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특위 개의시점(‘07.4.30(월), 10:00 예정)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7.  4. 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금융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개발연구원

< 목   차 >

Ⅰ. 거시경제효과	1

1. 분석방법	1

2. 거시경제효과(GDP, 후생 등)	3

3. 거시경제효과(고용)	7

<참고> 한미 FTA의 생산성 향상 경로

Ⅱ. 산업별 효과	18

1. 제조업	18

2. 농업	28

3. 수산업	41

4. 서비스업	47

5. 보건･의료	66

Ⅰ. 거시경제효과

1. 분석 방법

□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일반연산균형(CGE) 모형을 사용.

○ CGE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경제내부의 상호의존적인 개별 부문과 수출입 등 대외부문을 통합한 모형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모형임.

□ 한미 FTA 협상 결과로 나타난 관세철폐를 다음과 같이 모형에 반영

<정태모형>

□ 정태모형은 비교적 단기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이므로, 관세철폐 기간이 5년 이하인 품목은 관세의 완전철폐를, 5년을 초과하는 품목은 5년 동안에 실제 감축되는 관세 인하폭을 모형에 대입

○ 농업

-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관세감축률 0%),

- 곡물 94%, 채소와 과일 39%, 육류 및 낙농 46%, 가공식품 86%의 관세감축률을 모형에 대입

※ 농업전체의 수입액 가중평균 관세감축률은 약 77%

○ 제조업

- 섬유․직물 100%, 화학․고무․플라스틱 91%, 철강․금속, 수송기기, 전자 100%, 기계 97%, 기타제조업 100%의 관세감축률을 모형에 대입

※ 제조업전체의 수입액 가중평균 관세감축률은 약 98%

○ 서비스업

- 금융, 방송, 통신 등에서 추가 개방이 이루어졌지만 그 정도를 수치화하기가 매우 어렵고 자의적이기 때문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FTA 평가에서도 서비스부문의 개방정도를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음)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을 모형에 반영하지 않았음.

<자본축적모형(생산성 증대 미고려)>

□ 자본축적모형은 비교적 장기 효과를 전망하는 모형이므로 쌀과 같이 개방에서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관세철폐를 모형에 대입.

○ 농업

-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관세감축률 0%), 여타 품목 관세감축률은 100%로 하여 대입

○ 제조업: 관세감축률 100%를 대입

○ 서비스: 정태모형에서와 같이 시장개방 미반영

<자본축적모형(생산성 증대 고려)>

□ FTA 타결로 인해 경쟁 가중, 국내 제도 및 규범의 투명화, 선진화 등에 따른 전반적인 생산성증대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모형에 생산성증대 shock을 줌.

○ 시장개방 수준은 생산성 증대 미고려시 자본축적모형과 동일

○ 생산성증대 shock

- 농업부문에서도 생산성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모형에서는 배제

- 제조업부문에서는 1.2%의 생산성 증대 shock을 줌.

- 서비스부문은 공공서비스와 사업서비스로 구분하고 추가 개방이 된 사업서비스부문에만 1%의 생산성증대 shock을 줌.

2. 거시경제효과(GDP, 후생 등)

가. GDP 및 후생수준

□ 한미 FTA 이행은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약 0.3~6.0%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기존에 제시한 거시경제효과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부문별 개방수준의 차이 때문임.

기존 모형에서는 모두 쌀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비스부문도 20%의 시장개방을 가정했었음.

<표>  기존에 제시한 한․미 FTA의 거시경제 효과: GDP 및 후생

구 분	CGE 정태모형	CGE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실질 GDP	0.42 %	1.99 %	7.75%
후생 수준	24억 달러	68억 달러	281억 달러

○ 정태모형에서는 0.3%, 생산성증대를 고려할 경우 6.0% 증가

생산성 증대의 기준에 대해서는 <참고> 한미 FTA의 생산성 향상 경로를 참조

□ 후생수준은 정태모형에서 약 17억 달러,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 약 209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한․미 FTA의 거시경제 효과(누적): GDP 및 후생

구 분	CGE 정태모형	CGE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실질 GDP	0.32 %	1.28 %	5.97%
후생 수준	17.0억 달러	39.8억 달러	208.6억 달러

나. 수출입 및 무역수지

□ 농업부문(KREI 분석 결과)

○ 한미 FTA 이행에 따라 대미 수입은 연평균 2.7억 달러, 대세계 수입은 연평균 1.7억 달러 증가할 전망.

□ 제조업(KIET 분석 결과)

○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업 전체는 연평균 7.5억 달러 대미 흑자, 연평균 21.3억 달러 대세계 흑자 전망

□ 수산업(KMI 분석 결과)

○ 대미수입이 연평균(10년) 962만 달러, 대미 수출은 연평균 62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대미무역수지는 연평균 900만 달러 적자확대

□ 경제 전체로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4.6억 달러 흑자 확대, 대세계 무역수지는 약 19.6억 달러 흑자 확대

○ 대미 무역수지는 한-일, 한-중 FTA 체결 이후에는 무역전환효과 때문에 달라질 것임. 따라서 대세계 무역수지가 중요.

<표 2>  한․미 FTA의 무역수지 증감: 연평균(10년간)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수출 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대세계	대미	대세계	대미	대세계	대미
농 업	-	-	168	273	△168	△273
수산업	-	0.6	-	9.6	-	△9.0
제조업	2,342	1,327	216	581	2,125	745
계	2,342	1,328	384	864	1,957	463

주 1) 농업분야 수출 증가분은 현재 분석 중으로 추후 보완 예정

다. 소비자 혜택

□ 농업(KREI 분석 결과)

○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증가에 따른 소비자 이익(수입 증가분에 가격 하락분을 곱해서 계산)은 연간 372억 원(15년 간 총 5,580억원) 수준

□ 수산업(KMI 분석 결과)

○ 한미 FTA 협상타결로 인한 소비자 잉여는 연평균 251.1억원 증가

□ 제조업(KIET 분석 결과)

○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철폐와 이에 따른 수입증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미국산 수입에 대해 관세가 인하되는 부분만큼 가격이 인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세인하분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곱하여 계산) 연평균 6,2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라. 외국인 직접투자

□ 현재 우리나라의 FDI 수준은 연간 약 114억 달러 수준임

○ 2005년 116억 달러(미국에서 27억 달러), 2006년은 112억 달러(미국에서 17억 달러) 유입

□ 한미 FTA의 체결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 국내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상품 및 서비스교역 증대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가 기대됨.

OECD('06)의 최근 실증분석은 투자협정이 FTA와 같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의 한 부분에 포함될 경우 외국인투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NAFTA의 투자증가 사례(1990~93년, 1994~2004 비교)를 보면,

- NAFTA 체결(1993)후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체결 전 연평균 16억불, 12억불에서 체결 후 각각 44억불, 130억불로 증가했으며,

- 전 세계로부터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순 투자도 체결 전 연평균 40억불, 50억불에서 체결 후 각각 150억불, 190억불 수준으로 증가했음

외국기업 250개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미 FTA가 타결될 경우 73개사(29%)가 투자확대 의사 표명하였음(‘07.3, Invest Korea)

□ 한미 FTA체결로 향후 15년 동안 연평균 23~32억 달러의 추가 FDI가 기대됨.

○ 수평적 FDI와 수직적 FDI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증분석모형을 이용해 산업연구원이 최근 자료를 update하여 추정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간 100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는 것을 전제로,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향후 15년 동안(2007~2021년) 연평균 23~32억 달러의 FDI 추가 유입이 기대됨.

KIEP의「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박순찬,강문성, 2004)」의 모형에 최근 FDI 자료를 update하여 분석한 결과(KIET, 2007)에 기초한 수치

3. 거시경제효과(고용)

가. 분석 방법

□ CGE모형을 통해 추정한 생산물 증감의 결과(KIEP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단기효과(0~5년)를 암시하는 정태모형 추정결과와 장기효과(10년~15년)를 보여주는 자본축적모형 추정결과에서 생산물의 증감을 2006년 12월 기준 환율 1 US $ = 929.8원을 적용하여 원화가치로 환산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고용편(1990~2003)에 제시된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의 감소추이를 고려하여 각 부문별로 2010년과 2020년의 유발계수를 추정

따라서 정태모형분석은 2010년을 기준으로 자본축적모형의 결과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나, CGE 모형에 시간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장기를 10년에서 15년 사이 한미FTA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로 고려하는 것이 합당함.

○ 생산물 증감액에 단기와 장기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여 한미FTA로 인해 소득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규모와 일자리의 증감으로 나타나는 고용의 순규모를 추정

※ 취업유발계수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효과를 의미하며, 고용유발계수는 이들을 제외한 고용주와 피용자에 대한 고용효과를 의미함.

※ 한미FTA의 효과가 발생했을 때 생산액의 증감이 고용의 증가와 감소로 연계되는 부분은 거의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며,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소득의 증감이 발생하더라도 실직이나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음.

※ 특히 농림어업은 90%의 종사자가 비임금근로자이기 때문에 생산액의 변화에 따른 취업감소 규모로 추정하였을 경우 매우 큰 규모의 과대추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서비스업의 경우 또한 44%의 종사자가 비임금근로자이며 제조업의 경우 16%만이 비임금근로자이기 때문에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음.(경제활동인구 원자료, 2006)

※ 이에 따라 한미FTA에 의한 고용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어 취업유발계수보다는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일자리의 순규모 변화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 그러나 시장 확대나 무역 피해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음을 고려할 때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한 추정결과는 증감 양방향으로 과소추정의 위험을 가지고 있음.

나. 한ㆍ미 FTA의 고용효과

<추정 결과>

□ 한미FTA에 따른 고용효과의 순규모는 단기적으로 57천명, 장기적으로 83~336천명(이하 모두 누적 개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단기적으로 농림어업에서는 약 16천개의 일자리 소멸이 발생하는 반면, 제조업(광업 포함)의 경우 5천개, 서비스업의 경우 69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단기에 있어서는 농림어업의 피해가 가장 크며,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증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장기에 있어서는 생산성 증대효과가 없다는 가정과 개방의 효과로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에서 1.2%, 서비스업에서 1% 발생한다는 KIEP의 가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농림어업에서는 약 10~13천개의 일자리 소멸이 발생하고, 제조업(광업 포함)의 경우 27~79천개, 서비스업의 경우 69~26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장기적으로 농림어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생산물 증가가 나타나고 고용측면에서도 다소간 일자리 창출이 발생하여 그간 누적된 일자리 소멸의 규모를 감소시킴.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장기에 들어서야 한미FTA의 시장규모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고용창출이 가속화

○ 결국 생산성 향상, 즉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고용규모의 변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표 3>  한․미 FTA의 (누적)고용효과

(단위 : 천 명)

부문	단 기 정태모형	장기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경우)
농림어업	-16.3	-12.6	-10.4
제조업 (광업포함)	4.8	26.5	79.4
서비스업	68.5	69.3	266.7
전산업	57.0	83.2	335.7

주 : KIEP의 CGE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부문별 고용효과>

1) 농림어업

□ CGE모형을 이용한 생산물 증감 추정결과에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한 분석에 의하면 농림어업 부문에서는 약 173천명의 근로자가 한미FTA에 의해 소득이 감소하는 영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농업 종사자의 58%가 55세 이상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가 대부분(약 90%)인 특성을 고려할 때 한미FTA에 의해 일자리의 소멸을 경험하게 되는 고용의 규모는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했을 때 단기적으로 16천명 수준으로 예상됨.

