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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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제목: 시프린스호 공직자 뇌물사건에 관한 논평

우리는 이번 시프린스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을 접하며 허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신속한 사고 수습과 방제작업을 책임져야 할 민선 군수와 관련 기관장들이 직무 권한을 이용해 사고 회사측으로 부터 뇌물을 챙기고, □주민에게 돌아갈 피해 보상금 까지 횡령□한 파렴치한 범죄 를 저지른 것은 땅에 떨어진 우리사회의 공직자 윤리와 부패의 실상을 다시금 확인케한 사건이다. 또한 사고의 책임을 지고 피해어장 복구와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에 충실해야 할 사고 기업이 뇌물제공으로 이를 회피하고자 한 행위는 지난 연말의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도 밝혀 졌듯 정경유착을 통해 우리사회의 거대한 부패구조를 재생산 해 온 재벌기업의 비윤리적 본성에 다름아니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전면 역행하는 부도덕한 행동이다.

우리는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누구보다 앞서서 책임져야 할 민선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시프린스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피해 보상액의 재산정 및 오염된 여수·여천 앞바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정화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는 주민 생계와 자연환경에 치명적 피해를 가하고도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사고기업의 부도덕한 태도와 행동을 엄중히 규탄하며 호남정유측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같은 크고 작은 부패 현상이 비단 개별적인 사건의 차원을 넘어 사회를 근저에서부터 병들게 하는 총체적인 사회병리로 인식하며 □부패와의 전쟁□없이는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다시한 번 명확히 한다.

1996. 2.24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