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제    목	국회 비상시국회의, 한미FTA 국회 검증 75대 주요과제 발표 기자회견 (6/13, 총 7 쪽)

담    당	국회 비상시국회의 김태홍 의원실 (조원준 비서관 017-608-0395, sniper@na.go.kr)

정책자문단 간사 강수경 (참여연대 간사, 019-398-2793, nanum@pspd.org)

한미FTA 국회검증 75대 주요과제 발표 기자회견

미 대다수 독소조항 관철, 우리는 미측 요구 대부분 수용

<한미FTA 졸속 체결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한미FTA 타결 직후부터 협상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하여 60여 명의 전문가들과 한미FTA 협정문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물의 하나로 우리는 오늘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한미FTA 75대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각 분야에서 한미간 명백히 불평등한 협상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측했던 바와 같이 대다수의 합의 사항이 미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 정부가 성과를 장담하고 있는 분야, 즉 자동차, 섬유 등의 상품 분야마저도 우리 측의 긍정적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비관세 장벽 분야의 독소조항과 미측의 요구 관철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와 광우병 쇠고기, LMO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들마저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켰으며, 투자․금융서비스 분야를 비롯하여 투자자-정부제소조항의 수용 등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은 독소조항이 모두 포함됨으로써 더욱 우려를 깊게 하고 있다.

협상 전반에 걸쳐 이 협상은 실패한 협상이고 내주기 협상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추가협상’, ‘추가협의’ 등의 이름으로 자행될 또 한번의 내주기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더욱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수 차례 강조했듯이 한미FTA 협상은 전면 무효화가 옳다.

내주 보건복지위와 문화관광위를 시작으로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미FTA 청문회가 개최된다. 각 상임위 활동도 본격화될 것이다. 이 75대 주요 검증과제가 비상시국회의 참여의원은 물론 동료의원들의 철저한 한미FTA 검증과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작업이 지금까지 정부의 월권적이고 밀실적인 태도와 우리 스스로의 적극적 노력부족으로 인해 훼손되어온 국회의 행정부 견제권과 입법권 등 국회 고유의 권한을 회복하고 제대로된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협상 시작부터 협정문 공개 시까지 한미FTA 관련 자료를 국민은 물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정문 초안은 물론 협상 관련 자료 대부분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입법부의 체결․비준권한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미국과의 약속’, ‘전략 노출’,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거부해왔다. 지난 5월 25일에야 비로소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었다. 오늘 공개한 목록은 지금까지 촉박한 시간동안이나마 우리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한 여러 가지 의혹 중 일부를 선별한 것이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번에 발표하는 ‘우선 검증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결합하여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4개 상임위에서 철저한 검증 작업을 벌일 것이며, 나아가 산자위, 재경위, 법사위, 정무위, 과기정위 등 한미FTA 관련 모든 상임위에서 대통령 서명 전에 추가로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6월 20일(수) 비상시국회의는 정책자문단이 작성한 분야별 최종 분석 평가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정부 협상 담당자를 초청하여 「한미FTA 종합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협상 중이라는 핑계로 국회, 특히 한미FTA를 반대하는 조직과는 대화를 수차례 거부하였다. 대통령과 정부는 협상 타결 전 ‘협상이 타결되면 반대하는 분들과 밤샘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라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강기갑, 강창일, 고희선, 권오을, 권영길, 김근태, 김낙성, 김영덕, 김우남,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춘진, 김태홍, 김효석, 김희선,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학진, 박희태, 배일도, 손봉숙,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심상정, 양승조, 우원식, 우윤근, 유선호, 유승희, 이계안, 이계진, 이규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배, 이원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영순, 임종인, 장향숙, 정봉주, 정성호, 정진석,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천영세, 천정배, 채일병, 최규성, 최순영, 최인기, 최재천, 한광원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의원 (총 65명)

▣ 별첨 1. 한미FTA 청문회 우선 검증과제 목록

▣ 별첨 2. 국회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한미FTA 국회 검증 75대 주요 과제>

