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반대 기자회견 자료집

“무역협정보다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2009년 12월 22일(화)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민생민주국민회의

❐기자회견문

광우병 발생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포기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선결조건이 될 수 없다 -

지난 7일 한국 캐나다 정상회담 후 이명박 대통령은 "캐나다산 쇠고기를 원칙적으로 수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광우병이 16번 발병한 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고 2008년 촛불운동의 결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2008년 촛불운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분노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캐나다 쇠고기를 수입재개 해선 안된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003년을 시작으로 2009년 올해까지 광우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현재 총 16건에 이른다. 1997년 미국과 동일한 사료규제조치를 시행했지만 그 이후 12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2007년 캐나다 정부는 보다 더 강화된 사료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교차오염을 막을 수 있는 규제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그 보다 더 높은 규제조치로도 일본에서는 4건, EU에서는 22건이 발생한 사실을 보면 캐나다의 현재 강화된 사료규제조치는 안전한 조치라 볼 수 없다.

캐나다의 광우병 위험물질(SRM) 규정도 일본이나 EU에 비해 미흡하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뇌, 척수, 등뼈 등을 SRM으로 제거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내장과 편도는 모든 연령, 뇌와 척수는 12개월 이상, 등뼈는 30개월 이상에서 SRM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회장원위부만 모든 연령에서 제거할 뿐, 뇌와 척수 등은 30개월 이상에서만 SRM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에서도 SRM으로 규정하는 30개월 미만의 편도조차 SRM이 아니다.

캐나다의 광우병 검사비율 또한 충분하지 않다. 캐나다는 도축소의 1.3~1.5%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전수검사, EU는 48개월 이상 및 위험소 전수검사에 비해 적다. 일본의 광우병 소 36건 중 12건(33%)이 아무런 증상이 없는, 멀쩡해 보이는 소에서 발생했다.

심지어 미국의 목장주들조차 ('목장 및 목축업자법률소송기금', R-CALF) 광우병 위험 때문에 30개월 이상 캐나다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미 농무부가 캐나다 광우병 발생률이 100만 마리당 3~8 마리라고 밝혔고 미 질병관리본부(CDC)가 캐나다 광우병 발생률이 미국에 비해 48배나 높다고 밝힌 점 등이 그 근거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포기될 수 없다.

외교통상부가 국회 보고용으로 작성한 12월 16일자 <한·캐나다 FTA 현황> 문건을 보면, 지난 2008년 3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13차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캐나다 정부는 "쇠고기 검역 문제의 해결 없이는 FTA의 타결·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최근 들어서 한국, 캐나다 정부는 FTA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문제('광우병 이슈')를 분리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11월 26일부터 27일 열린 차관보급 협의, 12월 1일 통상장관 회담에서 캐나다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졸속 개방 때도 한․미 FTA와 광우병 이슈는 별개라고 강조했지만 이제 전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혀 별개가 아니었고, FTA의 선결조건임이 드러났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선언은 한미 FTA와 판박이로서 한캐나다 FTA의 선결조건으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약속한 것이다. 무역협정을 위해 국민건강을 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다시 반복된 것이다.

셋째 수입절차에서 최소한의 법과 민주적 절차도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최근 5년간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금지하고 있다. 또 캐나다를 쇠고기 수입금지지역에서 해지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고,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며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 2008년 11월 캐나다 현지조사보고서 등 수입위험분석의 구체적 내용을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민간전문가 캐나다 현지조사마저도 “조사단 구성은 조사단장에게 일임”하겠다고 문서로까지 약속해놓고 일방적인 인선으로 무산시켰다.

결국 촛불항쟁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마저 마음대로 개악하려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전면으로 거스르겠다는 것이다.

넷째 정부가 할 일은 캐나다 쇠고기 수입이 아니라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등 여야 원내 대표는 2008년 8월 “향후 일본․대만 등 주변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결과보다 개방 폭이 축소되면, 동일 수준으로 정부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은 현재까지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또한 대만정부는 최근 한국의 수입조건과 비슷한 조건으로 협상을 했으나 야당과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에 직면하여 대만정부 스스로 민간업자의 자율결의로 내장의 수입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그리고 대만의 시민단체는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수입반대 국민투표 1차 발의에 성공했다. 대만 양지량 위생서장은 입법원(국회)에서 “한국은 5개 로트에서 위해식품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입을 재개하지만 대만은 15개 로트를 검사하여 합격해야만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20개월 미만의 수입조건 고수, 그리고 대만의 내장 수입금지 및 검사비율 확대는 2008년 여야가 합의한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즉각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

미국과의 재협상은 캐나다 정부의 WTO 제소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보다 매우 엄격한 조건으로 쇠고기를 수입하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당한 사례가 없는 것을 볼 때 결국 캐나다의 WTO제소의 이유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된다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2개국에 이르는 광우병 본산지인 유럽을 포함한 광우병 발생국가들로 부터 쇠고기 수입은 시간 문제일수 밖에 없다.

