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 검증

75대 주요 과제

2007. 6. 13

한미FTA 졸속 협상 반대 국회 비상시국회의

0. 총론

쟁점1. 한미 FTA 협상에 수반되는 법률 개폐와 입법권 침해

- 남기명 법제처장은 6월 7일 기자오찬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은 현재까지 70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법제처가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후속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법률 27건, 대통령령 25건, 부령 18건 등 총 70건이라는 것임. 70건 중 협정내용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개정 등 협정이행 목적을 위한 것은 61건, 협상결과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등 국내보완 목적은 14건, 이중 정비사유가 중복되는 것이 5건이라고 함.

- 참고로 미국은 1개의 법률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영미법-불문법을 따르는 미국의 법률조항은 사실상 우리의 시행령 수준에 불과함. 이조차 미국 협상단은 의회의 개정의사를 확인한 후 협상에 임했음.

- 미국의 경우, 협상타결 이전 상충법률 등의 협상여부를 의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구한 반면, 한국 정부는 타결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정비가 필요한 법률을 조사’하고 있음. 당연히 한국 국회는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폐의 필요성과 동의여부에 대한 접근을 제한당하고 있음.

- 정부는 “정비가 필요한 법률을 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함께 심사를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국회가 한미FTA 협정의 찬반여부와 함께 최소 27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처리해야 함을 의미.

- 문제는 실제로 상충되는 법률은 27개를 훨씬 넘어설 수 있음. 단계적 개방을 약속한 법률(ex,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관련 법률개정 사항), 이른바 제도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자발적 개방화를 추진하기로 약속한 법령(ex,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업법 등), 객관적으로 한미FTA와 상충되는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충법률로 간주하는 않은 법률(농업농촌기본법, 남북교류협력 관련  2개법률과 4개합의서 등)이 적지 않음.

- 국회는 입법권과 대의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동의안 제출이전에 한미FTA로 인해 직접적인 개정대상 법률, 그리고 한미FTA 유관 법률 개폐 예정 법률, 기타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각종 유보안 및 양허안 작성과정에서 검토된 모든 법령의 검토사항 일체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요구하고, 이를 검증해야 할 것임.

- 또한 각 상임위는 각 법률개정 사항에 대해 각각 엄정하게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

쟁점2.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관련, 국책연구기관 영향분석 조작의혹

- 지난 4월30일 정부는 11개 국책연구기관 명의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자료를 공개. 이 보고서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대미 무역수지가 향후 10년간 46.3억불의 흑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재. 그러나 이는 작년에 정부당국이나 대외경제연구원측이 분석한 내용(KIEP CGE 분석(2006.3)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는 42억불 -> 51억불 -> 73억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었음)과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 종합보고서는 기존 KIEP 보고를 기준으로 기존 국책연구기관 연구 등을 통폐합한 것으로 보이는 바, KIEP는 CGE(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표준모형에 자본축적과 생산성증가를 임의적으로 주입하여 한미FTA 경제효과를 부풀림.

- 정부 보고서는 한미 FTA가 GDP뿐 아니라 후생수준도 급증시킨다고 주장한다.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가정하면 GDP 대비 2.9%, 즉 21조 원의 사회후생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50년 전에 하버거 교수는 무역개방에 따른 후생수준의 변화는 GDP 대비 최대 0~1%라고 추산. 2000년 세계은행의 연구로 재확인되기도 했음. 이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사회후생의 증가는 최대 6조 원 수준.

- KIEP 등은 한미 FTA로 한국에서 1.1%의 '생산성 향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가 없음. KIEP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해 미국의 GDP 증가분을 계산할 경우 미국은 연 5~6%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됨(최근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연 1~2%)

- KIEP 등은 한미 FTA의 경제적 크기를 측정하면서, 생산요소의 분류 방식과 이동성 크기 등 일부 부문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한 모형이 제시하지 않은 임의의 방식이나 수치를 채택함으로서 결과를 조작.

- 결국 KIEP가 시행한 것은 자본축적 모델 결과를 도출한 후, 별도로 생산성 증가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고 별개의 충격을 가한 것으로서 ‘모형’이 아니라 ‘2중 충격(벙튀기)’ 작업에 불과.

쟁점3. 정부의 한미FTA결과 국회공개의 의도적 지연과 정보은폐

- 미국 측은 협상타결 직후 의회 주도로 700여명의 민간자문단이 검토작업을 진행, 반면,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조차 협정문을 검토 할 수 없었음.

- 4월 20일 이후 정부는 국회에 영문 형태의 협정문 일부를 모니터 열람방식으로 공개하여 왔음.

-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민들과 한국의 국민들, 미국의 의원들과 한국의 의원들 사이에는 협상 개시 이래 심각한 정보격차가 존재해왔고 타결 직후 협상의 검증을 위해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도 짧은 기간 동안 이 격차는 더욱 벌어졌음.

- 그런데 정부는 이미 한글 협정문 초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조차 최소한의 열람형태로도 공개하지 않아 왔음. ‘자구수정’의 필요성은 영문본에나 한글본에나 동일하게 존재하는 사항이며, 영어와 한글은 모두 동등한 협상의 공식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민간전문가는 물론이고 국회특위의원에게조차 한글본의 열람마저 거부하고 심지어 그 존재자체를 부인해왔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의도적 정보은폐 행위’임.

Ⅰ. 상품

■ 상품일반 - 섬유․자동차 분야

소관상임위 : 산자위, 농해수위, 법사위

쟁점 1. 내국민대우 및 무역구제위원회 등 비관세장벽 폐지협상 불균형 문제

- 상품분야 비관세장벽 폐지 쟁점은 일방적 들어주기 협상으로 일관하여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 분과로 평가 될 수 있음.

- 먼저, 내국민대우 원칙 적용에 관련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사항으로 첫째, 내국민 대우 조항(‘가장 유리한 조항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삽입으로 인해 차후 한국이 체결하는 FTA의 내용을 자동으로 한미 FTA에 자동 적용하여하는 점을 들 수 있음. 이 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미국에게 더 많은 개방을 허용한다는 점으로 미국은 더 많은 협상 없이 앉아서 개방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것임. 둘째, 미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내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외를 주장하여 이를 관철 시켰음. 예를 들면, 미국은 미국적선 내륙수송 독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예외원칙을 협상 초기부터 계속 제기하여 결국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에 예외로 명시하였음.

- 무역구제부분의 협상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함. 5차 협상까지 정부가 꼭 가져오겠다고 여러 차례 장담한 제로잉을 포함한 핵심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결과를 전혀 가져오지 못함. 고작 자랑하고 있는 항목이 협의권만 있을 뿐 실효성 있는 결정권한 없는 ‘무역구제위원회’임. 반면, 미국은 배기가스규제 철폐, 자동차 표준작업반 설치, 스냅백, 미 캘리포니아 환경기준 적용 등 한국측에 대한 주요 비관세 장벽 요구가 대부분 관철되었음. 세이프가드 역시 1회 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실효성이 여전히 불투명함.

쟁점 2. 관세양허 품목  효과 과장 및 LMO와 이면합의 의문

- 섬유부문 미국측의 즉시 철폐 양허 품목수가 8차 협상까지 35%(수출액 기준)에 불과하였으나 별다른 사건없이 최종적으로 61%까지 증대한 것으로 보아 쇠고기ㆍ식품 등과 연계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과 이면합의 거래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미 FTA 최대 수혜부문이라는 섬유효과는 다른 부문과의 (더 많은 ?) 피해가 서로 상충되는 교환효과에 불과함.

미국 생명공학산업협회(BIO)가 USTR(미 무역대표부)에 보낸 의견서에는 한미FTA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바이오안전성의정서(BSP) 비준시 사전수입승인, 검사, 비의도적인 혼입 등의 해결을 요청한 바 있슴. 협상 타결 이후, BIO의 환영 성명(07.04.16)에는 “몇 가지 농업 분야 생명공학 이슈에 대해 별도의 양해서(separate understanding)를 협상한 농업협상단 수석인 리차드 크라우더 와 그의 참모진들을 축하 한다”는 구문이 있어 이면합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슴. 협상단 문건에도 ‘향후 LMO 이슈는 잔여 핵심쟁점인 농산물·섬유 등과 연계되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표현이 있어 직접 연계관계 의심됨.

-  미국측의 섬유 양허품목 비중(61%)은 호주 모로코를 제외한 싱가폴, 바레인 니콰라과 중미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대부분 국가의 양허수준(100%)보다 훨씬 저급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높은 평점을 주기 어려움.

쟁점 3. 원산지 원사기준효과 의혹.

