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한미FTA 재협상 평가 긴급토론회

한미 FTA 재협상 의미와

현 시점에서의 한미 FTA 협정 재평가

일시: 2010년 12월 7일(일) 오전 10시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

주최 :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회

자료집 순서

사회 이태호 : 한미FTA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발제1	정태인 세계금융위기와 한미 FTA - 정태인 (경제평론가,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위원)
발제2	한미FTA 농업 식품안전과 코리아 경제공동체 - 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3	한미FTA 자동차 협상의 문제점과 그 영향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위원)
발제4	허가-특허 연계 및 지재권분야와 한미FTA 재협상 - 남희섭 (변리사,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위원장)
발제5	의료 및 사회공공정책과 한미FTA 재협상 - 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첨부자료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회 재협상 관련 논평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세계금융위기와 한미 FTA

정태인(경제평론가)

세계금융위기, G20와 한미 FTA

2008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은연 중 재협상까지 암시했다. 그렇다. 원래 청와대의 뜻대로 2006년 말에 비준까지 완료됐다면 2007년에 월스트리트산 파생상품이 물밀듯 들어왔을 것이고 미국발 경제위기의 쓰나미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삼켜버렸을 것이다. 미국에서 생긴 신상품은 네거티브 리스트 원칙에 의해 한국 시장에도 직수입된다. 물론 우리의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위기를 고려하여 규제를 할 수 있지만 미국 금융당국이 하지 않은 규제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미국산 파생상품은 파워 인컴 펀드, 키코 정도였다. 이들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것인지를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데 만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고 이들 상품을 미국 금융기관이 판 것이라면(또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만 있어도) 우리 법원이 아니라 투자자-국가 제소권의 대상이 되어 3명의 중재부가 다루고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 통합법은 금융부문에서도 한미 FTA 서비스 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킨다.

단지 금융만 그런 게 아니다. 지난 4년간 되뇌고 또 목이 터져라 외친 것처럼 한미 FTA의 본질은 미국식 법과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다. 미국의 FTA 전략을 성안한 로버트 졸릭(현 세계은행 부총재)의 말대로 미국의 FTA는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상대 국가의 규제완화,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한미 FTA 협상 개시 직후 발표된 미의회의 CRS 리포트에도 정확히 기술되어 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청와대 브리핑(1호)에서 “한미 FTA는 미국의 선진적인 법과 제도를 받아 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당과 민주당 등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잇는다고 선언한 정당들,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의 죽음으로 엄청난 이익을 본 정치인들은 이 유지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우려대로 한미 FTA 찬성론자들이야말로 세계금융위기가 한미 FTA의 금융부문과 서비스 분야에 대해 의미하는 바를 꼼꼼히 짚어 보아야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주미대사로서 한미FTA가 미국의 일자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선전하고 있는 한덕수와, 이른바 ‘선진통상국가론’의 창시자인 조윤제를 불러서 확인했다고 한다. 이들이 무슨 대답을 했을지 불을 보듯 뻔하다. 한편 내가 칼라TV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당 어디에서도 세계금융위기가 한미 FTA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짚어보지 않았다. 이백만 참여당 최고위원은 이를 “골격은 유지하되 부분적인 수정을 하라”는 말이었다고 해석했다.

미국의 그 선진적 법과 제도가 붕괴한 것이 세계금융위기이다. 즉 한미 FTA의 목표인 미국식 법과 제도의 수용, 특히 금융 산업의 미국식 자유화가 파국적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G20에서 금융분야 규제의 강화가 논의되는 것도 바로 미국식 금융제도가 어마어마한 파국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와 미국 재무부의 저항과 물타기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적어도 거시건전성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 때문이다.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개혁인 새로운 통화체제, 은행의 규모를 제한하는 은행세, 자본이동에 제약을 가하는 금융거래세를 채택할 것인지는 내년 파리 G20에서 가부간 결판이 날 것이다.

한미 FTA 금융분야에는 이런 모든 재규제, 또는 규제강화를 가로막는 조항들로 가득차 있다. 우선 한미 FTA 금융 분야의 각 조항은 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3.1조 3항에 공적퇴직연금제도와 법정 사회보장제도는 예외로 하고 있지만 위의 “모든 활동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금융챕터의 각 조항이 적용된다. 결국 “민간 의료 보험의 확대”처럼 정부가 자발적으로 민영화하는 만큼 미국 금융기관이 참여가 당연히 보장되고 이에 따라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넓어지는 것이다.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 접근)는 G20의 논의 중 대마불사를 막기 위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규제와 경기증폭성(procyclicality)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즉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의 요건과 관련없이 금융기관의 수,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금융서비스 영업 총수,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 금융서비스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 서비스 공급 수단에 대한 여하한 규제도 금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한미 FTA는 모든 수량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G20에서 어떤 수준의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최소기준대우”의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이를 넘어서는 조치를 포함하여 사실상 모든 규제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수량규제의 금지는 WTO의 원칙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첫째 G20의 합의가 실패하거나 낮은 수준의 합의에 이를 경우 한미 FTA는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 둘째 G20가 높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고 WTO의 룰마저 개정한다 해도 현재의 한미 FTA는 법률적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G20의 합의가 “최소기준대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지라도 3명의 중재부(tribunal)가 어떤 판정을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규제강화는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더 현실적으로는 이런 규정을 들어 재경부 공무원들이 규제강화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이른바 “chilling effect").

네가티브(예외목록) 방식 개방(p1023), 외환보유요건 추가 자유화, 예외(금융건정성 등을 목표로 한)의 제한(p990) 등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G20에서 광범하게 논의되고 있는 건전성 사유 규제의 경우 "...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 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 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p990)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대표적인 ”예외의 제한“으로 투자자 국가제소권이 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특히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외환시장이 협소한 한국의 경우 긴급한 자본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2002년 자본통제 조치가 무려 40건의 소송에 휘말린 것처럼 분쟁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대표적인 건전성 규제에 관해서는 이 글 말미의 <참조>를 보라.

금년 봄에 정부가 도입한 선물환 규제도 자본통제의 일종이다. 이 경우는 한미 FTA 금융분야의수량규제 외에도  “내국민대우”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 국내외 자본에 서로 다른 규제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분야의 일시적 세이프가드조치를 유보받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랑하지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세이프가드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언세이프가드(unsafeguard, 불안한 보호)라고 할 만하다. 예컨대 이 조항에 의거하여 위기 시의 자본통제를 실시할 경우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부속서 11-사 송금 마항), 또 “모든 제한된 자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시장수익율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부속서 11-사, 송금 라항)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 2)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은 “일시적 세이프가드의 예외사항“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산업무역자문위원회 보고서(ITAC 10)는 세이프가드와 ‘수용’ 상의 “미미한 제약”은 이러한 조항을 이용하여 투자자국가제소권(ISD)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금융분야에도 비합치조치 조항이 있다(제13.9조). 다항은 비합치조치의 개정이 그 직전에 존재했던 합치성을 감소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다. 즉 현재 한미 FTA에서 유보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전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한미 FTA 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강화는 현재 유보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한미 FTA를 위반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자본시장통합법과 보험업법 개정을 완수했다. 자본통합법은 현재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1999년의 그램-리치-브릴리 법(Gramm-Leach-Bliley Act)의 한국판이며 보험업법 개정은 미국식 의료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금융위기와 미국 의료법 개정의 실패를 보면서도 이러한 시대착오적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런 ‘자발적 민영화’와 한미 FTA가 만나게 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복지에 대한 열망은 헛된 꿈이 되고 만다.

G2와 한미 FTA

금년 봄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이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한미 FTA 비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다.  더구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출동했고 한국은 이 비용도 치러야 한다.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젊디 젊은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엉뚱하게 미국의 횡재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 결과는 우리가 이 비용을 치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 역시 세계금융위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의 예측보다 빨리 미국과 중국 간 G2의 세계가 열렸다. 경제위기에 빠져 달러 패권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지금 미국은 거의 모든 사안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 대한 절상 압력이 여의치 않자 미국은 서울 G20 직전에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모두 절상압력을 받게 된 다른 모든 나라가 미국을 고립시켜 18:2가 된 것은 현재의 상황을 잘 보여 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살 길은 중립을 표방하며 캐스팅 보우트를 쥐는 것 뿐이다. 그런데 경제와 외교안보 양 면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길을 택한 것은 앞으로 중국과 대립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이럴 경우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다.

