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파업진상중간조사보고서

MBC파업진상조사단

단    장 이세중(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조사위원 강명구(서울대, 신문학)

조사위원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조사위원 유재현(경실련 사무총장)

조사위원 최  열(환경련 사무총장)

1996. 3. 27

MBC파업 진상조사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1.진상조사단의 발족 경위

평소 사회공익을 위해 활동해온 제 시민·사회단체는 문화방송에서 강성구 사장 연임문제로 인해 지난 3월 14일부터 파업사태가 초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 문화방송이 지닌 사회적 역할과 비중을 고려할 때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의 중요성과 파국적 상황이 초래할 엄청난 후유증을 우려하여 일단 사태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함으로서 시민사회의 합리적 해결 대안을 모색하고자 MBC파업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진상조사단을 별도로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단장 : 이세중(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조사위원 : 강명구(서울대 교수),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재현(경실련 사무총장)

최열(환경련 사무총장)

2.진상조사단의 활동 일지

3월 19일 · MBC파업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고 신속한 조사활동을 위해 5인 진상조사단을 구성,             조사활동을 위임

· 방송문화진흥회 김희집 이사장등 이사 10인과 강성구 사장, 노동조합측에 면담요청             공문 발송 및 수령 확인(전화 확인)

· 김희집 이사장 : 지방 출장중, 담당 부장과 통화 “3월 22일(금) 저녁이나 3월 23일                             (토) 오전 중 면담이 가능하도록 해보겠다”고 답변

· 이상희 이사 : 오후 9시 30분 직접 통화

3월 20일(수) 오후 3시30분 롯데호텔 면담 약속

· 김병익 이사 : 오후 2시 30분 직접 통화

3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문학과 지성사』사무실 면담 약속

· 임상원 이사 : 오후 9시 40분 직접 통화

“조직의 일원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렵다. 다른 이사들과 상의하                          여 결정하겠다. 봉직하고 있는 기관의 문제로 인해 수고를 끼치게 되                          어 죄송하다.”

· 천기정 이사 : 오후 10시 직접 통화

“무어라 말할 입장에 있지 않다. 조금 더 지켜보자.”

· 권오현, 김광년, 김일섭, 김형덕, 김홍신 이사는 직접 통화가 안됨

· 노동조합측, 조사단 일정에 따라 언제든지 면담하겠다는 의사 전달

3월 20일 · 오전 10시 30분 『문학과 지성사』사무실에서 김병익 이사를 강명구, 박원순 조사위             원이 면담

· 오후 3시30분 롯데호텔에서 이상희 이사를 박원순 조사위원이 면담

3월 21일 · 오전 강명구 조사위원이 임상원 이사와 통화

· 오전 11시 방문진 윤부장과 통화

“이사장과 전화 통화했다. 조사단 활동이 노사문제에 대한 3자개입이 아니냐는 말              씀에 상황을 넓게 보시라고 말씀드렸다. 토요일 오전 면담은 어렵고 금요일 상경              하여 처리하시겠다고 하셨다. 금요일 오후에 통화하자. 필요하면 직접 통화해라.“

· 오전 11시 김홍신 이사 직접 통화

3월 22일 오전 10시 ～ 11시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면담 수락

· 권오현, 김광년, 김일섭, 김형덕, 천기정 이사 직접 통화 안됨

3자를 통해 바쁘다는 의사 전달

· 오후 3시 30분 강성구 사장 비서실 전화 - 인사 2팀 이채윤 차장이 담당 사실 통보

· 오후 5시 50분 이채윤 차장 통화

“사장에게 보고 되었다. 21일 저녁이나 22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안건논의 예정이며               그 결정에 따라 면담 수락 여부를 통보하겠다.”

