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불평등 망국 협정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한미FTA 재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관세환급’이 이미 한EU FTA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미국으로 넘어갔고, 판매량에 따라 환경기준 적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고도 미국은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 면제, 판매량 6,500대 이하 자동차에 대한 미국 안전 기준 적용 등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미 협상장을 몇 번이라도 박차고 나오기 충분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저 타결 그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굴욕적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협상 시작 전부터 양국의 주요 통상 현안인 스크린쿼터, 자동차, 쇠고기, 의약품 등을 소위 ‘4대 선결조건’이라며 미리 퍼주고 시작한 굴욕 협상 한미FTA는, 협상 과정에서 미미하기 짝이 없는 미국 시장의 관세를 제거하는 대가로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 개방,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개방, ▲개방 폭의 역진방지조항, ▲투자자-정부제소조항,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 등 국내 농업과 서비스업, 국가 공공정책의 기반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통상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협정이자 망국 협정이 되었다. 이를 체결한다는 것은 나라 경제의 근간과 미래 먹거리, 그리고 경제 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게 넘겨주는 ‘매국’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협상 기간 내내 이러한 문제들을 누누이 지적하며, 협상의 전면 재검토, 협정의 폐기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 때마다 돌아온 것은 “개방만이 살 길이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는 60년간 지겹도록 들어온 시대착오적 주문들이었으며, “쇄국정책 하자는거냐”는 악의적 매도였고, “FTA하면 7% 성장한다”는 엉터리 통계 조작이었고, 국민 혈세를 물쓰듯 하며 자행된 왜곡 홍보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국민들이 무슨 소리를 하건 전혀 듣지 않은 채 오직 협상 강행만을 외치고 있다.

지난 수년 간의 한미FTA 협상을 통해, 국민들은 외교통상부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며, 그들이 겉모습만 한국인일 뿐 속은 뼛속까지 숭미사대주의와 미국식 사고로 찌든 ‘검은머리 미국인’들이라는 것을 생생히 체험했다. 이들에게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선진문물의 수입’이었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상식적 우려는 “왜곡 선동에 휘말린 것”이었으며, 협상 내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한미FTA라는 수단은 그 어떤 것을 내주더라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목적 자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동경해마지 않는 미국이 지난 주 6,000억불의 달러를 찍어내며 정부가 ‘국격 상승’을 운운하며 온 힘을 다해 성공시키려 하고 있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치명상을 입혔다. 한미동맹에 올인하고, 그토록 미국을 숭모하는 그들은 미국에게 뺨을 맞고 분노하거나 교훈을 찾기는커녕, 자기가 뺨을 맞은지조차 모르고 있는 듯 하다.

패권국이라는 지위와 힘을 앞세워 주요 20개국과, 만든지 일주일도 안된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파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미국이며, 이러한 미국과 한국이 ‘이익의 균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다. 이를 모른다면 그것은 숭미사대주의의 환상이며, 안다면 미국에 빌붙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매국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충분히 가깝다. 아니, 너무 가까워서 문제다. 군사동맹도 모자라 ‘경제동맹’이라 할 수 있는 한미FTA까지 맺을 이유가 없다. 정부는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한미FTA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굴욕적 추가양보 즉각 중단하라!

불평등 망국협정 한미FTA 폐기하라!

한미FTA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2010년 11월 10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추가양보 밀실협상 이명박 규탄, 불평등 망국협상 한미FTA 폐기 비상시국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