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

국민이익과 무관한 망국적 밀실거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에 반대한다.

국회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청문회부터 개최해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이 임박했다. 한나라당은 미국의회 일정을 따라서 한국 국회가 한미FTA 국회비준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비준을 강행하려 하고 민주당 또한 이러한 미국의회 일정에 따른 국회처리방침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과연 어떠한 협정인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제약하는 망국적 조약이다. 심지어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자율적인 금융조치를 내리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반서민 협정이다. “비관세장벽 철폐”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통해 물가를 앙등시키고 영세자영업자들의 보호조치를 불가능하게 하며 농업의 피폐화를 초래한다. 거대 외국회사나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행되면 다시는 이를 되돌리지 못하게 만들어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끄는 미래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들만이 자유롭다. 그들의 재산권은 공공정책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이 된다. 특허권은 성역이 되어 종국에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정보를 소수가 독점화하게 하며, 저작권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조를 제약하고 사람들을 을러대어 배상 합의금을 받아 가는 돈벌이 수단이 된다. 반면, 재산이 없는 대다수 시민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공공 정책을 잃게 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대한민국에서는 시민의 대표들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조차 저 낯선 미국의 도시에서 국제중재기관에 회부되어 국제 중재인의 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의 국회의원 누구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몰고가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사람들을 몰고가는 곳은 서민들이 대자본의 횡포에 쫓겨 다닐 자유만 있는 곳이다.

오늘 우리들은 국민들 모두에게 서민들의 생존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는 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약한다.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광우병 검역‘, 영세 굴삭기 사업자를 보호하는 ’굴삭기 총량제‘, 동네 가게를 보호하는 ’사업조정제도‘, 재래시장을 지키려는 ’전통상업보전지역‘,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영리 병원, 영리 약국 금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농산물 급식’, 이 땅의 종자를 지키려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표시제도‘ 이 모든 것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국제 중재인의 서명 하나로 무너진다. 국제 중재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무역보복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헌법은 국제 중재인의 중재 탁상 위에 놓일 자격조차 없게 된다. 우리가 지켜온 헌법과 민주주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약값을 폭등시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미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많은 조항이 있다. 필수적인 약이 싼 값에 공급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특허-시판 연계’ 조항이 있다. 한국 제약회사가 약 판매 허가를 신청할 때 식약청이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허가를 거절하는 것이 이 조항의 내용이다. 식약청은 약이 안전한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식약청이 특허침해를 위한 기구역할을 하라는 조항이다. 도대체 왜 식약청이 특허 침해를 염려해야 하는가? 이 제도는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과잉보호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필수적인 약품이 싼 값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쌀을 지켰다는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또 취업비자와 개성공단은 어디로 갔나?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은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대사에게 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되었지만, 한국이 쌀을 개방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미국 대사의 보고 전문이 나왔다.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어떻게 되었나? 김현종 전 본부장은 미국 비자 담당 차관보로부터 약속을 받은 외교 문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외교통상부는 미국과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런 문서를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 제품은 미국에 수출될 수 있는가? 오히려 미국은 북한의 상품과 서비스와 기술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다. 이것만이 아니다. 미국의 반덤핑 장벽을 없앴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행법에는 미국의 반덤핑법 중 고칠 것은 없다고 되어 있다.

한국 농업은 어떻게 되는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하겠다고 한 상대국 나라들은 모두 농업 강국들이다. 미국의 220만 농가의 평균 농장 규모는 우리 120만 농가는 평균 100배가 넘는 규모다. 1995년에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한국은 농업보호를 위한 높은 관세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농업강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한국이 확보한 농업보호 장치가 사라진다. 한국의 농업이 무너지면 누가 한국인의 식량을 책임질 것인가?

한미자유뮤역협정을 맺으면 과연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그러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을 했는데 왜 경제는 더 나빠지는 것인가? 농민과 중소 상공인의 반대를 뿌리치고, 한나라당이 지난 6월 통과시킨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결과는 어떠한가? 부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싼 값에 유럽 명품을 살 수 있도록 했으니 성공했다는 것인가? 한국산 자동차의 유럽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유럽과의 무역 거래에서 보는 흑자가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왜 자유무역협정을 해야하는가?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에 나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보통 시민이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 모두 다함께 힘을 모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해야만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통상관료들에 대한 청문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최악의 망국적 협상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을 논하기 전에, 이 협정을 이토록 최악으로 만들고 이를 숨겨온 통상관료들에 대한 청문회부터 개최해야 한다. 김종훈 통섭교섭본부장은 2007년 협상당시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수출이라고 국민에게 홍보하고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라는 대통령의 훈령을 어겼다는 의혹이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대사관 전문을 통해 제기되었다. 그는 또 쌀개방이 협상에서 제외되었다고 공헌하면서 WTO 쌀 쿼터 협정이 2014년에 일단 종료되면, 재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이면약속과 협상정보의 누설이 있었는지 국회가 검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사명을 포기한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대표라면 마땅히 거수기가 되기를 거부하고 이 중차대한 협상에서 국민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긴 외교관료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5일