· 오후 7시 코리아나 호텔 진상조사단 1차 회의

3월 22일 · 오후 3시 유재현 조사위원이 김일섭 이사와 직접 면담

· 김홍신 이사 면담은 본인 사정으로 취소

3월 23일 · 오전 10시 박원순 조사위원이 강성구 사장과 통화

3월 25일 오전 11시 방문 면담 약속

· 오후 7시 이세중 단장이 김희집 이사장과 단독 면담

3월 25일 · 오전 11시 강성구 사장 MBC 방문 면담

· 오전 12시 노동조합 최문순 위원장, 박정근 사무국장, 권영만 정책실장 면담

· 오후 2시 강성구 사장 2차 면담

진상조사단의 조정안 제시

· 오후 2시 30분 노동조합 2차 면담

진상조사단의 조정안 제시, 노조 비대위 집행부 차원의 동의 표명

· 오후 3시 유재현 조사위원이 청와대 박세일 사회복지수석비서관, 이각범 정책기획수                     석비서관 면담

최 열 조사위원이 청와대 박세일 사회복지수석과 통화

진상조사단 조정안 제시

· 오후 8시 유재현 조사위원이 노동조합 방문 면담

· 오후 11시 편성이사 전화로 조정안 거부의사 전달

3월 26일 · 오전 10시 진상조사단 2차회의

· 오전 11시 30분 이세중 단장, 최열 조사위원이 청와대 박세일 사회복지수석비서관                             방문 면담

정부측 최종입장 확인 요청

· 오후 3시 최열 조사위원이 청와대 박세일 사회복지수석과 통화

조정안 사실상 거부의사 확인

· 오후 10시 진상조사단 보고서 초안 작성 및 회람

3월 27일 · 오전 9시 30분 진상 조사 보고서 완성

· 오전 11시 진상조사 결과 발표        ·

3.파업사태의 경과와 쌍방 관련 당사자의 주장내용

(1)MBC파업사태의 경과

--일지별 정리

95. 4. 29  노동조합,대구 지하철 폭발사고 축소보도에 항의

95. 5. 15～

- 노동조합, 4대 지역 민방 광고요금책정 특혜조치에 대한 무대책 항의

새로 방송을 시작한 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 신설민방의 광고요금이 해당지역 MBC보다        1.7배 높이 책정됨. 노조는 회사측의 사전대응이 불철저했다고 지적함

- 강성구 사장 ‘방송광고구조의 개선을 위한 제언’ 발표, 노조 농성철회

95. 6.16 노동조합, 보도민실위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동정관련 기사의 과다함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함

95. 7. 7  노동조합, 삼풍백화점 붕괴보도와 관련한 항의

95. 8.22  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 보도와 관련하여 노조집행부의 뉴스센터 농성사태 발생

당일 톱뉴스로 잡혀 있던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를 민자당 김윤환 대표 취임기사           로 대체하려다 노조집행부의 뉴스센타 항의 농성으로 철회함.

95. 8. 25 노동조합, 강성구 사장의 사생활문제를 확인하고 사장퇴진운동을 본격화함

95. 8. 30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개최, 강사장 퇴진운동 선언

95. 9. 19 회사측, 최문순 노조위원장 징계 통보

“뉴스센터 무단진입 및 생방송중단 위협”을 이유로

95. 9. 25 회사측, 징계위원회 개최, 정직3개월 결정

95. 10. 9 최문순 위원장, 박정근 사무국장 단식농성

96. 1. 5 방송문화진흥회 김희집 이사장외 이사들과 노조간부들 오찬

96. 1. 26 노동조합, 정치드라마 제4공화국의 김영삼대통령 미화 및 재방송 지시에 문제제기

96. 1. 30 노동조합, 집행부회의에서 강사장 연임시 즉각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

96. 2. 22 방송문화진흥회 임시 이사회에서 주총일정 및 사장선임 기준 등 결정

96. 2. 29 노동조합, 8대 노조위원장단 구성, 규약개정을 통해 비대위 구성

96. 3. 5 노동조합, 강사장의 연임저지를 위한 비대위 농성 개시

96. 3. 6 문화방송노동조합연합 긴급회의에서 파업찬반 투표 실시 결정

파업찬반 투표일 : 3.11～13(3일간)

96. 3. 6 신임 노조위원장 당선자와 부위원장 3명이 인사차 방송문화진흥회 김희집 이사장 방문

96, 3. 8 회사측, 노조의 자제를 요청하는 임원 일동 명의의 호소문 발표

96. 3. 10 노동조합, 사장선임과 관련하여 방문진 이사들과 개별면담

96. 3. 11 노동조합 투표시작, 첫날 투표율 82.2%

96. 3. 12 방송문화진흥회 김희집 이사장과 노동조합 최문순 비대위 위원장외 1인 면담.

