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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5차 협상 농업부문 평가와 제안

한미FTA - 분과별 토론

윤 석 원 / 중앙대학교 교수

I. 한미 FTA 농업부문 5차협상 동향과 평가

① 수정양허안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고위급 회담에서 일괄타결 될 우려

○ 4차협상에서 관세철폐 유형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미정(undefined)등 8단계로 제시하였음. 그 중 미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요 민감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천연꿀, 감자, 양파, 마늘, 고추 오렌지, 감귤,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딸기, 단감, 보리, 쌀, 대두, 땅콩, 참깨, 녹차, 인삼등 24개 품목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민감품목(미정품목)에 대해 5차협상에서 논의를 시도하였으나 양국간 입장차이가 커 우리는 수정양허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일괄타결만을 고려하는 고위급 회담으로 갈 경우 농업부문의 양보를 기정사실화 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고위급 정부 인사들의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아 농업부문의 대폭적인 양보가 우려됨.

○ 민감품목중 어느것 하나라도 ‘미정’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품목단체 중심으로 심각한 반발이 예상 됨.

② 농산물세이프가드(SSG) 도입 및 수입쿼타(TRQ) 문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못함

○ 민감품목에 대한 이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던 SSG(특별긴급관세) 발동기준, 추가관세부과 등 진전된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4차협상에서 복잡한 수입쿼타 관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엄격한 관리규범 마련을 주장하나, 우리는 품목 특성과 시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관리방식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이 주장하는 선착순 배정원칙, 용도제한 금지, 수입국영무역 및 수입부과금 금지 등은 우리 측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여 이견이 있는 상태로 통합협정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5차협상에서 TRQ(저율관세할당)는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음.

③ 미정품목 설정, SSG, TRQ, 관세인하폭 설정 등은 상호연계 되어있어 효과 미미함

○ 문제는 설사 어떤 품목에 SSG가 발동될 수 있도록 한다하더라도 ‘미정’품목에 들지 않게 협상이 타결된다면 SSG 발동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음. 즉, SSG도입, TRQ조정, 미정품목지정, 관세인하폭등이 서로 연계되어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이는 결국 개방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임.

④ 뼛조각 쇠고기 문제가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농업부문의      양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

○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22.3톤중 1차로 수입된 켄자스산에서 1조각, 2차 네브라스카산에서 3조각, 3차 아이오와산에서 7조각등 모두 11개가 발견되었음. 이 뼛조각이 갈비뼈나 등뼈와 연결된 부위의 것일 가능성은 있으나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머리뼈.척추등 특정위험물질(SRM)에서 나온것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임. 양국간의 합의에 따라 뼛조각이 나올 경우 즉각 반송조치하거나 폐기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국제적 상례임.

○ 그럼에도 이번 5차협상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기술적으로 보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FTA의 일환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한국 측 협상 대표에게 성공적인 FTA 체결과 미국 의회의 비준을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렸다”고 밝혔음.

○ 문제는 뼛조각 쇠고기의 발견으로 금수 조치 된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쇠고기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의 전면개방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보임.

○ 미국정부는 과거 수출량의 50%를 차지하던 뼈있는 쇠고기, 부산물, 내장을 포함하는 설육 등 모든 미국산 쇠고기 제품에 대해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도록 계속해서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임.

○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구체화 여부가 한·미 FTA의 운명을 좌우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미FTA체결에 진력하는 양국추진 집단이 농업부문의 양해를 얻어 내려는 전략적인 것으로 보여, 이를 경계해야할 것으로 보임.

⑤ 쌀 개방을 압박함으로써 쇠고기 부문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미국의 전략

○ 뼛조각 쇠고기문제가 이슈화하자 커틀러 대표는 “쌀에 대한 논의도 어느 시점에서는 개시될 것”이라며 쌀 개방을 압박하고 있음. 이는 쇠고기 문제를 쌀로 풀어보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사실 우리의 쌀시장보다는 쇠고기시장에 관심이 큼. 미국의 연간 쇠고기 수출액은 약 1조원 내외이고 쌀은 200억원에 불과함. 우리는 쌀이 민감하지만 미국은 쇠고기가 민감함. 그래서 쌀을 압박하여 쇠고기를 얻어 내려는 것이었음.