미국 외의 나머지 한 나라는 물론 한국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환율문제를 해결하겠노라 공언한 것은 크나큰 외교적 오류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는 북한은 현재의 상황을 ‘치킨 게임’으로 인식하여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다. 치킨게임에서는 ‘미친 놈’이 이기기 때문이다. 연평도 사건은 “미친 놈”과 “바보”의 싸움을 보여주었다. 정부여당은 스스로 바보가 될 수 밖에 없도록 게임을 설계했다. “천안함 국제사기극”이 바보극의 제1막이었다면 연평도 사건은 제2막이다. 3막이 또 남았다.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결과가 3막이다. 앞으로도 2년이나 남았으니 이 바보극은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한미 FTA 재협상의 결과

한미 FTA에서 한국 정부가 가장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하는 자동차 분야 역시 미국의 요구를 거의 100% 들어 준 것이었다. 3,000cc 미만 자동차의 2.5% 미국 관세 철폐를 얻어낸 대가로 한국이 약속한 것은 8%인 자동차 관세 인한 뿐 아니라 세제개편, 환경기준 완화, 자동차 표준협력반 설치, 그리고 스냅백 조항이다. 스냅백이란 “협정위반 또는 관련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고 심각하게 판매, 구입,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정할 경우” 6개월 내에 관세 장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의 비위반제소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번 재협상은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3,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미국측 관세 2.5%의 즉각 철폐를 4년 후로 미뤘다. 뿐만 아니라 촛불이 겨우 막아 놓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도 자유화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2월에 발간된 미의회의 CRS 리포트((Cooper et. al., The Proposed U.S.-South Korea FTA : Provision and Implication)는 앞으로의 쇠고기 수출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소비자의 구매력”에 달려 있다고 요약하고 있다. 즉 이미 민간 수출자율규제 형태로 되어 있는 현재 협약 내용을 별도로 고칠 필요는 없다.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이유로 더 풀라고 요구하면 그만이며 따라서 한국 정부 역시 규제를 푸는 방식(예컨대 곱창의 검사 방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조용히 수용할 것이다.

이제 야5당은 총력을 다해서 한미 FTA 비준을 막아야 한다.  2012년 대선까지 야5당 등  범야 진영은 외교안보, 통상분야의 대안을 마련해서 ‘정치연합’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20-30년간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한미 FTA 비준은 나라 전체를 크나큰 위기에 빠뜨리는 역사적 과오다.

현재 세계는 대전환을 맞고 있다. 아무리 협소하게 해석한다 해도 지난 30년간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가 수정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미 FTA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특히 금융자유화가 파탄을 맞기 일보직전에 체결됐다. WTO+, 황금의 FTA로 불릴만큼 가장 지독한 금융자유화, 민영화를 담고 있다. 한미 FTA는 역사의 큰 흐름을 거스르는 초헌법적(supra constitutional) 정책일 뿐 아니라 미중 대립이라는 구도 속에서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내몰 것이 틀림없다. 백보, 천보 양보해도 G20의 결과와 WTO체제의 수정이 이뤄질 때까지 만이라도 한미 FTA 비준을 보류해야 한다.

<참조>                  주요 거시건전성 정책(규제) 수단

규제 영역	규제 수단	주요 내용	비 고
자본 규제	경기대항적 완충자본 (capital buffer)	- 경기호황시 추가자본을 적립토록 하여 과도한 신용확장을 억제시키고 금융위기시 동 자본을 손실보존, 대출재원 등으로 사용	G20,BIS 논의
	레버리지규제	- 위험가중자기자본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자기자본(TierI) 대비 레버리지 총량을 규제(난외거래 포함)	〃
	시스템리스크 추가 자본규제 (system risk surcharge)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자기자본 적립의무를 부과	〃
	동태적 충당금규제	-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확장을 억제	〃
신용 규제	LTV 규제	- 특정대출유형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담보가치할인율(haircut ratio), 담보요구(margin call) 등을 신축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등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	각국의 전통적 규제수단
	DTI 규제	- 부동산대출 등 특정대출에 소득대비 대출한도를 부과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	〃
	위험가중치 부과	- 특정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대출한도 등을 설정하거나 규제자본을 부과함으로써 특정부문의 과도한 신용확대를 억제	〃
유동성 / 시장 위험	LCR(Liquidity Coverage ratio)	- 위기시 순현금유출액 만큼 자산의 가치손실이 적은 상태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현금, 중앙은행예치금, 국채 등)을 보유하도록 규제	G20,BIS 논의
	NSFR(Net Stable Funding Ratio)	- 필요시 자금조달액 만큼 안정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금액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토록 규제	〃
	외화대출 규제	- 과도한 외화자금의 유입 및 국내 신용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대출의 용도를 해외사용 등으로 규제	신흥시장국의 외환건전성 규제
	통화불일치 규제	- 통화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화차입, 대외자산 운용 등을 규제	〃
	외환포지션 규제	- 환율변동의 시장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순외화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초과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포지션을 규제	〃

자료 : CGFS(2010)을 일부 수정 보완

한미FTA 농업 식품안전과 코리아 경제공동체

송기호(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농업 식품안전

WTO 타협의 산물인 고율 관세의 전면 철폐

한미 FTA 2장의 <부속서 2-나>의 관세 양허표

WTO의 관세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확보하였던 농산물 고관세율 구조가 제거된다는 것 앞에서 봄 옥수수 관세율 328%가 철폐되는 것임

쇠고기, 돼지고기, 보리, 옥수수, 감귤류, 후지 사과, 복숭아, 감,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에 대한 관세가 머지않아 철폐됨

한미 FTA의 관세철폐에서 예외로 취급된 쌀도 한국의 2004년 쌀 협상에 따른 세계무역기구 한국 쌀 양허표에 따라, 2015년 1월 이전에는 ‘관세화’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때 가서 결국 관세율 철폐 계획을 놓고 미국과 다시 협상을 해야 함

모든 농산물 분야의 관세철폐는 한국 농업이 아직 한번도 겪지 않은 충격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입한 지 16년째 되는 올해에 이르도록, 한국이 그 전기간을 통틀어 요구 받았던 농산물 일반 관세율 감축률은 평균 24%였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관세철폐란 관세율을 100% 다 없애야 한다는 것을 뜻함

2010년 12월 재협상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 갈비살 25% 관세에 대한 철폐시한을 2014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늦추었다고 하는 것은, 애초 2007년 6월, 한미 FTA를 서명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시한을 2014년 1월 1일로 못박아 둔 것을, 서명 이후 3년이 란 시간이 흘러간 것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음

한미 FTA 발효 시기와 무관하게 2014년 1월 1일이라는 관세철폐시한을 못박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갈비살, 돼지고기 소시지 등이었음

만일 한미 FTA가 2014년이 되도록 발효되지 않을 경우 무효화될 수밖에 없는 조항임 이런 문제는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소시지 등 20개 제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

한 ․ 칠레 FTA와 비교

농산물에선 관세철폐의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하면서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냉동 도체, 설육), 닭고기, 감귤, 오렌지 주스, 감, 사과, 배 등 대부분의 주요 농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계무역기구의 도하 협상(DDA)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칠레산 농산물 수입액은 협정 발효 전인 2003년 약 5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5000만 달러로 3배나 증가

나. 극단적인 무역 왜곡, 불공정경쟁

한미 FTA는 극단적 형태의 무역 왜곡.

옥수수를 놓고 설명하면 한국은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관세를 7년에 걸쳐 폐지하기로 함 7년 후에 미국산 옥수수는 무관세인 반면에 중국산 옥수수에는 328%의 관세가 부과됨

다.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무력화

한미 FTA에서의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규정방식을 보면, 앞에서 본 한미 FTA 2장의 <부속서 2-나>의 양허표 목록의 맨 오른쪽 칸에 이 조치의 해당 가부를 표시한 다음, 3장에 이르러 <부속서 3-가>에 약 30여 가지의 농산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기준 물량을 각 년도 별로 특정

가령 신선/냉장/냉동 쇠고기의 예를 들면 한미 FTA가 발효된 후 1년간 27만 톤을 넘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40%의 긴급수입제한관세를 발동할 수 있고, 12년 차 경우에는 발동기준물량이 33만 6천 톤에 긴급수입제한관세는 24%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제도를 발동할 수 없음

하지만 위에서 적시된 쇠고기의 발동기준 물량들은 2003년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19만 9천 톤보다 훨씬 더 많은 량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는 한국에게 허용되었던 국내농산물 가격 하락 기준이라는 발동 근거를 한국이 상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제도적 의의상 국내 농산물 가격이 수입농산물로 인해 급락하는 경우 발동될 수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기준 발동이라는 중요한 발동 근거를 상실함.