노동조합측 “파업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강사장 연임을 막아야 한다”고 요청.

96. 3. 13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강성구 사장의 연임을 결정

강성구 사장, 연임에 즈음한 담화문 발표

노동조합 투표결과를 개표함

전국기준 총투표율 95%(1,963명), 찬성률 80.8%(1,577명)

96. 3. 14 오전 5시를 기해 서울MBC노동조합 파업시작

국장단 명의의 사태 수습 성명서 발표

96. 3. 18 오전 5시를 기해 지방MBC노동조합 파업시작

지방 계열사 사장 선임

96. 3. 23 국장단 명의의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촉구하는 호소문 발표

(2)노동조합측 주장내용

[이 부분은 노동조합이 발행한 문화노보 및 MBC노조특보,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행한

비대위특보, 파업투쟁속보등을 정리하여 발췌,전재한 것임]

MBC노조가 강사장을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95년 5월 방송광고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였다. MBC노조의 주장은 MBC가 현저한 불공정보도와 인력유출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제작능력의 저하로 시청률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며 경영수지와 전반적인 사회적 영향력면에서도 3류 방송으로 전락해 있는데, 이러한 침체의 원인은 바로 강사장의 무능력과 무소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강사장에 대한 단순한 비판이나 반대를 넘어서서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였다. 노조는 강사장이 단순히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제보에 접하고 사실을 확인했다. 이 도덕적 결함 문제는 이후에도 사건의 당사자인 여자가 제4공화국 촬영 중에 사고로 사망한 카메라맨의 장례식장(회사장)에 나타나 강사장에게 항의함으로써 더욱 큰 파문을 일으켰고, 그후로도 회사에 나타나 사장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등, 사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노조는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더 이상 강사장이 MBC를 책임질 만한 공인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단 퇴진요구방식은 MBC와 강사장 모두를 위해 경영실책을 이유로 강사장이 조용히 자진사퇴하도록 건의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사장은 이같은 노조의 건의를 묵살한 채 오히려 노조위원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중징계(정직3개월)하였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자진사퇴를 공표하여 일간지에 보도까지 되었으나 3일만에 번복하는 소동을 벌임으로써 MBC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강사장이 최초의 자사출신 사장이며,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임기만은 채우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퇴진운동을 자제했다.

MBC노조와 대다수의 사원, 간부들조차도 강사장이 연임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했다. 임기 내내 무능력, 무소신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경영실패의 주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도덕성으로 인간적 신뢰마저 상실한 데다가 사표번복 소동까지 겹쳐 우스갯거리가 된 사람이 임기만 무사히 마치는 것으로도 다행이 아니겠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2월 중순이 다 되도록 주총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때부터 노조의 사장경질이 예상외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방문진은 주총일정이 3월 13일로 결정났다고 통보했다. 2월 말, 노조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러나 상황이 매우 절박하므로 기존 집행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에 대처하기로 하였다. 3월 초순부터 비상대책위는 강사장 연임저지를 위한 농성에 들어갔고 가장 강력한 의사표시수단으로 파업찬반투표 실시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장연임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분명한 의사표시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아울러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을 개별접촉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주총일자가 다 되도록 새 사장후보에 대한 거론이 전혀 없고 방문진 이사들도 당초의 입장에서 후퇴하기 시작했다. 결국 비상대책위는 3월 11부터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단 투표는 주총당일인 13일까지 하되 사장이 경질되면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노조와 사원들, 일부간부들은 주총당일인 13일까지도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투표에 찬성한 많은 사람들도 설마 그럴리야 하는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강사장은 연임되었다.

