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신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제목 : 2월7일 전경련의 기업 윤리 헌장 발표에 대한 입장

날짜 : 2월 8일

2월7일 전경련의 기업 윤리 헌장 발표에 대한 입장

2월7일 전경련에서 발표한 기업윤리 헌장은 개별 기업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 전체를 대변하는 집단에서 기업윤리헌장을 발표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두 전대통령에 대한 재벌들의 비자금 사건으로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대기업에 대한 사회여론이 악화 되어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것이라 더욱 관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 보면, 최근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30대 재벌들의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하여 정경유착 근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각 항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추상적인 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이야기하지만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도산하는 중소기업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환경친화적 경영을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LG의 시프린스호 석유 유출 사건으로 인한 광양만 주민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듯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말로 치장된 기업윤리 헌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동안 번번이 정경유착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일회적인 자정선언으로 순간의 위기를 넘겨왔던 재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번 전경련의 기업윤리헌장 또한 재벌들에 대한 사회여론과 악화된 국민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또한 기업윤리 헌장에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서 기업의 구성원인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는 점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재해, 고용불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소외받은 계층이며, 이들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기업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기업윤리강령과 관련된 모든 국제 협약이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부정한 정치자금 방지나 노동자에 대한 기본정책- 고용 보장, 결사의 자유 보장 등- 이 빠져있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전경련의 기업윤리 헌장발표를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 건전한 기업윤리를 뿌리내리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재벌 및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촉구한다.

1996년 2월 8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