- 원사기준(yarn-forward)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그 해당 품목은 200개 요청 품목중 5-6개(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원사기준 충족이 어려운 품목) 및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등 원사공급부족 분야 등으로 제한되어 총섬유수출 비중중 약 15%에 그치고 있으며, 따라서 오히려 미미한 효과의 원사기준(총가치의 7-10% 이내 제품 예외) 확보라는 명분을 위해 섬유세이프가드 허용과교환되 것이며, 결국 얀포워드가 기본골조로 확정 채택된 것에 불과한 것임.

쟁점 4. 우회수출방지 관련 독소조항.

-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 강화’ 조항이 한미FTA에 포함됨으로 인해 세관은 비특혜 수출품도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원산지 검증 및 정보를 협력 제공해야 하며, 기업은 연례적으로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는 기존의 비정기적 자료 제공수준인 미국 제조자 확인제도(MID: Manufacturer Identification)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며, 기업정보제공에 국가기관이 책임을 동시에 부담한다는 것과 기업기밀에 가까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

- 기업(미국에 섬유수출기업)은 소유ㆍ임원의 명단 직위, 근로자수 및 업무, 일반기술과 생산능력기계대수 및 가동시간, 제품명세 및 생산능력, 납품기업 명단, 미국바이어 연락처 등 기밀성 정보까지 제공해야 함. 여기에 대한민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산자부 도는 승계기관)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미국측에 연례로 제공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우회수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면 수입당사국 협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수입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다는 항목(우회수출에 대한 수입국의 임의 판정권 허용), 사전고지 없는 현장조사 등, 사실상 대미 수출국인 한국측에 전적으로 불리한 불평등조약이라는 혐의가 내포된 것임.

쟁점 5. 자동차 관세철폐효과의 과장

- 한미 FTA로 인해 한국 산업(제조업부문)에 피해를 가져올 상품수입부문은 서비스, 농업, 의약품 분야 등에 비해 미미한 피해로 거의 무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자동차 섬유 산업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과장하는 한편 다른 제조업 분야의 피해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섬유 산업의 긍정적 효과는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미미하고,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전기전자부문이나 기계, 철강, 석유화학 부문과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이익이 없거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예컨대 전자계측기(관세율 8%), 레이저기기(8%) 등의 즉시 관세 철폐로 인해 수입량(2005년 11억불 수입)의 대폭증대가 예상되며, 석유화학(관세율 6%)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철폐로 인해 국내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이다.

- 특히 내국민대우 원칙 중 ‘가장 유리한 조항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라는 조항의 삽입으로 한국 측이 더 개방적인 FTA를 타국과 체결할 경우, 미국 측에 더 유리한 조항으로 적용될 잠재성을 내재한 독소 조항이다. 반면 미국 측은 미 국내법(Jones Acts) 상 내국민 대우 예외 원칙을 협상 초기부터 제기하였고, 한국은 별 다른 저항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미국이 하자는 대로 내주기만 하고 얻은 것은 없다는 얘기다.

- 또한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물품취급수수료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4700만 불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맺은 FTA의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협상의 성과라고 하기도 민망한 항목이며, 그나마도 수수료 인하 효과는 대미수출의 0.1%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 장벽의 완화 내지 폐지는 수출업계의 중점 요구사항이었음에도 대부분의 것들이 관철되지 못하였고, 결국 협의회 성격의 그 역할도 유명무실한 ‘무역구제위원회’ 설치에 그치는 협상 결과를 냈을 뿐이다. 반면 미국 측은 농산물 섬유 세이프가드, 배기가스 규제 철폐, 자동차 표준 작업반 설치, 신속분쟁절차 스냅벡 도입, 미 캘리포니아 환경기준 적용 등 한국 측에 대한 주요 비관세 장벽 요구가 대부분 관철되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정부는 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이니 한심한 노릇이다

쟁점 6. 세제개편의 문제점

- 배기가스기준에 따른 3단계 세제개편 합의와 특소세 인하로 13% + a(관세율 8% + 특소세 5%, 공채매입부담완화)의 세율인하효과가 있으며, 이것은 자동차 업계 통상의 공격적 경영기준인 10% 가격인하를 넘어섬. 미국차의 평균가격을 5만불로 가정하면 450-500만원이상(배기가스기준 세제 개편 포함)의 가격인하효과 발생. 이로부터 발생하는 세수부족 예상분 4,000억원 전액이 간접세인 주행세로 대체됨으로서 국민부담 증가 문제 발생. 이 경우 현행 기름값의 70%인 휘발유/경유 세금비중은 80% 이상, 현행보다 10%이상 가격 인상될 것임.

- 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법률) 개정에 관련 한 것으로 정부협상단이 독단적 추진할 사안이 아님. 왜냐하면, 법률개정은 헌법에 명시 된 바 국회 소관으로 진행,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어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추진, 결정할 사인이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었음.

쟁점 7. 자동차 관련 신속분쟁해결 절차 및 스냅백 조항

- 미 측 민간자문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보호조치에 기인 한 기술적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미 협상단은 한국으로 하여금 자동차 관련 신속분쟁해결절차를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대안적 신속분쟁해결케카니즘”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고 호평하고 있음. 이는 대단히 굴욕적이며 실패한 협상의 증거가 될 수 있음. 또한 합법적 관세철폐약속 파기로 이해 될 수 있는 소위 스냅백 조항을 예로 들 수 있음. 이 조치가 발동 될 경우 정부가 자랑하는 자동차 관세 2.5% 철폐 성과(?)는 수포로 되돌아감.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조치의 발동이 대단히 애매모호한 기준(‘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을 근거로 삼고 있어 조치의 남발이 예상된다는 것임.

■ 농업 분야

소관 상임위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쟁점1. 미국의 농산물 보조금 및 덤핑수출에 함구한 불공정무역

-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정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음. 그 이유를 정부는 우리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 이해할 수도 있는 부문임. 그러나 문제는 보조금의 차이 때문에 공정한 무역이 애초에 안 된다는 사실임. 즉 관세와 비관세를 상호 철폐하기만 하면 공정한 교역과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도 철폐되거나 지급액이 비슷해야만 공정한 무역과 경쟁이 될 수 있을 것임.

- 미국은 연간 20조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쌀 농가소득의 약 75%를 보조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약 35%가 각종 명목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보조금이 지급된 농축산물과 우리의 농축산물이 1대 1로 경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공정한 무역의 게임이 아님. 불편부당한 게임. 미국정부의 부도덕성과 한국정부의 무소신이 빗어낸 졸작임.

-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음. 미국의 농업통상정책연구소(IATP)의 2005년 보고서는 쌀의 경우 2003년도 수출원가가 100파운드당 18.43달러였는데, 수출가격은 13.68달러로 덤핑률을 26%로 조사되었음. 2006년의 국내 연구(사공 용 서강대 교수)에 의하면 2004년 11월 미국 쌀의 국내가격은 톤당 397달러였으나 한국 수출가격은 285달러였음. 공개된 협정문 제10장(무역구제) 제2절(반덤핑 및 상계관세)에서 ‘제3항과 제4항(통보 및 협의)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음.

쟁점2.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식량안보, 식량주권 논의의 배제

-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WTO체제하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농업, 농촌의 비교역적 기능(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나 식량주권에 대한 논의는 협정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음. 이번 한미FTA는 상품으로서의 농산물만을 협상 대상에 두었을 뿐이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농업, 농촌, 농민의 포기를 염두에 둔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농민적 협상에 다름 아님. 이는 굴욕적인 협상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고 한미FTA가 무엇을 위해 추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직적인 사건임.

쟁점3. 전무후무한 전 품목 관세철폐

- 한미FTA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전 품목 관세철폐로 중장기적으로 농업, 농촌, 농민의 해체적 위기 가속화할 우려가 높음.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 철폐라는 신기록을 수립. 관세화 예외품목은 1,531개 품목 중 쌀 16개 품목으로 1%에 불과. 찐쌀, 배아미, 쌀빵 등은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됨. 지금까지 체결된 세계 모든 국가 간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품목 없이 전 품목 관세 철폐한 예는 한미FTA가 유일. 미-호주FTA에서 미국은 342개 품목(19%)을 예외품목으로 했고, 호주 쇠고기 수입관세를 8년간은 유예하고 18년 후에 완전 철폐키로 하였음. EU-칠레FTA의 경우 EU는 31.8%, EU-멕시코FTA에서 EU는 35%의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하는 등 보통 20-40%의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협상 하고 있음.

- 우리가 체결한 FTA에서도 관세철폐예외 품목은 한-칠레FTA에서 29%, 한-싱가폴FTA에서 33.3%, 한.EFTA에서 65.8%, 한-아세안FTA에서는 30.9%. 한미FTA에서는 1%에 불과.