(3)회사측 주장내용

[이 부분은 3월 8일자 회사측 호소문을 축약, 전재한 것이다]

노조는 작금의 화사상황과 개인의 인신에 대해 대단히 비지성적이고 해사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의 과잉논리를 전개함으로써, 회사 자체는 물론이요  MBC를 아끼는 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 동안 프로그램이나 일부 경영상황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나, 회사설립 35년의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지금의 상황에 대해 노조가 이토록 일탈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상호협력과 화합을 통해 앞으로 얼마든지 현재의 어려움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노조는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한해의 침체국면으로 사원들에게 일정부분 훼손된 정서가 있다면, 그것 또한 믿음과 격려를 통한 저력회복으로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데도 노조는 매우 편협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 작년만 하더라도 회사는 노동조합의 그릇된 행동과 주장에 대해 무한한 애정과 최대한의 인내심을 갖고 임한 것을 사원 여러분들은 기억하리라 믿는다. 주변의 비판과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까지 오직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후배들의 충정이 지나쳐 그러겠거니 하면서 오늘 이 시점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임원선임의 사안이 노동조합이 관여할 일이 아님은 누구나 다 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기업을 구성하는 노사의 일방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을 관철키 위해 파업과 같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나 명분에 의해서도 합리화될 수 없다. MBC가 안고 있는 문제들, MBC가 앞으로 도달해야 할 많은 목표와 과제들은 결코 지금과 같은 노조의 파행적인 행동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기로한 강요에 의해 자본의 영역인 주주총회 의안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음을 분명희 한다..

4.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1)강성구 사장 선출과정의 문제

가. 방문진의 강성구사장의 선출경위

강성구 당시 MBC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회가 지난 3월 13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원래 이사회의 소집일시는 당일 오전 10시 30분이었으나 정식 이사회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사들간의 간담을 위하여 오전 7시30분경 같은 장소로 나오도록 통지되었다.

통지된 시간에 나온 이사들에게 김희집 이사장은 추천 경위를 설명하였고 선출방법에 관한 의견이 모아졌다. 추천된 10명을 후보로 하여 1차투표를 하고 그 결과 1,2위 최다득표자를 두고 2차 결선투표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동시에 일부 이사들 사이에 강성구사장의 부적격에 관하여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후보자들에 대한 찬반토론은 진행되지 않았고 후보자들의 연합연감 발행의 한국인명사전에 나오는 경력.약력만이 제시되었다. 강성구사장의 실적을 평가할만한 아무런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당시 김희집 방문진 이사장은 사전에 이사들을 개별 면담하여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여 10명의 후보가 추천되었다. 이 가운데 1명은 이사였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하여 재적이사 10명이 강성구 후보를 포함하여 9명에 대한 투표에 들어갔다. 1차투표 결과 강성구 사장에게 5표, 나머지 4명에 대해 각 1표, 기권1표가 되었다. 이때 김홍신 이사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외압이 작용하여 6표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루머가 아님이 입증되었다”면서 퇴장하였다. 이어 기권할 자유가 있다면서 김병익 이사도 퇴장하여 나머지 8명이 2차투표에 들어가 강성구 6표, 유재천 1표, 기권1표로 나왔다.

나. 외압 주장

노동조합측은 “청와대 이원종 정무수석과 김희집 방문진 이사장, 강성구씨가 주총 전날인 12일 오후 3시 롯데호텔에서 만나 강성구씨의 MBC사장 내정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의 사전회동은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MBC사장을 임명하는 현재의 방송통제구조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이원종 정무수석이 강성구 사장의 연임결정에 사전 관여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체로 이사들은 전혀 외압이 없었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였음을 분명히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 이사는 자신의 친구로부터 “이미 강성구 사장이 6표를 획득했다” “이원종 정무수석이 작용했다”는 말을 이사회 회의 전에 들었으며 그 사실을 이사회 회의 석상에서 공개했다고 진술했다. 뿐만아니라 한 이사는 김희집 이사장이 3월 초순 개인 면담하는 자리에서 “청와대나 공보처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내가 청와대와 공보처에 타진해 보니 아직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음을 증언하기도 했다. 이로써 외압과 사전 내정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선출과정의 문제점과 평가

2차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한 이사들은 방문진 이사회의 사장 선출과정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강성구 현사장 외에 각 이사에게 2명씩 추천하라고 하여 총 10명의 후보가 난립하도록 하고 후보들에 대한 압축과정이 생략됨으로써 산표를 의도함으로써 결국 강성구 사장이 연임되도록 기도한 것으로 본다. 둘째, 후보들에 대한 일체의 찬반토론이 없었고 그러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강성구 사장이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다른 후보들에 대한 정보 부족, 강성구사장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자료 미비,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경영무능, 불공정방송등에 대한 판단불능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들은 사장의 선출과정이 “비민주적이며 요식절차”라고 단정하였다

