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한국여성          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제목 : 96 사회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보도자료

담당 : 참여연대 정책실장 김 기 식(796-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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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1. 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6 사회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정당한 노동권 의 실현, 경제정의의 구현,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남녀평등 구현, 환경적 발전등 우리사회 전반의 개혁 방향과 개혁 과제를 공동 천명하였다.

2. 공동선언의 의의는 무엇보다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최초로 사회개혁에 대한 공동의 입장과 행동을 취했다는 점이며, 이는 집중된 권력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견제력을 형성하고 새로운 개혁의 좌표를 제시하며, 새로운 사회연대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3. 오늘 공동선언에 참여한 제단체는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사회개혁 제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다양한 공동 노력을 이후로도 지속할 것이다.

4. 그 첫 후속 사업으로 오는 4.11 총선에서 정책캠페인과 5.6공 반개혁 행위자 공천철회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96□ 사회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일시: 2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민주노총 사무실(765-2010)

1. 배경 및 취지설명

: 이 미 경(李美卿·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2. 공동 선언문 낭독

: 배 석 범(裵錫範·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3. 향후 공동사업계획

: 최    열(崔  烈·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 공동 선언의 추진배경 및 의의

오늘 96 사회개혁 공동 선언은 94년 12·12 반란 기소투쟁, 95년 선거법 개정활동, 5.18 특별법 제정, 민주노총 출범 과정을 통해 꾸준히 축적되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와 상호 협력의 결과물이다.

오늘 공동선언에 참여한 제단체는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출범을 계기로, 정당한 노동권의 실현과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이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민주노총 합법화와 정당한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활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연말 전·노의 구속과 5.18 특별법의 제정으로 형성된 정국을 전면적인 청산과 사회개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아래로 부터의 요구 결집과 주체형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 각 단체 정책담당자 및 집행책임자 간의 협의와 토론을 진행해 왔다.

그 직접적인 성과물로 지난 2월 6일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96 노동·시민·사회단체 정책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현시기 사회개혁에 대한 공동입장과 과제를 집약하여 □96 사회개혁 공동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노동·시민·사회 단체의 공동선언의 의의는 무엇보다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최초로 사회개혁에 대한 공동의 입장과 행동을 취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집중된 권력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견제력을 형성하고 새로운 사회규범과 개혁의 좌표를 제시한 점이다. 또한 이러한 노동·시민·사회 단체의 연대는 새로운 사회연대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향후 공동사업 계획

오늘 공동선언에 참여한 제단체는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사회개혁 제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다양한 공동 노력을 이후로도 지속할 것이며, 이를위해 다음과 같은 연대 방침을 표명한다.

첫째,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사회개혁 과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제반 정책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 정책제언, 입법청원, 공익소송등의 수단을 통해 공동활동을 전개한다.

둘째, 사회개혁 과제를 널리 홍보하고 정책 워크샵, 토론회 등 공중의 동의와 합리적인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동실천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연락 및 협의를 지속한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제단체는 첫 후속 사업으로 오는 4.11 국회의원 총선에 공동대응 할 것을 합의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힌다.

① 총선 공동 정책캠페인

공동선언에서 밝힌 사회개혁 제과제중 핵심적 과제를 구체적 수준으로(법·제도의 제개정) 집약하여 총선시기 각 정당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의 정책·공약화를 요구하는 정책캠페인을 진행한다.

ㄱ. 노동시민사회단체 총선 10대 정책과제 선정

ㄴ. 4당 정책위의장 초청 정책 토론회 개최

ㄷ. 각 후보자에 정책질의서 발송 및 후보서명 운동

② 5.6공 반개혁 인사 공천철회 운동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사회개혁 제과제의 전제이자 출발로서 완전한 과거청산을 위해 이번 총선에 정치진출을 시도하는 5,6공 부역자 및 부정부패 연루자, 기타 반개혁적 행위자들의 정치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행동을 전개한다.

ㄱ. 각당 대표에 5.6공 부역자 및 반개혁 행위자 공천철회 촉구서한 발송

ㄴ. 공천이 철회되지 않을시 5,6공 반개혁 인사 정치진출 반대·저지 운동을 전개한다.