한미FTA 저지 비상시국선언대회 참가자 일동

[비상시국회의(위임자포함) 326인 명단]

정당/정치인 18명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 강창일 의원(민주당), 공성경(창조한국당 대표),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금민(사회당 상임고문,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김영록 의원(민주당), 김희철 의원(민주당), 안효상(사회당 대표), 유선호 의원(민주당, 한미FTA전면폐기를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대표),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정동영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조배숙 의원(민주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의원), 최규성 의원(민주당, 한미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 민주당 간사),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

노동단체 38명

강규혁(서비스연맹 위원장), 강남훈(교수노조 위원장), 강승철(민주노총 사무총장), 고대언(제주본부 위원장), 김성민(충북본부 위원장),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철(울산본부 위원장), 김천욱(경남본부 위원장), 김희준(강원본부 위원장),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노우정(민주노총 부위원장), 박배일(대구본부 위원장), 박상철(금속노조 위원장), 백석근(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백정남(광주본부 위원장), 송정현(경기본부 위원장), 신하원(IT연맹 위원장), 양성윤(공무원노조 위원장), 엄연섭(대전본부 위원장), 윤택근(부산본부 위원장), 이강택(언론노련 위원장), 이광희(민주일반연맹 위원장), 이상무(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이상진(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이재웅(서울본부 위원장), 이전락(경북본부 위원장), 이찬배(여성연맹 위원장), 임순광(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장백기(대학노조 위원장), 장석웅(전교조 위원장), 장옥기(전남본부 위원장), 전재환(인천본부 위원장), 정광수(전북본부 위원장), 정용건(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정원영(충남본부 위원장), 정의헌(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정희성(민주노총 부위원장)

농민단체 66명

강다복(전여농 부회장), 강사용(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강용(한국농수식품CEO연합회), 강준수(한국양록협회), 공현정(전여농 충북도연합회장), 구점숙 (전여농 사무총장), 김덕윤 (전여농 감사), 김보선 (전여농경북도연합회장), 김성자 (전여농 부회장), 김연수(한국토종닭협회), 김영재(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장), 김영호(전농 부의장), 김장택(전농 제주도연맹 의장), 김장현(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정열 (전여농 언니네텃밭 단장), 김준기(한국4-H본부), 김준봉(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남궁석(전농 강원도연맹 의장), 남호경(전국한우협회), 박건홍(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합회), 박민웅(전농 부산경남연맹 의장), 박점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행덕(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배경수(한국양봉협회), 서정길(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선애진 (전여농 감사), 성대경(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성효용(전국새농민회), 신광철(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신택주(전농 경북도연맹 의장), 심문희(전여농 토종단장), 오인길(한국포도회), 위두환(전농 사무총장), 윤요근(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윤천영(전국농업기술자협회),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미자(생활개선중앙연합회), 이병모(대한양돈협회), 이상찬(전농 충북도연맹 의장), 이순화(전국자두연합회),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 이은재(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이재용(한국종축개량협회), 이정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준동(대한양계협회), 이창한(전농 정책위원장), 이창호(한국오리협회), 이흥기(전농 경기도연맹 의장), 임봉재(가톨릭농민회), 임영호(한국화훼협회), 임은주(전여농 정책위원장), 임정심(전여농 전남도연합회장), 장정옥(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정병학(한국계육협회), 정영수(전여농 경남도연합회장), 정예자(전여농 전북도연합회장), 정정숙(전여농 감사), 조우현(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조현선(환경농업단체연합회), 진영호(한국관광농원협회), 최상은(전농 조국통일위원장), 최애순(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최옥주(전여농 강원도연합회장), 한경례(전여농 제주도연합회장), 허창옥(전농 부의장), 홍준근(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민중단체 76명