○  이 수치는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의 경우에 해당되며, 장기적으로는 해마다 감소하는 농어민 규모 추세와는 별개로 한미FTA에 의한 생산물 감소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누적 실직자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한미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효과가 소득감소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지만, 고용측면에서 현재 농업 종사자들의 연령구조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인 비임금근로자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소멸의 규모가 소득감소와 비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관세철폐가 단계별로 실행될 지라도 이농 현상은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농업부문에서는 정책적으로 고용측면의 문제보다는 소득보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비임금근로자들 또한 소득이 심각하게 감소할 경우 전직(이농)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용유발계수에 의해 추정된 일자리 소멸의 규모는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계를 가짐.

□ 과거 농촌경제연구원의 선행연구에서는 한미FTA가 농업 종사자에게 미치는 소득감소의 영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130천~140천명의 농업 종사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음.

○ 이 규모는 앞서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173천명과 유사한 수치로 이 규모는 소득감소의 영향으로 피해를 보는 종사자의 규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한편 수산업 분야에서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소득감소의 문제는 심각할 가능성이 있으나, 고용측면에서는 기존 종사자 규모가 작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2) 제조업(광업 포함)

□ 제조업 부문은 한미FTA의 주 내용인 관세철폐로부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분야로서 단기적으로는 5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하는 수준에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생산성 증대(KIEP의 추정은 1.2%의 생산성 증대 가정)가 발생한다면 27~79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생산성 증대 효과가 고용에 있어 약 52천개의 일자리 창출 격차를 보이는 것을 볼 때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개선 여부가 고용의 증감에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연구원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고용의 증가는 주로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의 3개 업종에서 이루어질 전망

□ 주의해야 할 점은 제조업에서는 고용의 감소가 다른 부문에 비해 크게 나타나서 최근에는 연간 약 5~6만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미FTA에 의한 고용증가 효과는 이러한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뿐 현재의 감소세가 반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3) 서비스업

□ CGE 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한미FTA는 두 가지 경로로 서비스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침.

○ 첫째, 다른 부문에서 발생하는 관세철폐의 영향이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켜서 서비스 부문의 고용규모가 변화

○ 둘째, 협상 결과에 의해 개방의 정도가 높아지고 가격인하 효과로 인해 국내수요 확대가 발생하면서 시장규모가 확대되면 고용의 증가가 발생

※ 그러나 이와 동시에 경쟁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사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고용의 감소 또한 일부 발생

□ 이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한 분석 결과 서비스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69천개, 장기적으로는 69~26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단기에 있어 창출되는 일자리의 85%, 장기에는 창출되는 일자리 중 72~77%가 서비스업에 속해 있으므로, 고용효과의 핵심은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력 제고라고 할 수 있음.

○ 장기에 있어 KIEP는 선행연구를 인용하여 개방에 의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규모를 1%로 적용하였고, 그 결과 생산물이나 고용의 증가 수준이 생산성 향상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매우 확대되는 것을 발견

○ 결국 서비스업의 경우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일자리 창출 규모를 좌우

□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관세철폐의 개념은 없으며 개방의 정도가 변화하여 시장의 규모가 바뀌고, 이에 따라 산출액과 고용의 규모가 변하게 되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고용규모를 미시적으로 추정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여기서의 추정 규모는 지적재산권, 방송 투자 지분률 변화 등과 같은 포괄적 협상의 결과가 어떤 고용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4) 시사점

□ 이 추정 결과는 한미FTA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각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특히 서비스 산업의 고용증가를 통해) 발생시키며, 일자리 증가의 규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성 향상의 달성여부라는 점을 시사

다. 고용효과 해석의 주의할 점

□ 이 보고서에서 추정하고 있는 고용규모에 대한 영향은 고용변동의 순효과로서 이 추정치는 일자리 소멸의 총규모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음.

○ 다시 말해 한 부문에서 1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70개의 일자리가 소멸된 경우 추정 결과는 30개의 순일자리 창출로 표현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

※ 만약 이 부문에서 창출된 100개의 일자리 중 50개는 기존 실업자 또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에 의해 채워지고, 나머지 50개는 일자리가 소멸된 70명 중에서 충족되는 경우 이 부문에서 20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의 추정 방법은 이러한 실직규모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함. 따라서 한미FTA로 인한 실직자의 규모는 여기서 추정된 마이너스 수치의 합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음.

□ 한 산업 내에서 경쟁력 격차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업이 포진하고 있는 경우 모든 기업이 시장 확대의 수혜를 받기보다는 더욱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는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순규모에서는 증가가 있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퇴출기업과 피해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

<참고> 한미 FTA의 생산성 향상 경로

1. 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 한미 FTA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 및 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 제고

○ 한미 FTA에서 총칙부분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일관되게 관통하는 요소가 ‘투명성’임

○ 이를 통해 경제․사회 제도를 한 단계 Upgrade하고 경제수준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결국 생산성 증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함.

Krugman(1998)은 생산성증대를 통한 경제성장만이 지속적일 수 있다고 강조함.

<표 4> 한미 FTA 체결을 통한 제도개선 예

제도 개선 사례	기대 효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	국제 수준의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에 대한 정책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서 선진국의 FDI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경쟁과 함께 기술이전 효과를 수반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지적 재산권 강화	신기술에 대한 보다 높은 보호막을 제공하기 때문에 창작에 대한 더 큰 동기를 제공. 활발한 창작 활동은 곧 혁신과 발명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
입법예고 기간 40일 이상 연장	입법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입법 의견 수렴, 분쟁의 사전 예방, 갈등 해소 등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향상 기대
통관절차의 개선	수입화물 48시간이내 신속 반출, 수입전 사전신고 제도, 특송화물 4시간 이내 국내 반출 허용 등으로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수입통관절차의 간소화
경쟁에서 동의 명령제 도입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경쟁법 위반 관련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소비자 보호 가능

<표 4> 계속

제도 개선 사례	기대 효과
TBT 제도 개선	표준 및 기술규정의 개정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로 국내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 통신기기분야 상호인정(MRA) 범위의 확대로 수출비용․시간 절감
약가 제도의 개선	우리나라 약가결정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윤리적 영업행위 도입으로 제약업계의 부적절한 영업 관행 개선되어 선진 영업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허가-특허 제도 도입으로 특허권 보호 강화,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관련 상호인정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금융 산업ㆍ감독 및 시스템 제도 개선	신금융서비스를 일정 조건에 따라 허용, 금융 감독 규제의 투명성 향상으로 금융영업환경이 개선되고, 금융감독기관간 협력 강화로 금융감독 능력과 수준이 제고되고 이로 인해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선진 제도 강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해당 전문직 분야별 교육훈련체제의 효율화 및 전문직 서비스의 시스템 선진화
노동의 공중의견제출 제도 도입	협정문 이행 과정에서 공중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절차상 투명성이 향상되고, 노동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
환경의 대중 참여제	환경보호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 정책을 실시해 보다 선진화된 환경정책 수립가능

2. 경쟁 심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 한미 FTA를 통하여 경제제도와 투자환경의 개선, 투자자에 대한 정책 투명성 제고, 서비스시장 개방 등 제도 선진화 및 경쟁 환경 조성

□ 기업들이 경쟁과정에서 기술혁신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쟁자들에 의한 기술모방이 어렵도록 기술집약적인 신기술 개발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Thoeing and Verdier, 2003).

□ 시장개방은 기술개발 경쟁을 통한 기술지식의 창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간접적 기술이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함.

□ 한미간의 R&D 협력강화를 통해서 한미간 기술인력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미국 선진기술의 국내이전을 촉진시킴에 따라 생산성 제고

<그림 1> 경제개방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 메카니즘

3. 생산성 증대의 실증분석 결과

□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 및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지역무역협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첫 번째 경로는 RTA체결에 따라 무역이 증가하게 되고, 이같은 무역(개방도) 확대가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임

○ 두 번째 경로는 RTA가 체결될 경우 교역량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는 비교역 요인, 즉 기술협력이나 제도 개선 등이 생산성에 영향을 줌.

- FTA와 같은 경제개방은 국가간의 교역은 물론 FDI를 확대시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해당국의 기술혁신을 유도

- 특히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은 자본축적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입품의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engineering)을 통해 선진기술과 선진 생산방식을 체득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

(Lee(1995), Vamvakidis(1999), Grossman & Helpman(1991), Coe, Helpman and Hoffamister(1997) 등)

□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도 수입증가를 감안한 경제개방의 확대와 외국인직접투자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증대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원기,김봉기(2003)는 1990∼2001년의 17개업종(제조업 11개, 서비스업 5개 및 건설업)자료를 이용하여 수입증가율이 1% 포인트 상승할 때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0.11% 포인트 증가함을 제시

○ 산업연구원(KIET 2000)은 1966∼99년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증가율 1% 포인트 상승은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0.19% 포인트 증가를 제시

○ 이덕희, 김현정(2005)은 한미 FTA로 국내 및 미국시장에서 네트워크 거래가 확대될 경우 산업부문간 생산성증대의 파급 효과가 확대되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안상훈․;김기호(2005) 또한 1990년대 이후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세계 유수기업들과 생존을 위한 경쟁에 직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이 증대해 왔음을 제시

<KIEP 연구한 결과, 2006: RTA에 따른 생산성 효과 분석, 이홍식외 >

□ 한미 FTA로 인해 한미 양국의 무역변화만을 고려한 최소의 경우 경제 전체의 TFP 연평균 0.06%p 향상(30년 연평균)

□ 수출유사성과 같은 RTA 당사국간 경제적 특성은 고려할 경우 경제 전체의 TFP는 연평균 0.12%p 향상(30년 연평균)

ㅇ 동 연구 결과는 한국은행의 연평균 0.11%와 유사하며, 미국과의 FTA이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해서 제조업 생산성 shock으로 KIEP 연구결과인 0.12%를 전제

ㅇ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증대는 기간을 명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 5년에 걸쳐 1% 증가한다고 가정

- 미국 공식통계(BLS)에 의하면 1990~1998년 서비스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88%였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미국 서비스산업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의 1/4 정도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5년 동안 약 1.1%의 생산성 증대를 생각해 볼 수 있음(0.22%×5년 = 1.1%)

- 이에 따라 KIEP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서비스부문중 서비스1(사업서비스)만 1% shock을 줌.

