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외통위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9/1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지금껏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한미 FTA 4대 협상 선결조건에서부터 개성공단 제품 수입 금지조치에 이르기까지 미국 의회와 정부가 실리를 챙기는 동안, 우리 국회는 무력하게 정부의 일방적 독주만을 허용하였다.

국회는 통상절차법도 만들지 않았다. 한미 FTA 협정문의 한영문 불일치 문제도 검토하지 않았다. 한미 FTA로 인해 제․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과 자치법규 현황, 한미 FTA와의 상충 여부도 검토하지 않았다. FTA 시행과 관련된 정부의 비용추계의 산정 근거를 챙겨보지도, 피해 대책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등도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다. 우리 국회는 오로지 정부의 말만 믿고, 미국의 의회 일정만 따라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미대사관 전문에 의하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한미 FTA가 어떻게 체결되었는지에 대해 미국 대사관이 진행한 정보 수집 활동이 무수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의 한미 FTA 협상대표인 정부 관료가 미국 정부에 FTA 관련 청와대 회의내용을 알리고, 미국에게 이로운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정책결정 내용을 무시하는 것을 양해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국회비준을 추진하기 전에 현재까지 드러난 무수한 의혹에 대해 진실부터 규명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 해온 한나라당이 또다시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심의 개시 움직임을 보고 미국 의회를 따라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만약 오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외통위 상정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당이 4·27재보선에서의 야권연대 정책연합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민주당은 “야권연합의 결의를 바탕으로 21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야권연대를 지속· 실현해 나가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야4당 대표의 선언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한국 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시민과 농민, 중소상인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모는 독소조항을 폐기하도록 상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먼저 위키리크스에서 드러난 정부 관료들의 무수한 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만약 오늘 외통위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한다면, 우리는 상정에 동의한 외통위 소속 모든 국회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킬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1. 9. 16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