분야	분과	쟁점
총론	총론	쟁점 1. 한미 FTA 협상에 수반되는 법률 개폐와 입법권 침해
		쟁점 2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관련, 국책연구기관 영향분석 조작의혹
		쟁점 3. 정부의 한미FTA결과 국회공개의 의도적 지연과 정보은폐
상품	상품	쟁점 1. 내국민대우 및 무역구제위원회 등 비관세장벽 폐지협상 불균형 문제
		쟁점 2. 섬유 : 관세양허 품목? 효과 과장 및 LMO와 이면합의 의문
		쟁점 3. 섬유 : 원산지 원사기준효과 의혹.
		쟁점 4. 섬유 : 우회수출방지 관련 독소조항.
		쟁점 5. 자동차 관세철폐효과의 과장
		쟁점 6. 자동차 세제개편의 문제점
		쟁점 7. 자동차 관련 신속분쟁해결 절차 및 스냅백 조항
	농업	쟁점1. 미국의 농산물 보조금 및 덤핑수출에 함구한 불공정무역
		쟁점2.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식량안보, 식량주권 논의의 배제
		쟁점3. 전무후무한 전 품목 관세철폐
		쟁점4. 감귤 타격 예상 : 제주 지역경제와 농민에게 충격
		쟁점 5. 미국의 대농과 유통기업의 시장지배 우려
	보건의료	쟁점 1. 허가-특허연계 조항의 제네릭 출시 지연여부
		쟁점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쟁점 3.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쟁점 4. 국민추가부담액
		쟁점 5. 미-호주 FTA 보다 악화된 협정을 맺은 이유
		쟁점 6. 민간의료보험 규제 철폐
		쟁점 7.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및 제주자치도특별법 협정문에 명시하여 역진불가
	쇠고기/SP S	쟁점 1. 4대 선결조건 양보와 OIE 총회 이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약속
		쟁점 2. 위생검역 상설위원회 설치로 국민 건강과 안전, 검역주권 침해
		쟁점 3.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완화와 농업․생명공학 양해서(Understanding)
		쟁점 4. 조류 인플루엔자(AI) 지역화 조건 인정 양해서 작성
		쟁점 5. 쇠고기 작업장 검사 시스템의 동등성 인정
투자	투자	쟁점 1. 부속서 11-나 수용 중 3항 간접수용
		쟁점 2. 제11.28조 정의 중 투자계약과 투자인가
		쟁점 3. 제11.28조 투자 정의 중 각주13)?
		쟁점 4. 부속서한??
		쟁점 5. 부속서 II의 일반적 예외 유보안과 입증책임
		쟁점 6. 제11.3조 3항의 내국민대우
	ISD	쟁점 1. 국가 공공정책 훼손 가능성
		쟁점 2. 국제중재기관 판정의 한계
		쟁점 3. 제소 대상의 광범위성
	ISD 부동산	쟁점 1. 도시계획정책에 대한 ISD 제소 가능성
		쟁점 2.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처분의 지연으로 인한 간접수용으로의 제소가능성
		쟁점 3.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체납의 행정관행에 따른 투자자 -국가 제소 대상의 가능성
		쟁점 4. 일반조세가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수용의 적용대상이 됨으로써 새로운 조세.부담금 도입정책에 지장초래 가능성.
		쟁점 5. 일반조세가 미실현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이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투자자-국가 제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
서비스	서비스일반	쟁점 1. 전문직 상호인증의 실효성
		쟁점 2. “자유화 조치 철회 불가”가 미칠 영향에 대한 검증
		쟁점 3. 네거티브 방식의 양허가 미칠 영향에 대한 검증
		쟁점 4. 정부의 서비스 시장 개방 근거에 대한 검증
	금융서비스	쟁점 1. 자통법 제정, 방카슈랑스 이행, 보험업법 개정 등 규제개혁 약속
		쟁점 2. 일시적 금융세이프 가드 발동조치, 투자자-정부제소제도(ISD) 대상 우려
		쟁점 3. 신금융서비스 관련
		쟁점 4. 금융기관 후선업무 국외위탁 허용
		쟁점 5. 국책금융기관과 공제보험에 관한 조항
	시청각미디어	쟁점 1. 유료방송시장 개방 : 시청률 경쟁에 의한 방송의 공공성 훼손
		쟁점 2. SO, PP, 위성방송의 쿼터 완화로 인한 상업적 경쟁 과열
		쟁점 3. 지상파 편성 쿼터 현행유보 : 방송의 공공성 위협 및 방송위원회의 사실 은폐
		쟁점 4. 미래유보의 단서조항 : 방송위원회의 은폐와 정책자율성의 침해
		쟁점 5.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의문
기타	통신	쟁점 1.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부속서Ⅰ대한민국 유보목록)
		쟁점 2. 기술 선택의 자율성 (제14.21조)
		쟁점 3. 주파수 등 희소자원 분배 관련 (제14.17조)
		쟁점 4. 지배적 사업자 의무 적용(제14.8조)
		쟁점 5. 해저케이블 육양(제14.12조)
	지적재산권	쟁점 1. 자료독점권의 범위 확대 문제
		쟁점 2. 특허 의약품의 적절한 가치 인정
		쟁점 3. 상표권자 보호를 위한 지나친 특혜
		쟁점 4. 소리 상표, 냄새 상표
		쟁점 5. 불실시에 의한 특허취소제도의 폐지
		쟁점 6. 인터넷 저작권 관련 독소조항
		쟁점 7. 영상저작물의 도촬
		쟁점 8. 일방적 구제제도
		쟁점 9. 법정 손해배상 제도
		쟁점 10. 비친고죄
		쟁점 11. 개인 정보 보호권의 침해
	노동	쟁점1. ILO 핵심노동기준 비준과 권고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국제노동기준 준수 노력이라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가?
	환경/LMO	쟁점 1. 한미FTA협상과정에서 LMO와 섬유 분야 원산지 규정 현안 빅딜
		쟁점2.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으로 자동차 세제개편
		쟁점 3. FTA 협정문 제20.2조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 상충 여부

