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한국 품질시스템 평가(QSA)	수출증명프로그램(EV)
법적 강제성	없음 (없어도 수출 가능)	있음 (없으면 수출 불가능)
위반시 조처	인증 철회 -> 수출 금지 불가능	수출 금지
검역과정 미국정부 역할	프로그램 준수 여부 무관하게 수출 검역증 내줘야 함	위반시 수출 검역증 발급 거부로 수출 불가

국민은 속지 않는다

‘낙제점 추가협상 결과’도 곳곳에 거짓말

거짓말1 : '품질 시스템 평가(QSA)'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차단 가능?

미국 수출업자들, 언제든지 30개월 이상 수출 가능!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 http://antimadcow.org / 이메일: antimadcow@hanmail.net / 전화: (02)2138-1119

후원계좌 [국민 002801-04-106383 정재원(국민대책회의)] [신한 110-242-895124 정재원] [우리 1002-337-009503 정재원]

[농협 100113-51-073737 정재원] [하나 193-910075-24207 정재원]

■ 미 쇠고기 업자가 ‘30개월 이하’라고 약속하면 미국 정부는 ‘인증(QSA)‘ 부여

⇒ 실수로, 또는 고의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담아도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적발되어도 협정위반이 아니다

■ 이마저도 25일 공개된 미 무역대표 및 미 농무부장관 서한을 보면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제한. ‘신뢰가 회복되는’ 시기에 대한 판단 역시 사실상 미국 수출업자가 결정.

⇒ 미국 수출업자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가능.

거짓말 2 : 추가 협상에서 SRM 문제 모두 해결?

우리가 많이 먹는 내장, 꼬리뼈, 사골뼈, 회수육 등 다 들어와

■ 꼬리뼈 등으로 만드는 설렁탕, 회수육으로 만드는 소시지, 햄버거, 피자, 그리고 각종 곱창요리 등이 광우병 위험 식품이 되는 것

■ 뇌, 눈, 머리뼈, 척수는 수입을 금지했다고 발표했으나, 정부 고시 부칙 8항에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 위험 물질 혹은 식품 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실제로는 언제든지 수입가능하게 함.

거짓말3 : 이번 추가협상에서 검역 권한 강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중단 못해!

■ 한국 정부는 현지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공정을 중단시키거나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전혀 없고(8조), 단지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를 할 수 있을 뿐.  더욱 한심한 일은 미국 작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

국민 70% 이상 “전면재협상”

■ 미국산 쇠고기 여전히 불안하다 65.5% (불안감 해소 33.4%)

■ 여전히 검역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76.5% (검역주권 강화 18.0%)

■ 더 엄격한 기준으로 재협상해야 한다 74.2% (재협상 필요없다 24.1%)	- 《한겨레》가 남녀 1천명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벌인 결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무실과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난입, 압수수색!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7명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안진걸 조직팀장과 윤희숙 한청 부의장,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구속!

검찰, PD수첩 압수수색 운운하며 전방위 수사 가속화!

시청광장 원천 봉쇄, 종교인까지 수사 처벌 의지 표명!

조중동 광고 기업 불매운동 주도 네티즌 20명 출국금지!

50일이 넘게 진행된 촛불이 국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진행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추가협상 사기극’으로 촛불이 꺼지길 바랬지만, 고시발표 이후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꼼수에 불과한 협상 결과를 온몸으로 거부했다.

전면 재협상만이 국민들의 불안 잠재울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와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진압과 대책회의 관계자에 대한 구속 및 체포영장 발부 등으로 촛불 잠재우기에 나선 것이다.

역사는 탄압이 거세질수록 저항이 커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할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정부는 재협상에 나서는 것만이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촛불 탄압하면 광우병 위험이 없어지나?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7월 5일 서울 도심은 다시 한번 촛불의 바다로 뒤덮였다.

평화적인 촛불참가자들을 곤봉과 군홧발로 폭행하고, 최루액과 형광물질을 섞은 물대포를 직사해도, 시청 광장을 원천봉쇄하고 마구잡이로 연행해도,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울에서만 무려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전면 재협상과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촛불은 사그라질 것이라 장담했지만, 도리어 6.10 이후 최대인파가 집결했다.

지난 반세기 독재와 싸우며, 1987년 이후 민주주의를 만들어오며, 드높은 민주의식과 투철한 저항정신을 체득한 우리 국민은 광우병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 끝까지 촛불을 들 것이다.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국민주권 실천 촛불대행진>을 개최하여 전면재협상으로 가는 결정적 전기를 만들 것이다.

6월 29일 새벽 프레스센터 앞에서 한 시민이 강제 연행되고 있다

괴담 탓이라고 밀어붙이던 이명박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를 운운하며, 촛불 끄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