□96 사회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새로운 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우리는 지난 30여년 간의 군사정권과 개발독재의 역사적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참다운 민주개혁을 실현하고 분단 50년의 아픈 상처와 민족사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시대사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전시대의 왜곡된 이데올로기적 유산을 빌미로한 수구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직면하여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온전한 역사청산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민주개혁이 지체되고 있으며, 민족적 동질성과 보편적 인도주의에 기초한 민족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목적을 상실한 무한경쟁의 시대를 목도하며 인간의 모든 가치를 경쟁의 상품으로 대치시켜 버린 현실에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말 탈냉전의 세계사적 조류는 □전쟁심리를 동원한 경쟁의 찬양□이 더 이상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제 삶의 질과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 공동의 지향으로 복원시키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개발과정은 경제성장을 최고의 가치에 두면서 그 외의 영역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사회적 발전을 경시해 왔다. 심각한 환경파괴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결여, 비합리적인 연고주의의 만연, 범죄발생율의 급증, 총체적인 부패구조, 사회적 관용의 결핍은 그 징후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급속한 경제개발이 가져온 부의 편중과 노동에 대한 천시는 우리 사회의 규범을 뿌리로부터 약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87년 6월항쟁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일정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기본권은 심각하게 제약 당하고 있으며, 정치적 지역주의와 보스 중심의 붕당 정치는 국민의 올바른 주권행사를 저해하고 있다.

93년 소위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취해진 개혁정책의 근본적 한계는 아래로부터의 합의에 기초한 국민적 참여 없이는 지금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의 부재는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정의의 실현, 건강한 사회규범의 형성, 집중된 권력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력을 아래로부터 형성하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서로 연대해서 사회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일이다. 특히 사회발전의 중요한 주체이자 우리 사회의 최대 구성원 중의 하나인 노동자의 민주적 기본권을 회복하고 노동자가 시민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개혁을 이뤄 나가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다. 더구나 정경 유착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거타란 폐혜를 생각할 때 사회를 아래로부터 정화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제도적 견제력을 형성하는데 노동조합이 갖는 지대한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한국 사회가 경제적인 총량 지표 중심의 성장논리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의 합의에 기초한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면한 사회개혁 과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우리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적으로 이루어 낸 이 뜻깊은 합의가 목적이 상실된 우리 사회에 건강한 가치와 지향을 불어넣어 근본적 사회개혁과 이를 위한 규범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진정한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이러한 자율적인 합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대안이기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통으로 남아 인권과 정의, 자유와 평등의 길로 나아가는 데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인식과 연대정신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개혁의 기본방향을 천명한다.

(1)모든 국민은 신성한 노동의 권리를 지니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생산적       인 고용을 위한 모든 조치가 마련되어 건강한 노동을 통해 사회발전의 토대가 건설되어야       한다.

(2)적절한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생활최저선의 설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정       의의 실현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3)중요한 사회적 결정 과정에 모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     어야 한다.

(4)경제 성장 중심의 사회발전전략을 인간중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여       사회와 환경, 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

(5)재난, 공해, 질병 등 사회적 재해로부터 사회적 약자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사회 안보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6)모든 사람들 사이에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인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문제이자, 사회정의를 위한 조건으로써 여성발전과 남녀평등이 달성되어야 한다.

(7)분단 반세기동안 정상적인 사회발전을 억압하고 왜곡시켜온 냉전논리와 각종 법·제도를 청    산함으로써 민족화해와 평화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8) 그 외 인권과 자유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따른다.

이 선언에 서명한 각 단체는 올해 1년동안 이 합의문의 실현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전통이 지속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공동 노력이 매년 평가되고 지속되어 계속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1996년 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96 사회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노동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서    문