⑥ 농협의 신용사업과 지원사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나 별로 알려      진 것이 없음

○ 농협이 취급하는 공제(보험) 및 정책자금 업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음. 그동안 미국은 농협·우체국·산업은행·기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의 금융업무 가운데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하는 부분은 협상 대상이 된다고 주장해왔음. 금융서비스분과장을 맡고 있는 심제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은“산업은행이나 우체국 문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심해)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농협의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별다르게 문제삼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취급하는 모든 부문이 제외가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50% 이상 정부보조금에 의해 지원되는 농작물 재해 보험과 농업인 안전 공제 보험료 국고 지원 부문, 2001년 농어가 부채 대책 특별법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저리대체자금 8조원을 포함하여 30조에 달하는 정책자금에 대한 정부의 농림 예산 중 이차 보상자금(2005년 기준 3천9백억), 대농민 지도사업비에 대한 손비 인정여부, 농협이 농민의 실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당기 순이익에 대한 저율 관세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 농업인 지도사업비(교육지원사업비)에 내부 회계 지원에 대한 세제상 손비인정 부분, 농업 전반에 걸친 교육, 홍보, 생산 판매 지도 등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부문, 면세유 등 세제 혜택 부문,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과 농협 예탁금 비과세혜택 부문등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음.

○ 현 단계에서 농협중앙회 역할은 막대하여 신용사업, 경제사업, 지도사업 등 전 영역에서 한미FTA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 그 영향이 농협중앙회에 미치면 이는 곧바로 농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에도 중앙회는 어떤 대책과 준비도 없음.

⑦ 광역 지자체 조례의 폐기 우려

○ 한미FTA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지자체의 조례개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한미FTA의 6대원칙(최혜국대우원칙, 시장접근 제한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현지 주재의무 금지 조치, 이행요건 부과금지 원칙,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임. 예컨대 제주도의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는 시장접근제한 원칙에 위배되고, 자조금 조성시 지자체의 지원이 내국민대우 위반이 되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내국민대우 위반이 될 수 있고, 농축협의 판로확대를 위한 직판장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시장접근에 위반되며, 제주지방개발공사의 도내지하수에 대한 독점개발권은 시장접근원칙에 위반될 수가 있다는 사실임. 그밖에도  고양시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등 20여건과 이천시의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등 수많은 기초 지자체의 조례들이 미국의 양해가 없는 한 폐기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⑧ 농관련 식품. 서비스 부문의 협상내용은 무엇인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음

○ 서비스 부문에서 농관련 식품. 서비스 부문의 협상내용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음. 그러나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농산물에 대한 WTO 평균 양허관세는 52%로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커다란 장벽이라고 지적했고, 특히 고가의 농산물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여전히 매우 높음으로 이의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 과일류와 견과류, 신선채소류, 전분류, 땅콩, 땅콩버터, 식물유지, 주스, 잼, 맥주, 일부 유제품들에 대해서 3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과, 쇠고기, 복숭아(캔), 후루츠칵테일(캔), 포도주스, 포도주스 농축액, 허브차, 배, 포도, 감귤류 등을 포함하여 미국이 관심 품목들의 관세는 40% 이상임으로 이를 낮추어야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미국의 농민단체들은 낙농품에 있어서는 유장(0404.10) 쿼터 54,233톤 중 61%를 사료용으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한 첨가물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는 한국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냉동 튀김감자와 건조감자 관세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신선감자의 저율관세수입쿼터를 확대하고 용도 구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식료품에 대한 관세 유예기간은 최장 12년 이내로 해야 하며 초기에 많은 관세를 감축하여야 하며, 미국산 식료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관세를 평균 8% 이내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산 포도쥬스 농축액, 피스타치오, 아몬드에 대한 수입관세의 철폐도 주장하였음.