라.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표시

미국이 관철시킨 '농업생명공학 양해서‘는 별도의 교환 각서

1항을 보면 한국이 ‘식용, 사료용, 가공용’ 유전자 조작 생물체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를 할 때, '예정된 사용 용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기준에 따르도록 함 환경 위해성 평가 자체의 제약과 변질

양해서 2항은 새로운 유전자조작 작물이 출현하더라도 이 작물이 기존에 승인된 유전자조작 작물의 '전통적인 교잡'에 의해 생산된 '후대교배종'일 경우 '그 새 조작체로 인해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에 새로운 과학적 위해성이 창출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으면' 한국이 이 작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아예 할 수 없다. 유전자 공학이 끊임없이 새로운 유전자 작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도 평가 제약

마.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일한 위생검역제도의 좌절

미국이 관철시킨 ‘동물건강 및 축산물 위생조치에 관한 양해서’

“가금류 독감에 대한 미국 지역화"와 관련된 사항이 양해되어 있음

지역화란 미국 전역에 대한 단일한 위생검역조치 대신 문제가 생긴 각 주나 지역에 국한해서 검역조치를 취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선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을 의미

2. 코리아 경제공동체의 위기

가. 종이에 지나지 않은 개성공단 조항

한미 FTA가 한-유럽 FTA와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개성공단조항임

한미 FTA는 개성공단 제품에 FTA 관세특혜를 받으려고 할 경우,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다시 개정해야만 함

그러므로 미국 의회가 이후 따로 승인하지 않는 한,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개성공단 제품엔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한미 FTA 부속서 22-나)

5. Decisions reached by the unified consent of the Committee shall be recommended to the Parties, which shall be responsible for seeking legislative approval for any amendments to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outward processing zones.

그러나 한-유럽연합 FTA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고 역외가공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바로 개성공단 제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함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4)

3. The Committee shall identify geographic areas that may be designated outward processing zones. The Committee shall determine whether any such outward processing zone

has met the criteria established by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also establish a maximum threshold for the value of the total input of the originating final good that may beadded within the geographic area of the outward processing zone.

나. 중국 경제와의 충돌

중국에 무역 흑자를 시현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극단적인 특혜를 제공

다. 미국의 아시아 FTA 전략(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로의 디딤돌

오마바 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 의회에 TPP 확대 협상을 통지 TPP는 중국의 아세아 경제 진출에 대항하는 미국의 통상정책임

라. 한-EU FTA에서의 최혜국 조항

한미 FTA 자동차부문 재협상 결과와 영향 분석

이창근(민주노총 정책국장)

1. 협상 결과

1) 합의 요지

▲ 자동차 관세철폐 유예 등 일정 조정(승용차,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신설

▲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한국의 연비/이산화탄소(CO2) 기준 적용 완화

▲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적용 예외

▲ 기타 투명성 제도 강화

2) 세부 내용

영역	2010년 재협상 결과		2007년 협정문
	한국	미국	한국	미국
승용차 관세 철폐	발효 즉시 8% → 4% 인하(4년[5년]간 유지)	발효 이후 2.5% 관세를 4년간[5년간] 철폐 유예	8% 관세 즉시 철폐	3천cc이하 즉시 철폐 3천cc초과 3년내 철폐
화물차 관세 철폐	미국발표 : 미국산 트럭에 대한 한국 관세 10%를 즉시 철폐함.	발효 이후 25% 관세를 7년 동안[8년 동안] 유지, 그 이후 2년내 균등철폐	10% 관세 즉시 철폐	발효 이후 25% 관세를 10년내 균등 철폐함.
전기차 관세 철폐	발효 즉시 현행 관세 8%를 4%로 감축. 이후 4년간 균등 철폐	현행 관세 2.5%를 4년간 균등철폐	10년내 철폐 [9년간 균등철폐]	10년내 철폐 [9년간 균등철폐]
자동차 안전기준	연간 한국내 판매량 25,000대 이하인 미국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한국 안전기준 적용 유예.	해당사항 없음	연간 한국내 판매량 6,500대 이하인 미국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한국 안전기준 적용 유예.	해당사항 없음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2009년 한국내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미국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도입하는 강화된 환경 기준 대비하여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함. 정부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을 2010년 9월 30일 입법예고함. 이에 따르면, 연비 기준은 2009년 1리터당 14.8km에서 2015년 1리터당 17km로 강화되며,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역시 2009년 현재 1km당 159g에서 140g으로 강화됨. 이를 기준으로 미국 자동차에는 19%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	해당사항 없음	관련 조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세제 개편	배기량 기준이 연비/CO2 기준 세제로 개편될 경우 투명성 강화	해당사항 없음	특별소비세 :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자동차세 :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해당사항 없음
규제 투명성	① 자동차 관련 주요 규정을 도입할 경우,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12개월간 도입기간을 부여함. ② 자동차 관련 주요 규정에 관한 사후이행검토제도 의무 실시. 단, 한국의 경우 24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하도록 함.		신규 합의
특별 세이프가드	자동차에 한정하여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신설함. 관세 완전철폐 이후 10년간 발동할 수 있음. 단, 2007년 협정문에는 일반 세이프가드 조항이 합의됨. 하지만, 이 조항은 협정 발효 후 10년째 되는 해 종료됨. 또한 특별 세이프가드와 달리 일반 세이프가드의 경우 관세 부과 기간이 3년임.		신규 합의
협정이행(Enforcement)	한국의 협정 위반으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미국이 2억 달러의 관세를 한국산 승용차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스냅백 조항을 2007년 협상문에 담았는데, 이번 재협상에서 한국의 협정 이행 의무를 다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함.		자동차 관련 특별 분쟁해결 절차로 ‘스냅백’(snap back) 조항 도입. 스냅백이란 ‘협정 위반 또는 관련 이익을 무효화 및 침해하고,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안에 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임.

2. 효과 분석

1) 정부 입장

□ 지식경제부는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따른 자동차 산업 영향”이라는 보도참고자료(12.5)를 통해, “이번 한미 FTA 타결로 관세 철폐시기가 일부 늦춰졌으나, 그동안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타결에 따른 부품수출 증대 등으로 당초 한미 FTA 효과 분석 시 예상됐던 연 8억 1000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힘.

□ 이처럼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음.

- 첫째, 한국산 자동차는 가격이 아닌 품질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철폐가 유예되었다고 하더라도 영향은 미미함. 실제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은 관세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둘째,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이 늘고 있어 완성차 관세철폐 유예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임. 2009년 기준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산 승용차 65만 9,969대 가운데 현지 생산량은 21만 566대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현지생산 비율이 47.3%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대미 부품수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임.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4%로 완성차의 2.5% 보다 1.5%포인트나 높으며, 이 관세는 한미 FTA 발효 즉시 완전 철폐됨.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3,000여 중소기업이 상당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대미 수출액은 2009년 21억 3100만 달러이며 올해엔 40억 75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임.

- 넷째,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 도입의 영향 또한 미미할 것으로 보임. 이번에 신설되는 세이프가드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 적용되며, 현지 생산이 늘어나 발동 가능성이 낮고, 철폐 전(前) 관세(미측 2.5%) 이상 부과될 수 없음. 따라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2) 민주노총 입장

□ 애초부터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수출 증대효과는 2007년 당시에도 크지 않았는데, 이번 재협상으로 인해 그 효과는 더욱 악화됨.

- 2007년 6월 협정 체결 당시 민주노총 및 진보진영은 정부의 과장된 수출증대효과(연간 8.1억불)에 대해 ▽ 미국의 관세율이 2.5%로 낮아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으며, ▽ 관세율이 25%로 높은 화물차의 경우 픽업 트럭과 같이 미국 시장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차종이 없고, ▽ 현대·기아차의 현지생산 증가로 인해 관세철폐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함.

- 이번 재협상에서 관세철폐에 관한 내용의 핵심은 한국산 승용차에 관해 미국의 2.5% 관세의 철폐를 4년간[5년간] 유예하고, 화물차 관세 25% 역시 7년[8년] 동안 유지함. 반면 한국의 화물차 관세 10%는 즉시 철폐함. 전기차의 경우, 한국은 발효 즉시 현행 관세 8%를 4%로 감축하고, 이후 4년간[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함.

- 2007년 협정 체결시 정부는 자동차 분야 수출증가액을 연간 8.1억 달러(약 1조원)로 추산함. 이 계산을 단순 적용하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이번 재협상으로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기대이익의 손실이 예상됨. 또한 2010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약 63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관세 2.5%가 4년간 유지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약 6억 3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됨. 반면,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이번 재협상으로 인한 손실은 작년 미국 자동차 수입액(1억 2,772만 달러)을 기준으로 하면 약 240억 원에 그침.

