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대책위 전문가자문위

수 신	언론사 사회부, 외통부, 복지부, 및 미디어 담당
발 신	전문가자문위 (담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010-3975-1987)
제 목	[보도자료] 성명 : MBC PD수첩 제작진 중징계 규탄 광우병 전문가자문위 성명서
날 짜	2011년 9월 21일 (총 2매)

보 도 자 료

국민들에게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과 MBC 김재철 사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미선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MBC 김재철사장은 이 대통령 선물로 <피디수첩> 징계를-

MBC(사장 김재철)는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 5명에 대해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다. 우리는 이것이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공영방송 MBC에 대한 해체시도라고 생각한다.

PD수첩 제작진은 정치검찰의 명예훼손 기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PD 수첩 판결에 대해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방송 내용에 사소한 실수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 종사자를 중징계를 하는 행위는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대법원 판결과도 맞지 않는다.

검찰과 MBC 경영진은 모두 PD수첩 제작진에게 명예훼손이라는 올가미를 씌웠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은 MBC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선물로 쇠고기 협상이 졸속으로 타결된 점을 비판함으로써 공영방송 MBC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폭로된 위키리크스의 주한미대사관 비밀전문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2008년 1월 16일 이노우에 및 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서 “기자들이 없으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좋고 싸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쌀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쇠고기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한국은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에게 커다란 잠재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아울러 이 당선자는 “통일 이후에는 북한이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에게 추가적인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농담조로 얘기했다. 이 당선자는 쇠고기 문제가 FTA 비준 등 한미 간 제반 현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이명박 당선자의 주요 정치적 조언자들인 최시중, 현인택은 2008년 1월 17일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를 면담했다. 현인택은 주한미대사와 이명박 당선인의 방미순방을 논의하면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면서 “이 당선인이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2008년 3월 25일자로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낸 2급 비밀문서를 통해 “귀하가 한 달 전 방한한 이후 저희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에게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빨리 개방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는 “이대통령이 4월 16일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쇠고기 시장 전면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의 참모진은 4월 9일 총선 전까지 협상타결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음을 전했다. 이 문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의 통상팀은 이대통령 방미까지 미국 측 요구에 맞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협상을 물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한 대목이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내용은 전체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보도였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PD수첩이 진실이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에 의한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PD수첩은 정부 고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MBC의 명예도 훼손한 사실이 전혀 없다.

우리는 MBC 김재철 사장에게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중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위키리크스 주한미국대사관 비밀문서 폭로로 드러난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의 추악한 진실을 보도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MBC 김재철 사장은 PD수첩 제작진을 하루빨리 현업에 복구시키길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MBC의 PD수첩 중징계를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국정감사에서 그 부당성을 밝혀야 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위원회는 김재철 MBC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PD수첩 중징계의 경위와 그 부당성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PD수첩이 진실이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에 의한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촛불이 옳았고 PD수첩이 옳았다.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한 PD수첩 제작진인가? 아니다. 캠프 데이비드 숙박을 위해 졸속으로 쇠고기를 개방한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 비판 프로그램을 만든 언론종사자를 중징계한 MBC 김재철 사장이다.

2011년 9월 21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