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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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796-8364 팩스/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PSPD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님
발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보담당:김정선, 796-8364)
제목	서울시 인구센서스 허위조사 및 부정사건에 대한 성명서
날짜	1996. 3. 21.(총 1매)

서울시 인구센서스 허위조사 및 부정사건에 대한 성명서

1. 최근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센서스의 실시과정에서 부정사실이 밝혀졌다. 즉 서울시 공무원 상당수가 임시조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통.반장을 시켜 대신 조사토록 하거나 주민등록표만 보고 조사표를 허위로 기재한 채 수당을 착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2. 인구센서스는 국가의 중요정책의 입안과 시행을 위한 기본자료로서 이용되는 각종통계자료의 원천이다. 국가살림을 잘 꾸리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만이 가능한 일이다. 막대한 예산과 대규모의 조사원을 동원하여 조사에 나서는 이유가 바로 인구센서스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3.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초적 국가사업에 조차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만한 일이다. 이러한 부실한 기초자료 위에서 작성되고 입안되고 실행되는 국가의 모든 사업이 연쇄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부패로 물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이제 인구센서스 조차 부정과 불성실에 의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 사회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함에도 통계청은 “오차율이 낮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나오고 있어 더욱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4. 이번 서울시 인구센서스 허위조사 및 부정사건은 철저하게 규명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사건은 다른 부정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관련자들을 문책, 징계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인구센서스 조사는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다시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없도록 전면적인 수사와 처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경위와 원인 등을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적인 개선책을 수립해야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