Ⅱ. 산업별 효과

1. 제조업

<FTA 영향 분석의 방법>

(1) 관세인하 효과

○ 한국 및 미국의 품목별 (HS 4단위 기준) 수입시장의 가격탄력성을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정

○ 품목별 수입 가격탄력성과 관세양허안을 활용하여 품목별 “한국의 대미 수출 증대 효과” 및 “한국의 대미 수입 증대효과”를 추산

(2) 생산성 향상 효과

○ 시장개방 (수입) 및 외국인투자 도입, 기술이전 등이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을 추정

-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노동생산성이 1% 상승하는 데, 對미 자본유입 및 기술도입이 0.14%포인트의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

○ 제조업 부문별 생산성 향상의 편차를 감안하여 동 생산성 향상 효과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추정

○ 업종별 (HS 2단위 기준) 수출입의 가격탄력성을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정

○ 생산성 향상분이 가격인하 효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고 동 가격인하를 통한 "한국의 對세계 수출증대 효과" 및 "한국의 對세계 수입 변화 효과"를 추산

○ 업종별 생산성 향상분이 HS 10단위별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대미 수출증대 효과" 및 "대미 수입 감소 효과"를 추산

(3) 수출입 영향 분석의 결과 해석

○ 한미 FTA 효과로 나타난 수출입 증가분은 향후 15년간 발생할 증가분의 연평균 수치

○ 수출입 증가분을 2003년～2005년 3개년 수출입 평균을 기준 연도로 간주하고 금액으로 표시

○ 결과는 관세인하로 인한 대미수출입 증가분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대세계 및 대미 수출입 증가분으로 대별되는데 최종 결과는 이들의 합으로 표시

(4) 생산 효과

○ 이상의 관세인하 효과 및 생산성 향상 효과로 나타난 수출입 효과의 종합 효과를 최종수요의 변화로 간주하고, 200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업별 생산 효과를 산출

(5) 관세철폐로 얻어지는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 제조업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관세가 인하되는 부분만큼 가격이 인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세인하분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승하여 산출

- 자본재, 원자재의 경우는 생산재로 들어가지만 결국 우리 제품의 경쟁력 제고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체를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

<한미 FT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1) 총효과

○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 및 생산성 증대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 對세계 수출: 연평균 25.5억불 (11.0억불(관세인하)+14.5억불(생산성))

- 對미 수출: 연평균 13.9억불 (11.0억불(관세인하)+2.9억불(생산성))

○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업 전체는 연평균 21.8억불 對세계 흑자 창출

- 7개 주력 업종은 연평균 20.1억불의 對세계 흑자 창출

- 對미 수출 12.8억불, 對미 수입 4.4억불 증가 예상

<표 5> 한미 FT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요약)

주요 업종	수출 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총수출	對미수출	총수입	對미수입	對세계	對미국
자동차	1,089	836	59	72	1,030	764
섬유	227	194	19	23	208	171
전기전자	623	160	38	126	584	34
일반기계	103	34	72	90	31	△56
철강	18	2	△3	2	21	0
화학	191	33	63	108	128	△75
생활용품	25	21	21	22	4	△1
7개 업종	2,276	1,280	269	443	2,007	837
제조업전체	2,547	1,387	370	591	2,177	796

단위: 백만 달러 (2003～2005년 평균가격)

(2) 관세인하 효과

○ 미국의 관세인하로 협정 발효 후 15년간 對미 수출 연평균 11.0억불 증가 전망

- 對미 수입은 연평균 6.2억불 증가 전망

- 對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4.9억불 증가 전망

(3) 생산성 증대 효과

○ FDI 유치 및 한․미 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수출 경쟁력 제고

- 연평균 對미 수출 2.8억불↑ 수입 0.2억불↓ → 무역흑자 3.1억불↑

- 對세계 수출 14.4억불↑ 수입 2.5억불↓ → 무역흑자 16.9억불↑

○ 수출시장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경영․기술혁신 노력, 국가이미지 상승 등 기타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할 경우 수출과 무역흑자 규모는 더 큰 폭으로 상승 가능

<제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기대되는 순수출 증대로 제조업 전체는 발효 후 15년 연평균 5조 5천억 원의 생산이 증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7개 업종 중에서 순수출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이 2조 9천억 원,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산업이 1조 2천억 원, 섬유산업이 4,800억 원 규모의 생산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표 6> 한미 FTA가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단위: 억 원(2003～05년 평균가격)

주요 업종	생산효과
자동차	28,542
섬유	4,846
전기전자	11,903
일반기계	1,539
철강	591
화학	3,584
생활용품	246
기타 제조업	4,073
제조업전체	55,324

<관세철폐에 의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 대미 관세철폐와 이에 따른 수입 증대 등으로 국내 소비자 (혹은 생산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15년 연평균 6,2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표 7> 관세철폐로 제조업 분야에서 얻어지는 소비자 후생 증대

단위: 억 원(2003～05년 평균가격)

주요 업종	소비자 후생 증대
자동차	356
섬유	186
전기전자	1,880
일반기계	1,121
철강	72
화학	824
생활용품	187
기타 제조업	1,632
제조업전체	6,258

<부록 1> 7대 제조업 업종별 수출입 영향

1. 자동차

○ 생산성을 고려한 對세계 총효과는 연평균 10.3억불 흑자 (수출 10.9억불, 수입 59백만불)

- 對미 무역효과는 : 연평균 7.6억불 흑자 (수출 8.4억불, 수입 72백만불)

- 픽업트럭 등 고관세 차종의 신규 미국시장 진입 효과 (추가발생 예상)

○ 현지생산 확대 및 미국시장 판매 확대에 따른 부품 수출 증가 예상

- 미국 자동차업계의 한국으로부터의 조달 증가

- 국내 부품산업의 대형화, 전문화, 국제화로 대세계 수출 큰 폭 증가

2. 섬유

○ 對세계 총효과 연평균 2.1억불 흑자 (수출 2.3억불, 수입 19백만불)

- 對미 무역수지는 1.7억불 흑자 (수출 1.9억불, 수입 23백만불)

- 대미수출의 54%를 차지하는 섬유제품(의류 등)은 1.5억불 증대 기대

- 직물(11%), 의류(15%)의 美 관세철폐로 경쟁국 대비 약 10%의 단가인하 효과

○ 미국산 섬유소재 수입가격 인하로 완제품 업체의 비용절감 전망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기능성 섬유소재, 고성능 산업용섬유 등 고가제품을 미국에서 수입

3. 전기전자

○ 對세계 총효과 : 연평균 5.8억불 흑자

- 對미 무역수지 34백만불 흑자 (수출 1.6억불, 수입 1.25억불)

○ 非ITA협정품목(LCD모듈, 전지 등)은 對일․對중 가격경쟁력 제고 예상

- 단, 조명․전자의료기기․계측장비 등 영세중소기업 생산제품은 미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피해 발생 가능성

4. 일반기계

○ 對세계 총효과 : 연평균 31백만불 흑자

- 對미 무역수지 56백만불 적자 (수출 34백만불, 수입 90백만불)

- 사무기기, 특수목적기기 등 미국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 제고

○ 일본, 유럽 등 기존 수입선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 효과 기대

- 냉장설비용 기체압축기, 광학기기 부분품, 내연기관, 기어, 볼트 등

○ 對미 수입 일반기계는 우리 제품의 생산과정에 필요한 자본재 → 수입자본재 가격 하락으로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

- 생산영세기업의 피해 발생 및 자체기술개발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5. 철강

○ 對세계 총효과 : 연평균 21백만불 흑자

-  對미 무역수지 50만불 (수출 210만불, 수입 160만불)

- 양국간 철강재에 대해 이미 무관세 적용되어 관세 철폐효과는 미미

○ 한․미 무역구제협의회 설치 등으로 철강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12건, 7.5억불) 조기철폐 기대

6. 화학

○ 對세계 총효과 : 연평균 1.3억불 흑자

- 對미 무역수지 75백만불 적자 (수출 34백만불, 수입 1.08억불)

- 대미수입의 상당부분은 일본․EU로부터의 무역전환 효과 실리콘․폴리아미드수지 등)

○ 대부분 보완적 교역구조 속에서 일부제품(착석제․요소․톨루엔 등) 수입 확대 가능성

7. 생활용품

○ 對세계 총효과 : 연평균 450만불 흑자

- 對미 무역수지 130만불 적자 (수출 21백만불, 수입 22.3백만불)

○ 신발․악기 등 미국시장 점유율 하락 추세 품목은 추세 반전 기대

○ 일부 경쟁력 열위분야(귀금속·보석 등)는 국내시장 잠식 우려

<부록 2> 기간별 연평균 증감 추이

1. 수출입

○ 제조업 업종별 수출액은 자동차, 전자, 섬유 순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

- 전기전자의 수출 증가는 주로 생산성 향상의 효과

<표 8> 기간별 제조업 업종별 수출 증가액

단위: 백만 달러(2003～05년 평균가격)

산업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15년 전체 평균
자동차	871	1,198	1,198	1,089
섬유	176	248	258	227
전기전자	341	763	764	623
일반기계	59	125	126	103
철강	9	23	23	18
화학	103	234	235	191
생활용품	22	26	27	25
제조업 전체	1,743	2,940	2,959	2,547

○ 제조업 업종별 수입액은 일반기계, 화학, 자동차의 순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

<표 9> 기간별 제조업 업종별 수입 증가액

산업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15년 전체 평균
자동차	68	56	56	59
섬유	20	18	18	19
전기전자	83	16	17	38
일반기계	69	72	75	72
철강	-0	-4	-4	-3
화학	70	57	66	63
생활용품	20	21	21	21
제조업 전체	448	328	336	370

단위: 백만 달러(2003～05년 평균가격)

2. 생산

○ 생산액 역시 자동차, 전자, 섬유 순으로 크게 증대할 것으로 전망

- 생산액 규모로는 화학산업의 생산 증가도 괄목할 만한 수준

<표 10> 기간별 제조업 업종별 생산 증가액

산업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15년 전체 평균
자동차	22,429	31,598	31,598	28,542
섬유	3,661	5,328	5,548	4,846
전기전자	5,683	15,003	15,023	11,903
일반기계	415	2,108	2,095	1,539
철강	280	747	747	591
화학	1,331	4,726	4,694	3,584
생활용품	182	277	280	246
제조업 전체	35,463	65,112	65,397	55,324

단위: 억 원 (2003～05년 평균가격)

2. 농업

(1) 협상결과 및 특징

<협상 결과>

○ 협상대상 품목수: 1,531개

○ 쌀은 개방에서 제외, 나머지 품목은 관세양허 또는 쿼타 제공

<표 11> 한․미 FTA 타결 주요 내용

품 목	타결 내용
쌀, 곡물	▶ 쌀: 16개 세번 협상 제외 ▶ 식용대두(487%): 현행관세 유지, TRQ 제공(무관세) ▶ 감자, 보리, 옥수수, 전분, 팥, 녹두, 고구마, 메밀, 율무 등 7～15년, ASG 적용
축산	▶ 쇠고기(40%): 15년, ASG 적용 ▶ 돼지고기(22.5～25%): 냉장(10년), 냉동(7년). ASG 적용 ▶ 계란, 기타 육류: 5～15년 ▶ 분유(176%): 현행관세 유지, TRQ 제공 ▶ 천연꿀(243%): 현행관세 유지, TRQ 제공
과일	▶ 오렌지(50%), 포도(45%): 계절관세(포도 17년) ▶ 사과(45%): 10～20년, ASG 적용 ▶ 배, 복숭아(45%): 10～20년
채소, 특작	▶ 양념채소(고추 270%, 마늘 360%, 양파 135%, 생강 377.3%) : 15년, ASG 적용 ▶ 딸기, 토마토(45%): 종류별 즉시～15년 ▶ 멜론, 수박(45%): 12년 ▶ 오이, 가지, 호박(27%): 즉시 철폐 ▶ 당근, 무, 배추 등 엽근채류(27～30%): 즉시～10년 ▶ 인삼(222.8～754.3%): 수삼, 홍삼, 백삼 등 주요 품목 18년, ASG 적용 ▶ 참깨(630%), 땅콩(230.5%): 15년, ASG 적용

주) ASG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TRQ는 관세율쿼타, 년수는 관세철폐기간,

%는 관세율

<협상 결과 특징>

○ 민감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장기간으로 설정하여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기간 최대한 확보

- 15년 이상: 쇠고기, 사과(후지), 배(동양배), 포도, 맥류, 두류,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생강), 인삼 등

○ 주요품목 관세인하 시 수입급증에 대비 세이프가드(ASG) 적용

- ASG 적용 품목: 사과,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생강), 곡물(보리, 옥수수, 전분, 기타곡물),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특작(인삼, 참깨, 땅콩)

○ 오렌지,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

- 오렌지는 국내산 감귤 성출하기에 현행관세 유지, 포도는 성출하기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17년)

➡ 관세철폐기간 장기화, 계절관세, TRQ 제공, ASG 적용으로 충격 완화

(2) 파급영향 분석방법

<분석모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총량모형(KREI-ASMO 2006) 이용

○ 모형은 거시변수 전망부문, 투입재가격 전망부문, 재배업 전망부문, 축산 전망부문, 그리고 총량 전망부문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업부문모형임.