작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촛불운동은 왜 시작되었던가? 자유무역협정의 선결조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또 다시 한․캐나다 FTA를 위해 광우병 발생국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들의 뜻을 받든다는 것이 고작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일을 반복한다는 것인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2009년 12월 22일

광우병 국민대책위 / 민생민주국민회의

□ 첨부 1 :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현황

http://www.inspection.gc.ca/english/anima/heasan/disemala/bseesb/comenqe.shtml(캐나다 식품안전검사청 역학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분석함.

번호	확진일	출생일 (나이)	품종	임상증상	특징
1	2003. 05.20	1997.3 (74개월)	앵거스 암소 (육우)	다우너
2	2005. 01.02	1996.10.5 (99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3	2005. 01.11	1998.03.21 (82개월)	샤로레 암소 (육우)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4	2006 .01.22	2000.4.15 (69개월)	젖소-육우 교잡종 암소 (젖소)	비정상적 행동 및 자세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5	2006. 04.16	2000.4.29 (72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6	2006. 07.03	’89~90 (192개월 추정)	샤로레 교잡종 암소 (육우)	다우너	비정형 광우병
7	2006. 07.13	2002.4.22 (50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유방염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8	2006. 08.23	’96～98 (96~120개월 추정)	샤로레 교잡종 암소 (육우)	다우너 신경증상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가능성(?)
9	2007. 02.07	2000 (79개월)	앵거스 숫소 (육우)	원인불명 폐사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0	2007. 05.02	2001.11.10 (66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1	2007. 12.18	1994.3.15 (165개월)	헤어포드 암소 (육우)	절름발이, 비정상적 자세	비정형 광우병
12	2008. 02.26	2001.12.21 (73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3	2008. 06.23	2003.04.22 (61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4	2008. 08.14	2002.03.20 (76개월)	Gelbvieh 교잡종 (육우)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5	2008. 11.07	2001.01.01 (94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비정상적 걸음걸이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6	2009. 05.15.	2002 (80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조사중)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 첨부 2 : 캐나다의 광우병 통제정책(SRM 제거, 사료정책, 광우병 검사)

캐나다가 광우병 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EU 과학위원회가 제시한 광우병 통제를 위한 “1) 철저한 SRM의 제거, 2) 강화 사료 정책, 3) 일정 연령 소의 전수 검사”라는  주요 3대 원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캐나다가 SRM을 어떻게 제거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캐나다의 SRM 기준은 OIE 기준과 유사하지만 30개월 미만의 편도를 SRM에서 제외시키는 등 OIE 기준보다도 더 규제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 캐나다, 일본, EU의 특정위험물질(SRM) 비교

일본식품안전위원회 프리온전문조사회,「各国における特定危険部位（SRM）の範囲の比較」,《第５１回食品安全委員会プリオン専門調査会》, 2008년 10월 15일

(http://www.fsc.go.jp/senmon/prion/p-dai51/prion51-siryou6.pdf#search='特定危険部位の範囲')

	캐나다	일본	EU
뇌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12개월령 이상
안구(눈)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12개월령 이상
머리뼈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12개월령 이상(하악 제외)
혀	-	-	-
볼살	-	-	-
편도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모든 연령
삼차신경절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12개월령 이상
척수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12개월령 이상
척주(등뼈)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30개월령 이상
배근신경절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30개월령 이상
회장원위부	모든 연령	모든 연령	모든 연령
내장	-	-	모든 연령
장간막	-	-	모든 연령

캐나다의 광우병 위험물질(SRM) 규정은 일본이나 EU에 비해 미흡하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뇌, 척수, 등뼈 등을 SRM으로 제거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내장과 편도는 모든 연령, 뇌와 척수는 12개월 이상, 등뼈는 30개월 이상에서 SRM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회장원위부만 모든 연령에서 제거할 뿐, 뇌와 척수 등은 30개월 이상에서만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일본, EU, 미국에서 SRM으로 규정하고 있는 30개월 미만의 편도를 SRM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2005년 영국의 웰스 박사팀이 4~6개월째 송아지에게 광우병을 경구 감염시킨 후 소의 감염력을 실험한 결과, 회장원위부에서는 6개월째부터 감염능이 확인되었고, 소의 구개편도에서는 10개월째(14월령~16개월령)부터 감염능이 확인된 바 있다.

