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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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 이대훈, 김정선 : 796-8364)
제 목	참여연대, 쌍용 그룹회장 김석원 실명확인 업무 방해로 고발
날 짜	1996. 4. 19. (총 3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쌍용그룹회장 김석원 실명확인업무 방해로 고발
고발장 접수 : 1996. 4. 19(금) 11시 검찰청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 金昌國, 吳在植)는 金貞子(55세, 강남구 청담동)씨 등 회원들의 명의로 하여, 4월 19일 쌍용그룹회장 김석원씨를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고, 김석원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2. 쌍용그룹회장 김석원씨는 뇌물로 조성된 전두환씨의 비자금 총 143억 5천여만원을 불법실명전환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의 집에서까지 보관하면서 전두환씨의 요구에 따라 현금화 해주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쌍용측이 불법실명전환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석원씨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해 11월 노태우씨 비자금 변칙실명전환 행위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주)대우 이경훈 前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던 것과는 상당히 형평성을 잃은 조치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김석원씨 봐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제기한 본 고발은, 김석원씨의 전두환 비자금 변칙실명전환 행위는 명백하게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검찰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의법처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별첨: 고발장

고      발      장

고   발  인     김  정  자

임  현  택

이  대  훈

피 고 발 인     김  석  원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김 정 자  대표 고발인

주소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전화번호 :

임 현 택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전화번호 :

이 대 훈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번호 : 796-8364

(이상 연락처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참여연대) )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번호 : 796-8364	전송 : 793-4745

피 고 발 인    김  석  원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신한국당 대구 달성군 지구당)

전화번호 : 053) 553-1962

고발인들은 위 피고발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오니 엄정히 조사하시어 의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고발인들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소속 회원들로서 다음에 자세히 적시한 범죄를 보도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그럼에도 추상같이 정의를 세워야 할 수사기관이 이 중대한 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의분을 느껴 다음과 같이 고발하는 바입니다.

2.  피고발인은 쌍용양회(주)등 다수의 회사로 이루어진 쌍용그룹의 전임 총수입니다. 피고발인은 위 쌍용그룹의 다수 회사들을 경영하여 오던 중 정치진출을 위하여 회장직을 사퇴하고 1995.부터 정계에 입문하여 1996. 4. 11. 있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구 달성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입니다.

2.  피고발인은 과거 5, 6공 시절 쌍용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대통령으로 재직중이던 고발외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그룹을 잘 보아달라는 취지로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권력에의 영합도 불사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3.  피고발인은 위 전두환, 노태우 등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이들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전두환이 대통령 재직중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로 조성된 비자금을 불법실명전환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즉 피고발인은 1993. 11.경 골프장에서 위 전두환을 만난 자리에서 동인으로부터 □곧 만기가 돌아오는 1억원 짜리 산업금융채권 88장을 실명전환하여 현금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쌍용그룹측에 이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받고 쌍용그룹측은 위 전두환의 비서관인 고발외 장해석으로부터 산업금융채권을 넘겨받은 뒤 남양사등 12개 하도급업체 대표들의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하도급업체의 대표들은 그 후 약 3개월간 무기명채권인 위 각 채권이 자기의 것인 양 실명전환을 하였습니다.

4.  피고발인은 위 산업금융채권(5년만기 1억원짜리) 88장의 원금과 이자 금 143역 5,000여만원을 위와 같이 불법 실명전환하여 현금으로 바꾼 다음 이 돈을 차명으로 넣어두고 계속 관리하여 오면서 위 전두환이 요구해올 때마다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 11. 위 노태우에 대한 비자금사건이 터지자 나머지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해왔고, 검찰이 1996. 1. 쌍용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이 돈을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쌍용양회(주)의 경리부 창고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후 위 돈은 검찰에 의하여 압수되었습니다.

5.  피고발인이 위와 같이 고발외 전두환의 비자금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쌍용그룹의 하도급업체 대표명의를 빌려 불법 실명전환하여 준 것은 위계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잘못을 엄히 밝히어 의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평범한 시민들에 불과한 고발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으며, 돈이 많은 피고발인과 같은 사회지도층이 예외없이 처단된다는 교훈을 우리 사회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더구나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은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돈에 다름아닙니다. 그 부정한 돈을 실명화시킴으로써 국민을 배반하고 자신의 손을 더럽게 만든 피고발인은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와 정의에 대한 갈망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1996.      4.     20.

위 고발인	김 정 자   (인)

임 현 택   (인)

이 대 훈   (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