- 한편 자동차 부품의 경우, 애초부터 발효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었으므로, 이번 재협상으로 달라진 게 없음.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재협상으로 인한 한국측의 기대이익 손실을 통계상으로 만회시키기 위해, 대미 자동차부품수출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강조하고 있음.

- 자동차 부품 수출이 미국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자동차 글로벌 네트워크화에 의한 국제부품 조달률이 증대하고 있고,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부품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국외부품 조달률은 미국법에 의해 30%를 넘을 수 없고, 완성차에 비해 수출총액에서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대미부품수출이 완성차의 관세철폐 기간 연장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역부족임.

- 예를 들어, 소나타의 부품 현지조달비율은 70%에 달하기 때문에 부품 관세 철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공급업체에 대해 고품질 저가격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이에 한국 부품업체들이 미국 수출을 늘린다 할지라도 낮은 가격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부품 네트워크의 국제하청기지로 전락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 부품업체가 다국적기업으로 합병되거나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이는 출혈적인 가격경쟁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음.

- 결과적으로 “관세 철폐시기가 일부 늦춰졌으나, 금번 추가협상시 그동안 우리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부품수출 증대 등으로 동수준의 수출 증대(연간 8.1억불)”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

□ 미국산 수입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됨. 특히 대형승용차, 화물차의 수입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재협상에 따라, 8%인 승용차 관세는 발효 즉시 4%로 인하되고, 5년째 되는 해에 완전 철폐됨.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미국산 승용차 가격은 7.4%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예를 들어, 미국차의 주력 모델인 3000㏄급 승용차의 경우 400만∼500만원 정도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여기에 2000cc 이상의 차량에 부과되는 10%의 특별소비세율을 발효 이후 3년 동안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00cc 미만의 차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배기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산 자동차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가져다 줌.

- 결론적으로 관세 인하 및 철폐, 자동차세율 인하, 특별소비세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미국산 수입차는 약 9%∼13%를 상회하는 가격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통상 10% 이상일 때 혁신적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 한편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국산 수입 화물자동차의 가격 하락 요인은 승용차보다 더 큼. 화물자동차에 부과하는 한국의 관세율은 10%이므로 무관세가 적용될 경우 미국산 화물자동차의 가격 하락폭은 9% 내외가 될 것임. 중대형 화물자동차에서 이 정도의 가격하락이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미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수입차 비중이 20%가 넘는 상태(외국업체들의 5톤 이상 대형 트럭 시장 점유율 20% 상회)에서 미국산 화물자동차의 가격 하락은 수입차 비중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결론적으로,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아직 미미하다고 하지만,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환경 및 안전기준 예외 적용, 자동차세 및 특별소비세 등 세재 개편 등에 따른 가격인하효과는 특히 대형차와 화물차를 중심으로 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상당한 정도로 증가시킬 것임.

□ 미국 자동차에 대한 특혜적인 환경·안전기준의 완화

- 2007년 협정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미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 제도(FAS)를 도입함. 연간 1만대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사는 한국의 현행기준(ULEV)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평균배출량 기준이 적용되나, 1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제작사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됨.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미국산 수입차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됨.

- 그 결과 국내 자동차사들은 기존 방침대로 강화된 수준의 배출 허용가스 기준을 적용받게 돼 정부 스스로 국내 환경 문제를 방치하고 역차별을 유발함. 또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 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한국내 연간 10,000대 이하 판매 수입차에게는 부착 의무를 면제해줌.

- 이러한 특혜에 덧붙여, 이번 재협상에서는 추가적인 환경 및 안전기준 특혜가 미국산 자동차에 부여됨. 첫 번째로, 연간 한국내 판매량 25,000대 이하인 미국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한국 안전기준 적용을 유예했는데, 이는 2007년 협정 때의 6,500대에 비하면 4배 가량 늘어남. 두 번째로, 2009년 기준으로 한국내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미국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도입하는 연비/이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함.

정부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을 2010년 9월 30일 입법예고함. 이에 따르면, 연비 기준은 2009년 1리터당 14.8km에서 2015년 1리터당 17km로 강화되며,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역시 2009년 현재 1km당 159g에서 140g으로 강화됨. 이를 기준으로 미국 자동차에는 19%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

- 이러한 환경·안전기준 완화는 한미 FTA의 환경조항과도 배치됨. 한미 양국은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할 목적으로 환경보호수준을 저하’할 수 없다고 합의하였음.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연비/이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 등은 자동차 무역을 증진할 목적으로 환경기준을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조항과도 상충되는 것임.

□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와 신속분쟁해결 절차 도입의 문제점

- 이번 재협상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함. 6개의 주요 요소는 ▽ 관세철폐후 10년간 적용 가능, ▽ 발동기간은 최대 4년, ▽ 발동 횟수 미제한, ▽ 점진적 자유화 의무 미규정, ▽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 2년간 보복 금지 등임.

세이프가드조치는 특정품목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돼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해당 당사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국 정부가 FTA로 인하된 관세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복귀해 자국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함.

-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는 자동차 세이프 가드 발동요건에서 삭제되었다고 함. 하지만, 미국측의 발표에 따르면 ‘심각한 피해’가 발동 요건으로 되어 있음.

“특정 자동차 제품에 대한 미국내 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한 차례 이상의 수입 급증이 있으면 해당 자동차 제품에 대해 한 차례 이상의 특별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The special motor vehicle safeguard can be applied more than once per particular auto prodeuct if more than one surge causes serious damage to U.S. production of that product).

- ‘세이프가드’ 조항에 대해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한국과 미국 양측에 상호 적용되는 제도로, 협정 전 관세율의 차이를 고려하면 미국 측에 더 큰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나아가 “우리 자동차 업계의 대미 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직접 수출은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실제로 미측 입장에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인 수입급증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또한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사례가 없으며, 1995년 이후의 WTO 통계상으로도 세계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사례는 전무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하지만 자동차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남용의 가능성이 다분함. 그리고, 만약 미국측의 발표 대로 ‘심각한 피해’가 발동 요건으로 합의되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임. 특히, 화물차의 경우 관세율이 25%로 높기 때문에 세이프가드가 발동돼 관세가 환원되면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또한 지난 3년간(2007~2009년) 대미 수출실적이 평균 110만 달러로 미미한 화물차는 조금만 수출이 늘어도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음.

- 한편, 한미 FTA에는 “유일하고, 전례 없는, 강력한” 제도인 자동차 부문 ‘특별 신속분쟁해결절차’가 있음. 즉, '자동차 관련 양허 위반시 또는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시’ 경우에 따라 2.5% 관세철폐를 회수할 수 있다는 ‘스냅백’ 조항이 발동될 수 있음. 정부는 스냅백 조항이 ‘협정문 이행의 안전핀’으로서 ‘심각한 위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듯이 설명하지만, 미USTR이 발표한 내용에는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nullification/impairment of expected benefits)’라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이 제도 역시 오남용의 여지를 피할 길이 없음.

- 한미 FTA에는 스냅 백 조항, 자동차 세이프가드 제도, 투자자-국가 제소, 비위반 제소 등 모든 형태의 불평등하고 기업의 권리만을 보호해주는 제도들로 가득차 있음.

□ 한·미 FTA와 자동차 세제 개편은 대형차 일반 특히 미국 대형차에 유리하게 작용

- 기존의 자동차세는 배기량별 5단계로 구분되어 고배기량일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2007년 협상 결과에 따라 1000cc와 1600cc를 기준으로 하여 3단계로 단순화되며 세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함.

- 특소세의 경우 2000cc 이상 차량에 부과되는 10% 세율을 발효 이후 3년 동안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00cc 미만의 차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배기량별 차등구조가 폐지됨

- 배기량기준 세제 조정에 따라, 세수 감소(4000억원 추정)가 불가피함.

* 세제 조정시 세수 감소 시나리오(조세 연구원)

- 특소세 5% 단일화 : 약 3천억 원

- 자동차세(80/140/200원): 약 1000억원

- 이러한 세제 개편은 배기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산 자동차에 유리하게 작용함. 더욱 근본적으로는 조세주권주의와 국회 입법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져다 줌. 나아가 국내 자동차 세제가 갖고 있는 누진세적 성격이 현저히 약화되어 분배정의 실현에 역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감소시킴.