쟁점4. 감귤 타격 예상: 제주 지역경제와 농민에게 충격

- 오렌지는 성출하기(9월~2월)에는 현행관세(50%)를 유지하고 비출하기(3월~8월)에는 관세 30%에서 시작해 7년 후에 철폐키로 하였으며, TRQ물량 2,500톤(매년 3% 증량)은 계절에 상관없이 들여오도록 했음. 냉동 오렌지 주스는 54%관세 즉시 철폐키로 했음. 그러나 감귤은 제주 농산물 생산액의 약 53%, 지역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으로서 노지감귤 생산액은 4,463억원으로 전체 생산액(6,006억원)의 74%에 해당하며 한라봉 등 만감류 703억원(12%), 하우스감귤 659억원(11%), 월동온주 감귤 181억원(3%)원에 달하여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계절관세를 도입하였다고 하나 감귤출하시기를 보면 노지감귤은 10월~익년 3월, 하우스 감귤은 5월～11월, 월동온주감귤은 12월～익년 5월이며 한라봉 등 만감류는 11월 ～익년 6월로서 감귤 주 생산시기와 계절관세 기간의 불일치로 월동온주, 한라봉 등 만감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됨(전체 생산액의 약 30% 차지). 참고로 UR협상시 일본의 계절관세 부과 시기는 12월 ~ 익년 5월까지 이다. 오렌지의 월별 수입동향을 보면 9월에서 익월 2월까지의 수입량이 약 27.1%, 12월부터 익년 5월까지의 수입량이 88.8%에 달하고 있음. 즉, 계절관세기간을 9월에서 2월까지로 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

쟁점 5. 미국의 대농과 유통기업의 시장지배 우려

- 관세완전철폐에 의한 시장개방도 충격이지만 농관련 산업부문의 개방조건이 더 중요할 수 있음. 그것은 생산과 연계된 유통, 가공, 저장등  농관련 산업에 외국자본이 유입되었을 경우 농업, 농촌 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관세철폐시의 충격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기 때문임. 협상 초기에는 모든 농관련 산업과 생산부문은 유보항목에 포함시켰음을 보아도 알 수 있음.

- 육류도매업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24장 부속서1). 물론 2001년도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토록 하였다고 하나, 한미FTA가 타결될 경우 관세가 모두 철폐되는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 육류도매업이라 함은 LPC, 도축장, 도매업소, 도매배송업 등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육류도매업 시장규모는 약 1조 5천억~2조원 원 정도임.

- 특히 미국의 주요 관심 사안이 쇠고기 등 육류 수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육류도매업에 미국의 거대 유통 자본이 들어올 경우 수입 축산물을 취급함은 물론 국내산 축산물도 취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생우의 수입관세는 즉시 철폐되게 되어 있어 생우를 수입하여 미국이 출자한 육우사육기업에서 적정기간 사육한 후 역시 미국이 투자한 육류도매업을 통하여 시중에 유통시킬 수도 있음.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 축산업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음. 미국은 쌀 시장 개방을 압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축산물 생산과 시장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쇠고기 및 위생검역 분과

소관 상임위 : 농림해양수산위

쟁점 1. 4대 선결조건 양보와 OIE 총회 이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약속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유를 규명해야 함. 또한 최근 카길 사가 수출한 쇠고기에서 수입금지물질인 갈비뼈가 발견되었으며, 카길 사 2군데와 타이슨 푸드 사 2군데  작업장에서 수출한 쇠고기에서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발급한 수출 검역증이 정상적으로 첨부돼 있는 가짜 바코드가 적발되었음에도 갈비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서둘러 진행한 실태 규명.

쟁점 2. 위생검역 상설위원회 설치로 국민 건강과 안전, 검역주권 침해

- 협의채널 구성 방식으로 한국 측은 협상 초안에서 ‘접촉창구’를 주장하였고, 미국 측은 ‘SPS 위원회’를 주장하였으나, 협정문에는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협정문 제8장 3조). 미국은 SPS 위원회를 통상현안을 해결하는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 따라서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함.

쟁점 3.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완화와 농업․생명공학 양해서(Understanding)

3월 31일 작성 정부 대외비 문건에 쿠젠베리 미 섬유협상관의 요구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완화 관련 6가지 요구와 섬유분야의 원산지 규정 현안 몇 가지를 빅딜함. 협상이 끝난 후 미국생명공학산업협회(BIO)는 성명서를 통해 “별도의 양해서”를 협상한 농업협상단 수석대표와 그의 참모진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섬유와 맞바꾼 잘못된 협상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함.

쟁점 4. 조류 인플루엔자(AI) 지역화 조건 인정 양해서 작성

- 위생검역 분과장은「한미 FTA 8차 협상 준비 워크샵」에서 “미국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전체를 묶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지역만 묶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2007년 3월 개최된 기술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한 조류독감(AI) 지역화 개념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입위험평가를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합의. 한미 FTA 협상 종료 직전에 미국 요구를 이유를 수용한 사실 규명 필요함.

쟁점 5. 쇠고기 작업장 검사 시스템의 동등성 인정

- 미국 내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을 한국 정부가 개별 작업장별로 승인하지 말고, 미국이 승인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인정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07년 5월로 예상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에 따라 협의”하기로 한 양해서 작성. 따라서 이러한 양해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함.

■ 보건의료 분야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쟁점 1. 허가-특허연계 조항의 제네릭 출시 지연여부

- 허가특허연계조항(협정문 18.9.4.2)은 특허제약사의 묵의 내지 동의가 없을 경우 값싼 제네릭 출시가 특허제약사의 특허기간만료까지 지연되는 제도임. 정부는 제네릭특허지연을 특허가처분신청기간으로 인정하여 6-12개월이라고 주장하나 협정문에 이러한 기간한정에 대한 조항이 없음. 그러나 미 정부 민간자문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법에 의거하여 30개월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법률이 없음. 정부의 주장과 미국의 주장은 약 3배가 차이가 나,고 이에 따른 피해액수도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됨. 이 기간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별도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한국의 경우에도 민사소송기간에 일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해야 미국과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30개월이 타당한데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쟁점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장에서 언급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하게 됨. 또한 이 위원회는 작업반을 설치하여 여러 문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됨. 다시 말해 위원회는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 지금까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임의기구였던 양국의 의약품워킹그룹에서도 의약품가격재평가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으며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은 미국의 압력으로 장관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퇴임사를 남긴 바도 있음.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의약품적정화방안이 사실상 무력화됨은 물론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책은 미국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실행되지 못할 것은 충분히 예상됨.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쟁점 3.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 한미 양국은 별도의 합의서를 채택하여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를 두고 이 기구는 보험등재 및 약가에 대한 검토(review)를 수행하며 이 기구의 구성은 복지부의 피고용인이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복지부가 위원을 해촉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정부는 원래 이 위원회가 복지부내에 있고 원심번복권한이 없어 중요하지 않은 민원기구라고 주장하였으나 협정문에는 복지부와 무관하고 원심번복기능에 대한 언급이 없음. 중요하지 않은 기구라면 별도의 부속서까지 채택한 이유는 무엇이며 원심번복은 검토기구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닌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쟁점 4. 국민추가부담액

-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추가부담액이 5년 평균 1000억 원, 10년 평균 1500억 원 정도라고 계산하였으나 이는 허가특허연계 하나만으로도 3배 이상 과소추계된 것이고 특허소송률을 제도가 시행되는 미국의 소송률 72%라는 수치가 있음에도 설문조사의 수치를 사용하여 과소 추계하였음. 또한 약제비적정화방안 무력화 등에 따른 기대이익(정부추산 5년간 5조 3천억 원) 축소는 계산하지 않았음.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쟁점 5. 미-호주 FTA 보다 악화된 협정을 맺은 이유

- 미- 호주 FTA는 의료기기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혁신적인 의약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특허의약품 전체를 혁신적인 의약품으로 규정한 한국정부와 다름. 이외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도 별도의 부속서를 두지 않고 독립적 평가 과정이라는 조항만 포함됨. 자료독점권의 구체화나 허가-특허연계의 특허범위 확대 등 미-호주 협정보다 한미 협정이 매우 악화됨.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쟁점 6. 민간의료보험 규제 철폐

- 협정문 13장에는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규제 철폐내용이 포함됨.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를 네가티브리스트로 1년 내에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 이 부분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며 현재 민간의료보험상품 표준화와 규제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기존 정부방침과도 모순됨.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쟁점 7.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및 제주자치도특별법 협정문에 명시하여 역진불가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및 제주자치도특별법을 보건의료서비스 유보 예외로 협정문에 명시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내의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제외 및 영리병원허용 등에 대한 사항을 역진불가능한 사항으로 만들었음. 이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임. 또한 국내의 1국 2의료제도의 고착화로서 인천의 외국영리병원을 평가모델로 하여 추후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정부방침과 모순됨.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Ⅱ. 투자

■ 투자 분야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쟁점 1. 부속서 11-나 수용 중 3항 간접수용

○ 협정내용

제11.6조 제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임.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예컨대,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문제점

- 첫째, TEPAC(무역과 환경정책 자문위원회)은 간접수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 11-나 3항의 내용이 명료하지 못하고, 국제법과 미국법에도 전례가 없으며, 미국투자자보다 외국인투자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내용의 명료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LAC(무역협상과 무역정책을 위한 노동 자문위원회)은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확장된 투자와 재산권 개념에 우려를 표명하고, 부속서의 내용에도 명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패널에게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즉, TEPAC과 LAC 자문위원들과 현재와 같은 간접수용 관련 규정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미국도 잦은 분쟁해결절차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미무역대표부에게 재협상을 통한 간접수용의 내용을 더욱 명료화하길 요구하고 있는 것. 특히, TEPAC 자문위원들은 부속서 11-나 3항이 지나치게 많은 결정권과 자유재량을 중재심판부에게 부여하여, 환경, 안전, 보건을 위하여 의회가 제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법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미국 전문가들도 간접수용이 야기할 부작용과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만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작금의 상황인 것임.

