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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또 국민에게 협상내용 속이는 정부, 어느 나라 정부인가?
날 짜	2010. 11. 11(목) (총 1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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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에게 협상내용 속이는 정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미 쇠고기 추가 개방이 아니라 수입조건 강화하는 것

1. ‘쇠고기 문제는 협정과는 다른 이슈여서 결코 논의도, 양보도 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정부와의 공언과는 달리, 사흘간 열린 통상장관 회의에서 ‘별개 의제(SIDE BAR)’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인들을 위한 조찬간담회에서, 지난 9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와 만났다고 소개한 뒤 “쇠고기 문제는 3/4정도 진행됐고 마지막 구간만 남았다”고 말해 이 같은 정부의 발표가 거짓임이 들통 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국민까지 속여 가며 비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미FTA 밀실협상과 굴욕적 양보에 이어 쇠고기 거짓 협상과 추가개방 의혹까지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 쇠고기 추가 개방을 위한 비밀 협상과 굴욕적인 한미 FTA재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지금 필요한 것은 미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재협상이다.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여야 정당들은 주변국들의 미 쇠고기 수입 조건이 현행 한국의 수입조건(30개월미만, 민간자율기구확인, 특정위험부위 수입)보다 엄격하게 협상될 경우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을 통해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미 쇠고기에 대한 일본(20개월 미만만 수입), 중국(수입금지), 대만(30개월 미만만 수입, 특정위험부위 수입금지), 호주(수입 금지) 등 주변국들의 협상결과를 보면 한국의 수입조건보다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수입위생 조건을 강화는 못할망정 다시 대폭 양보하고, 그것도 통상교섭본부장의 공언과는 달리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니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3.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FTA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와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연결된 연비와 안전기준을 양보한 데 이어, 미 쇠고기까지 비밀협상을 통해 추가 개방한다면, 온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거듭 거듭 외면하고 강대국의 이익 챙겨주기에만 충실한 현 정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