<그림 2> 모형 구조

<분석 방법>

○ 기준 추정치(baseline)를 먼저 추정하고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타결 결과 추정치를 추정하여 그 차이를 한․미 FTA 영향으로 평가

- 기준 추정치(baseline): 한․미 FTA가 없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2023년까지 추정

․ 기존의 정책변수와 농업부문 변화 추세(생산, 고용 감소 등)는 기준 추정치에 반영

○ FTA 타결 결과 개별 품목의 양허내용(관세율, TRQ, ASG 등)을 외생변수로 모형에 적용하여 생산액 변화 계측

○ 한․미 FTA는 2009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

3. 모형의 특징과 한계

○ 대체효과 반영: 품목별로 수입산과 국산간의 대체효과, 미국과 기타 국가 간의 수입선 대체 효과를 고려하도록 방정식 체계를 설계

○ 쇠고기, 과일, 과채류의 검역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는 고려하지 않음.

○ 가공식품 미반영: 모형 내에 가공식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가공식품(제과, 당류, 면류, 주류, 음료 등)에 미치는 영향과 가공식품 수입으로 인한 신선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는 반영되지 않았음.

- 과실 농축액, 쥬스 등 신선 농산물과 관련이 깊은 1차가공품은 생과일로 환산하여 분석에 포함.

4. 분석 범위

○ 분석에 포함된 품목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생산액 합계는 농업 총생산액(35조원)의 91% 차지.

<표 12> 분석대상품목

구분	품목
곡물	두류, 맥류, 기타 곡물
축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낙농품), 기타 축산
과일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기타 과일
채소, 특작	고추, 마늘, 양파, 과채류, 인삼, 기타 채소․특작

○ ASG: 과일(사과),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곡물(감자, 옥수수, 전분, 기타곡물),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특작(인삼, 참깨, 땅콩).

○ TRQ: 곡물(대두, 감자), 축산물(낙농품, 꿀, 계란), 과일(오렌지), 특작(인삼, 참깨, 땅콩).

○ 계절관세: 오렌지, 포도.

○ 정부수매 정책, TRQ물량 국영무역: 보리, 대두

(3) 파급영향 분석 결과

<생산액 감소>

○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이행될 경우 향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4,465억 원, 10년차에 8,958억 원, 15년차에 1조 361억 원 감소 추정.

○ 주요 분석 대상 농산물의 시장개방 이행기간은 7년부터 18년까지 다양함. 이행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생산액 감소는 6,149억원으로 추정.

○ 15년 이전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의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하여 계산한 15년 평균 생산액 감소는 6,698억 원임(이행기간 마지막 년도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

○ 이러한 결과는 협상 타결 이전에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추정한 연평균 8,700억 원의 생산액 감소 예상보다 줄어든 것임.

<표 13> 한․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단위: 억원

구분		연간			평균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	6～10년	11～15년
곡물	보리	5	14	32	3	10	23
	두류	17	86	154	10	59	130
	기타	24	53	53	15	41	53
	소계	46	153	240	28	111	206
채소,특작	마늘	29	39	49	22	34	47
	양파	31	63	96	16	48	82
	고추	17	39	72	9	28	59
	과채류	153	240	240	89	221	240
	인삼	34	39	43	32	37	42
	기타	38	38	38	23	38	38
	소계	301	457	538	191	407	507
과수	사과	202	416	778	159	304	643
	배	50	153	325	27	105	251
	포도	176	462	764	94	345	645
	감귤	457	658	658	275	635	658
	복숭아	82	197	197	54	146	197
	기타	26	48	65	16	39	58
	소계	993	1,933	2,787	625	1,575	2,452
축산	쇠고기	671	2,811	3,147	365	2,009	3,058
	돼지고기	1,464	1,874	1874	876	1,829	1,874
	닭고기	488	996	996	302	823	996
	유제품	416	594	594	378	539	594
	기타	85	141	186	60	119	169
	소계	3,124	6,415	6,797	1,981	5,319	6,691
총계		4,465	8,958	10,361	2,825	7,412	9,856

주     1) 한․미 FTA는 2009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

2) 이행기간이 15년 이전에 완료되는 품목은 15년까지 최종년도 감소액이 지속된다고 가정.

3) 보리는 수매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

4) 식용대두의 TRQ 물량의 일부는 국영무역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

5) 검역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음.

6) 감귤에는 한라봉 등 시설재배 감귤 포함.

<수입액 변화>

○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이행될 경우 분석대상품목 총수입액은 2013년 70억 4천만 달러, 2018년 83억 1천만 달러, 2023년 88억 2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미국산 비중은 각각 39.1%, 42.4%, 44.2%로 확대될 전망.

○ 한․미 FTA에 따른 수입선 전환 효과 및 무역창출 효과로 대미 수입증가액은 15년 간 55억 5,600만 달러, 연평균 3억 7,000만 달러로 추정.

○ 반면 한․미 FTA에 의한 수입선 전환 효과로 타국가로부터의 수입은 15년간 21억 4,900만 달러(연평균 1억 4,3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대미 농산물(분석 대상 주요 품목) 수입 증가로 인한 소비자 이익(수입 증가분에 가격 하락분을 곱한 것)은 연간 372억 원(15년 간 총 5,580억원) 수준으로 추정.

<그림 3>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 수입액 변화 전망

주) 총수입액은 가공품 등을 제외한 분석대상품목의 수입액을 합계한 것으로 실제 농축산물 총수입액보다 적음.

<표 14> 2006년 농림축산물 수입 현황

	농림축산물 전체	분석 대상 품목
전체	108.7억 달러	58.0억 달러
미국산	25.8억 달러	18.3억 달러
미국산 비율	23.7%	31.6%

<참고> 품목별 파급영향

1. 축산

<쇠고기>

○ 쇠고기 수입이 가장 많았던 2003년 수입량은 29만 4천 톤이며, 이 중 미국산은 20만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68%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호주, 뉴질랜드산임.

○ 미국 내 광우병 발생으로 2004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됨. 주로 호주산이 미국산을 대체.

○ 쇠고기에 부과되는 40%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되어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액이 이행 초기년도인 2009년에 205억 원, 5년차 671억 원, 10년차 2,811억 원, 최종년도인 2023년에 3,14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돼지고기>

○ 우리나라는 미국, 칠레, 벨기에 등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며,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은 29%(6만 1천 톤. 2006년 기준).

○ 돼지고기에 부과되는 22.5～25%의 관세가 7~10년간에 걸쳐 철폐되면, 생산액이 이행 첫해에 298억 원, 2014년 1,791억 원,  관세철폐시점인 2018년에 1,87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닭고기>

○ 닭고기는 미국, 태국, 덴마크 등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다리와 날개 부위의 수입 비중이 높음.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은 31.6%이며(AI 발생 이전인 2000～02년 평균 점유율은 68%), 수입량은 4만 톤으로 비중이 높음.

○ 닭고기에 대한 생산액 감소효과는 이행 5년차(2013년)에 488억 원, 관세철폐년도인 10년차(2018년)에 996억 원으로 추정됨.

<유제품>

○ 유제품은 세계 50여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산 유제품의 수입규모는 유장을 중심으로 6천 5백만 달러(2006년 기준)로 수입시장에서 19.8% 점유.

○ 한․미 FTA 타결로 인한 미국산 유제품 수입 증가(주로 쿼터 제공)는 국내 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액 감소는 이행 5년차(2013년)에 416억 원에서 혼합분유 관세철폐  시점인 10년차(2018년)에 594억 원으로 추정됨.

2. 과수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일은 파급영향 계측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를 고려하지 않았음.

<사과>

○ 미국산 사과는 델리셔스 계통을 중심으로 갈라, 후지 품종 등 수입 예상. 델리셔스계통은 국내산 품종과 대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나, 갈라와 후지 품종은 대체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산 사과 수입은 5년차(2013년) 5천 8백 톤, 10년차(2018년) 1만 2천 톤, 15년차(2023년) 1만 7천 톤이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산 사과 수입으로 인한 파급영향을 추정하면, 이행 5년차에 202억원에서 15년차에 778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0년차부터 ASG 발동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 증가를 억제할 것으로 보임.

<배>

○ 미국산 배의 수입 증가로 예상되는 생산액 감소는 이행 초기년도 10억 원에서 2023년 325억 원으로 추정.

- 동양배 관세철폐기간은 20년, 서양배는 10년으로 설정. 서양배는 국산 배와 대체성이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

<포도>

○ 미국산과 칠레산 포도가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산 포도는 주로 청포도 계열임. 국내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는 떨어지나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로 생산자 피해도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포도의 생산액 감소 규모는 이행 5년차(2013년)에 176억 원에서 관세철폐시점인 17년차(2025년)에 854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

<감귤>

○ 오렌지 수입은 신선 및 가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오렌지 수입량 14만 톤 가운데 미국산은 95% 차지.

○ 계절관세 적용에 따른 오렌지 수입 증가로 국내 감귤산업에 대한 파급영향은 이행 5년차(2013년)에 457억 원에서 비출하기 관세철폐시점인 7년차(2015년)에 658억 원으로 영향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전망.

<복숭아>

○ 복숭아는 저장기간이 짧아 미국산 복숭아가 국내산을 대체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임. 생산액 감소 규모는 이행 5년차(2013년)에 82억 원, 관세철폐시점인 10년차(2018년)에 197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

3. 채소 및 특작

<고추, 마늘, 양파>

○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는 현재 관세율이 높아 이행 초기에는 미국산 수입 증가가 아주 적어 생산액 감소 효과가 미미하고, 후기에는 ASG 발동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국내산업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임.

○ 미국산 수입고추는 핫소스용 Chili 고추로 호텔, 레스토랑에서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며, 수입마늘은 분말가루로 고가의 특수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수입이 제한적임.

○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의 예상 생산액 감소 규모는 이행 5년차에 77억 원에서 15년차에 약 217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인삼>

○ 국내 수입 인삼 중 본삼 (수삼, 백삼, 홍삼)의 경우 거의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산의 경우 홍삼가공품이나 인삼음료에 국한되어 있음.

○ 관세 감축으로 인해 미국산(화기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며, 본삼이 아니더라도 인삼 관련 가공 제품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큼.

○ 인삼은 ASG가 적용되고 주요 품목의 관세가 1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에 생산액 감소 규모는 이행 5년차(2013년)에 34억 원, 18년차(2026)에 45억 원으로 추정.

4. 곡물

<두류>

○ 두류 중 FTA 영향을 받는 것은 식용 대두인데, 식용 대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TRQ를 제공하나, TRQ 물량의 대부분을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생산액 감소는 크지 않을 전망. 생산액 감소는 이행 5년차에 17억 원, 2023년 154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보리>

○ 이행 5년차에 생산액 감소는 5억 원에서 15년차에 32억 원으로 증가 전망(단, 정부의 수매정책 유지 조건).

○ 보리의 연간 총수입액은 2013년 2천 8백만 달러에서 2023년 3천 3백만 달러까지 증가될 전망이며, 그 중 미국산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66%에서 10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보리의 총수입량은 2013년 23만 6천 톤에서 2023년 27만 7천 톤으로 증가하며, 그 중 미국산이 66%에서 100%까지 확대될 전망됨.

5. 임업

○ 주요 임산물 가운데 한․미 FTA 영향이 예상되는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

<표 15> 임업분야 분석대상품목

구분	품목
단기수득임산물	호도, 잣, 밤
목재류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 단기소득 임산물 가운데 FTA 타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호도, 잣, 밤 등 수실류 일부에 국한 될 것으로 예상됨. 연간 생산액 감소는 140억원(최소 106억원, 최대 1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목재류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은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으로 FTA 타결로 인해 목재산업의 생산량 감소는 연평균 약 1만 7천m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원목 생산 감소량은 2만 4천m3로 추정.

- 산업의 영향을 산주들의 피해로 전환한 생산액 감소는 연간 26억원(최소 14억원, 최대 38억원)으로 추정.