TEPAC,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Report of the Trade and Environment Policy Advisory Committee, April 25 2007, p. 40, www.ustr.gov

LAC,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Report of the Labor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Negotiations and Trade Policy, April 27 2007, p. 21, www.ustr.gov

TEPAC(2007.4.25), p. 40.

- 둘째, 정부는 부속서 11-나 3항(나)의 내용에 부동산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첨가하여 부동산정책을 간접수용에서 배제했으며, 그 결과 부동산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부는 모든 개별 부동산정책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을 협정문 부속서에 명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정부만의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TEPAC 자문위원들은 미무역대표부(USTR) 협상단이 자신들에게 3항(나) 내용은 단순한 하나의 의견(observation)이기 때문에 법적 중요성이 없으며, 따라서 3항(나)의 내용이 3항(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전하고 있음. 결국 미 무역대표부는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이 확실하게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다양한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들은 미국투자자에게 간접수용으로 규정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신도시계획, 공공택지지정,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투기과열지구지정, 개발부담금 등.

TEPAC(2007.4.25), p. 40.

쟁점 2. 제11.28조 정의 중 투자계약과 투자인가

○ 협정내용

- 투자계약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가 당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간 서면계약으로서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가 서면계약 그 자체 이외의 적용대상투자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데 의존하고,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다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당국이 통제하는 천연자원에 관하여, 탐사․채취․정제․운송․유통 또는 매각을 위한 것과 같은 권리

나.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다. 정부의 배타적 또는 현저한 이용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교통․운하․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사업을 수행할 권리

투자인가라 함은 당사국의 외국인투자당국이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 인가를 말한다.

○ 문제점

- 우리 협상단은 협상단계에서 투자계약 관련 소액지분 투자자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각주를 투자협정에 도입하자고 주장했으나 미국 측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우리 정부도 투자계약을 재산권과 투자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발생가능성이 높아진 투자자의 남소가능성을 우려했지만, 그것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실패한 것임. IGPAC(주정부간정책자문위원회)은 투자계약과 투자인가를 투자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투자 정의가 과도하게 확장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무역과 환경정책 자문위원회(TEPAC)는 투자계약과 투자인가도 투자로 정의되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종속되었다고 쓰고 있음. TEPAC은 특히 우려되는 상황은 자연자원과 공공서비스 그리고 기간산업시설과 같은 공적자산과 관련된 투자계약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종속됨으로써 국가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IGPAC,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olicy Advisory Committee, April 24, 2007, p. 19, www.ustr.gov

TEPAC(2007.4.25), p. 58.

쟁점 3. 제11.28조 투자 정의 중 각주13)

○ 협정내용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익,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 문제점

- 우리 협상단은 협상단계에서 투자 개념(정의)의 무한한 확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예를 들어, 반사적 이익은 보상 대상이 아님)을 반영하는 각주를 추가하자고 미국 협상단에게 제시했는데, 그것의 반영물이 투자협정 각주13)이다. 우리 측 안에는 위의 협정내용 이외에도 영업권(good will), 단골고객권리(customer base), 반사적 이익(mere incidental benefit) 등이 추가되어 있었으나, 미국 측의 반대로 위의 세 가지 재산권은 각주13)에서 삭제되었음.

- 즉, 위의 세 가지 재산권은 한미 FTA 투자협정에서 투자로 규정받은 것이며, 그 결과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청구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에의 중재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임. 이렇게 본다면, 한미 FTA에서 투자개념은 투자계약 뿐 아니라 반사적 이득도 포함하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확장된 것.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법체제에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반사적 이익을 재산권으로 인정해 준 것임. 우리 법으로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지만,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쟁점 4. 부속서한

○ 협정내용

- 이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11-나 제1항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이라는 용어는 계약상의 권리와 제11.28(정의)에서 정의된 대로 투자 상의 그 밖의 모든 재산권을 포함한다.

○ 문제점

- 수용시 배상해야 하는 재산권에 계약상 권리를 포함하자고 요구한 쪽은 미국이었으며, 한국은 요구를 부속서한의 형식으로 수용한 것임. TEPAC은 한미 FTA는 계약상 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한 미국이 맺은 최초의 FTA라고 지적하고, 이로서 계약상의 권리도 재산권으로 인정되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음. 결국 계약상 권리도 투자로 정의되어 투자의 정의가 과도하게 확장도니 것이며, 그 결과 계약상 권리의 간접수용 문제를 둘러 싼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TEPAC(2007.4.25), p. 9.

쟁점 5. 부속서 II의 일반적 예외 유보안과 입증책임

○ 협정내용(한미 FTA 협정문 1013-1014 페이지)

제1항.

대한민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제4조와 외국인투자촉진시행령(2007)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채택한 후 즉시 미합중국에 서면통지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의 경우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외국인투자촉진시행령(2007) 및 그 밖의 적용법률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하거나 유지된다.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투자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하여야 한다.

제2항.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제1항 가호 내지 마호까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 문제점

- 협상단계에서 우리 협상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내용 즉, 공공질서, 공중보건, 환경, 공중도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으나, 동 조치는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위장된 투자제한이 아니어야 하며,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NT, MFN, SMBD, PR 유보)을 유보안으로 제시했으나, 미국 협상단은 미-콜롬비아 유보안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 미국이 제안한 수준은 NT만 유보, 공공질서 유지 목적에만 한정, 사회 기본이익에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입증책임도 정부에 있음을 명시한 것이었음.

- 결국 위의 협정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을 알려줌. 첫째, 미국의 주장이 반영되어 투자제한 가능영역이 공공질서 한 분야로만 한정되어 공중보건, 환경, 공중도덕 등은 제외되었음. 결국 제외된 세 영역에서의 공공성 훼손은 회피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들 영역에서의 국가의 정책결정 자율성은 심각하게 제약될 것으로 보임.

- 둘째, 미국 요구대로 입증책임이 투자자가 아닌 정부에 있음을 명시해준 것임. 그간 정부는 국내법 상 정부의 입증책임을 명기하는 사례도 없으며 우리가 체결한 조약에서도 우리정부의 입증책임을 명시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 입증책임의 명시는 국회비준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협약에서 명시한 적이 없는 입증책임을 우리가 최초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입증책임 만은 회피하려고 노력해왔으나, 그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임. 입증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는 물론, 외국인투자자의 중재남용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서비스와 금융산업에 대한 산업무역자문위원회(Industry Trade Advisory Committee on Services and Finance Industries: ITAC 10)는 한국정부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제1항 나,다,라,마와 같은 다수의 규정들이 모두 현재적으로 그러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한국정부에겐 입증책임도 버거운 짐인데, 입증하기도 어려운 것임. 결국 외국인투자자의 제소는 손쉬운 반면, 한국정부는 패소하지 않기 위해 제1항 나,다,라,마의 규정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ITAC 10,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Report of the Industry Trade Advisory Committee on Services and Finance Industries, April 2007.

- 셋째, 미국의 경우 각 주별 비합치조치를 포괄 유보하여, 한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고 불공정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임. 즉, 미국인 투자자들은 부속서 상의 유보안을 통해 한국투자 시장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각 주의 투자 관련 비합치조치를 명시한 유보목록이 한미 FTA 협정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거래비용을 지출하여 각 주의 투자시장 정보를 얻어야 함.

쟁점 6. 제11.3조 3항의 내국민대우

○ 협정내용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미국의 주정부를 의미.

○ 문제점

- IGPAC(주정부간정책자문위원회)는 한국인투자자가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미국의 다른 주에서의 혜택(treatment)을 자신의 투자가 위치한 주에 동등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즉, IGPAC는 이 규정이 한국이 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로 읽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묘 무역대표부에게 명료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임. IGPAC의 이러한 주장은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 조항이 미국에게는 실질적으로 내주민대우에 불과하여 한국에게는 불평등하고 불균등한 규정이라는 반대진영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례임.

IGPAC(2007.4.24), p. 19.

■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분야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쟁점 1. 국가 공공정책 훼손 가능성

- 협정문 상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가한 경우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신청 할 수 있음.