Wells, G. A., J. Spiropoulos, et al. 「Pathogenesis of experimental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eclinical infectivity in tonsil and observations on the distribution of lingual tonsil in slaughtered cattle」. 《Vet Rec》 156(13), 2005, pp 401~407.

EU에서 SRM으로 지정된 내장 및 장간막의 경우, 캐나다에서 SRM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부위의 수입이 허용된다면 한국 국민의 식습관 상 광우병 위험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위험평가 기준에도 통상국간의 ‘관습과 문화적 특성(customs and cultural practices)'을 고려하여 협상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스위스에 위치한 광우병과 식품안전 평가 비영리 국제기구 TAFS도 2009년 보고서에서 “광우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나라에서 창자 전체를 SRM으로 계속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식품기준청(EFSA)의 생물학적 위해성 평가단 선임과학자 구센 박사는 2009년 국제프리온 학회에서 “EU의 기준은 과학적인 것이고, OIE의 조건은 국제간의 여러 입장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연령에서의 SRM 금지와창자 전체를 SRM으로 지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두 번째로 캐나다의 강화된 사료정책을 살펴보자.

캐나다는 1997년 8월부터 반추동물 사료에 포유동물 유래 단백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2007년 7월부터 동물용 사료, 애완용 사료 및 비료에 등에 특정위험물질(SRM)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캐나다 사료규제조치 비교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내용	영국	일본	캐나다	경과
1단계 : 되새김 동물(소)에게만 동물성 사료금지(돼지 닭에게는 허용)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	1996년부터 시행	1997년부터 시행	영국에서 시행후 광우병소 27,000마리 신규발생으로 폐기 (교차오염)
2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광우병 위험물질(SRM) 동물성사료금지	90년부터 96년까지 시행	2001년 10월 (혈분, 계분까지 금지)	2007년부터 시행 (30개월 이상의 SRM만 규제)	○영국에서 시행 후 16,000마리 광우병소 신규발생으로 폐기(교차오염) ○일본에서 2001년 이후 출생 소 광우병 4건(전체 발생건의 11%) 발생
3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96년부터 시행	2005년부터 시행(돼지와 닭 사료에 돼지유래 단백질 사용금지)		EU에서 3단계 사료조치 이후 태어난 소에서 전체 광우병의 0.3% 발생확인.

그런데 캐나다의 1997년 사료규제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왜냐하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발생이 확인된 총 16건의 광우병 사례 가운데 무려 12건(75%)이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2007년 강화된 사료정책의 성공여부도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가 시행하고 있는 사료규제조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료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양성이 4건(11%)이나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EU에서도 2001년 1월부터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는 미국과 캐나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조치(total feed ban)를 시행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22건의 광우병 양성이 확인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약 6년이 지난 후인 2003년에 출생한 소(13번째 광우병 사례)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캐나다의 2007년 캐나다 축산농가, 사료업계, 렌더링업계 등이 강화     된 사료규제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캐나다의 광우병 검사 비율을 살펴보자.

□ 캐나다 사육두수 및 도축두수

(단위: 천두)

년도	사육두수	도축두수
		성우	송아지
2003	13,466	3,224.9	349.3
2004	14,555	4,072.5	377.2
2005	14,925	4,043.1	356.7
2006	14,655	3,643.2	328.7
2007	14,155	3,490.2	330.2
2008	13,895	3,524.2	319.7

□ 캐나다의 광우병 예찰 활동

연도	검사 표본수	양성 표본수	비고
2003	5,727	1	도축소의 0.16% 검사
2004	23,550	0	도축소의 0.53% 검사
2005	57,768	2	도축소의 1.3% 검사
2006	55,420	5	도축소의 1.4% 검사
2007	58,177	3	도축소의 1.5% 검사
2008	48,808	4	도축소의 1.3% 검사
총계	249,450	15 (+ 1, 2009년)