3. 결론

□ 재협상 이후,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해 모든 논리를 동원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FTA에 대한 자신들의 굳은 신념까지 뒤집고 있음.

“정부는 관세 철폐가 유예되어도 영향이 미미한 이유로 한국차의 높은 (품질) 경쟁력을 들고 있다. 즉, 높은 경쟁력 수준으로 인해 “관세와 무관히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자기모순적이며 넋 나간 주장이다. 만약 한국 차의 미국시장 점유율 증가가 “관세와 무관”하고 “높은 (품질) 경쟁력” 때문이라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의 주장대로 한다면, FTA의 가장 기본은 ‘관세철폐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 정부는 자신들의 양보와 재협상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해, FTA의 추진 이유조차 잊어버린 듯이 행동하고 있다.“

□ 한미 FTA 폐기

“민주노총은 한미 FTA가 노동자·서민 그리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거대 기업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양국 노동자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한다. 특히 한미 FTA는 지난 2007-09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파생금융상품의 자유로운 도입과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권한과 정책까지 침해하는 투자자-국가 제소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 민주노총은 불평등하고 반노동자적인 한미 FTA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노총(AFL-CIO)을 비롯한 미국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미국 의회 비준 저지 투쟁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미 FTA 재협상의 문제점과 지재권

‘한미 FTA 재협상 평가 긴급 토론회’ 토론문. 이 글에 대한 출처와 저자를 표시하는 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남희섭 (변리사,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1. 허가-특허 연계

1-1. 재협상 결과 및 한국 정부의 평가

재협상 결과: 당초 18개월 분쟁해결절차 회부 유예에서 시행 자체를 3년 유예.

백악관 발표: 관련 내용 없음.

한국 정부의 평가: “자동차 외 여타 분야에서 이익균형 확보를 위해 제기하여 반영된 사항으로서 ... 신약 출시 비중이 매우 낮은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동 의무이행 유예는 우리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복제 의약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11개 국책연구기관 분석(2007. 4월)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약업계의 첫 5년간 기대매출손실(제네릭 의약품 시판이 9개월 지연될 경우를 상정)을 연간 367~794억원으로 추정. 3년간 유예 합의로 총 1,100~2,382억원의 기대매출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 상세 설명자료, 2010년 12월 5일, 12, 37-38면).

1-2. 문제점

허가-특허 연계를 재협상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다음 4가지 안을 생각할 수 있음.

1안: 허가-특허 연계 제도 자체를 협정문에서 삭제하는 안.

2안: 허가-특허 연계를 의무조항(shall)이 아닌 임의조항(may)으로 변경하고, 한국에서 이행하는 시기를 한국이 독립적으로 정하거나 미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안.

3안: 현행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내용을 수정하는 안.

4안: 제도의 내용은 손대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는 안.

이번 재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얻은 것은 위 4가지 중 한국에게 가장 불리한 4안.  이는 자동차 분야의 양보와 비교할 때, 이익균형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냉동 돼지고기를 포함하더라도). 2007년 당시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 2.5%를 미국이 즉시 철폐할 경우 경제 효과로 8.6억불 (약 1조원)라고 발표. 이번 재협상에서 관세 철폐를 4년 유예하였으므로 총 약 4조원의 손실.  이에 비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로 인한 피해는 최초 5년간 연평균 367~794억원, 3년간 합계는 1,100~2,382억원의 기대매출 손실.  4조 대 2천억이 이익균형?

허가-특허 연계는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던 미국형 FTA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 2006년 미국 민주당이 미의회 다수당이 된 후 신통상정책에 따라 페루, 파나마 FTA 수정안(콜롬비아, 한국 포함)을 발표하면서 허가-특허 연계는 삭제하는 것으로 FTA를 개정한다고 천명함 (2007년 5월 10일).

한국 정부는 2007년 5월 재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중진국이라는 이유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그대로 두겠다는 미국의 주장이 막혀 분쟁절차회부 18개월 유예라는 허울뿐인 양보를 얻는 데에 그침.  이번 재협상에서도 한국 정부는 3년 유예라는 체면치례용 양보만 받은 데에 그쳐 협상력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었음.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제약사의 연구개발과는 관계가 없고, 일부 다국적제약사의 시장이윤을 부당한 방식으로 극대화하는 제도일 뿐.  원래 특허권은 사권(私權)이기 때문에 권리의 침해 여부는 특허권자 스스로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민사상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 형사상 침해죄로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국내법은 지나칠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음.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국가기관인 식약청이 개인의 특허권 침해를 조사하여 이를 통보하고 의약품 허가 절차에 반영하게 만드는 비상식적인 제도임.  어느 제품의 시판을 위하여 안전성이나 규격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매우 많음. 화장품, 자동차, 전자제품 등.  유독 의약품에 대해서만 특허 침해 여부를 국가기관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예외를 부여하는 것임.

더 큰 문제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을 회복하는 방법이 없음.  의약품 특허권자는 제네릭 제약사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시판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특허권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무려 73%나 됨.  또한 의약품 허가 절차와 연계된 특허 가운데 거의 절반(46%) 가량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었음.  한국도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의약품의 절반(48%)가 1심에서 무효로 판정됨(1980년~2005년간 평균).  따라서 절반이 무효인 권리를, 그것도 소송에서 73%나 패소하는 특허권을 의약품 허가 절차와 연계하는 제도는 수용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임.

2. 한미간 지재권 교역 불균형

이번 재협상은 “한미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 때문인데, 양국간 교역 불균형만 따져 재협상을 하자면 대표적인 분야가 저작권 분야임.

2009년 방송 콘텐츠(드라마, 다큐, 애니메이션, 영화, 오락, 음악, 교양 콘텐츠) 대미 교역은 수입이 수출의 15배나 많음. 전체 수출에서 미국은 3%를 차지하는 반면,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91%나 됨.

방송 콘텐츠: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TV, 위성, 독립제작사가 수출입하는 드라마, 다큐, 애니메이션, 영화, 오락, 음악, 교양 콘텐츠 등을 말함.

방송 콘텐츠 대미 수출: 3,996 수입 60,839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년 방송 콘텐츠 수출입 현황’ (2010년 2월)

http://www.kocca.kr/knowledge/trend/internal/__icsFiles/afieldfile/2010/05/27/m7qqAHj415Nz.pdf

세계무역기구의 ‘국제무역통계2009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9)’에 따르면, 전세계 지재권 수출(지재권 로열티 수입)은 2007년 기준으로 1,900억불 규모인데, 한국은 17.35억불로 0.91%를 차지. 한국은 대미 지재권 무역 수지는 6.23 억불(수출) 대 25.49 억불(수입)로 4배 이상 적자.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09_e/its09_trade_category_e.pdf 34면 참조.

기술무역수지의 경우 한국은행이 200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은 0.43배로 수입이 수출의 2배(아래 표 참조).  또한 한국무역협회의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국가 26개국 중 24위, OECD 27개국 중에는 26위로 최하위권. 이러한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해마다 증가(아래 <그림 2> 참조). 기술무역은 한국은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으나 미국은 독보적인 흑자를 유지(아래 <그림 3> 참조).

기술무역수지란 특허권(Royalty) 등 기술에 관한 권리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국가간 수지차(收支差)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순위는「Balance of Payment 2005」(IMF 刊)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국가 35개국 및 OECD 회원국은 30개국 중 국제수지 편제차이로 인해 비교 불가능한 나라들은 제외한 것이라고 함.

<표 1> 국가별 기술무역수지(한국은행 2009)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이태리	독일	한국	폴란드	멕시코
3.49	2.12	1.97	1.76	1.60	1.28	1.24	1.07	0.43	0.24	0.08

<그림 > 한국의 연도별 기술무역 현황

<그림 > 주요국 기술무역통계

3. 저작권 보호와 사이트 폐쇄

3-1. 협상문(부속서한)의 내용

한미 FTA 협상문 제18장의 부속서한 3은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첫 문장과, 대한민국만 이행의무를 지는 집행 강화 및 무단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에 관한 7개의 문장으로 구성.

◯ 부속서한 3의 주요 내용: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온라인 저작권 불법복제를 행하는 새로운 기술적인 수단의 영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목적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저작물 및 저작권1)으로 보호되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인터넷 불법복제(인터넷상에서 그러한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포함한다)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 집행상 우선순위를 가진 사안임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불법복제를 방지․조사 및 기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민간부문, 다른 쪽 당사국 및 그 밖의 외국당국과 협력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직권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및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하고 형사절차를 취하는 부서 또는 합동조사팀에게 온라인 불법복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 지침을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발표할 것에 동의한다. 직접 침해자를 기소함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효과적으로 침해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개발 및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개인 또는 회사를 기소하는 것에 동의한다.”