새로운 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우리는 지난 30여년 간의 군사정권과 개발독재의 역사적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참다운 민주개혁을 실현하고 분단 50년의 아픈 상처와 민족사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시대사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전시대의 왜곡된 이데올로기적 유산을 빌미로한 수구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직면하여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온전한 역사청산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민주개혁이 지체되고 있으며, 민족적 동질성과 보편적 인도주의에 기초한 민족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목적을 상실한 무한경쟁의 시대를 목도하며 인간의 모든 가치를 경쟁의 상품으로 대치시켜 버린 현실에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말 탈냉전의 세계사적 조류는 □전쟁심리를 동원한 경쟁의 찬양□이 더 이상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제 삶의 질과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 공동의 지향으로 복원시키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개발과정은 경제성장을 최고의 가치에 두면서 그 외의 영역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사회적 발전을 경시해 왔다. 심각한 환경파괴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결여, 비합리적인 연고주의의 만연, 범죄발생율의 급증, 총체적인 부패구조, 사회적 관용의 결핍은 그 징후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급속한 경제개발이 가져온 부의 편중과 노동에 대한 천시는 우리 사회의 규범을 뿌리로부터 약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87년 6월항쟁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일정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기본권은 심각하게 제약 당하고 있으며, 정치적 지역주의와 보스 중심의 붕당 정치는 국민의 올바른 주권행사를 저해하고 있다.

93년 소위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취해진 개혁정책의 근본적 한계는 아래로부터의 합의에 기초한 국민적 참여 없이는 지금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의 부재는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정의의 실현, 건강한 사회규범의 형성, 집중된 권력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력을 아래로부터 형성하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서로 연대해서 사회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일이다. 특히 사회발전의 중요한 주체이자 우리 사회의 최대 구성원 중의 하나인 노동자의 민주적 기본권을 회복하고 노동자가 시민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개혁을 이뤄 나가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다. 더구나 정경 유착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거타란 폐혜를 생각할 때 사회를 아래로부터 정화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제도적 견제력을 형성하는데 노동조합이 갖는 지대한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기에 동의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직도 상당한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시민권 회복이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지닌 중대한 의의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 한국 사회가 경제적인 총량 지표 중심의 성장논리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의 합의에 기초한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면한 사회개혁 과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우리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적으로 이루어 낸 이 뜻깊은 합의가 목적이 상실된 우리 사회에 건강한 가치와 지향을 불어넣어 근본적 사회개혁과 이를 위한 규범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진정한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이러한 자율적인 합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대안이기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통으로 남아 인권과 정의, 자유와 평등의 길로 나아가는 데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선언에 서명한 각 단체는 올해 1년동안 이 합의문의 실현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전통이 지속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공동 노력이 매년 평가되고 지속되어 계속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Ⅰ 사회개혁의 기본방향

(1)모든 국민은 신성한 노동의 권리를 지니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생산적       인 고용을 위한 모든 조치가 마련되어 건강한 노동을 통해 사회발전의 토대가 건설되어야      한다.

(2)적절한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생활최저선의 설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정       의의 실현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3)중요한 사회적 결정 과정에 모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     어야 한다.

(4)경제 성장 중심의 사회발전전략을 인간중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여       사회와 환경, 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

(5)재난, 공해, 질병 등 사회적 재해로부터 사회적 약자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사회 안보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6) 모든 사람들 사이에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인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    권의 문제이자, 사회정의를 위한 조건으로써 여성발전과 남녀평등이 달성되어야 한다.

(7) 분단 반세기동안 정상적인 사회발전을 억압하고 왜곡시켜온 냉전논리와 각종 법·제도를 청    산함으로써 민족화해와 평화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8) 그 외 인권과 자유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따른다.

이상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사회개혁 제과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난 군사독재하에서 제정되어 시민사회의 정상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 제도적 악폐를 올바로 청산하는 데에서 출발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Ⅱ. 사회개혁 공동과제

1. ILO협약 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1-1.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금지조항등 단결권 제한조항이 삭제되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과 전교조등 행정당국의 부당한 개입으로 합법화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모두 즉각 합법화되어야 한다.

1-2. 공익사업 직권중재조항과 행정관청의 형평성을 상실한 부당한 개입조항등을 삭제하고 노사 관계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3. 제 3자개입금지조항 및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노동자의 참정권과 시민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1-4.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정리해고요건의 강화, 파행적 고용형태의 근절, 주 40시간 노동제 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확대 등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이루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2. 경제 정의 실현

2-1. 재벌그룹 총수의 비자금 조성 등 정경유착과 비리의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

2-2. 종업원 지주제의 확대, 계열기업 공개, 계열사간 상호출자제한, 상속세 증여세의 엄정한 과세를 통해서 재벌그룹의 소유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

2-3.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경영정보 공개,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가 등 경영을 합리화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

2-4.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차명거래를 불법화하고 범죄 수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비밀보장조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강화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수탁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한편, 지나친 예외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등 부동산 실명제를 강화해야 한다.