한미FTA 졸속 협상 반대 국회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1. 정책자문단 활동 목표

- 6월 말 대통령 비준과 국회 비준 동의를 막기 위한 국회 비상시국회의 정책적 지원 활동

- 한미FTA 핵심 쟁점 발굴을 위한 분석 작업을 통한 상임위별 청문회, 국정조사 등의 의정활동 지원

- 한미FTA 종합평가 및 분과별 공동 용역 보고서 작성

- 한미FTA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및 국내외 자료 축적, 분석 등

2. 활동 경과 및 계획

○ 4/23(월) : 오전 8시,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

한미 FTA 협상결과 분석과 평가를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정책자문단 구성

정책자문단의 위상과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

각 분과별 운영위원과 전문가 확대방안 논의

○ 5/12(토) :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전체 워크샵

협상내용에 대한 분과별 분석자료 작성계획 수립

향후 한미FTA 비준거부를 위한 국회차원의 활동지원계획 마련

○ 5/26(토) :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한미 FTA 협정문 분석 세미나’ 개최

○ 국회 비상시국회의 협정문 검증 워크샵 및 보고회

- 5/30(수) : 국회 비상시국회의 협정문 검증 1차 워크샵 및 보고회

(보건의료/의약품/지적재산권 분야)

- 5/31(목) : 국회 비상시국회의 협정문 검증 2차 워크샵 및 보고회

(농업/위생검역/광우병 쇠고기 분야)

- 6/7(목) : 국회 비상시국회의 협정문 검증 3차 워크샵 및 보고회

(금융/ 시청각미디어)

- 6/8(금) : 국회 비상시국회의 협정문 검증 3차 워크샵 및 보고회

(자동차, 섬유 등 상품 일반)

○ 한미FTA저지범국본과 협정문 분석 릴레이 기자회견 개최

- 5/28(월) 지재권 / 의약품 특허 관련 평가 기자회견

- 5/29(화)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평가 기자회견

- 5/30(수) 위생검역/LMO(유전자조작생물체) 관련 기자회견

- 5/31(목) 농업협상 관련 기자회견

- 6/8(금) 자동차, 금융 등 상품 분야 협상 결과 분석 기자회견

○ 6/13(수) 한미FTA 국회 검증 75대 주요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6/20(수) 한미FTA 협정문 분석 보고서 발표 및 종합평가 대토론회 개최

○ 한미FTA 청문회 지원 활동

3. 정책자문단 명단(총 58명)

분야	성명	소속 및 직위
상품	백일	울산대 경제학
	박근태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농업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윤병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성보	제주대 교수
쇠고기/SPS	박상표	수의사,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김종명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장
	이상윤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환경/LMO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 국장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김은진	우리종자지키기모임
	이유진	녹색연합
무역구제	한상희	건국대 법대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투자	진시원	부산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ISD	송호창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ISD(부동산)	김성진	변호사, 민변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 민변, 참여연대
서비스 일반(금융포함)	정명희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
	유남영	변호사(민변 한미FTA 소위 위원장)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김지성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통신	조형일	민주노총 IT연맹 정책실장
	박정웅	민주노총 IT연맹 정책부장
의약품/의료기기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변혜진	보건의료연합 기획국장
시청각미디어 (스크린쿼터 포함)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전규찬	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김영철	한국케이블방송협회 문화컨텐츠국장
지적재산권/전자상거래	남희섭	변리사, 정보공유연대 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부조달/경쟁	신범철	경기대 교수
	이창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홍춘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노동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투명성/분쟁해결/총칙	남희섭	변리사, 정보공유연대 대표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일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태인	성공회대 외래교수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박경	목원대 경제학
	고병권	수유+너머 대표
	박태호	서울산업대 사회학
	이태수	현도대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