3. 수산업

(1) 협상결과

○ 협상 대상 품목수

- 한국 : 407개(HS code 10단위)

- 미국 : 205개(HS code 8단위)

<표 16> 한-미 FTA 양국간 수산물 양허 현황

구 분	즉시철폐	3년	5년	10년	기타	합 계
우리나라	58	166	31	130	22	407개
미 국	146	14	11	34	0	205개

<표 17> 한-미 FTA 주요 품목 타결 내용

주 요 품 목	타 결 내 용
민어(냉동)	2007년 57%의 조정관세 ==> 12년 철폐(8년 유예 4년 철폐) ==> TRQ 도입(1,000톤, 매년 5% 증량)
명태(냉동)	2007년 30%의 조정관세 ==> 15년 철폐(10년 유예 5년 철폐) ==> TRQ 도입(4,000~12,000톤)
기타넙치(냉동)	2007년 10%의 관세 ==> 12년 철폐(8년 유예 4년 철폐) ==> TRQ 도입(1,530~3,057톤)
고등어(냉동)	2007년 10%의 관세 ==> 12년 비선형 철폐(8년 유예, 4년 철폐)
명태의 피레트(냉동)	2007년 10%의 관세 ==> 10년 철폐
오징어(냉동)	2007년 22% 조정관세 ==> 10년 비선형 철폐

○ 수산물 양허관세는 충분히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영향 최소화

- 경쟁력　유지가 가능한 품목은 단계별(즉시, 3년, 5년, 10년) 이행기간 확보

- 민감품목은 최대한 유예기간을 확보하였으며, 동 기간에 국내 대책 수립․추진할 경우 영향 최소화 가능

○ 초 민감품목은 관세철폐기간 장기화, TRQ 제도를 통한 충격 완화 도모

- 명태(냉동), 민어(냉동), 기타넙치(냉동) 품목의 TRQ 도입으로 민감품목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기간 최대한 확보

(2) 분석방법

<수입 증대>

○ 일반 산업분야의 경우 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일반균형모형(CGE)에 입각하여 계측을 할 수 있으나 수산분야에서는 자료의 제약성과 품목별 설명의 불가로 HS 코드를 기준으로 한 부분균형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함

- 대 미국 수산물 수입시장의 품목별(HS code 10단위) 가격탄력성을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정

- 품목별 수입 가격탄력성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품목별 관세양허안을 기초로 수입 증대 효과를 계산

<생산 감소>

○ 관세 하락으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 감소(가격효과)와 미국산의 국내산 대체로 인한 생산 감소(대체효과)의 두가지로 나누어 짐

- 대체효과는 미국산이 국내산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미국산이 미국 이외의 수입산을 대체하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

- 가격 하락효과는 미국산 수입증가량이 국내 생산량에 대한 비중이 클수록 국내가격 하락요인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

<소비자잉여>

○ 대미 수입품목의 관세 인하시 해당품목의 수입 증가로 국내 총공급물량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국내가격이 하락

- 품목별 관세양허안에 따른 가격하락분과 국내공급물량을 고려하여 추정

<분석의 특징 및 한계>

○ 대미 수입품목은 대부분 냉동형태로 수입되나 국내 유통시에는 냉동 및 선어형태로 유통된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국내 선어 및 활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제하여 분석

○ 국내 가공통계의 부재와 수입가공품과 국내 생산간의 연결 불가로 분석대상에 가공식품은 반영되지 못함

- 따라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수산물 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가공식품 수입 증대가 국내 생산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계측되지 않았음

(3) 생산 감소

○ 수산물 관세 인하는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 하락 및 생산 감소를 유발

※ 한-미 FTA 양허결과에 따른 품목별 수입 증대와 대체효과 및 가격효과를 고려하여 추정

○ 대상품목은 대미 주요 수입품목과 미국의 주요 관심품목으로 한정

- 분석어종은 총 19개 품목으로 명태, 민어 등의 어류, 오징어 등의 연체동물, 꽃게 등의 갑각류가 포함

※ 관세인하로 인한 연평균 생산 감소액 1억 미만 품목은 제외

<어업별 생산 감소>

○ 협상 타결로 인한 수산분야 생산 감소액은 4,215억원으로 5년차까지 연평균 234억원에서 10년차까지는 286억원으로 높아지며 15년차까지는 323억원까지 증가

단, 명태의 합작물량을 포함할 경우 수산분야의 총 생산 감소액은 5,400억원(소득은 1,551억원)으로 증가

-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원양어업으로 5년차까지는 165억원, 10년차까지는 185억원, 15년차까지는 206억원까지 증가

※ 소득개념으로 환산할 경우 15년간 총 1,264억원의 소득감소가 발생하며 5년차까지는 연평균 67억원, 10년차까지는 87억원, 15년차까지는 99억원 소득감소가 발생(15년간 연평균 84억원 소득감소 발생)

<그림 4> 어업별 생산 감소 추이

양 식

발효

(2009)

5년차

(2013)

10년차

(2018)

15년차

(2023)

내수면

원 양

연근해

<표 18> 어업별 생산 감소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15년 합계	15년 평균
합 계	23,418	28,623	32,252	421,463	28,098
연 근 해	3,256	5,865	7,070	80,953	5,397
양 식	3,397	3,846	4,178	57,107	3,807
원 양	16,539	18,519	20,573	278,156	18,544
내 수 면	226	392	431	5,248	350

※ 생산감소액은 이행기간 완료 이후에도 최종년도 생산감소액이 15년차까지 지속된다고 가정

<어종별 생산 감소>

○ 생산 감소가 가장 큰 어종은 민어, 명태, 넙치, 오징어, 대구의 순서임

- 민어의 경우 원양산의 생산 감소가 5년차 까지 연평균 113억원에서 10년차까지는 117억원, 15년차까지는 121억원으로 증가

<표 19> 어종별 생산 감소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15년 합계	15년 평균
합 계	23,418	28,623	32,252	421,463	28,098
민 어	11,330	11,724	12,090	175,719	11,715
명 태	4,438	5,484	7,093	85,071	5,671
넙 치	3,407	3,707	4,019	55,662	3,711
오 징 어	967	1,710	1,889	22,825	1,522
대 구	902	1,466	1,471	19,198	1,280
기 타	2,374	4,532	5,690	62,988	4,199

※ 합작물량을 포함할 경우 명태의 총 생산 감소액은 2,036억원으로 증가

(4) 수출입 증대

<수입 증대>

○ 한-미 FTA의 체결로 양허결과에 따른 품목별 수입수요함수 추정결과와 관세하락률을 고려하여 추정

- 5년차 까지 연평균 743만 달러에서 10년차까지는 1,180만 달러, 15년차까지는 1,598만 달러로 증가

- 품목별로는 명태, 넙치, 아귀, 대구, 민어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

<표 20> 품목별 수입 증가액

(단위 : 천달러)

구 분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15년 합계	15년 평균
합 계	7,434	11,799	15,980	176,069	11,738
명 태	3,177	4,888	7,520	77,920	5,195
넙 치	2,151	3,161	4,212	47,620	3,175
아 귀	380	673	744	8,987	599
대 구	415	657	658	8,648	577
민 어	352	449	539	6,703	447
기 타	959	1,971	2,307	26,191	1,745

※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증대 금액이 연평균 1만 달러 미만의 품목은 제외

<수출 증대>

○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세는 일부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가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2개

- 다랑어(기름담근것)와 굴(밀폐용기에 넣은 것) 2개 품목의 수출이 5년차 까지는 연평균 37만 달러, 10년차까지는 87만 달러 가량 수출 증대

<표 21> 품목별 수출 증가액

(단위 : 천달러)

구 분	1~5년 평균	6~10년 평균	10년 합계	10년 평균
합 계	374.4	867.4	6,206.9	620.7
다랑어(기름담근것)	122.3	209.2	1,655.4	165.5
굴(밀폐용기)	252.1	658.2	4,551.5	455.2

(5) 소비자 잉여

○ 소비자 잉여 효과는 앞에서 분석한 주요 품목 외에 국내 생산이 없는 연육, 바다가재 등을 추가하여 분석

※ 양허결과에 따른 품목별 수입 증대와 가격 하락을 고려하여 추정

○ 협상 타결로 인한 소비자 잉여는 총 3,766억원으로 5년차까지는 연평균 215억원, 10년차까지는 260억원, 15년차까지는 278억원 발생

- 주로  민어, 명태, 넙치 품목의 관세 인하로 인한 후생이 높게 나왔으며 이러한 품목은 관세가 높기 때문에 관세 인하로 인한 효용이 다른 품목에 비해 큼

<표 22> 품목별 소비자잉여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15년 합계	15년 평균
합 계	21,532	26,019	27,774	376,628	25,109
민 어	10,209	10,293	10,371	154,363	10,291
명 태	2,743	2,877	3,082	43,513	2,901
넙 치	2,830	2,858	2,888	42,883	2,859
볼 락	1,430	2,632	2,940	35,009	2,334
오징어	965	1,707	1,885	22,783	1,519
기 타	3,355	5,652	6,608	78,077	5,205

4. 서비스부문

(1) 서비스 개방의 전반적 효과

<서비스 협상 결과>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및 래칫 메커니즘 채택

○ 서비스분야는 자유화 약속방식으로서 네거티브 리스트 및 래칫 방식을 채택하였고, 전체적으로 WTO/DDA 보다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

우리나라가 이미 약속한 UR 양허와 DDA 양허안 수준 보다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하였으나, 한미 FTA 추진시 당초 개방 목표보다는 낮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

- 금융위기 이후 자발적으로 단행한 개방수준을 유보안에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바인딩시킴으로써 서비스 자유화 관련 법적 안정성을 제고

<경제적 효과>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유보안을 통한 예측 가능성 증대

○ 서비스는 제반 국내법이나 각종 조치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유화약속의 방식과 범위가 경제적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줌.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포괄적인 개방을 유도하고, 개방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내외국인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서비스 자유화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촉진을 기대.

○ 즉, 우리나라가 유보안에 기재한 수준 이상으로 추가적인 제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FTA협정을 통해 구속(binding)시키게 되어 외국인의 대한국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

□ 래칫(Ratchet) 효과를 통한 자유화 강화

○ 한미 FTA의 서비스 유보안에서 현재 유보(Annex I)상의 현존 비합치조치는 Ratchet Mechanism(자유화 후퇴 방지 장치)이 적용됨. 래칫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Annex I 및 래칫메커니즘 적용 사례: 케이블 방송의 방송쿼터 제도>

Annex I 유보	래칫메커니즘 효과
현행 애니메이션 부문 20%로 Annex I에 유보: 현행 동결	향후 20%에서 15%로 감축할 경우 다시 20%로 복귀 불가

○ 이 경우 현재 유보에 기재한 당해 서비스 분야 비합치 조치의 축소 또는 추가 자유화를 실시하는 경우 유보안에 반영 없이 자동적으로 해당 자유화 수준이 동결이 되는 효과가 발생해 서비스 자유화의 법적 안정성을 보다 제고시키며, 이는 해당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촉진

□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서비스 관계 법령의 입법 및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충분한 사전 예고 기간 및 의견수렴 절차 추진을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해 관계자로 하여금 법령에 대한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제고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예고기간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관계부처협의를 입법예고와 동시에 진행

○ 협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 등에 대해 상대국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질의에 대한 회신의무를 신설

□ 상호 자격인정을 통한 인력 진출

○ ‘전문직 서비스의 상호자격인정을 위한 협의체’를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자격인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

- FTA 발효 직후 작업반을 설치하여 1년 내 논의 개시, 2년 내 논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할 예정