- 투자(제11장) 중 국가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국가공공정책이 국제중재기관의 해석에 따라 훼손될 수 있음. 따라서 투자 쳅터에서 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를 허용한 부분 중 국가 공공정책에 관련되는 것이 들어있다면 이는 한국의 공공정책 실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임.

- 투자부분에서 공공정책 관련부분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사인간, 국가간 상업적 분쟁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 국제중재기관에게 공공정책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문제점.

쟁점 2. 국제중재기관 판정의 한계

- 국제중재기관은 협정문, 협정상 의무, 국제법, 국내법 등에 대한 양국 공동위원회의 해석에 구속되는 바, 법률(특히 한국법)에 대해 비전문가인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게 준거법에 대한 해석을 맡기는 문제점.

-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법률전문가인 법관에 의한 사법제도에서도 오판 가능성을 염려하여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비법률 전문가인 중재기관과 공동위원회에 의한 판단을 단심제로 정한 문제점.

쟁점 3. 제소 대상의 광범위성

- 협정상 의무의 예외와 관련하여 ‘투자와 환경’부분에서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국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환경 침해 사업에 대한 투자라도 ‘협정문’이 이를 허용한다면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는 문제.

- 투자계약, 투자인가- 현재 연육교 건설이외에는 정부의 외국투자자와 계약이 없다고 하나 과거 인천공항을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통해 건설했고, 협정문 상 도로, 항만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미국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고, 앞으로 외국 투자자를 통한 대규모 건설사업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고, 투자인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인가당국’이 현재 없다는 설명만 할 뿐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어서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

-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하려고 시도하는 자’까지도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주체로 포함시킨 점

■ ISD 부동산 관련 쟁점

소관 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쟁점 1. 도시계획정책에 대한 ISD 제소 가능성

○ 현재 우리 도시계획법제에서는 도시계획지구의 지정, 변경에 따라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 개발행위의 제한 또는 허가여부,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 토지의 이용관리의 범위가 제한되는데, 미국인 투자자가 이러한 도시계획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도시계획내용의 변경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한 토지의 이용 및 관리행위가 제한되어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하여 규제적 수용(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도시계획정책을 투자자-국가 제소조항에 따라 제소할 가능성

- 정부도 ‘간접수용’이라는 법리가 국내법과 달라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처음에는 간접수용과 관련된 분쟁은 아예 국내사법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자고 요구하다가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국내 부동산정책 등이 간접수용의 법리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도록 부동산정책을 간접수용의 예외로 만들기 위한 제안을 수차례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즉, 2차 협정에서 계획(Planning)을 간접수용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3,4차 협정에서는 토지의 이용 및 관리(Using)를 간접수용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5차 협정 이후부터는 ‘부동산가격안정정책’을 간접수용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이 간접수용의 예외 부분에 삽입된 것으로 전해짐. 이러한 ‘간접수용의 예외’ 규정 삽입문구를 둘러싼 협상경과에 비추어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과 관련된 부동산정책은 협정문에 의하여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계획과 이와 관련한 각종 개발행위의 규제는 협정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광역도시계획(제10조), 도시기본계획(제11조), 도시관리계획(제24조 내지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인 지구단위계획(제51조)의 수립․변경에 따른 용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등의 지정 및 다른 특별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촉진법), 대지조성사업지구(주택법),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의 용도지구제도 등의 지구지정 등의 도시계획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지정․변경과 건축제한(제76조,79조), 용적율과 건폐율 제한과 완화, 강화(제77,7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재, 보존, 시설보호, 취락, 개발진흥, 특정용도제한, 위락, 리모델링)의 지정․변경과 건축제한(제7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38조), 도시자연공원구역(38의2), 시가화조정구역(39조), 수산자원보호구역(40조))의 지정․변경과 건축, 입목의 벌채․조림․육림.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제한(80조, 제80의2조, 제81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 저수지, 장례식장, 종합병원,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시관, 연구시설 등)의 설치와 도시계획시설관리(제47조)에 따른 토지의 이용제한(9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와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허가와 제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조에 따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과 용적율 강화 등 많은 토지의 관리 및 이용의 규제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 분양가상한제, 토지거래허가제도 등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은 간접수용의 예외로 명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토지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각종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의 제한․규제는 간접수용의 적용대상이 되어 투자자 -국가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우리 행정법학계에서도 다수설은 이를 , “收用類似侵害(수용유사침해)” 라는 개념으로 개념규정하고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법원 판례는 이러한 간접수용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결국, 한미 FTA 협정에서는 국내법이나 국내 판례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간접수용이라는 법리를 내국인이 아닌 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헌법 내지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음.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용에 의한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제정되어 보상이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협정문에 의하면 법률에서 보상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투자규제(수용)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임. 물론, 한미 FTA 협정문이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될 수 있으나 미국의 법제에서는 단지 행정협정에 불과하여 미국 국내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국내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반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내국인과 미국인 투자자가 정부정책의 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관한 보상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도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함.

쟁점 2.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처분의 지연으로 인한 간접수용으로의 제소가능성

- 정부해설서에서 중재판정부에 의해 간접수용으로 판정된 사례로 들고 있는 멕시코의 Metalclad 사건은 중앙정부의 투자보장과 달리 지방정부가 투자사업에 관한 허가를 내 주지 않아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하여 승소한 사례임. 우리의 경우에도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최근 충전소와 같은 위험시설,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환경위해시설, 장례식장 등 많은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멕시코의 Metalclad 사건의 경우처럼 지방정부의 인허가 처분 거부나 지연을 이유로 국가가 제소를 당할 개연성이 큼. 거꾸로 국내 개발사업주체에게는 쉽게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처분을 해 주지 않으면서 미국 투자자의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국가에 대한 투자자 제소이 가능성을 이유로 인허가 처분이 쉽게 내려질 가능성도 크고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민주적인 행정절차가 미국 투자자의 인허가 지연에 따를 제소가능성의 우려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부작용도 예상됨.

쟁점 3.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체납의 행정관행에 따른 투자자 -국가 제소 대상의 가능성

- 현재,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건축, 일반건축물의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통상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을 하며 각종 조건 내지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임. 도시개발과 같은 사업에서는 공원, 도로,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을 허가조건으로 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건축 등에 있어서도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의 건축에 대하여 기부체납을 허가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상례임.

- 하지만, 한미FTA 협정 발효 후 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각종 기반시설의 기부체납 조건부 사업계획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간접수용으로 보아 제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이 경우 일반조세 형태의 개발이익의 환수도 아니고, 위와 같은 공원,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예산으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어서 이러한 과도한 기부체납 조건부 행정처분은 보상 없는 간접수용으로 판정될 개연성도 크다고 보여짐.

-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의 행정권한을 행사하며 위와 같이 부당한 민원 등을 이유로 인.허가 행정처분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기부체납의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하는 후진적인 관행을 한미 FTA 라는 외부적 충격을 통하여 개혁하여야 한다고 하겠지만, 사회적․경제적 역량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부족하여 개발사업자에게 상당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개발사업 승인의 조건이나 부담으로 부과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러한 기부체납 요구 관행의 개혁에는 천문학적 비용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자칫, 국내 개발사업자에게는 여전히 기부체납이 관행이 적용되면서 미국인 투자자에게는 제소 가능성 때문에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과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짐.

쟁점 4. 일반조세가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수용의 적용대상이 됨으로써 새로운 조세, 부담금 도입정책에 지장초래 가능성.

- 협정문 공개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일반조세를 직접 또는 간접수용의 예외로 규정하려고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수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임. 다만, 제11-바 부속서에서 일반조세가 직접 또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요건을 규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협정문 발효전의 조세는 직접 또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할 때는 한미 FTA 협정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수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로 되는 새로운 조세.부담금 제도의 도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쟁점 5. 일반조세가 미실현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이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투자자-국가 제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

- 일반적인 조세체계처럼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개발단계에서 미실현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재건축초과이익(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로서 직접 또는 간접수용의 예외가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미국인 투자자는 기대했던 합리적인 기대이익을 실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투자자-국가 제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기타 개발단계에서 개발의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금인 기반시설부담금, 상․하수도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위헌으로 폐지) 등은 일반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하여 충당해야 하는 비용을 투자자에게 부담시켜 합리적으로 기대했던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

Ⅲ. 서비스

■ 서비스 일반 분야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위를 포함한 관련 상임위 전체

쟁점 1. 전문직 상호인증의 실효성

- 12장 1조 7항은 “이 장 또는 이 협정의 그 밖의 어떠한 규정도 일시입국에 대한 승인 또는 승인조건을 포함하여 자국의 출입국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정부는 설명 자료에서 ‘인정(Recognition) 조항의 부속 문서를 통해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을 구성,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MRA)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결국 전문직 비자 쿼터와 투자자, 무역업자 등의 일시 입국 허용은 도입되지 않은 것임.

