처럼 한국 정부도 국민들의 식탁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현재와 같은 상태로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GMO가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말 것이다.

식품은 인간 건강의 핵심이며, 식품을 생산하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은 국토의 환경 및 생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공동체의 유지는 도시와 농촌의 공존과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을 팔아 FTA를 사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탁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 및 위생검역 관련 조치는 어떠한 경제적 이윤보다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가장 우선적 가치로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