○ 전문직 분야의 상호자격 인정추진은 해당 전문직 분야별 교육 훈련 및 평가제도 개선, 전반적인 전문직 서비스의 시스템 선진화에 기여하는 이외,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전문인력이동 형태의 서비스수출 증가에 기여

□ 국내 규제의 합리화

○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 등과 관련된 조치들이 불필요하게 서비스무역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도입됨

○ 한편 국가의 정책 목적상 신규 규제를 도입할 때 해당 조치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바탕을 두도록 하여 자의적인 국내 규제가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이에 따라 서비스 공급업자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어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

□ 소비자 잉여 및 제조업 생산성 증대

○ 한미 FTA로 개방이 확대되는 통신ㆍ방송 등의 국내 주요 서비스 시장은 과점 형태이므로, 한미 FTA 발효후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 잉여 증대

- 또한, 사업ㆍ통신ㆍ금융서비스 등 대다수 서비스는 제조업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바, 해당 서비스 자유화는 서비스 질과 다양성의 개선을 통해 이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제조업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2) 금융

<타결 내용>

□ 한미 FTA를 통한 금융부문 추가 개방분야는 보험중개업 및 일부 보험부수 서비스업 등으로 제한적 개방 효과 전망

○ 보험중개업에서는 제한적 조건(비대면 방식)하에서 국경간거래를 허용하고, 계리ㆍ손해사정ㆍ위험평가ㆍ컨설팅 등 보험부수 서비스업의 경우 현재 허용이 되는 수준에서 개방하되 자격제한 및 등록요건을 신설

□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허용 및 우체국보험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효과

○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금융 감독을 전제로 2년 유예 후 허용하고, 투자펀드의 원화자산운용 해외위탁은 허용하지 않고 2년 후 재협의

□ 금융서비스위원회 및 보험워킹그룹을 통한 정부간 정기적 협의체 마련으로 우리 금융업계의 미국 진출 및 영업 애로 해소 효과

○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미국의 자산유지의무 비율 폐지 등의 성과

□ 그밖에 신금융상품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국책금융기관들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으며, 임시 세이프가드를 관철시킴으로써 국제수지상 위기발생시 금융부문에 대한 충격 안정화 장치 효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추가 개방분야에서의 효과

□ 추가개방 분야인 보험중개업 및 보험부수서비스업에서 한미 FTA체결로 인한 개방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보험중개업의 비대면 방식 허용만으로는 실질적인 거래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현행법하에서도 중개사가 국내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재하면서 중개행위가 가능해 비대면방식의 국경간 거래영업을 적극 추구할 유인이 낮을 것으로 전망

현재도 허용되고 있는 국제교역관련 보험, 생명보험, 장기 손해보험 등의 비대면 방식 국경간거래의 경우도 거래규모가 미미함. 생명보험의 역외보험료 송금실적은 2005년 34억원으로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0.1% 미만이며 손해보험의 전체 역외보험료 송금실적은 2005년 1,432억원(대부분 수출입 관련)으로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0.6% 수준에 불과한데, 이 중에서도 일부분만이 국경간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됨

□ 보험부수 서비스업 중 위험평가와 컨설팅은 현재 명확한 법규정 없이 허용되던 거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불과해 FTA로 인한 거래규모의 실질적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보험 부수 서비스 중 계리 및 손해사정의 국경간 거래는 사실상 자연인의 국내 방문이 수반되어야 거래 확대가 가능하므로 현재에도 허용되고 있는 상업적 주재를 통한 개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

○ 계리 및 손해사정의 경우 현재 국내법에서 규정되는 자격제한과 유사한 기준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국경간 거래를 허용

2) 제도변화로 인한 효과

□ 한미 FTA 금융협상은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미국측 요구에 의해 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으나, 그간 제도정비가 미비했던 부분에서 일부 법․규제의 정비가 예상됨.

○ 국경간거래 공급자의 등록요구 근거 마련으로 건전성 규제 가능,  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당국간 협조 강화,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 관련 사전허용기준 및 사후감독규정 마련으로 정보처리 위탁 관련 부작용 예방, 금감위와 우체국보험과의 협의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이 예상

○ 금융기관들의 후선업무 위탁 허용으로 자산관리, 직원연수, 법률 및 회계지원업무 등 Back office 부문의 비용절감 효과 기대

□ 전반적으로 금융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선진화되고 투명해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들의 경쟁을 촉발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3) 우리 금융기관의 미국 영업환경 개선 전망

□ 금융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화는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한국의 금융제도 및 한국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영업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

○ 미국 규제당국은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시 해당 금융회사 모국(home country)의 규제감독 수준을 명시적․비명시적으로 고려

□ 금융서비스위원회 및 보험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미국 진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부간 협의채널이 마련되어 미국 영업 관련 비용이 절감 예상 및 미국 진출 더욱 활발 기대

<표 23> 미국 진출 애로 사항 해결 기대

우리나라 진출 업종	우리나라 금융업 미국 진출 애로 사항 해결 기대
은행업	뉴욕주 자산유지 의무 비율을 폐지하기로 합의됨에 따른 비용절감 및 한국계 은행의 신뢰도 개선 기대
보험업	재보험 담보요건 완화와 관련된 미측의 법개정을 2007년 중 추진 예정
증권업	미국 현지법인 직원자격요건 완화 및 상호인정을 양국 협회에서 협의 중

(3) 방송

<방송쿼터 축소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지상파 제외)의 콘텐츠 구입액

□ 방송쿼터 축소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의 국산 콘텐츠 구매액, 즉 콘텐츠 사업자가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에게 국산 콘텐츠를 판매한 금액을 파악해야 함

□ 2005년 현재 콘텐츠사업자가 방송채널 사용업자에게 판매한 판매금액은 영화의 경우 106억 5,000만원, 애니메이션의 경우 7억 5,000만원 임

<표 24> 방송채널사용업자의 콘텐츠 구매 현황(2005년 기준)

(단위: 백만원)

장르	영화콘텐츠 구매액	애니메이션 구매액	영화+애니메이션 합계	콘텐츠 총 구매액	영화+애니메이션 / 총 구매액
구매액	10,650	750	11,400	43,822	26.0%

자료: 방송위원회, 「2006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유선 조사 자료

주: 애니메이션 구매액, 영화콘텐츠 구매액은 콘텐츠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업자에의 판매액을 의미함

2) 한미 FTA에 따른 방송쿼터 축소

□ 방송쿼터 중 영화 쿼터가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이 35%에서 30%로 각각 5%씩 감소하였음

□ 쿼터 축소로 인한 영화,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쿼터 축소 비율은 각각 20%, 14.3%에 달함

<표 25> 방송쿼터 현황 및 변화

	장르별	매체별	제한비율(연간) A	변화된 쿼터 B	축소 비율 {1-(B/A)}×100
장르별 방송시간 제한	영 화	지상파	25% 이상	-	-
		지상파 이외	25%이상	20% 이상	20.0%
		종교방송	4% 이상	-	-
	애니메이션	지상파	45% 이상	-	-
		지상파 이외	35% 이상	30% 이상	14.3%
		종교방송	4% 이상	-	-

3) 한미 FTA에 따른 방송쿼터 축소의 영향

□ 방송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 애니메이션산업 소득 감소규모는 2008~2022년까지 연평균 약 36.7억원(실질가치 26.9억원)으로 추정

① 방송 콘텐츠 구매액 추정에는 방송서비스매출액 성장률 적용(2005년부터 시산)

․ 방송서비스 매출액 성장률은 2005~2010년까지는 연간 6.3%, 2011~2020년까지는 연간 4.4%, 2020년 이후는 연간 2.5%임

방송서비스 매출액 성장률은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5-2009」,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관광부, 「미래문화전략 2030」참조.

② 영화와 애니메이션 부문은 현재 실질적으로 쿼터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쿼터 축소비율(영화 20%, 애니메이션 14.3%)만큼 국산 콘텐츠 구매액이 감소한다고 가정

t 기의 영화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 구매 감소액 = t기의 영화콘텐츠 구매액 × 0.2 + 애니메이션 콘텐츠 구매액 × 0.143

③ 영화의 경우는 판매 감소금액 전체*를,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판매액 감소에 애니메이션산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감소로 추계(2003~2005 평균 부가가치율 0.253을 적용, 문화산업통계 참조)

* 영화콘텐츠 생산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 및 투입이 발생하지 않음

<표 26> 방송쿼터 축소에 따른 연평균 소득 감소

(단위: 백만원)

기간	2008-2022
				2008-2012			2013-2017			2018-2022
	영화	애니 메이션	계	영화	애니 메이션	계	영화	애니 메이션	계	영화	애니 메이션	계
연평균 소득감소	3,621	46	3,667	2,868	37	2,904	3592	45	3638	4403	56	4459
(실질 가치)	2,653	34	2,687	2,468	31	2,499	2668	35	2703	2823	36	2859

주1｣ 실질가치 계산을 위한 할인율은 3% 적용

<PP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영향>

□ 개방 내용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의제조항** 철폐

-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 : 현행유지

- 적용시점 :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후

* Program Provider(프로그램 공급자) : 케이블 TV, 위성방송에서 고유 채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종합유선방송국이나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 외국자본이 49% 이상인 국내기업을 외국인으로 보던 외국인 의제규정(방송법 제14조)을 PP에 한해 적용하지 않음

□ 분석의 기본 방향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전체 매출액 및 부가가치규모 예측

○ FTA 체결시와 미체결시의 매출액 및 부가가치규모 비교 및 해외PP의 점유 비중 전망

□ 분석을 위한 전제 조건

○ IPTV 등장 (2008년), SO의 디지털 전환 완료(2012년)

○ SO 전체 수신료의 경우, 2012년 디지털 전환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소폭으로 증가

○ 전체 방송광고 시장은 <문화산업 2030>의 성장률 적용

○ 전체 방송광고 시장 중 PP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성장해서, 2022년 절반이 되는 것을 가정

○ 부가가치 계산 시, PP산업의 부가가치율(34.5%) 적용

○ 개방 시 해외PP의 점유율은 2021년(개방 후 10년) 20.0% 가정

○ 개방에 따른 해외프로그램의 수요는 2021년까지 10% 포인트 증가

○ 할인율 3% 적용 (2007년 실질가치)

□ 방송채널사용사업 시장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광고매출	3,205.0	4,128.8	5,710.3
수신료	1,125.6	1,770.3	1,572.6
프로그램 판매	59.6	92.3	195.0
합계	4,390.2	5,991.8	7,477.9

□ 분석 내용

1)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 한미 FTA 체결에 따라 PP시장 매출액은 연평균(08~22년) 329억원, 부가가치 규모는 연평균 113억원 증가

(단위 : 억원)

구분	매출액 규모			부가가치 규모
	미체결시	체결시	FTA효과	미체결시	체결시	FTA효과
2008	13,611.8	13,611.8	0.0	4,696.1	4,696.1	0.0
2009	14,923.4	14,923.4	0.0	5,148.6	5,148.6	0.0
2010	16,347.0	16,347.0	0.0	5,639.7	5,639.7	0.0
2011	17,719.8	17,719.8	0.0	6,113.3	6,113.3	0.0
2012	19,577.3	19,602.4	25.1	6,754.2	6,762.8	8.7
2013	20,607.1	20,665.8	58.8	7,109.4	7,129.7	20.3
2014	21,815.9	21,919.7	103.8	7,526.5	7,562.3	35.8
2015	22,977.7	23,139.9	162.2	7,927.3	7,983.3	56.0
2016	24,166.6	24,404.0	237.4	8,337.5	8,419.4	81.9
2017	25,380.8	25,714.0	333.2	8,756.4	8,871.3	115.0
2018	26,238.2	26,686.1	447.9	9,052.2	9,206.7	154.5
2019	27,085.9	27,675.3	589.4	9,344.6	9,548.0	203.3
2020	27,919.0	28,682.0	763.0	9,632.1	9,895.3	263.2
2021	28,731.4	29,706.4	975.1	9,912.3	10,248.7	336.4
2022	29,516.0	30,748,9	1,232.9	10,183.0	10,608.4	425.3
평균	-	-	328.6	-	-	113.4