위와같이 문제를 제기한 이사들 외에 대부분의 이사들은 선출과정과 투표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사장의 선출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형식적으로 선임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위법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노동조합이 강성구사장의 연임결정이 이루어지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던 입장에서 파업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던 강성구 사장의 자격과 적격, 파업가능성과 그 영향에 대한 심각하고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투표가 이루어진 것은 적절한 의사결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떤 이사는 이러한 상황은 방문진 이사회가 강성구 사장의 연임결정이 파업을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아무런 토론과 고민없이 그런 결정을 한 방문진 이사회는 파업을 유도하고 자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연임된 강성구 사장과 이사들간의 회동이 이루어졌을 때, 이미 파업에 돌입한 이후임에도 이사장의 인사말과 방문진 사무처장의 보고에서도 파업 이야기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2)파업의 원인과 적법성

가.파업의 요건과 절차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내세운 4가지 이유 (방송사 사장 임명방식의 비민주성에 대한 항의, 불공정보도를 주도한 강성구 사장의 연임에 대한 항의, 총선용 정략적 목적에 의한 강성구 사장의 연임에 대한 항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등은 대체로 노동관련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이번 MBC파업은 파업에 들어가기 위한 요건과 절차로서의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의 준수등 제반 단체행동권 행사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불법적 파업이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번 MBC파업은 그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위법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회사측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조합 간부들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측은 절차적 불법과 그 책임을 감수하고라도 파업이라는 극단적 행동으로 MBC를 살리는 자구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과연 그러한 정도로 MBC사장의 연임이 부당한 것이었는지, 파업의 결의를 무릎쓰고도 강성구사장의 연임결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를 조사단으로서는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파업의 원인과 그 진상

①경영악화 및 시청율저하로 인한 MBC의 위상 추락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총투표율 95%, 찬성률 80.8%라는 조합원의 높은 참여율은 최근 2～3년간의 경영악화 및 시청율저하로 인한 MBC의 위상 추락에서 오는 깊은 좌절감과  그 책임자로서 강성구 사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노동조합측은 주장한다. 노동조합측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 현재 MBC의 매일 평균 시청율은 4개 채널 중 최하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 강사장의 취임초 부동의 최고를 기록하던 것과 크나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시청율이 방송사의 경영성패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강사장 취임 이후의 지속적인 시청율 하락추세는 그의 경영능력 혹은 프로그램 관리능력을 의심케하는 단적인 척도가 된다. 94년 1월까지 월평균 16%대로 4개 채널중에서 1위를 차지하던 MBC가 현재(96년 1월평균) 11.9%로 KBS1(13.4%)에 완전히 추월당한 것에서 이는 확연히 입증되고 있다. 더욱이 강사장은 ‘미래MBC’에 대한 뚜렷한 비젼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나마 마련한 각종 정책의 집행에 있어 일관성을 결여함으로써 급기야 MBC도 초라한 일개 군소방송사의 하나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종사자들에게 심어주게 되었다.”

노동조합측이 주장하는 경영악화와 시청율저하로 인한 MBC의 위상 실추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검증해 볼 때 사실로 확인 되었고 이는 회사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하지만 그 원인과 관련하여 이를 전적으로 강성구 사장 개인의 무능력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강사장의 취임 이후 MBC의 경영과 시청율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 더욱이 그 정도가 사원 대다수가 깊은 좌절감과 MBC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에서 회사의 최고 경영책임자로서 강성구 사장에게 일차적이고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②불공정방송 시비