3-2. 문제점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부속서한은 지금까지 체결된 어떠한 FTA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내용 또한 무지막지함.

부속 서한에서 한국이 양보한 내용은 FTA 협상문 본문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양보한 것이고, 총 8개의 문장 중 첫 번째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문장은 모두 한국이 취해야 하는 일방적인 양보임.

부속서한에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란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 복제나 전송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즉,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폐쇄의 대상이 되도록 함.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P2P나 웹 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물론 포털 사이트., 검색 서비스 사이트 심지어는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까지 포함될 수 있음.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는 협상문 본문(제18.10조 제30항)에 따라 다음 3가지의 조치만 법원에서 할 수 있음.

▶ 침해 자료(infringing material)의 제거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

▶ 특정 계정의 해지, 그리고

▶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구제 (다만, 그러한 그 밖의 구제는 비슷하게 효과적인 구제 형태 중에서(among comparably effective forms of relief)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조치이어야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폐쇄까지 당할 수 있음.

또한 ‘사이트 폐쇄 부속서한’은 법원의 권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법원의 권한을 정하는 경우 협상문에는 보통 “사법 당국은 ···을 명령한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는 표현을 사용함), 행정명령을 통한 사이트 폐쇄까지 포함할 수 있음.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었음.  2007년 한미 FTA가 서명된 이후 한국 정부는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삼진아웃제에 걸린 인터넷 게시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을 통해 서비스 정지시킬 수 있게 함(저작권법 133조의2 제4항).

저작권 침해로 인한 사이트 폐쇄는 정부의 명령을 통해 할 수도 있으며, 해당 사이트의 도메인이름 자체를 삭제하거나 몰수하는 방식도 가능.  최근 미국의 국토안전부는 저작권, 상표권 침해를 빌미로 81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고, 관련 법안이 미의회에 계류 중임.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최종 관리 권한은 미상무성에게 있고, 한국 정부는 .kr 도메인이름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한국 정부가 이 관리 권한을 악용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도메인이름을 말소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함.

http://news.cnet.com/8301-1023_3-20023918-93.html#ixzz16UdyVrc8

4. 지재권 집행

한미 FTA는 지재권과 관련된 민사소송, 형사소송 절차를 새로 만드는 수준임.  이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됨.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지재권 침해가 심각한 범죄 행위이거나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음.

법무부가 발행한 200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 민사본안 사건(1심 법원) 87건 중 지재권자가 이긴 사건은 원고승 2건, 원고일부승 17건으로 모두 19건인 반면, 지재권자 패소 사건은 21건으로 더 많음.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 사건에서도 33%가 무죄로 판결나 특허 침해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음.  심지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거의 절반 가량이 소송이나 심판 과정에서 무효로 판정.  특허 침해의 경우 피고는 특허를 모방하지 않은 ‘선의의 침해자’인 경우가 대부분.  한국은 관련 통계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 특허소송에서 침해자가 특허를 모방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1.76% 또는 약 4%에 불과.  말하자면, 타인의 특허를 모방하거나 무임승차할 부정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대부분.

한국 특허청의 자료(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0년부터 약 25년 동안 1심에서 특허권이 무효로 판정된 사건이 약 절반에 달함. 특히 의약품 특허에 대해서는 1심(무효심판 사건)에서 무효로 판단된 비율이 1980년부터 2005년까지 48.1%나 됨.

Christopher A. Cotropia & Mark A. Lemley, Copying in Patent Law, at http://www.kauffman.org/ksli/resources/Copying%20in%20Patent%20Law%20'08.pdf

James Bessen & Michael J. Meurer, Patent Failure: How Judges, Bureaucrats, and Lawyers Put Innovators at Risk (2008), 126면.

저작권 형사 사건은 이보다 문제가 더 심각함.  2008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약 10만건(90,970건) 중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8건에 불과.  또한 전체 고소사건 중 겨우 4.4%에 해당하는 3,975건만 약식재판에 넘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불기소 처분 되었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건이 0.1%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음(아래 <표 2> 참조).

이는 저작권 형사처벌 제도가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로 악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줌.  많은 고소사건이 합의로 종결되는데, 고소의 63%가 법무법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저자에 의한 고소는 17%, 권리자 단체는 1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무법인이 소위 ‘합의금 장사’를 위해 저작권 제도를 악용.  저작권 제도 악용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청소년.  대검찰청의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8년에 범죄 혐의로 조사받은 미성년자 13만 4992명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혐의자는 무려 15%로 2만 272명.  또한 총범죄 중 미성년 피의자율은 6%이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23%(부모 인적사항으로 기입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미성년자 피의자 비율은 50%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 저작권위원회의 견해라고 함).

디지털타임즈, 한민옥 기자 |입력: 2009-12-07 21:0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120802010351699001

<표 > 저작권법위반 사건 처리 현황 (대검찰청 형사 1과)

(단위: 명,  (  )은 청소년 사건)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접수			14,838 (290)	18,227 (611)	25,027 (2,832)	90,979 (21,953)	89,410 (22,169)
처리	기소	구공판	19 (0)	23 (0)	26 (0)	8 (0)	67 (0)
		구약식	1,486 (19)	1,473 (31)	1,637 (76)	3,975 (118)	3,956 (17)
	불기소	각하	1,013 (19)	1,445 (20)	3,836 (313)	12,446 (1,575)	24,702 (13,707)
		공소권 없음	9,481 (155)	11,426 (389)	15,195 (1,865)	51,255 (11,855)	27,150 (2,936)
		기소유예	215 (33)	1,865 (118)	1,986 (379)	16,520 (6,056)	24,676 (4,243)
		기타	2,624 (64)	1,995 (53)	2,347 (199)	6,775 (2,349)	8,859 (1,266)

이처럼 지재권 관련 소송 사건의 현황들을 보면, 지재권자로부터 침해자로 지목 당한 피고에게 공평한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함. 그런데 한미 FTA는 이와 정반대로 ‘지재권 예외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절차의 공평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right to fair trial)’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이번 협정문안은 조직적이고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해적판이나 위조상품을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조상품 방지 조약(ACTA)’ 보다 더 지독한 ‘지재권 예외주의’를 도입하고 있음.

2010년 9월 동경에서 잠정합의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무역협정을 통한 지재권 재편의 새국면: 기존의 다자협정, 양자협정을 피한 복수국간 협정.

지재권의 효과적인 집행이 전세계의 모든 산업분야에 걸친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

위조상품 범람, 지재권 침해품의 배포 서비스 횡행 ➪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저해 + 지재권 침해가 조직범죄의 수입원으로 활용 + 일반 대중에게 위해를 가하는 정도.

위반자를 처벌하는 검경을 넘어, 민형사 조치를 위한 사법부, 수출입 통제를 위한 행정부(세관) + 디지털 집행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법정손해액: ACTA에서는 임의 조항으로 후퇴, 한미 FTA에서는 강제조항.

국경조치: 환적에 대해서는 임의조항으로, 한미·한EU FTA에는 강제조항.

형사집행: 형사처벌의 대상 (ACTA와 한EU FTA는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 / 한미 FTA는 상업적 규모를 폭넓게 정의. 상업적 이익(commercial advantage) 또는 금전적 이득(financial gain)을 목적으로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로 봄. 여기서 ‘금전적 이득’은 “어떠한 가치의 수령 또는 수령의 기대(receipt or expectation of receipt of anything of value)”를 포함함. 이러한 해석 기준에 따를 경우, 가령 인터넷을 통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어떠한 가치의 수령 또는 수령의 기대로 해석되어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됨.

캠코더 조항(도촬금지 규정): ACTA에서는 임의조항. / 한미 FTA에서는 강제조항 + 예비행위 처벌(영화상영시설에서 녹화장치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

디지털 집행: ACTA: 디지털 환경에서 지재권 집행 절차를 적용할 때에는, 전자상거래와 같은 합법적인 활동에 장벽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되며, 표현의 자유, 절차의 공정성,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함.

사이트 폐쇄: ACTA에는 포함되지 않음. 한미 FTA 지재권 챕터 부속서한: 저작물의 무단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

의료 및 사회공공정책과 한미FTA 재협상

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한국정부는 한미 FTA를 관세장벽을 허무는 무역협정처럼 말하지만 한미 FTA는 단지 관세부문만의 협정이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에 걸친 무역협정이다. 이는 SSM 규제 관련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가 한미 FTA 보다 그 강도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한 EU FTA에 의해 좌절된 것만 보아도 그렇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영국의 테스코사가 WTO 제소를 할 경우 SSM 규제가 한 EU FTA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한마디에 의해 SSM 규제관련 법안은 국회통과가 좌절되었다.