- 미-칠레 FTA는 ‘서비스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문진 인력의 이동을 보장(Mode 4)’함. 미-싱가포르 FTA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전문직 싱가포르 국민 연간 5,400명의 임시입국을 허용하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싱가포르 국민은 노동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지 않고 90일까지 체류를 허용’함.

- 전문직 비자쿼터 등은 한국의 핵심적 요구사항 중 하나인데, 칠레나 싱가포르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체결된 이유에 대한 검증 필요.

쟁점 2. “자유화 조치 철회 불가”가 미칠 영향에 대한 검증

- GATS 21조는 양허표의 수정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약속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3월 이내에 서비스무역이사회에 그 의사를 통보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의 어떠한 약속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음. 이에 비해 한미FTA에는 서비스 양허목록의 수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사실상 서비스 양허목록의 수정이 가능하지 않음.

- 부속서 Ⅰ 주해 2. 라 항에서 “유보내용은 그 기재가 이루어진 조치의 비합치 측면과 자유화에 대한약속이 있다면 이를 규정한다.”고 함으로써,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을 도입함. 정부는 이를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함.

- 레쳇조항은 자발적 자유화 조처의 실패를 보완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듦. 한미FTA가 비준된 이후에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에서 정부의 개방화 정책이 실패로 증명되고, 이 실패의 악영향이 국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여도 이를 한미 FTA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함.

- 레쳇조항이 미래 세대(즉, 미래 정부)의 국가 주권(정책 결정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쟁점 3. 네거티브 방식의 양허가 미칠 영향에 대한 검증

- 네거티브 방식 유보는 명시하지 않은 분야 및 조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임. 이 방식은 현재 존재하는 또한 명확하게 예상 가능한 서비스 분야는 일정한 평가를 통해 유보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지금은 매우 적거나 없지만, 미래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조건적인 개방을 하는 것임. 즉 미래에 성장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부 정책권한을 포기하는 것임.

- 네가티브 방식의 양허가 미래 세대(즉, 미래 정부)의 국가 주권(정책 결정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쟁점 4. 정부의 서비스 시장 개방 근거에 대한 검증

○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업 비중이 낮고, 2000년 이후 경제성장율 저하의 원인이 서비스업 성장률 저하에 있음을 지적함. 이러한 근거로 서비스업 중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2003년과 2004년 각각 1.6%와 1.9%를 기록하였음을 제시함.

- 서비스업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서비스 특히 건강과 소득보장 영역의 서비스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임. 정부는 사회사비스 영역의 투자를 외면하거나 방기해 왔음.

- 서비스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데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투자나 혁신노력 등에서 매우 인색했던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한미 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의 현주소. LG 주간경제. 060426)

- 최근 몇 년간 서비스업에서 나타나는 성장률 둔화는 음식?숙박?도소매와 같은 내수와 밀접한 영역에서 발생함. 양극화로 인한 내수부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것임.

○ 정부는 서비스 산업이 지난 40년간 보호를 받아 왔음에도, 경쟁력이 미흡함을 들고 있음. KIEP의 또 다른 보고서 ‘한미FTA 서비스 협상의 방향과 기조’는 이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음.

- 정부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아 서비스는 스스로 내부에서 개혁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함.

- 각 서비스에 관련되는 이익집단의 집요한 저항과 로비가 비경제적인 논리로 시장방어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임.

- 한미FTA와 같은 개방을 통한 외부충격으로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부의 기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함. 실제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이익집단의 시장유지전략으로 폄하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저항이 교육, 의료,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국가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정책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정책결정권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아니할 수 없음. 유학과 해외관광 등에 따른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를 사회문화적 배경을 무시한 채 단순히 경쟁력이 약한 탓이라고 규정하는 정부 인식과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이익집단의 저항 탓으로 돌리려는 무책임이 함께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정부는 고급인력의 청년실업률을 줄이고 한국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를 육성해야 함을 강조함.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지식기반서비스와 같은 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함.

- 서비스 개방은 결국 국내 서비스 시장의 규모화를 촉진할 것인데, 이는 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함. 이는 유통시장 개방으로 대형할인점의 급격히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 등 영세 상인들은 폐업위기에 내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확인이 가능함.

- 법률, 회계 등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전문직 서비스 시장은 면허 등 자격에 대한 진입장벽이 있어,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영역임.

- 금융/보험 서비스 부문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0%P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같은 기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음은 개방과 성장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지 않음을 증명함.

■ 금융서비스 분야

소관 상임위: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쟁점 1. 자통법 제정, 방카슈랑스 이행, 보험업법 개정 등 규제개혁 약속

- 부속서한(국경간 무역, 신금융서비스 등)에 따르면 ‘자국을 지역 금융허브로 확립하기 위한 전략 일부로서 이행하고자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조치를 인정하면서, 미합중국은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세 가지 주요 규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란 문구가 있음. 세부 사항으로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예외목록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방카슈랑스 규제 제2단계의 이행, 그리고 ㉰보험서비스 공급에 있어 외환보유 요건의 추가적 자유화’ 등. 이는 정부가 미국에 자본시장통합법(국내 자본시장을 겸업주의와 포괄주의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입법 및 방카슈랑스 확대를 어떤 형태가 됐건 미국에 약속한 결과.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협정문 공개와 동시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한국이 방카슈랑스 개혁, 네거티브 규제 등과 같은 규제 개혁을 약속(committed)했다.”고 되어있음. 정부가 말하는 법적구속력이 별고 없다는 주장과 USTR의 발표문구 사이의 차이의 사실여부 확인요망.

- 부속서 13-나(구체적 약속) 제9절(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에 명기된 ‘미합중국은 상품신고절차에 대하여 예외목록 접근방식(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기초한 정책 및 절차를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채택하기로 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환영한다.’라는 조항의 법적구속력 여부 검토요망.

쟁점 2. 일시적 금융세이프 가드 발동조치, 투자자-정부제소제도(ISD) 대상 우려

- ‘미합중국의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부속서 11-사 송금 (마)항]. 무엇이 불필요한 손해인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에 대한 판정은 누가 하는 것인지. 개념 확인.

- 정부는 일시적 금융세이프가드가 투자자-정부제소제도(ISD)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시적 금융세이프가드에 관련된 여러 단서조항을 고려해 볼 때 위 주장은 신뢰할만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음. 게다가 한미FTA 타결 전 정부 내부문건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일시적 금융세이프가드가 투자자-정부제소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따라서 정부측 주장대로 일시적 금융세이프가드가 투자자-정부제소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확실하다면, 정부는 즉시 이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납득할 만한 근거제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 ‘모든 제한된 자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시장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부속서 11-사 송금(라)항]. 일시적 금융세이프가드 조치에 의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미국의 자본이 국내의 어떤 투자에 사용되건 문제시 되지 못하는 것인지. 국내의 일정부문 제한되어 있는 투자까지 범위가 포함되는 것인지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혼란이나 소송문제 제기가능성 여부

- 경상거래는 일시적 금융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되어 있음. 경상거래란 (IMF 규정에 의거)무역대금, 서비스를 포함한 경상거래활동에 대한 대금, 단기은행신용자금, 대출이자, 투자의 순이익, 대출분할상환자금, 직접투자의 감가상각비, 가족생계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 금융세이프가드의 원 취지와 목표를 이행하는데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임. 예를 들면,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계기는 우리정부의 단기외채상환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 었음. 따라서 일시적 세이프가드에 경상거래가 제외됨에 따라 동 조항의 취지와 목표가 실효성있게 이행할 수 없음이 분명함.

쟁점 3. 신금융서비스 관련

-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면 상업적 주재를 통해 사실상 모든 신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국내파생상품시장은 장외거래가 90%가 넘는데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될지. 또한 미국의 1/20 정도의 규모로 미국에 대항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 2년 후 원화자산운용서비스가 국외의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데 한국은 재협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반면 미국은 자통법이 통과되면 재협의할 필요가 없어서인지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한국이 확약한 것으로 보고 있음.

