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신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제목 : 대선자금 및 정-경유착 엄정수사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드리는 글

온 국민이 검찰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한달간 숨가쁘게 전개되어온 비자금 사건은 노태우씨의 구속·수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믿기지 않을만큼 엄청난 전직대통령의 범죄사실을 목격하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던 국민적 이목은 이제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의 정확한 진상과 그 관련자들에 맞추어져 있으며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검찰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후에도 검찰은 동화은행 사건 축소수사, 5.18 공소권 없음 결정, 김도언 전 검찰청장의 민자당 조직책 임명등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크게 의심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은 아직도 의혹의 눈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 이번 비자금 사건수사는 검찰이 그간의 오명을 벗고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는 검찰이 마지막 기회에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민의 의지를 밝힌다.

1. 정치적 의도에 따른 축소수사-표적수사를 반대한다.

노태우씨 구속이후 정치권은 연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거없는 상호비방과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다른한편으로는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검찰이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수호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축소수사-표적수사로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비자금 조성 및 사용의 핵심인물 이원조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최근 검찰에서도 5,6공 비자금 조성 및 사용의 핵심인물로 이원조 전의원을 지목하고 소환수사 방침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원조씨를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나 조사없이 방치했던 검찰의 태도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동화은행 사건당시 해외로 도피했던 경력이 있는 인물을 지금까지 방치했던 것은 더더욱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원조씨와 현 정부의 관계에 대한 여러설들과 관련되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이원조의 뇌물수수혐의가 분명한 만큼, 즉각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이원조의 구속수사과정에서 대선자금의 출처와 용처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1. 대선자금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대선자금 의혹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여타의 비자금 사용처와 관련된 의혹이 규명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비롯한 정-경 유착과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종식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검찰의 수사도 이를 피해서는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지 못한채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의 미봉책에 그치고 말것이다. 검찰은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의 원칙에 입각해 대선자금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1. 재벌에 대한 전면수사-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이번 비자금 사건에서 나타났듯 악어와 악어새 같은 정-경유착의 실상은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연이은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태의 조기수습과 선처를 주장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러나 경제활성화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명확하다.  특혜부실기업형 경영을 극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지 않고서는 경제정의도 경제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 검찰은 부패재벌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이 검찰을 주시하고 있다. 비자금의 철저한 수사는 검찰에게 부여된 절대절명의 기회이자, 우리사회 전반에 부여된 역사적 책무이다. 다시금 구태를 재현하여 역사적 오점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정-경유착없는 투명사회로 가는 물꼬를 틀것인가는 전적으로 검찰의 태도에 달려있다.

1995 . 11 . 2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