2-5. 근로소득의 분리과세, 근로소득세 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토지과표의 현실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하등 세제개혁을 이루어 시민생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2-6. 정경유착 근절과 물가안정, 나아가 우리 나라 경제의 선진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한국은행 독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7.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막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100% 공시지가로 전환해야 하며, 실효세율을 0.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아울러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사업 소득)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세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2-8. 전체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가 모두 악화되고 있고 국제투기자금의 위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치논리를 앞세워 무리하게 OECD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자본, 외환 시장의 개방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

3. 남녀평등과 복지 확대

3-1. 정부기구 및 각 위원회, 정당, 노동조합, 직업훈련기관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3-2.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공직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출산휴가 90일 확대와 유급육아휴직제등 모성 보호 비용의 사회적인 분담 체계를 마련하고, 질 좋은 탁아 시설과 방과후 아동 보호 시설을 확충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3-3.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확립하고 신인사제도등 간접차별과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시간제, 파견제 근로 등 비정규적 확산을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3-4. 여성의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공기업, 민간 기업에서 여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이성의 기술능력을 높이고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3-5.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구타 및 심리적 폭력과 강간, 성추행, 성희롱, 매춘에 대한 예방과 철폐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6. 학교교육, 모든 성인교육프로그램에서 양성 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 훈련 기회에 있어 성차별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에 나타나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 성의 상품화를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4. 국민의 삶의 질 향상

4-1. 사회복지는 국가의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생활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

4-2.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보험조합을 통합 일원화하고 예방급여 및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하며 1차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4-3. 국공립 지역탁아소를 확대 설치하고 모든 국민학교에 부설 유치원을 설치해야 하며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화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학생에게 학교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축소해야 한다.

4-4. 사회보장제도로서 도입된 각종 연금 제도가 정부의 재정자금 조달의 편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연,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의무예탁을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에 수급권자를 대표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대표의 참가를 보장하고 공공부문에 조달되는 자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의결 및 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기금의 민주적 운용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4-5.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준수는 참된 선진사회로 가는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삶의 질의 고양과 국민생활최저선 확보를 위하 수단으로 ILO가 제시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등 관련 조약에 대한 비준이 이루어져야 한다.

5.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 토대의 건설

5-1.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무분별한 경제개발 보다 우선시되는 과제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온 환경규제를 경제완화라는 이유로 완화, 삭제하는 조치는 근본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5-2. 정부는 기업의 공해배출에 관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민간단체에 공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발생한 공해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3.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담보하고 중앙정부보다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환경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4. 정부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관료적 행정이기주의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보다 상위의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5-5. 각종 공해기업이 국회로 수출되는 환경제국주의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공해의 지구적 분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5-6. 국제적으로 사양화하고 있는 반생명적, 반환경적인 핵에너지 전략에서 탈피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5-7. 과도하게 분산되어 운영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물관리, 자연생태관리, 에너지 관리부문의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일원화 하여야 한다.

6. 총체적 부패질서의 추방과 공직 사회의 투명성 확보

6-1. 총체적 부패질서 추방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사회규율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정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방기해 온 검찰조직의 일대 개혁이 단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사법기관까지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특별수사부의 설치등 강력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6-2. 지하경제의 원천이 되는 돈세탁의 방지, 통치 자금으로 미화되는 검은 정치자금의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3. 뇌물, 비자금 등으로 조성된 부정 재산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하며 강력한 쌍벌규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로 축적된 부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6-4. 양심을 지키고 불의에 맞선 양심선언자, 내부 제보자가 도리어 법의 제재를 받는 거꾸로 선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내부 제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6-5.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행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행정 비밀주의로 인한 부정부패의 소지를 근절시켜야 한다.

Ⅲ 이행 계획

이상 공동선언에 참여하는 제단체는 사회개혁의 제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다양한 공동 노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첫째, 공동선언에 참여하는 제 단체는 상기한 사회개혁과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제       반 정책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 정책제언, 입법청원, 공익소송 등의 공동활동을 전개한다.

둘째, 사회개혁과제를 널리 홍보하고 정책 워크샾, 토론회 등 공중의 동의와 합리적인 여론 형성       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동실천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연락 및 협의를 지속한다.

1996년 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