쟁점 4. 금융기관 후선업무 국외위탁 허용

- ‘금융기관의 핵심기능까지 모두 해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약속에 매우 기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음(미국의 업계 자문위원회 보고서). 해외 본점뿐만 아니라 자회사에게도 위탁이 가능하고 금융서비스의 거의 모든 부분이 위탁가능. 위탁범위가 너무 넓음. ㉮확인서 및 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매매 및 거래처리 기능 ㉯데이터처리,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 ㉰조달, 출장 지원, 우편 서비스, 보안, 사무실 관리 및 비서 업무를 포함한 행정 서비스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력관리 업무 ㉲은행계좌조정, 예산수립, 보수, 세금, 회계조정, 그리고 고객 및 재산 회계를 포함한 회계 기능, 그리고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무 기능” 등

쟁점 5. 국책금융기관과 공제보험에 관한 조항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의 보험 판매와 관련,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규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 게다가 금융협상 부속서 제13-다에서 설립되는 보험실무작업반이 위에 규정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 조치를 다루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규정을 포함한 금융감독, 정책변경의 개발, 채택 및 검토, 양국 간의 상이한 규제구조에 대하여 보험감독당국간의 논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협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의 보험판매에 대한 규제감독 차원이 아니라 차후 진행되는 한국의 금융정책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

■ 시청각․미디어 분야

소관 상임위 : 문화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사위

쟁점 1. 유료방송시장 개방 : 시청률 경쟁에 의한 방송의 공공성 훼손

-  PP의 100% 간접투자 허용으로 인해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한국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직접 소유, 경영, 편성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됨. 아직 경쟁력 없는 한국의 PP는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한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

-- 이와 같은 PP시장의 개방은 지상파TV 역시도 외국채널과 직접 경쟁을 해야 하므로 시청률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이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은 심대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음.

-  방송위원회는 4월 2일 발표자료를 통해 간접투자 100% 허용의 적용시점을 3년 후라고 발표했지만, 5월 25일 발표한 협정문에 따르면 3년 후가 아닌 3년 이내로 드러남. 이는 방송위원회가 거짓 정보를 제공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음.

쟁점 2. SO, PP, 위성방송의 쿼터 완화로 인한 상업적 경쟁 과열

-  방송위원회는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국내제작 영화 쿼터를 현행 25%에서 20%로, 그리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쿼터를 35%에서 30%로 ‘일부 완화’키로 했다고 밝힘. 언뜻 보면 국내 제작물 쿼터의 ‘5% 하향 조정’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나 이는 심각한 사실을 숨기고 있음.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는 2항은 국산 영화는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 이하’, 국산 애니메이션은 ‘전체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결국 25%에서 20%, 35%에서 30%로 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각각 40%와 50%로도 상향 조정될 수 있던 게 최저 고시률로 획정된 것임.

쟁점 3. 지상파 편성 쿼터 현행유보 : 방송의 공공성 위협 및 방송위원회의 사실 은폐

- 지상파 편성 쿼터 현행 유지가 아닌 축소. 이로 인해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의 심대한 위협.

- 4월 2일 타결 이후 방송위원회에서 은폐했던 지상파 방송의 편성 쿼터가 협정문 발표 이후 유지가 아닌 축소로 드러남. 이는 방송위원회의 의도적 은폐 가능성 농후.

쟁점 4. 미래유보의 단서조항 : 방송위원회의 은폐와 정책자율성의 침해

-  미래유보에 적시한 내용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 더불어 정책결정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서조항을 달면서 오히려 결정마련 및 결정의 폭을 좁히는 방식을 방송위원회가 채택한 것은 방송위원회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음. 이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단서조항이 아니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단서조항으로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에 불과함.

-  4월 2일 타결 이후 방송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미래유보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단서조항이 발견. 더더군다나 미래유보를 통해 대안쿼터 등을 마련했다는 방송위원회의 자화자찬을 위해 단서조항의 내용을 방송위원회가 의도적 은폐 가능성이 짙음.

쟁점 5.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의문

-  미국 측 유보안에 따르면 최혜국 대우를 취함에 있어 ‘상호주의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가 타국의 시장상황과 경쟁기회 부여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타국의 상황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자국 시장 내 규제 관련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비록 미국의 정책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연방통신위원회가 타국의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

Ⅳ. 기타

■ 지적재산권

소관 상임위 : 문화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쟁점 1. 자료독점권의 범위 확대 문제

- 협상 초기 한국 협상단의 입장은 “미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자료보호(‘자료독점’을 말함) 범위가 유사품목(similar)까지 확대될 경우,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개발하는 ‘염 변경’ 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오리지날 자료의 일부도 원용(인용)하지 못하고 모든 시험을 하게 됨으로써, 개량신약 개발의욕을 저하시키며 최소 5년 이상 허가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용 곤란”, “보호대상 자료는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미공개 시험자료로 국한”이었음.

- 그런데, 협상 타결 후 정부 발표는 “현재 식약청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최초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동일의약품이든지 유사의약품이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6년간 보호(농약은 15년간 보호)”라고 되어 있음.

- 즉, 자료독점권을 ‘유사 의약품’까지 확대할 경우 국내의 개량신약 개발이 저하된다던 협상 초기의 정부 입장이 협상 타결 후에는 정반대로 바뀌었음.

-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자료’에 대한 독점권은 신약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정작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임상정보’ 자료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도록 협정문이 타결되었음.

- 공개된 자료조차 후발 제약사가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음. 또한 공개된 자료는 국제협정(TRIPS 제39.3조)의 보호대상이 되지도 않으므로, 한미 FTA 협정문에 수용할 논리적 타당성이 전혀 없음.

쟁점 2. 특허 의약품의 적절한 가치 인정

- 미호주 FTA는 혁신 의약품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한미 FTA 협정문은 특허 의약품(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의 가치를 급여액에서 적절히 인정한다고 되어 있음.

- ‘특허 의약품’은 ‘혁신 의약품’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음. 왜냐하면, 협정문 제18.8조 제1항에 따르면, ‘자명하지 않은(non-obvious)’ 의약품에 대해 특허를 주어야 하기 때문임. 자명하지 않은 의약품이란 기존의 의약품과 비교할 때 ‘뻔하지 않은’ 의약품을 말하는 것으로 혁신적이지 않아도 됨.

-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은 ‘시장독점가격의 인정’과 같은 말임. 왜냐하면, 협정문 제18장(지적재산권)은 특허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허 의약품은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의약품이고 따라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는 시장독점가격임.

쟁점 3. 상표권자 보호를 위한 지나친 특혜

- 상표법은 원래 널리 사용된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그런데 미국과 달리 한국은 상표권 취득에 관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음.

- 이처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라는 행정절차만으로 발생하는 상표권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함. 예컨대, 형사절차에서 상표권이 유효하다는 추정 규정을 둔 것이나(제18.10조 제3항),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제18.10조 제6항), 침해와 관련된 증거 서류의 압류(제18.10조 제8항), 침해 상품의 유통 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제18.10조 제10항) 등은 헌법상 보호되는 수많은 권리에 비해 마치 상표권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것임.

- 현행 상표법의 규정만으로도 상표권자의 보호가 충분한데, 이처럼 지나친 특혜를 상표권자에게 부여한 것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의 수용임.

쟁점 4. 소리 상표, 냄새 상표

- 현행 상표법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부여함. 한미 FTA 협상은 이를 삭제하여 소리 상표와 냄새 상표는 물론 맛 상표, 촉감 상표 등 사람이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은 모두 상표권이라는 사적소유권의 대상으로 만들었음.

- 시각을 통해 상품을 구별하는 것이 거의 전부인 한국의 상황에서 소리나 냄새, 맛, 촉감까지 상표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특허청은 사전 영향 평가는 하였는지 검증해야 함.

- 소리나 냄새를 상표로 인정할 경우 특허청에서 심사와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 차원에서 어려운 쟁점이 많음. 특허청은 이런 쟁점에 대한 사전준비를 얼마나 하였는지 검증이 필요함.

쟁점 5. 불실시에 의한 특허취소제도의 폐지

-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등록을 받은 다음 국내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여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실시권을 발동한 후에도 2년간 특허권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음.

- 정부측 설명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문 제18.8조 제4항은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였다고 함. 그리고 정부 측 설명 자료에는, 이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임.

- 특허권을 취득한 후 제3자의 이용만 금지하고 특허권자 스스로는 아무런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특허는 사회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일종의 권리 남용임. 이러한 특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은 오히려 형평성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므로, 정부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

- 정부측 주장과는 달리 협정문 제18.8조 제4항에는 특허권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이상 특허발명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특허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것을 불공정 행위로 취급하여 특허권 취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 따라서, 불실시에 의한 특허취소제도를 폐지하지 않아도 됨.

쟁점 6. 인터넷 저작권 관련 독소조항

○ 인터넷 사이트 폐쇄 관련 부속서한

-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를 적극적으로 유도 또는 방조하지도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부속서한은 전례가 없음. 부속서한의 관련 내용을 구성하는 6개 문장 중 5개 문장은 모두 한국만 이행하기로 한 것임.

- 이러한 부속서한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문구 작성에 누가 관여하였는지 밝혀야 함.

- 정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불법 복제와 전송은 국내법으로 금지되고 있으므로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함.

- 부속서한은 협정문을 구성하는 법률문서이므로, 한국 행정부 관료의 해석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음. 문제는 미국 정부와 기업(음반산업, 영화산업, 소프트웨어 업체 등)이 부속서한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여 분쟁을 제기할 것인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패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임.

- 부속서한의 문구를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폐쇄의 대상이 됨.