노동조합측은 강성구 사장의 공정방송 및 방송독립에 대한 의지의 결여에서 비롯된 재임기간중의 지속적인 불공정보도로 인해 사회의 공기로서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보도부문 시청율의 현격한 저하를 초래하여 MBC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측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강사장의 MBC경영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무색케 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감한 사안은 정치적 고려나 정권안보를 위해 축소·왜곡되는 일이 빈발했다. 인천 북구청 세금회령사건 축소, 지존파 사건 축소, 충주호 유람선 사건 축소,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사고 생방송 지연 및 축소보도, 삼풍사고의 조기국면전화 시도 및 대토령 무책임론 보도,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 축소등 열거하기 민망할 정도로 불공정 보도가 계속됐다. 고문경관 이근안을 소재로 드라마를 제작하려던 고식만PD가 사내외로부터 유·무형의 압력을 받고 결국 제작을 포기하면서 MBC를 떠나기까지 했으며, 최근 [제4공화국]은 마지막회를 김영삼 대통령 미화로 일관하여 요즘 시대에도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는 수모를 겪었다. 이는 결국 강사장의 시대역행적이고 반언론적 시각과 권력지향적인 특성이 빚은 결과이며, 이때문에 문민시대의 방송 또한 ‘독립’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어버렸다.”

이상의 노조측 주장과 관련하여 강성구 사장의 공정방송 및 방송독립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한 방송과 관련된 외부 압력에 대해서도 그 개연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보도방송과 관련하여 여하한 이유에서 건 불공정성이 있었고, 그 동안 이 문제로 인한 노사간의 긴장과 갈등이 누적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보도부문 시청율이 현격히 추락하였다는 점은 사실로 확인할 수 있었다.

③사장 개인의 도덕성

강성구사장이 사내에서 리더쉽을 확보하고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노동조합이 내세운 것은 강사장에 대한 여성스캔들이다. 노조측은 이 부분을 진작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폭로되면 불공정보도, 경영부실등에 대한 주장의 핵심이 흐려질 것을 우려하여 그동안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강사장 스캔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강성구 사장이 마산MBC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1991년 1월부터 1992년 5월까지 약 1년반동안 9년 연하의 과부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부산.마산 일대의 사교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던 그 여성은 강성구사장의 MBC기용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경제사범이 되어 8개월간 복역을 하였고 그 사이 MBC본사의 사장이 된 강성구씨는 이 여인을 멀리하려 했다. 이 여인이 출소후 상경, 강성구 사장 앞에 나타나자 내연의 관계는 재개되었다. 그러나 강사장은 달라진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의식, 그 여자에게 ‘음지’에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MBC사장이라는 공인인 강성구씨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고 이는 잠재적으로 MBC의 위상과 방송의 공정성에도 걸림돌이 되었다. 김일성사망, 성수대교붕괴등 중요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여자문제를 우선하기까지 했다. 이 기간동안 강성구사장은 한편으로는 비정상적인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의 노출을 막는데 진력했다. 1억5천만원을 그 여인에게 주었는가 하면 심야에 사람을 동원하여 여인을 폭행하였다. 배신감에 사로잡힌 이 여인은 강사장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겠다는 복수심을 가지고 이 사실을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사회에 알리려 하였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확인되었다. 강성구 사장 본인이 스캔들 자체는 시인하였을 뿐만아니라  여인이 평소 녹음해 두었던, 다수의  강사장과의 전화 통화 녹음테이프와 녹취록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상 개인적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일이기는 하나 이미 사내외에 광범하게 유포되어 있어 사장으로서 직원들을 지휘할 도덕성을 상실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MBC사장의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진상조사단의 조정경위

진상조사단은 기본적으로 MBC 파업의 진상을 조사하여 이 사태의 발생원인과 경과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고 관련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공공방송의 확립과 방송의 민주화에 실질적 이해관계와 관심을 갖는 시청자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진상조사의 과정에서 파업이 총선이라는 가장 큰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회의 여망과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중재 요망에 따라 진상조사단에서 쌍방의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종국적 해결이 가능한 방안이 없는지를 찿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재안을 마련하여 이를 쌍방에게 제시하고 타협책을 찿아 보았는 바, 일정한 의견 접근에도 불구하고 결국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중재와 조정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1)노동조합측 입장

노동조합은 강성구 사장의 사임은 회사를 살리고 방송민주화를 이룩하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일관하여 주장하였다. 다만 노동조합측은 강성구 사장이 지금이라도 총선 직후 사임의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한다면 가장 중대한 현안으로서 총선의 보도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일단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2)회사측 입장