2) 해외 PP의 시장점유 규모

○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해외 PP는 연평균(08~22년) 매출액 2,513 억원, 부가가치 규모 867억원을 점유

- 시장 점유율은 2008년 4.5%에서 2022년 20.0%로 증가

○ 시장개방으로 해외 PP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영화/스포츠/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분야 등*임

* 이들 시장규모는 약 3,243억원 규모(2005년, 주요사업자 매출액을 합산하여 추정)이며, 이는 2005년 전체 직접매출액 기준 대비, 43%에 해당

(단위 : 억원)

구분	매출액 기준		부가가치 기준		해외PP 점유율
	전체PP(A)	해외PP(B)	전체PP(A)	해외PP(B)
2008	13,611.8	612.5	4,696.1	211.3	4.5%
2009	14,923.4	711.0	5,148.6	245.3	4.8%
2010	16,347.0	824.5	5,639.7	284.5	5.0%
2011	17,719.8	946.2	6,113.3	326.5	5.3%
2012	19,602.4	1,180.5	6,762.8	407.3	6.0%
2013	20,665.8	1,403.6	7,129.7	484.3	6.8%
2014	21,919.7	1,679.1	7,562.3	579.3	7.7%
2015	23,139.9	1,999.0	7,983.3	689.7	8.6%
2016	24,404.0	2,377.7	8,419.4	820.3	9.7%
2017	25,714.0	2,825.5	8,871.3	974.8	11.0%
2018	26,686.1	3,307.0	9,206.7	1,140.9	12.4%
2019	27,675.3	3,868.0	9,548.0	1,334.4	14.0%
2020	28,682.0	4,521.0	9,895.3	1,559.7	15.8%
2021	29,706.4	5,280.8	10,248.7	1,821.9	17.8%
2022	30,748,9	6,164.7	10,608.4	2,126.8	20.0%
평균	22,769.8	2,513.4	7,855.6	867.1	10.0%

(4) 통신

<통신서비스부문 협상의 주요 결과>

□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49% 지분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되, 간접투자의 형태로는 100%까지 허용

○ 단, KT와 SKT는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으로는  KT, SKT, KTF(KT가 지배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투자비중 기준 약 25.5%)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지분의 변화 발생

○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해저케이블 국내육양 사업을 할 수 있게 됨

<한-미 FTA 통신서비스부문 협상 효과>

분석방법은 ① 통신서비스시장의 이론적 분석모형을 이용해 균형가격 및 투자수준 도출한 후, ② FTA 발효후 새로운 균형가격 및 투자수준을 구해 ①의 결과와 비교한 뒤 이로부터 관세상당치 도출, ③ 도출된 관세상당치를 CGE모형에 적용하여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

1) 분석을 위한 가정

□ KT, SKT, KTF(KT가 지배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투자비중 기준 약 25.5%)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지분의 변화 발생

○ 하나로텔레콤은 이미 외국인이 대주주이고, LG계열 통신사는 LG그룹이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수익을 노린 재무수익추구형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으며, 정부가 재무수익추구형 투자를 억제하는 다양한 통신정책을 추가할 수 있어 향후의 외국인 투자를 장기투자형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봄

□ 외국인 지분제한은 FTA 발효이후 2년간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y+2년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제

□ 모형에서 도출된 효과는 장기효과로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y+6)까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금액기준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통신서비스(방송제외) 매출액 증가율을 연 7.5%(2000~06년 연평균 증가율)를 가정하고, 실질GDP 증가율은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의 증가율을 이용(‘06~’10년 4.9%, ‘11~’20년 4.3%, ‘21~’30년 2.8%)

○ 물가상승률은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하게 3% 적용

2) 경제적 효과

□ 통신서비스부문 설비투자 0.6%증가(2006년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액 6조 7,174억 원 기준 약 403억 원), 통신서비스 균형가격은 0.35% 감소

○ 정부의 통신정책 하에, 통신망 투자 및 기술혁신을 동반한 장기투자형 외국인 지분증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투자증가 및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예상

○ 외국인에 의한 간접지분제한 철폐로 투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해 투자를 하거나, 외국인이 인수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

- 외국인이 인수하는 기업에서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기존의 국내회사의 경쟁력(한계비용)을 외국회사만큼 높이기 위해 추가 투자를 하기 때문

- 외국기업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 기존 국내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시장의 경쟁이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함

□ 2008~22년 연평균 통신서비스 매출은 0.1% 증가하고 이로 인한 GDP 파급효과는 0.01%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금액으로는 평균 통신서비스 불변가격 기준 매출액 693억 원, 소득은 303억 원 증가

<표 27> 한미 FTA 통신서비스부문 경제적 효과

단위: %, 억원

		‘08-‘12	‘13-‘17	‘18-‘22	‘08-‘22
생산	생산증가율	0.0336	0.1345	0.1401	0.1027
	FTA 비체결시 실질생산액(A)	493,161	614,568	765,864	624,531
	FTA 체결시 실질생산액(B)	493,336	615,398	766,936	625,223
	생산증가액(B-A)	176	830	1,073	693
소득	소득증가액	77	363	469	303
GDP	GDP 증가율	0.0031	0.0125	0.0130	0.0095
	FTA 비체결시 실질GDP(C)	10,252,202	12,694,790	15,525,104	12,824,032
	FTA 체결시 실질GDP(D)	10,252,541	12,696,380	15,527,123	12,825,348
	GDP 증가액(D-C)	339	1,590	2,018	1,316

※ 소득증가액은 생산증가액에 통신부문 부가가치율(43.7%)을 곱하여 산출

※ 2006년 방송을 제외한 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412,745억원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지분제한 철폐의 발효연도 2008년,
유예기간 2년. 2014년 이후 증가율 기준 외국인지분제한 철폐효과는 동일

□ FTA 체결에 의해 특히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부문으로는 국제전용회선(주로 기업고객 대상)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들 수 있음

○ 국가 간 국제전용회선 설비를 보유한 대표적 외국기업의 일부는 간접투자 증가와 해저케이블 육양국 개방확대로 직접 국내회사를 설립하거나(2~3개) 기존의 국내기업을 인수(1~2개)하여 시장 점유율을 10~20% 가량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아래 표 참조)

○ 인터넷 전화의 경우에도 Skype 등 대표적 해외 기업이 직접 국내에 진출하거나(2~3개), 기존의 소규모 국내 인터넷전화업체를 인수함으로써(1~2개) 5~15%의 시장을 점할 수도 있을 것임

<표 28> 외국사업자의 해저케이블 육양 현황

사업자명	한국내 Joint Venture	한국내 대주주	육양케이블 (육양지)	비고
FLAG	서울국제전화(주)	Time & Company	FNAL (부산)	FNAL과 RNAL은 하나의 케이블내 광코어를 나누어 사용
Reach	대한Reach	대한전선	RNAL (부산)
ANC	Dacom Crossing	데이콤	EAC (태안)	ANC는 CNC(중국)의 100% 자회사
C2C	일진 C2C	일진	C2C (부산)	C2C는 SingTel(싱가폴)의 자회사

(5) 지재권분야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인용하였음

<전제>

□ 분석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 출판 저작물, 음악저작물, 캐릭터저작물 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보호기간은 현행 “저작자 사후 또는 공표일로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됨으로써 향후 20년간의 추가적인 저작권료 지불 분을 분석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2008년 FTA가 발효된 후 2년 유예기간을 인정하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2008년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분석 방법>

1) 출판․음악 저작물

□ 우리나라의 연도별(2008~2027년) 저작권료 총지출규모*에 보호기간이 연장(20년)되는 저작물 비중**을 곱하여 해외에 지불할 추가저작권료를 산정

* 출판․음반산업 저작권료 총지출규모는 2008~2027년 총매출액 추정치에 출판시장의 저작권료 비중(국내 : 약 10%, 외국서적 6.5%)을 곱하여 계산

** 한미 FTA로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1930년대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 중 상업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저작권 규모를 파악(실태조사)

2) 캐릭터 저작물

□ 2005년 미국 캐릭터 라이선스 업체의 저작권료 총수입*에서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저작물(1957~76년)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하여 추가저작권료를 산정

* 2005년 이후 총저작권료 수입은 경제성장률(산업연구원 비전2020)로 성장한다고 가정

** 2005년 미국기업의 캐릭터 라이선스 매출액은 211억원, 57~76년 저작물 비중은 90억 수준(42.6%)이었으며, 90억원을 기초로 2008~2027년중 연도별 캐릭터 저작권료를 계산하되 잔존가치 감모율은 3.1% 적용

<분석 결과>

1) 출판 저작물

□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연평균 저작권료의 실질가치는

○ 2008~12년 5년간 9.8억원, 2008~17년 10년간 17.34억원, 2008~22년 15년간 20.69억원, 2008년~2027년 20년간 21.6억으로 전망

<표 29>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적 해외 지불 비용(연평균)

(단위: 백만원)

	2008-2012 (5년간)	2008-2017 (10년간)	2008-2022 (15년간)	2008-2027 (20년간)
미국	124	246	433	424
기타외국	1,030	2,015	2,495	2,872
계	1,154 (980)	2,261 (1,734)	2,928 (2,069)	3,296 (2,160)

주: (  )안은 실질가치화한 수치(연간 할인률 3% 적용)

2) 음악 저작물

□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해외에 지불해야 하는 음악 저작권료는 2008~ 2027년까지 20년간 연평균 8천만원, 실질가치로는 5,100만원

<표 30>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적 해외 지불 비용(연평균)

(단위: 백만원)

	2008-12년 (5년간)	2008-17년 (10년간)	2008-22년 (15년간)	2008-27년 (20년간)
미국	3	6	8	10
기타외국	19	38	55	70
계	22 (19)	44 (34)	63 (44)	80 (51)

주: (  )안은 실질가치화한 수치(연간 할인률 3% 적용)

3) 캐릭터 저작물

□ 캐릭터 저작물의 보호기간 연장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출판 저작물 및 음악 저작물의 경우와 다른 점

○ 출판 및 음악 저작물은 저작권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이 음악 및 출판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나, 캐릭터 저작물은 캐릭터 라이센스를  이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아동용제품 및 소비재산업에 귀속될 가능성

□ 경제적 효과

추계된 추가적인 캐릭터 저작권료는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기초통계의 확보가 어려워 단순 참고용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임. 파급영향은 관련 통계의 미비, 참고자료의 부족 등 매우 큰 제약 하에서 시장 전체에 대한 접근이 아닌 소수의 기업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정보에 기초한 것이므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함

○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해외에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인 캐릭터 저작권료는 2008~2027년까지 20년간 연평균 약 78억원, 실질가치로 49.2억원으로 전망

<표 31>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연평균 해외지불 저작권료

(단위: 백만원)

	2008-2012년 (5년간)	2008-2017년 (10년간)	2008-2022년 (15년간)	2008-27년 (20년간)
연평균 추가 비용	2,140 (1,818)	3,789 (2,917)	5,675 (3,957)	7,798 (4,922)

주: (  )안은 실질가치화한 수치(연간 할인률 3% 적용)

4) 종합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2008~27년 20년간 연평균 실질가치로 71억원의 소득감소가 출판ㆍ음악ㆍ캐릭터 업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

<표 32>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연평균 소득감소(실질가치)

(단위: 백만원)

	2008-2012 (5년간)	2008-2017 (10년간)	2008-2022 (15년간)	2008-2027 (20년간)
출판	980	1,734	2,069	2,160
음악	19	34	44	51
캐릭터	1,818	2,918	3,957	4,922
합계	2,817	4,986	6,070	7,133

(6) 법률․회계

<타결안>

□ 미국 변호사․회계사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 공법 및 자격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을 허용(단,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 법률 서비스는 3단계 개방 추진

<표 33> 법률서비스 단계적 개방안(Annex II)

단계적 개방	개방 내용
발효	외국법 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발효 +2년	국내 로펌과의 업무 제휴 허용
발효 + 5년	국내 로펌과의 합작․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 회계․세무는 2단계 개방 추진

<표 34> 회계 서비스 단계적 개방안(Annex II)

단계적 개방	개방 내용
발효	외국 회계․세무 자문 허용, 외국 회계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발효 + 5년	외국 회계 법인의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법률ㆍ회계 서비스 국내 시장>

□ 외국 관련법에 대한 자문분야가 협상 대상인 법률․회계․세무 서비스 중 관련 통계가 이용 가능한 법률서비스의 경우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2004년 현재 2조 3,812억원(GDP의 0.31%)임.