○ 뿐만 아니라 저율관세수입물량(TRQ) 관리의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국영무역을 통한 쌀 수입관리와 생산자단체의 감귤 TRQ관리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

○ 현재의 한미FTA양허안에서 농관련 서비스부문은 네가티브시스템(negative list)방식이여서 유보하려는 업종은 모두 양허안에 포함되어야 함. 그 내용을 보면 현행유보업종에 동물진료업, 가축시장, 육우사육업, 육류도매업, 농산물저율관세물량수출입업등이고, 미래유보업종에는 경마장, 소싸움장, 경마장, 유통서비스, 양곡관리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양곡저장업, 품종보호 및 종자산업, 관광농업 및 농촌휴양지등이 포함되어 있음. 물론 이러한 내용이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결절될지는 알 수 없으나 농축산업뿐만 아니라 농관련 서비스부문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II. 제안

① 적극적인 협의조정과 지도력 발휘

○ 한미FTA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 추진절차, 국내전략, 국민의견 무시 및 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부재, 대책부재등으로 인한 총체적 부실 협상이라는 사실은 이미 검증되고 있음. 예컨대 4대선결조건논쟁, 파행적 공청회 운영, 체결지원위원회 설치, 파급영향은 품목별 생산액 변화추정 정도에 불과, 농업.농촌.농민.농협.생태.환경에 미칠 총체적 파급효과는 고려도 안 되고 있는 점, 반대론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오만, 홍보공화국일 만큼 홍보에 열을 올려 국민을 일방적으로 오도하려는 한심함 등을 지적할 수 있고 농업부문대책은 119조 사업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행자부로 하여금 반대단체는 보조금 금지하라 지시하는 등 국가의 거대한 사업을 추진할 통솔력과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이래가지고서는 한미FTA 성공적인 타결과 비준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새로운 통솔력과 지도력이 발휘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한미FTA는 우리사회의 전구성원에게 상처와 불신만 남기게 될 우려가 높음.

② 한미FTA를 중단하거나 철저한 준비와 의견 수렴 후 재논의

○ 이상에서 한미FTA 농축산업부문 협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논의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한미FTA가 단순히 상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농업과 농촌의 전반적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잘못하면 농축산업.농촌의 붕괴를 우려할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임. 따라서 농민은 물론 국민들의 공감대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클 것임. 뿐만 아니라 사회각계의 저항이 강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화를 자초할 수 있음. 그것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마찬가지임.

○ 다양한 산업간, 국민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할 능력과 지도력이 미흡함.

○ 따라서 농업, 안전성부문 뿐만 아니라 한미 FTA가 우리경제, 사회에 미칠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과 한미 FTA협상에서 우리 측의 주요 요구사항인 민감품목 확대, SSG허용, SPS 기준완화불가 등이 모두 관찰되기 어렵고, 미국 측이 쌀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미 FTA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현 단계에서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어렵다면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이해주체들과의 철저한 의견수렴과정을 진지하게 거친 후에 다시 논의 할 수도 있을 것임.

○ 미국의회의 민주당 지배로 미국의 요구데로 쇠고기 시장을 포함하여 상당한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내년이 대선정국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비준도 쉬울것 같지 않음. 따라서 적절한 명분을 찾아 이쯤에서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봄.

③ 한미 FTA 협상이나 DDA 협상 등 정부의 대외 통상협상 시스템 재정비

○ 현재 「FTA 절차규정 (2004년 6월 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 마련되었으나 WTO 협상까지 포함하는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권영길, 강기갑, 송영길 의원 등이 제출한 ‘통상협정의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대외 협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④ 농업부문의 양보를 전제로한 고위급에서의 일괄타결 반대

○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6차 협상부터는 양측 간 주고 받기식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음. 즉 5차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6차 협상에서는 분과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최종 조율한 뒤 고위급 회담에서 ‘빅딜’을 통해 타결을 모색한다는 게 양측의 공통된 전략으로 보임. 이는 무역협상의 일반적인 절차라는 게 우리 측 협상단 관계자의 설명임.