한EU FTA는 투자자 정부 제소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정부가 기업을 대리하여 정부간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한미 FTA에 의한다면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기업이 직접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한미 FTA는 한국 정부의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 글은 먼저 한미 FTA가 건강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이어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1. 한미 FTA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1) 민영의료보험 규제 불가능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은 현재 약 12조원으로 추정되며 약 30조원의 국민건강보험의 30% 이상의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53.2%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있다고 응답하였고 한 가구당 평균 3.38개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만원이 넘는다.

김태일 등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연구 2008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2008

문제는 이러한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외에 어떠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 지급률이나 상품표준화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민영의료보험상품의 형태나 지급률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 FTA 협정은 금융서비스 협정을 통해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허용을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방식으로 규정한다. 민영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애초에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긴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게됨으로서 새로운 상품의 출시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다. (협정문 13.9)

현재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은 지급률(보험료대비 보험지급액)규제가 없고, 상품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으며, 고 위험군에 대한 보험가입거절이나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가입시 정보제공이나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할 시점이며 이에 대한 법률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도 존재한다.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0.10.12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현재 무규제상태에 놓여있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어려워 질 것이며 이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재앙적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고착화

한미 FTA 협정이 서명된 후 3년이 지나 3 곳의 경제자유구역은 다시 3곳이 늘어 전국적으로 6곳이 되어있고 대구, 부산 및 인천, 경기도 화성 및 평택 등의 수도권을 포함하여 사실상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설립은 그 설립의 제한이 크게 완화되어 국내영리병원화가 진행중이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의해 현재 국내영리병원 허용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과 약국 등에 대한 규제조처는 되돌릴 수가 없다. 한번 개방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던 되돌릴 수 없게 된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가 한미 FTA에서 예외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실제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영리법인 병원의 규제가 한미 FTA로 되돌릴 수 없게되며 추후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서 규제가 완화되면 이로인한 영리병원 허용은 자동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 된다.

그림  전국적 경제자유구역의 분포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그 비용이 높고 고용인원이 적을 분만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고소득을 유발하는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응급실 등의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는 점은 여러 논자들이 자세히 지적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또는 ‘복지국가’가 가능할까?

현재 민영의료보험의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 바 있다. 이러한 민영의료보험의 거대한 규모는 한국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바 크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상품의 시장은 크게 줄어든다.

현재 한국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고 여야의 주요한 차기대권 주자들이 복지국가를 자신의 정치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과연 가능할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민영의료보험시장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암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강화하면 암 보험 시장이,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 이른바 중대상병 보험(CI 보험)의 시장이 대폭 축소된다. 이 경우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여 투자자-정부제소 제도에 호소하여 보장성 강화를 막고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보건이나 환경관련 내용은 미래유보 조항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미 FTA 협정문은 “대한민국은 (중략)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범위내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소득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맺은 다른 모든 FTA에서도 이러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미국이 FTA를 맺은 다른 나라에서 보건이나 사회보장, 환경에 대한 사회정책에서의 문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뉴 브런즈윅을 보자. 뉴 브런즈윅 의회는 2004년 4월 공적 자동차 보험을 도입할 것을 지자체 정부에 권고했다. 더 효율적이고 보험료를 220 달러에서 993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브리티쉬 콜럼비아나 사스캐치완, 마니토바 등에서 시행중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온타리오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국가제소제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되었다. 사적 기업의 시장지분을 정부가 잠식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의한 간접수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유보로 되어있는 보건의료관련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정부제소제의 대상이 된다. (현재유보조치에 대해서는 역진방지조치에 해당한다. 민간의료보험의 규제는 역진방지조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의 시장지분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각오해야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아무리 미래유보로 규정해도 실제로는 투자자-정부제소 제도에 의해 현재 이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진다.

한국의 건강보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예상이다. SSM 규제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으나 한미 FTA보다 훨씬 약한 한 EU FTA 위반이라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한 마디에 의해 이 여여합의는 무산되었다. 실제 위반일지 아닐지는 소송을 해보아야 알 수도 있으나 투자자-정부 제소제에 의한 소송의 위협만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된다. 이는 동일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모든 사회보험과 사회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복지국가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의 공약도 모두 공문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4)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 불가능

한미 FTA는 한국의 지금까지의 의약품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이다.

첫째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면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높이는 정책이 중심이 된다.

둘째 한미 FTA 협정은 투명성을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조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 평가나 포지티브 리스트 등 약값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은 백지화 될 것이다.

셋째 한미 FTA는 의약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을 크게 강화하고 있어 의약품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것이다.

가) “경쟁적 시장도출가격”, 즉 ‘선진국 평균약값’ 도입의 명문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세계적으로 의약품의 보험 적용과 가격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한 두번째 자유무역 협정에 해당한다. 첫 번째 사례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이 규정 때문에 호주의 의약품제도(PBS)가 특허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약값절감방안을 마련하면서 폐기했던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선진 7개국 평균약가> 지불규정이 한미 FTA협정으로 다시 약가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겼다.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competitive market-derived price)”이라는 말이 협정문에 포함된 것이 그것인데 이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은 선진국 시장의 평균가격을 뜻하므로 악명높은 선진7개국 평균약가의 부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과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을 병행표기 하였으므로 한국정부는 약값을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두가지 약값결정 근거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협정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 약가결정과정이 이원화되어 특허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결정이 별도로 산정되게 되어 약가 상승이 유발되었다.

나) 모든 특허의약품의 혁신성 인정

한미 FTA 협정은 협정문 5.2 “혁신에의 접근”의 장에서 특허의약품의 적절한 가치를 인정한다고만 규정함으로서 모든 특허의약품이 혁신성을 가졌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미-호주 FTA에서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시의성 있고 조달가능한 접근을 촉진한다”고 규정하여 호주 정부가 혁신적 의약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모든 특허의약품을 혁신성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독소 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혁신성을 인정하게 되면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특허의약품은 연구개발비용을 인정하여 선진국 평균약값으로 규정하고 복제의약품은 별도로 약값을 규정하게 되는 2원적 의약품 가격구조를 형성하게 될 근거가 될 것이다. 이는 당연히 약가 상승을 의미한다.

다) 보험등재 및 약제비 결정과정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 허용

협정문 5.3 “투명성}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 및 국내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보험등재과정과 약가결정과정의 모든 단계에 개입하는 것을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양국간 위원회 설치를 한미 FTA 협정에서 명문화 하였다. 이 위원회는 한국의 의약품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작동할 것이다. 지금까지 근거가 없었던 임의기구인 한미 의약품 워킹그룹이 가졌던 영향력도 매우 커서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이 미국의 영향력이 커서 장관 역할 수행하지 못했다는 퇴임사를 남길 정도였는데 양국간 위원회가 한미 FTA 협정으로 공식적으로 근거를 가지게 되면 그 권한은 매우 커질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은 부속서한을 통해 별도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미-호주 FTA에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둔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한미 FTA에는 독립적 이의제기를 위한 별도의 ‘기구’(independent review body)를 규정함으로서 제약회사의 하고 이 기구를 정부와 별도로 둘 것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서 제약회사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번복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둘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원심번복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기구의 존재가 한미 FTA 협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 이의제기기구는 정부의 약값결정이나 보험적용 결정과정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기구가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제약회사가 지속적인 개입을 할 권한과 거부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의료기기분야의 포함

한미 FTA는 위에 지적한 모든 내용을 의료기기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내용은 한미 FTA가 최초이고 이에 따라 한 EU FTA에서도 의료기기가 FTA 협정에 포함되었다.

의료기기 분야는 현재 의약품 분야처럼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난청수술에 쓰이는 인공와우관은 2천만원이 넘는다. 또한 CT. MRI 등의 첨단 의료기기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 그 가격을 의료기기의 가격에 준하여 책정하게 된다.

최근 PET/CT나 다빈치 로봇시술기기 등의 첨단 의료기기가 전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빨리 도입되고 있다. 다빈치 로봇수술 기기는 현재 아시아 전체에 32대인데 한국에만 29대가 있다. 의료기기 도입이나 설치에 대한 규제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의료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 회사들의 정부결정과정의 개입은 건강보험 적용과 그 수가책정에 영향을 미쳐 의료비 상승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의료기기가 발전할수록 의료기기를 한미 FTA 협정에 포함시킨 이 조항의 악영향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마)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등 특허강화 및 자료독점권 강화

한미 FTA 협정 중 의약품 관련조항에서는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불릴 만한 것은 다름아닌 허가-특허연계조항이다. 이 부분은 지재권 분야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몇가지 점만 서술하도록 하겠다.