○ 2007년 3월 말 현재 개업 변호사는 8,168 명

- 변호사 1인당 법률서비스 제공 인원수(6,900명)

□ 국내 변호사들의 국제변호사 자격 취득도 증가하여, 국내 주요 로펌의 경우 소속 전체 변호사의 20~40%가 국내 및 국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순수 국제변호사의 비중은 10~20%에 달함.

<경제적 영향>

□ 법률․회계 자문서비스 개방에 따라 국내에 소재한 기업들이 보다 광범위하고 정교한 국제거래 관련 자문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됨.

○ 국경간 M&A, 다양한 국제금융거래기법, 해외증권 발행 등 국제거래의 수요 급증에 수반되는 자문서비스를 국내에 설립된 외국 로펌사무소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공급 가능

○ 첨단 국제금융거래 관련 자문서비스 활성화는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에 기여

○ 단계적 개방계획에 따라 외국 로펌에게 국내 로펌과의 제휴 및 합작․고용 등이 허용되면, 외국인투자가에게 필요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국내 외국인 투자 증대에도 기여

□ 국내 로펌이 다양한 형태로 외국 유수 로펌들과 전략적 제휴나 파트너십 등 협업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적 사업전문서비스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효과를 가져와 우리나라 로펌의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에 기여

○ 또한 국내로펌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화ㆍ조직화ㆍ규모화가 촉진되고, 유한책임조합 등 다양한 법무법인 형태의 설립 활성화 기대

○ 외국 로펌에 고용되는 국내 변호사는 근무과정에서 국제거래에 관한 전문성을 배양하는 학습기회를 획득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선택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우수 국내 변호사에 대한 외국 로펌의 스카우트 압력 증대로 잠재적 경쟁압력이 작용하여, 국내 로펌들의 인사 및 경영 효율성 증대 전망

○ 외국 로펌과의 제휴나 협업관계를 통한 세계적 네트워크와의 통합은 우리 나라 법률ㆍ회계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향상시켜 해외로부터의 새로운 사업전문서비스 기회 창출에 기여

5. 보건 의료

<분석 방법>

가. 관세철폐

□ 한미 FTA 체결이후 대미 수출(수입) 증가액

산출식: 대미수출(수입)증가액 = 연도별 수출액(수입액)×수출(수입)가격탄력성

×｛(FTA추진후관세율-현재관세율)/(1+현재관세율)｝

○ 연도별 대미 수출입 예상액(’07~‘21년): 과거 연평균 성장률 적용

○ 가격탄력성: 다중회귀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

○ 각 품목군별 관세 인하율 적용

□ 소비자 후생(보험재정, 환자 본인 부담액)에 미치는 영향

○ 관세인하(수입 완제 및 원료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로 보험재정 및 환자 본인 부담 절감

○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수입 의약품 가격이 인하된다고 가정

- 단 원료의약품은 수입액의 96%에만 적용(수입한 원료의약품 중 수출 완제의약품제조에 사용된 부분(4%, 2005년 기준)은 제거)

나. 지재권 확대

1) 허가-특허 연계

□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후발의약품 시장진입 지연 및 매출 손실

○ 허가지연이 없었을 경우 제너릭 예상매출액과 허가지연시 제너릭 예상매출액과의 차이에 승소율(66.7%)을 적용하여 추산

○ 단 허가․특허 연계에 따라 후발의약품 허가가 9개월 지연된다고 가정

- 원 개발자가 제네릭 개발업자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상되는 가처분 소송기간(6~12개월: 현재 국내 특허금지 가처분 소송기간)의 중간값인 9개월을 적용

○ 제너릭 예상 매출액

= {(오리지날 의약품 시장규모)×(제너릭 침투율)}/(1-제너릭 침투율)

○ 허가지연 대상 제너릭 선정 기준

- 한미 FTA 발효 이후 특허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제너릭을 대상

. 지난 3년간 퍼스트제너릭 제품출시와 관련된 특허분쟁률: 27%

. 한미 FTA 발효이후 특허분쟁이 현재보다 50% 증가될 것으로 추정

(조사개요: 제약회사 특허업무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결과)

. 한미 FTA 발효이후 특허분쟁 예상증가율을 반영한 특허분쟁 예측치: 40% ( = 27%×1.5)

※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시 특허소송이 상위 매출액 품목수 기준 40%(전체 매출액의 90.5%)의 제품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전체 대상품목에서 누적 매출액 기준 40%의 제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매출 손실액 산출

○ 특허소송 건 중 국내기업 승소율 66.7% 반영

- 1988년 이후 발생한 총 81건 특허분쟁 중 54건 승소

- 특허소송 패소제품은 한미 FTA 발효 이전이나 이후에 공히 시장에 나올 수 없는 제품으로 시장진입 지연제품에서 제외

※ 오리지널제품의 시장규모 및 후발의약품시장 침투율 산정 방법

<향후 후발의약품 개발대상 오리지널제품의 미래시장규모 추정 방법>

- 대상: 오리지널 의약품 가운데 재심사 만료가 남은 품목 및 재심사가 이미 만료되었으나 주요특허가 남은 품목

- 추정방법: 과거(2000~2005년)에 이미 출시된 오리지널의약품의 매출액을 연차별로 조사하여 연도별 성장률을 추정하여 적용

<후발의약품 시장 침투율 추정>

- 최근 5년간 출시된 후발의약품의 매출규모를 조사하여 후발의약품발매이후 연차별 시장 침투율 추정

□ 소비자 후생(보험재정, 환자 본인 부담액)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제약사의 후발의약품 발매지연에 따라 계속 오리지날신약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후생감소

- 후발의약품 발매지연에 따른 오리지널과 퍼스트제네릭 약가차액(15%)반영

- 후발의약품발매지연에 따른 오리지날 약가 미 인하율(20%)반영

2) 공개자료 보호

□ ‘공개자료’보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개량신약의 시장진입 지연에 따른 매출 손실

산출식(A-B): 공개자료 보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개량신약 예상매출액 (A)

- 공개자료 보호의 영향을 받을 경우 개량신약 예상매출액 (B)

○ 개량신약 개발 대상: 오리지널 의약품 중 재심사 종료일 이전에 특허가 끝나거나 특허가 없는 의약품

○ 개량신약 개발비율: 후발의약품의 12%(실증자료)

○ 개량신약 중 80%가 공개자료 이용 가정(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소비자 후생(보험재정, 환자 본인 부담액)에 미치는 영향

○ 지재권강화로 약가가 저렴한 국내 후발의약품 발매지연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

- 후발의약품 발매 지연에 따른 오리지날과 제네릭 약가 차액 반영

다. 소득에 미치는 영향

□ 소득에 미치는 영향(관세분야)

=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증가액)×(2003년 산업연관표 의약품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0.412))

□ 소득에 미치는 영향(지식재산권분야)

= (지재권 확대에 의한 기대매출 손실액)×(2003년 산업연관표 의약품 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0.412))

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고용에 미치는 영향(관세분야)

=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증가액)×(2003년 산업연관표 의약품산업 고용유발계수(0.40815))

□ 고용에 미치는 영향(지식재산권분야)

= (지재권 확대에 의한 기대매출 손실액)×(2003년 산업연관표 의약품 산업 고용유발계수(0.40815))

마. 중장기 효과

□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의약품 가격하락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및 수익성이 악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하는 산업구조로 재편될 전망

□ 지재권 강화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출시지연에 따라 국내 제네릭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감소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될 전망.

<그림 5> 한미 FTA가 의약품삼업에 미치는 영향

R&D투자

여력 감소

경쟁력 강화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

건보재정 악화

소비자후생 감소

수입의약품 가격하락

관세철폐

수출의약품 가격하락

국내 제약기업 시장점유율 하락

수입 증대

수출 증대

제약산업 수익성 및 성장잠재력 악화

고용 감소

순수입 증가

무역수지 악화

제네릭의약품 시장진입장벽 강화

지식재산권

강화

연구개발

동기 강화

제네릭의약품 시장진입 지연

제네릭의약품 개발비용 증가

특허소송 증가

R&D투자 확대

신약개발분야의 성장잠재력 증가

신약개발 증가 (장기효과)

특허출원

건수 증가

제네릭산업 기대수익 감소

제네릭의약품 개발 감소

오리지날 약품/ 다국적 기업 시장점유율 증가

약제비 증가

국내 제네릭시장 성장잠재력 감소

약제비 감소

건보재정 강화

소비자후생 증가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 관세철폐, 지재권이 강화됨에 따라 연평균(10년) 904~1,688억원의 생산 감소 전망

□ 기대매출 손실에 따른 고용감소는 연평균(10년) 369～689명으로 예상

□ 관세 및 지재권강화로 인해 국내 복제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연평균(10년) 127~1,364억 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및 환자부담 발생

<표 16> 한미 FTA가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평균			누적(10년)
				1~5년 평균	6~10년 평균
생산 (매출)감소(억원)			904~1,688	576~1,002	1,232~2,375	9035~16,881
	관세 철폐		157	144	171	1,574
	지재권 강화		746~1,531	432~858	1,061~2,204	7,461~15,307
		허가-특허연계	673~1,458	367~794	980~2123	6,735~14,580
		공개자료보호	73	64	81	726
소득 감소(억원)			372~695	237~412	508~978	3,723~6,955
	관세 철폐		65	59	71	649
	지재권 강화		307~631	178~353	437~908	3,074~6,306
		허가-특허연계	277~601	151~327	404~874	2,775~6,007
		공개자료보호	30	26	33	299
고용감소(명)			369~689	235~409	503~969	3,687~6,890
	관세 철폐		64	59	70	642
	지재권 강화		305~625	176~350	433~899	3,045~6,247
		허가-특허연계	275~595	150~324	400~866	2,749~5,951
		공개자료보호	30	26	33	296
소비자 후생(억원)			△127~△1,364	△330~6	△259~△2,397	△1,266~△13,637
	관세 철폐		404	339	468	4,036
	지재권 강화		△530~△1,767	△333~△669	△727~△2,865	△5,302~△17,672
		허가-특허연계	△517~△1,754	△322~△658	△713~△2,851	△5,174~△17,544
		공개자료보호	△13	△11	△14	△128

□ <수출입>

○ 관세철폐에 따라 제약업의 대미수입은 향후 연평균 2,218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출은 578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미 무역수지는 1,640만 달러 적자 확대 전망

<표 17> 한미 FTA에 따른 의약품산업의 수출입 전망

(단위 : 연평균, 만달러)

	연평균			누적
		1~5년 평균	6~10년 평균
수입증가액(A)	2,218	1,906	2,529	22,176
수출증가액(B)	578	411	745	5,779
무역수지적자(=A-B)	1,640	1,495	1,784	16,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