○ 그러나 고위급 논의에서 타부문을 위해 농업부문을 양보하는것은 있을 수 없음. 따라서 고위급이 한미FTA타결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농업부문을 희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⑤ 뼛조각 쇠고기 수입금지는 당연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지켜야 함

○ 쇠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통제하는것은 별개의 사안임. 예컨대 최근 우리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일본은 즉각 우리나라 닭고기의 수입을 금지하였음. 그렇다고 하여 우리국민들이 우리의 닭고기를 먹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님. 또 몇 년전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때 미국등은 즉각 우리의 돼지고기등 축산물을 금수조치했고 지금도 우리의 축산물은 수출금지되어 있음.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국내에서 우리의 돼지고기를 먹고 있고 문제도 없다. 그럼에도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것임. 즉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수출입금지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그 질병의 안전여부가 수출입금지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사실임.

○ 조류인플루엔자가 완전히 한국에서 사라지고 안전해 질때까지 일본은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고, 구제역병이 더 이상 안전에 문제가 안된다고 판명될 때까지 미국은 우리의 축산물을 수입금지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의 광우병이 안전하다고 판명될 때까지 우리는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금지할 수 있는 것임.

○ 광우병 쇠고기 수출입 재개 협상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다시 논의하는 것은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음.

⑥ 쌀 개방 반대

○ 쌀만은 지키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으나, 정부는 전혀 현 상황에서 손을 데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함. 그렇다면 2004년 쌀 재협상에서 2014년까지 이미 미국산 쌀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의무수입량을 더 늘려주지 않겠다는 뜻인지, 2015년 관세화 개방이 될 때 관세 약400%를 낮추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음. 그런데 미국이 과연 2015년 이후에 400%내외의 관세부과를 용인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미국은 우리 농축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만의 하나 그것이 가능하도록 협상한다면 쌀 이외의 모든 품목을 거의 내주지 않고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낳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간단치 않음.

⑦ 제 역할을 다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농협중앙회

○ 농민의 조합인 농협중앙회가 경제4단체와 함께 농민.농업.농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한미FTA를 찬성하고 나선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과연 농협중앙회는 누구를 위한 협동조합인지 묻고 싶음. 정부를 위한 협동조합인지, 직원들을 위한 협동조합인지 남의 집 불구경 하듯하는 농협중앙회의 태도를 도데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음.

○ 만의 하나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농민의 이름으로 이에 저항해야함.

○ 국회에서는 왜 농협중앙회의 직무유기를 적극적으로 따지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음. 한미FTA가 어떤 형태로 타결된다하더라도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지도사업등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향을 받을 것임.

○ 이제 농협중앙회와 감독기관인 농림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인 농민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했고, 원칙과 이념에 맞게 민주적 관리와 참여 자율과 독립,교육과 홍보,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기여를 통해 농민 스스로의 지위와 권익과 가치를 실현하고, 더 넓게는 사회변혁운동으로 확대하여 사회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차제에 농협중앙회를 개혁함은 물론 한․미 FTA와 관련한 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함.

⑧ 미국의 무역왜곡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는 전략적으로 필요

○ 미국의 곡물과 낙농품은 국내보조를 통한 공급증대와 마케팅론과 융자부족분지불제, 수출보조금 등으로 사실상 보조금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하였음.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 관세철폐의 신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무역왜곡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임. 실제적으로 미국은 정부보조를 받는 품목은 농가수취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덤핑수출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FTA협상에서 보조금을 받고 생산된 미국산 수입 농산물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해야 함.

⑨ 적극적인 국내대책 수립

○ 농정 파라다임과 철학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우르과이 라운드이후 10여년간 지속된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농정의 추진은 농가경제를 더욱 악화시켜 부채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농촌은 점차 붕괴되고 있으며, 농업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의 농정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식량주권등을 살려 낼 수 있는 농정의 파라다임 전화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