-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고 하여 해당 인터넷 사이트 자체의 폐쇄를 명령한 법원의 판결은 없음. 법원의 판결은 인터넷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 일시적 저장에 대한 저작권 인정 문제

- 일시적 저장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임. 따라서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으로 인정한 것은 마치 ‘책을 읽을 권리’, ‘음악을 들을 권리’, ‘영화를 볼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준 것과 같음. 책이나 음악, 영화를 복사하여 배포할 권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준 것임.

- 정부 주장에 따르면, 일시적 저장에 대한 공정이용의 예외 근거를 마련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함. 그러나 협정문 제18.4조 제1항의 각주 11에는 공정이용의 예외가 국제조약에서 10년 가까이 인정되어 오던 소위 ‘3단계 테스트’를 그대로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예외의 근거 규정을 협정문에 두거나 말거나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 일시적 저장에 대한 예외를 마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을 읽을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한 다음, 집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경우에는 권리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음.

○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 문제

-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저작권법이 관장할 사안이 아님. 저작권은 저작물 시장에서 저작권자와 경쟁하는 행위(복제,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통제하는 권리임. 따라서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인정한 것은 저작권 제도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은 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과 달리 사람이 곧바로 인식할 수 없고 중간 매체가 필요함. 예컨대, 노래소리(아날로그 저작물)는 중간 매체없이 사람이 바로 인식할 수 있지만, CD에 저장된 오디오 파일(디지털 저작물)은 플레이어라는 중간 매체가 있어야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음.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는 중간 매체와 디지털 저작물의 연결 자체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왜곡된 형태의 시장독점권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예컨대, DVD의 지역코드, 프린터 카트리지의 시간 코드 등)

쟁점 7. 영상저작물의 도촬

- 협정문 제18.10조 제29항은 영화를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려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녹화장치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형법은 완성된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임. 범죄행위의 완성이 없더라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미수범이 되려면 최소한 실행행위의 착수가 있어야 함. 그런데, 협정문에 규정된 ‘녹화장치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범죄의 실행행위 착수에도 이르지 못한 일종의 예비 행위에 지나지 않음. 예비 행위에 대한 처벌은 내란죄와 같은 특별히 중한 죄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음. 즉, 협정문은 영화관에서 녹화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내란죄와 같은 엄청난 범죄 행위의 음모나 예비 행위로 취급하는 것임.

쟁점 8. 일방적 구제제도

- 협정문 제18.10조 제17항은 일방적 구제제도를 도입하면서, 국제조약(TRIPS 협정)과는 달리 ‘지연으로 인한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 또는 ‘증거가 멸실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권리자가 입증한 경우’와 같은 요건 한정은 두지 않았음.

- 따라서 아무런 요건 한정없이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권리구제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치우진 것임.

쟁점 9. 법정 손해배상 제도

- 협정문 제18.10조 제6항은 법정손해배상액과 실제 손해배상액 중 권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로 하여 실제손해보다 더 많도록 하였음.

- 이는 현행 민법의 실손해배상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쟁점 10. 비친고죄

- 협정문 제18.10조 제26항에 따르면, 상업적 규모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를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침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각주 33에는 ’금전적 이득‘이란 ’가치를 지닌 그 어떤 것의 수령 또는 기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즉, 협정문에서 말하는 ‘상업적 규모’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업 행위가 아니라 예컨대 음악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음.

- 이렇게 되면 비친고죄가 대부분의 저작권의 침해행위로 확대될 수 있음.

쟁점 11. 개인 정보 보호권의 침해

- 협정문 제18.10조 제10항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품의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과 모든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침해 행위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권의 부당한 침해 소지가 높고, 현행 민사 소송법의 정보제공명령권을 넘어선 것임.

- 협정문 제18.10조 제30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자의 개인 정보를 행정 절차 또는 사법 절차를 통해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원의 영장없이 행정절차만으로도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신분야

소관 상임위 : 정보통신위원회

쟁점 1.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부속서Ⅰ대한민국 유보목록)

- KT, SKT를 제외한 외국인 간접투자 전면 허용은 국내 통신시장의 100% 개방을 의미함. 일정 시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명기하지 않고, KT와 SKT라는 특정 사업자를 지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외국 자본 유입, 시장 추이 및 통신 환경에 따라 현 KT, SKT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에 제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맹점으로 검증 필요.

쟁점 2. 기술 선택의 자율성 (제14.21조)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의 기술 표준 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하고, 무선분야의 경우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등 4가지로 한정지어 명시함. 기술 표준 채택 이후 외국사업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추가 표준 채택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검증이 필요하며, 또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 관련 필요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과 무선분야 특정 부분 한정에 대한 검증 필요.

쟁점 3. 주파수 등 희소자원 분배 관련 (제14.17조)

- 주파수 할당 시 행정유인가격, 경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경매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음. 경매제 도입 운운은 노준형 정통부 장관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함. 현 대가할당제를 적절한 영어 표기가 없어 영국식 행정유인가격으로 명기한 점과 행정유인가격이 경매제 등 다양한 방법과의 병존 가능한가에 대한 검증 필요.

쟁점 4. 지배적 사업자 의무 적용(제14.8조)

- 상호접속, 전용회선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되, 재판매 제공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함. 상호접속 요율과 관련하여 기간/별정사업자간의 차이를 인정하게끔 우리측 요구가 관철되었다는 점을 구실로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키고 있음. 통신 환경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투자 등 막대한 자본을 투하해야 하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지속시킬 수 없고, 자칫 통신 인프라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검증 필요.

쟁점 5. 해저케이블 육양(제14.12조)

- 국내법에 따라 허가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만 육양국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기로 한정하고,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접근 규정.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의 육양국 시설이 전면 개방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검증 필요.

■ 노동 분야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쟁점1. ILO 핵심노동기준 비준과 권고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국제노동기준 준수 노력이라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가?

- 미국이 요구하는 결사의 자유 등 5개 국제노동기준 이행 의무와 관련된, 노동권과 환경권은 한미FTA의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즉각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

- 양국 정부와 의회가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양국에 대한 ILO 권고를 이행하고 국제노동기준을 감시?감독하는 국제기구로서 ILO를 존중해야 함. ILO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한미 FTA 협상에 끼워서 보편적 노동권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음.

- ILO 8개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 4개, 미국 2개 밖에 되지 않음.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ILO 협약 비준 현황도 한국 22개, 미국 14개로 극히 낮은 수준임.

(OECD 가입국은 평균 72.2개 비준하고 있음.)

- 한국은 10년 동안 OECD 노동감시국의 처지에 있음.

- 특히 2006년 3월29일 제295차 ILO 이사회가 권고한 공무원노조 탄압중단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활동 인정,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철폐 등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는 ILO 기준을 언급할 자격이 없음.

■ 환경 / LMO 분야

소관상임위 : 농해수위, 산자위, 환노위

쟁점 1. 한미FTA협상과정에서 LMO와 섬유 분야 원산지 규정 현안 빅딜

- 한미 FTA 협상 막바지인 3월 31일 작성된 정부의 대외비 문건에 의하면 쿠젠베리 미 섬유협상관의 요구에 따라 유전자 변형생물체(LMO) 규제완화 관련 6가지 요구와 섬유분야의 원산지 규정 현안 몇 가지를 빅딜한 것으로 확인됨. 미국생명공학산업협회(BIO)는  4월 16일 “몇 가지 농업분야 생명공학(LMO) 이슈에 대해 별도의 양해서(separate understanding)를 협상한 농업협상단 수석인 리차드 크라우더(Richard Crowder)와 그의 참모진들을 축하한다”는 성명 발표. 미국은 한국의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CPB) 비준 ․ 이행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별도의 양해서(Understanding) 작성을 요구했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섬유와 맞바꾼 잘못된 협상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함.

쟁점2.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으로 자동차 세제개편

-   한미 FTA 자동차 분과에서 휘발유 차량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K-ULEV)을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캘리포니아에서 적용 중인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FAS : Fleet Average System)로 전환하였음. 또한 현재 1만대 이하 소량 판매 제작사의 경우 2007년부터 단계별(50/75/100%)로 장착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OBD(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 장착 의무를 유예함.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한국 환경부는 2006년 “수도권 대기질 규제정책을 시행할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15~75㎍/㎥으로 줄어들어 초과사망자수가 7400명(최소 4368명~최대 1만310명) 가량 감소되고 이에 따라 최소 3조5000억에서 최대 17조5000억 가량의 건강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정부는 이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였음.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고, 대기오염을 악화시켜 환경파괴를 초래한 자동차 세제개편을 4대 선결조건으로 수용한 협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함.

쟁점 3. FTA 협정문 제20.2조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 상충 여부

-- Chapter 20(환경) 제20.2조(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에는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여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상의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자동차 세제개편’을 수용하여 미국 자동차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배출허용기준(K-ULEV)을 바꾼 것은  한미 FTA 협정문 제20.2조와 정면으로 상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