강성구 사장은 자신이 “모양새만 갖추어지면 자리에는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말로써 방문진의 연임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고집하지 않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임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강성구 사장은 자신의 개인적 거취의 문제라기 보다는 자신의 사임이 “노동조합의 거부에 의하여 사장이 물러나게 되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3)방문진측 입장

방문진은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회의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어떠한 공식적 결의를 한 사실도 없었다. 다만 이사들의 개인적 견해에 의하면 일단 투표에 의해 연임을 결정을 한 이상 그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 이사는 그것이 파업이라는 현실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방문진은 아무런 대응책을 공개적으로 강구하거나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도 없어 파업사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전혀 모으지 못하고 있다.

(4)진상조사단의 조정안과 조정실패 경위

기본적으로 MBC노조의 파업과 이로인한 파행방송은 공공방송으로서의 MBC의 위상에 큰 손실을 가져오고 시청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파업의 조속한 종식이 절대로 요구된다는 점에 파업의 쌍방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회사측 모두가 공감하였다. 뿐만아니라 문제의 초점이 된 강성구 사장 자신이 어떠한 형태로든 사임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에서 그 사임의 조건을 쌍방이 합의하는 것으로 마련한다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조사단은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조사단은 “강성구사장이 파업사태에 대해  총선직후 사임한다는 발표를 하고 그와 동시에 노동조합측은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조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노동조합측은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강성구사장에 대한 비판을 중지하는 것도 그 조정안의 일부였다. 이러한 조정안은 강성구 사장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퇴진의 결정을 하고 총선보도를 자신의 책임하에 진행함으로써 명예로운 퇴진이 보장된다는 점, 노동조합측에서도 즉각적인 퇴진 입장에서 양보한 것이지만 결국은 강성구 사장의 퇴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는 그 요구가 수용되게 된다는 점에서 쌍방이 수용가능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쌍방이 이러한 조정안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거부하고 말았다. 특히 회사측이 노동조합이 먼저 파업을 무조건 그만두고 복귀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런 전제 위에 강성구사장이 진퇴문제를 포함하여 회사의 정상화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다. 이러한 답변은 조사단이 보기에도 노동조합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여 더 이상 중재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5. 권고

짧은 조사기간동안, 모든 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제대로 못한 것을 조사단은 유감으로 여긴다. 또한 사건 당사자들의 양보가 조금만 더 이루어 졌더라도 이번 파업사건은 해결될 수 있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 이 불행한 사태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을 희망한다.

(1)이번 사태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다른 상황 인식에도 불구하고 노사 공히 인정하고 있는 MBC의 경영악화 및 시청율 저하, 잦은 편파방송시비, 특히 강성구 사장의 개인 스캔들과 이로 인한 사원 대다수의 사장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으로 인해 더 이상 강성구 사장이 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초 진상조사단의 조정안대로

첫째, 강성구 사장은 연임이 합법적인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원을 포함한 대다수 회사의 구성원들이 강성구 사장의 계속적인 연임을 바라지 않고 있고 그의 연임거부를 주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한 파업사태에 대해  총선 직후 사임한다는 발표를 하고

둘째, 노동조합측은 파업의 이유와 명분에 아무리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그 파업의 요건과 절차에 불법성이 개재되어 있고 총선 보도를 비롯한 방송차질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성구 사장의 총선 직후 사임발표와 동시에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2)방문진 이사회는 아무리 강성구사장의 연임 결의를 이미 한 마당이지만 강성구 사장의 직무수행적격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고 현재 MBC의 명운이 걸린 파업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강성구 사장의 연임을 결정한 주체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논의하고  강성구사장의 사임과 파업의 중단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정부는 강성구사장의 연임이 청와대 모수석비서관의 영향력 행사때문이라는 항간의 의구심을 불식하고 방송의 민주화와 MBC의 정상화를 위해 파업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공권력의 투입을 비롯한 극단적인 처방은 자제되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의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이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추진되어 당사자간의 양보와 타협에 의한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6년 3월 27일

진상조사단   단    장 이세중

조사위원 강명구

조사위원 박원순

조사위원 유재현

조사위원 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