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수 신	언론사 사회부, 외통부, 복지부, 및 미디어 담당
발 신	범국본 정책자문위 (담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010-3975-1987)
제 목	[보도자료]한미FTA저지 범국본, 2011년 현재 상황에서 재조명한 <한미FTA 분석 특별보고서>발간
날 짜	2011년 10월 13일 (총 3매)

보 도 자 료

2007년 채결한 한미FTA, 2011년 현재 상황에서 재조명한 <한미자유무역협정 분석 특별보고서> 발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분부는 한미FTA 총괄보고와

12대 주요쟁점 분석 및 28개의 각론 쟁점 분석 보고서를 국회 제출.

1.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007년 5월에 미국과 채결된 한미자유뮤역협정을 2001년 현재 상황에서 재조명한 <2011년에 국회비준에 즈음한 한미FTA 분석 특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2. 이번 특별보고서는 국회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주요한 쟁점 12가지와 세부 쟁점 28개, 총 40의 쟁점별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주요 쟁점에는 쌀문제, 경제효과 문제, 의약품분야 협정의 문제, 번역오류문제, 국회 입법권 침해 문제, 미국 이행법의 문제등이 서술돼 있다.

3.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래와 같은 분야별 쟁점에 대한 협정당사자들과 정부측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비준에 앞서, 한미FTA의 주요쟁점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를 촉구했다.

2011년 한미FTA 분석 특별보고서 주요 내용

제1부 총괄보고

제2부 총괄 12대 쟁점

1. 한미 FTA에서 쌀은 지켰는가?

2. 미국의 법 아래에 있는 한미 FTA

3.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

4. 한국의 핵심적 이익을 제외한 미국 이행법

5. 한미 FTA는 한국의 법위에 존재

6.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7. 국회 입법권 침해

8. 미국에 이로운 사항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는 관료들

9.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 미제출 및 오류 추가 발견

10. 한미 FTA 경제 효과는 어디에서 왔는가?

11. 재탕 국내보완대책은 효과가 있는가?

12. 약값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제 3부 각론 28대 쟁점

13.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는 한미 FTA에서 가능한가?

14. 골목 상권 보호와 대기업 슈퍼(SSM) 규제는 가능한가?

15. 우리 농산물을 서울시 급식에 사용할 수 있을까?

16.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17. 유전자조작식품

18. 투자자 국가 제소

19. 우체국 택배는 생존할 수 있을까?

20. 4대강 굴삭기 총량제를 왜 하지 않는가?

21. 농수축산업이 무너진다

22. 지적 재산권 절대주의와 미국 국부의 새로운 창출 수단

23. 외환위기

24. 사교육

25. 문화정책: 국산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26. 환경 정책

27. 자동차 안전기준

28. 사전 정책 협의를 해야 할 의무

29. 동북아 정책과 최혜국 대우

30. 개성공단

31. 취업비자 약속서한은 어디에 있는가?

32. 섬유 회사 정보 제공

33. 미국의 반덤핑 장벽을 제거했는가?

34. 삼계탕은 미국에 갈 수 있나?

35. 미국의 섬유 및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36. 미국의 식품수출통제에 대한 대책

37. 미국 주 정부의 규제

38. 공동위원회

39. 전기자동차

40. 통상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