캐나다는 도축소의 1.3~1.5%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EU는 30개월 이상 전수검사를 실시하다가 현재 48개월 이상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 EU 25개국에서 광우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정상적인 소 8,607,051마리를 도축한 다음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광우병 양성이 나타난 사례가 무려 113건이나 확인된 바 있다. 일본에서도 아무런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광우병 양성이 나온 경우가 12건(33%)이나 되었다. 따라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도축소의 약 1.3~1.5%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 캐나다 정부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한국의 소비자를 안심시킬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첨부 3 : 한-캐나다 WTO 쇠고기 분쟁 현황

WTO,「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WT/DS391/1.G/L/883.G/SPS/GEN/918, 2009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391_e.htm)

○ 캐나다는 2009년 4월 9일 캐나다측은 자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WTO 최혜국 대우에 위배되며, 부당한 절차 지연 등에 해당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일부 조항이 국제기준에 위배되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 4월 28일 EU도 제소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음.

- BSE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규정(법 제32조제1항)

- 국회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심의 관련규정(법 제34조제3항)

- 수출국에서 BSE이 추가로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해야 하고 수입 재개시 국회 심의관련 규정(법 제32조의 2, 제34조제3항)

○  5월 7일 한국과 캐나다는 WTO 양자협의를 개최하였으나 상호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함. 통상 분쟁 사안이 WTO에 제소되면 양 당사국은 1단계로 60일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 이 기간 동안 한-캐나다는 단 1회의 공식 협의를 했을 뿐임. 비공개 협의는 계속 해왔던 것으로 추정됨.

○ 7월 20일, 캐나다에서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고, 한국은 이를 거부하였음. 그러나 8월 20일 캐나다측의 2차 패널 설치 요청으로 8월 31일 패널이 설치되었음. 분쟁해소패널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양자가 합의점을 찾으면 언제든 분쟁은 종료됨.

○ 11월 13일 마가렛 리앙을 주심으로 마디디아 프란케, 구드문두르 헬케이슨을 위원으로 하는 3인 패널이 설치됨. (Chairperson: Ms Margaret Liang / Members: Mr Mathias Francke , Mr Gudmundur Helgason )

○ 11월 16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미국 등 8개국이 제3자국 자격으로 분쟁해소패널 절차에 참여하는 권리를 부여받음.(9월 22일,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 8개국은 이미 제3자국 참여의사를 분쟁해소패널에 밝혔다고 함.)

□ 첨부 4 : OIE 광우병 등급별 국가 현황

OI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Status of Members」, 77th General Session May 2009

(http://www.oie.int/eng/Status/BSE/en_BSE_free.htm)

○ 경미한 BSE 위험국(11개국, ’09.5월)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핀란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싱가포르, 스웨덴, 우루과이

○ BSE 위험통제국(32개국, ’09.5월)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대만, 콜롬비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 첨부 5 : 한․캐나다 FTA와 쇠고기 광우병 검역 외통부 문서

한·캐나다 FTA 현황

2009.12.16(수) 외교통상부

1. 추진경과

□ 2005.7.28 한·캐나다 FTA 제1차 협상 개최 이후, 총13차례의 공식협상 개최

ㅇ 13차 협상(2008.3, 오타와) 이후 캐측의 쇠고기 BSE 문제와의 연계 등으로 차기 협상 개최 지연

2. 현황

□ 그간 캐측이 쇠고기 BSE 검역문제 해결 없이는 FTA의 타결․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동 이슈가 FTA 협상 지체의 주원인이었으나 최근 양측은 FTA와 BSE이슈는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함.

※11.26-27 차관보급 협의 및 12.1 통상장관회담에서 캐측이 이러한 입장을 확인

□ 이외 자동차 및 쇠고기·돼지고기 관세철폐시기, 자동차 비관세 장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

3. 향후계획

□ 2010년 중 한·캐나다 FTA 협상 재개 추진

□ 첨부 6.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합의서(2008.8)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합의서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양당은 부침과 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합의하고 특위를 연장하여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 처리한다.

2. 또한 향후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간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2008년 4월 18일에 체결된 한미수입위생조건협상 및 후속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간 쇠고기수입위생조건과 동일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미쇠고기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한다.

2008년 8월 19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서명)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서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대표 권선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