강경란(전국여성연대 사무국장), 강동진(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강민조((사)유가협 이사장), 강영철(유가협 총무),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창(민권연대), 김명운(추모연대 공동의장), 김수남(련방통추 공동의장), 김승교(민권연대 공동의장), 김승호(전태일노동대학), 김을수(민자통 상임의장), 김장호(전국회의 상임부의장), 명진(불교평화연대),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경석(전장연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자은(한대련 의장), 박정곤(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박정기(유가협 고문), 박정복(민철연), 박제민(유가협 사무국장), 박종부(유가협 청년회장), 박중기(추모연대 상임의장), 박하순(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희진(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배은심(유가협 회장), 배종열(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배행국(민주노련 위원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변연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서상호(민권연대), 석원정(노동인권회관 부소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심호섭(빈철연 의장), 양한웅(불안정노동철폐연대),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유승재(민권연대 공동의장), 유양원(민권연대), 윤기진(민권연대 공동의장), 윤한탁(민권연대), 윤희숙(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규재(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이도흠(민교협), 이상준(21c코리아연구소 대표), 이연임(농민약국 대표), 이영록(전국회의 집행위원장), 이재현(현장실천노동자연대), 이필두(전빈련 의장), 이현대(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남수(유가협 부회장), 장대현(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장수경(전국여성연대 정책위원장), 장영희(전철연 의장), 정건상(민권연대), 정광진(전국노동자회),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연우(민언련), 정영수(전빈련 수석부의장), 정충일(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조덕휘(노점노동연대),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조인식(유가협 수도권지회장), 조종완(민권연대 공동의장), 조헌정(전태일재단 이사장), 조희주(노동전선 대표), 주종환(민화련(사)대표, 채만수(노동사회과학연구소), 최사목(평화재향군인회 대표), 최영준(다함께운영위원),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허영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홍갑표(민권연대), 홍근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학계 92명

강내희(문화연대 공동대표), 강문대(노동건강연대 대표) , 강인순(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강태재(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고철환(생태지평연구소 공동이사장), 공형찬(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대훈(icoop생명연합회),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성진(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대표),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김유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인경(생태지평연구소 공동이사장),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정범(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김종남(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지훈(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장), 김칠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태근(울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나기백(광주참여자치21 공동대표), 남희섭(변리사, 한미FTA범국본 정책위원장), 류성철(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명호(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박남용(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박영규(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용(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박인규(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진섭(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배옥병(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백일(울산과학대 유통경영과 교수) , 백재중(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손현식(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송기호(변호사) , 송미호(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오미덕(광주참여자치21 사무처장), 우석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원용진(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유팔무(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공동대표),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 윤병선(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이상국(한살림연합 대표), 이상미(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조직국장), 이상석(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상선(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대표),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승용(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공공의약정책팀장), 이원재(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이은호(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이자현(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이정식(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이종하(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이종훈(명지대 법학부 교수),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호승(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이휘웅(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인태연(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장금석(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 장석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은숙(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전승수(생태지평연구소 소장),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연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정재혁(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정태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정창수(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경태(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조희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주영수(노동건강연대 대표), 차윤재(마산YMCA  사무총장), 천명자(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간사), 청화(참여연대 공동대표), 최기수(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최준영(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최현(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한규채(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재흥(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현고 스님(생태지평연구소 공동이사장),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황성현(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종교계 17명

구교형(성서한국 사무총장), 김동한(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공동대표), 김명환(희년함께 운영위원), 김영준(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총무), 김오성(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총무), 문홍근(예수살기전북모임대표), 박창수(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임인수(새안교회 목사), 오영미(오산다솜교회 담임목사), 이세우(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장창원(오산노동자문화센터 대표), 정운형(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조헌정(향린교회 담임목사), 존스갈랑(오산이주노동자센터 대표), 차흥도(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원장), 최갑성(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대표), 최소영(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지역 18명

권오광(부천민중연대 상임의장), 김종민(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문경식(민주노동당 전남도당위원장), 민점기(전남진보연대(준) 상임대표), 박영숙(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 박주희(새시대예술연합 대표), 방용승(민주노동당 전북도당위원장), 백현국(대경진보연대 대표), 이경희(경남진보연합 대표), 이성우(부산민중연대 대표), 이춘자(서울노동광장 대표), 이협(인천통일연대 대표), 이흥기(경기진보연대 대표), 이희선(부천시민연합공동대표), 장형일(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 공동대표), 진창윤(민예총전북지부대표), 최영진(부천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최현오(울산진보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