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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동석 전 차관보 외교부차관 임명 철회 촉구 논평
날 짜	2010. 10. 26. (총 2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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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석 외교부차관 내정은 국민에 대한 모독

전력, 자질, 도덕성에서 문제 드러난 인물로 철회해야 마땅

1.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2008년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한국 쪽 수석대표를 맡아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주도했다가 ‘범국민적인 촛불시위’로 물러났던 민동석(58)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을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쇠고협상 실무를 주도한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자성도 없이 지금까지도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선동과 거짓으로 인한 집단히스테리’로 지칭하고 촛불집회를 ‘폭동, 내란’이라 매도하는 민동석씨의 외교부 차관 임명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 판단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민동석씨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야기했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협상책임자로서 사건의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난 바 있으며, 자성해야 마땅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씨는 “촛불시위는 이념투쟁이었고 정권 타도를 목적으로 한 세력의 선동이었다.” “촛불시위는 폭동이었고 내란죄에 해당한다.” “피디수첩 프로그램의 선동과 거짓으로 인한 집단히스테리가 폭동을 일으켰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적반하장격 언행으로 국민과 언론을 모독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까지 한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해 ‘당시 쇠고기 협상이 잘됐다’며, 국회에 출석해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최근까지도 한 바 있다. 또한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과 함께 피디수첩을 반드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한 뒤, 1심 재판부가 피디수첩에 무죄판결을 내리자 “사법부가 이념에 물든 거짓 언론세력에 휘둘렸다”며 사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심지어 민동석씨의 피디수첩에 대한 개인적 고소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을 농림부가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국민 세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민동석씨는 전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고위공직자을 맡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다.

3. 참여연대는 이처럼 부적합한 인물을 외교부 차관에 내정한 대통령의 인식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008년의 촛불 시위를 두고 “아무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들에게 반성을 요구해 비판과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그것도 모자라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주역임에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해온  민동석씨를 외교부 차관으로 내정한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 스스로가 여전히 촛불의 민심을 가벼이 여기고 있으며, 소통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현 정부의 그간 인사는 ‘인사가 망사(亡事)’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심을 거스르고 권력의 오만함을 드러내온 것이었다. 민동석씨의 외교부차관 내정은 그 같은 인사정책의 반복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뒤틀린 시각과 오만함으로 가득한 국민 모독 인사를 중단하고, 민동석 전 대표의 외교부 차관 내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