첫째 이 조항은 미국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가 2007년 5월에 합의한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for America)”에서 독소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이 맺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에서 이 조항은 삭제된 바 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에 이 조항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노동기준, 환경, 제네릭 의약품, 정부조달, 항만안보, 투자, 노동자 지원 및 교육 등의 7가지 항목으로 이중 제네릭 의약품에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네릭 의약이 시장에 더 빨리 들어갈수 있게 ‘data exclusivity’ (데이터독점성) 조항 개정; FTA에 예외 (exeption)를 추가함으로써 ‘data exclusivity’ 조항이 FTA국가가 WTO의 건강조항을 활용하고 국민의 보건의 보호를 막지 못하게 함; 의약조정기구가 제네릭약품이 특허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때까지 허가를 보류할 수 있는 조건의 철폐; FTA국가가 특허 연장과정이 지연된다고 특허를 연장하는 조건의 철폐. 빠른 특허연장 과정 확보”. 이중 밑줄친 부분이 허가특허연계조항의 금지내용이다.

둘째 이 허가특허연계 조항은 한 EU FTA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 EU FTA의 미래 최혜국대우조항에 의해 유럽의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 EU FTA에는 이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EC law'와 상충된다는 지적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한 EU FTA와 연관하여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EC law와 상충되지 않은가’라는 EU 의회에서의 질의에 “다른 국가가 FTA로 인해 얻는 이익을 EU가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즉 한미 FTA에서의 허가특허 연게조항은 한 EU FTA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제약회사에도 적용될 것이고 이는 한미, 한 EU FTA의 상호 악화작용의 하나의 예다.

(자료독점권 부문은 생략)

한미 FTA 협정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비영리법인병원 제도 등의 의료공급체계,  건강보험제도와 민영의료보험규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제도 등 전반에 걸친 계산하기 힘든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로 인해 그 발전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협회(PhRMA)와 미국보험협회(AIA, ACLI)는 한미 FTA 협정에 전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빠짐 없이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도 한미 FTA 협정에 찬성을 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이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를 물어야 한다.

2. 한미 FTA와 사회정책

한미 FTA는 보건의료정책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의 모든 분야에 관련된다. 이는 공기업이나 금융서비스,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한미 FTA가 단지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이 아님은 이미 4대 선결조건에서 명확해졌다. 4대 선결조건 즉 미국산 쇠고기 개방, 자동차 환경관련 및 특소세 관련 세제 개편,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절감정책 도입 불가 등은 관세장벽과 무관한 것이다. 이것들은 각각 검역정책, 환경 및 보건정책, 문화정책 등으로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정책들이다. 그런데 한미 FTA는 애초에 시작도 되기 전부터 이러한 사회정책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여 사전조건으로 내걸었고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이를 관철하였다.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사회공익적 목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런데 한미 FTA는 이러한 사적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과 제도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보는 협정이다. 이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바로 한미 FTA 협정의 서비스의 포괄적 개방, 역진방지(래칫),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및 투자자-정부 제소 제도이다.

1) 서비스분야 포괄적 개방

한미 FTA를 시작한 노무현 정부나 현 이명박 정부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 서비스 상품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이다. 현재 협정문에 유보조항으로 명문화된 내용 이외에는 새로운 상품규제를 할 수 없게 한 조항이 이것이다.

미국 정부는 의회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에 대한 수출이 97억~109억 달러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고 또 “이와는 별도로” 같은 규모 정도의 서비스 상품 수출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노리는 바는 상품수출만이 아니라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통한 이익이다. 이는 교육이나 의료, 공기업 민영화를 노리고 있는 한국의 기업에게도 이러한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가 커다란 이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미 FTA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사회정책의 모든 분야를 말한다. 철도, 가스, 전기, 물, 교육 및 의료, 교도소 및 국방, 연금, 부동산 등 모든 분야가 서비스 상품이다. 흔히 상상하기 힘든 분야도 서비스분야로 포함되는데 호주의 경우 혈액공급 ‘서비스’를 개방하였다가 미국이 이 부분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기업의 운영에 문제가 생겨 이에 따른 혈액공급 부족사태로 큰 사회문제가 발생한 바도 있다.

한미 FTA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서비스는 개방되며 더 이상 규제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의 경우 새로운 규제를 할 수 없게 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직접적 계기가 된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한미 FTA 협정 위반이다. 앞서 말한 민영의료보험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도 한미 FTA 협정 위반이 된다. 연금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새롭게 취하려 해도 이른바 ‘건전성 조치’외에는 더 취할 방법이 없게 된다. 심지어 그린벨트와 같은 부동산관련 규제조차 새로운 규제조치를 실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멕시코의 메탈클래드 사건이 이러한 예를 보여준다.

2) 역진방지

래칫조항으로 불리는 조항으로서 한번 개방된 조치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규정이 한미 FTA의 핵심적인 문제중 하나다. (이른바 ‘낙장불입조항’). 현재유보조항에 열거된 내용들은 이러한 개방조처를 되돌릴 수가 없게된다. 앞에서 언급한 경제자유구역내의 영리병원 허용이라든지 교육서비스에서의 외국인학교 설립규정의 내용 등은 되돌릴 수 없다. 이는 한미 FTA 위반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에도 매우 많은데 이미 양허된 분야들 예를 들어 하수처리관련 내용이나 여러 환경서비스들, 가스나 전기분야의 개방된 분야들이나 철도분야의 개방된 분야들 중 현재유보조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시 이를 규제하거나 재국유화 할 수 없다.

3) 투자에 대한 매우 넓은 규정과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

한미 FTA에서는 다른 FTA와 달리 투자를 매우 폭넓게 규정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한미 FTA 11.28에는 기업의 민영화관련 사업권을 '투자 계약'이라는 내용으로 독립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다른 FTA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미 FTA가 보호해야할 사업권을 규정한다.

“투자자가 전력 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 사업권"

간단히 말하면 공공 서비스 사업을 한번 민영화하면 이를 투자의 내용으로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민영화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다. 물론 공기업이 앞으로 민영화 할 부분을 재국유화하려 할 경우 미래유보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문의 경우 가능은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재국유화조치는 투자자-정부 제소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한미 FTA가 지적하고 있듯이 전기, 상하수도, 통신과 그 외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도로, 교통, 운하 등 모든 공공서비스 일반이다.

여기에 한미 FTA는 투자의 내용에 ‘시장점유율’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강화하여 연금상품의 시장지분이 삭감되면 투자자 정부제소대상이 되며 건강보험을 강화하여 민영의료보험의 시장이 잠식되면 이 또한 투자자-정부 제소대상이 된다. 한마디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사회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 외에 다시 공공성을 강화할 길이 없어지거나 지극히 어렵게 되는 것이다. FTA를 왜 사유화(privatization) 또는 민영화나 상업화로 가는 편도차편(one way ticket)이라고 부르는가가 여기에서 설명이 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투자자는 단지 미국기업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SSM 규제가 한 EU FTA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 단지 영국의 테스코만이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재벌인 것에서 보이듯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려워 지는 것은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도 마찬가지다. 또한 한국기업의 경우 웬만한 대기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수 지분을 차지한다.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기업에도 해당한다. 한국 기업들이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수출을 일부 늘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기업의 권력강화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 한마디로 자본에게는 최대한의 권력을 주고 한국 국민에게는 사회정책의 공공적 강화의 가능성을 박탈하고 따라서 사회적 권리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한미 FTA다. 사익을 제한하고 공익을 강화하는 것을 그 요체로 하는 사회정책의 시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미 FTA에는 사회정책의 집행을 방해하는 직접적 요소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을 맺었을 때 이를 미국 측에도 적용해야 하는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도 있어서 한 EU FTA의 경우 조금이라도 미구에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이를 한미 FTA에도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 세이프가드를 엄격한 전제조건을 붙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점, 공기업 상업적 운영 원칙 도입,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폭 강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완화 등 독소 조항 몇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협정 전체가 재앙인 협정이 바로 한미 FTA다.

한미 FTA는 한국사회의 현재과제인 공공성 추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협정이다. 복지국가로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다. 한미 FTA 협정에서 말하는 무역장벽은 바로 사회정책과 민주주의며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의 폐기가 한국사회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