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각 언론사 출입기자

발  신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제  목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청원□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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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1.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고 계신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 ·吳在植)에서는 95년 11월 2일 오후 2시 국회 사무처 청원과(본청 6층)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청원할 예정입니다.

3.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지위와 책무를 갖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의 도덕적 상징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반세기 헌정사에서 대통령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고 부정선거에 의해 집권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취임후에도 국민위에 군림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부패를 도모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존중과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4. 대통령은 퇴임후에도 국가의 원로로서 그에 마땅한 예우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 되거나, 반드시 사법처리 되어야 할 사람에게 □전직□을 이유로 국민의 혈세로 예우하는 현행 법은 국민의 법상식과 감정에 어긋나는 일이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그간, 대통령 재임중 작성되거나 취득한 직무관련 문서와 자료가 공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이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거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거래의 수단등 불건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와 물건은 모두 공적으로 관리 보전되어 그 시대를 분석하기 위한 학술연구의 귀중한 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조문화 되어야 합니다.

6. 10월 31일 총무처장관이 국회 행정위 답변에서도 개정용의를 밝힌 바 있듯, 불합리한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7. 적극적인 보도협조를 바랍니다. 끝

前職 大統領 禮優에 關한 法律□ 개정청원

1. 개정취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한 시대의 국가를 대표한 원로로서 그에 상응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미 1969년 1월 22일 법률 제 2086호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정치사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쿠데타와 무력에 의해 장악하거나 부정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이러한 위헌적이고도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대통령이 되거나 취임 이후에 엄청난 규모의 인권유린이나 부패를 함으로써 국민이 존경하거나 예우를 해야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도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거나 국민의 존경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감에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제5공화국의 전두환대통령이 취임하거나 퇴임하기 직 전후였던 1981.3.2 및 1988.2.24 두차례에 걸쳐 예우의 범위와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였던 법률로서 그 예우의 내용이 지나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우의 내용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과 존엄성을 지키는 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 동안 전직 대통령 가운데 재직 기간동안 작성되거나 소지하게 된 이른바 □통치사료□를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면서 이른바 □폭탄발언□ 또는 □협박용□이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숨김없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재직기간중에 쌓여진 문서나 물건은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의 배경과 과정을 알게 해주는 자료들로서 제대로 보존, 관리되다가 일정한 시기에 해제되어 공개됨으로써 학자들에 의해 연구의 자료가 되고 후세대의 귀감과 교훈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귀중한 자료를 한 개인이 가져 나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다가 결국 산일되어 버린다면 국가의 큰 손실이요, 야만적인 정치행태가 아닐 수 없다.

조선 시대 왕의 모든 행동과 발언을 모두 기재한 사관이 왕의 간섭과 가감을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왕의 사후에 실록을 만들어 후세가 보고 그로부터 그 시대를 알게 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지금의 우리보다는 훨씬 선진적인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보존법(The Presidential Records Act)을 참조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전직대통령의 직무상의 문서와 물건을 모두 전직 대통령기념도서관으로 이관시켜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였다.

2. 개정안의 주요골자

(1)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러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직 대통령이 그 재직기간중 또는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과정의 직무상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일정한 형량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때에는 적용을 배제함(제3조 제2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과정의 범죄행위란 쿠데타들의 범죄행위 또는 선거법상의 범죄행위 등을 말하는 것이고 재직중의 범죄행위란 재직중 각종 부정부패 등에 관여되는 등의 범죄행위를 말함

(2)지금의 연금지급액은 100분의 95에 이르러 현직대통령과 거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그 지급액을 100분의 30정도로 낮추고(제4조 제2항)대체지급대상자인 유족들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함(제 5조 제1항)

(3) 전직 대통령이 재직 기간 중 직무상 작성되거나 소지하게 된 일체의 문서와 물건 등 자료를 개인이 취거할 수없도록 하는 한편 이 모든 자료를 국가소유로 이관하고 동시에 그 대통령기념도서관에 보관하도록 함. 이 운영의 주체를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하되 그 재원은 모두 국가에서 출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조의 2). 개인적으로 그 자료를 취거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둠(제10조)

(4)연금지급 외의 예우도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으므로 비서관의 숫자와 지위의 축소, 격하를 도모함(제6조)

3. 개정안 전문

(1) 제 3조(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이 법은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전직대통령이 그 전직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또는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과정의 직무상의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징역 또는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한다.

(2) 제 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년액의 100분의 30 상당액으로 한다□

(3) 제 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 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 연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4) 제 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전직 대통령이 그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보고 등에 의하여 소지하게 된 일체의 문서와 디스켓, 기타 물건은 전직 대통령 자신과 그 가족과 유족, 직원 등 그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취거할 수 없다.

□ 위 문서와 물건은 모두 총무처장관의 관장하여 전직 대통령기념도서관으로 자동적으로 이관하며 국가의 소유가 된다.

□ 그 기념 도서관은 각 대통령마다 별도로 설립하고 운영의 주체는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하되 그 재원은 국가에서 출연한다.

□ 그 기념도서관의 운영, 직원, 문서와 물건의 보존, 분류와 해제, 공개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제 6조(기타 예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2인을 둔다.

□제 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둥에서 임명하되 5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3항은 그대로 둔다.

(6)제10조(처벌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문서와 물건을 개인적으로 취거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條 文 對 比 表

現 行 法	改 正 案
제 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지급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금 당시의 대통령 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제 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 보수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의 유자녀와 30세 이상의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數人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제 5조의 2(기념사업의 지원)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3조(적용범위) □ 이 법은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전직대통령이 그 전직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또는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과정의 직무상의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징역 또는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한다. 제 4조(연금) ①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년액의 100분의 30 상당액으로 한다□ 제 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 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 연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② --- --- --- 제 5조의 2(기념사업의 지원) □ 전직 대통령이 그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보고 등에 의하여 소지하게 된 일체의 문서와 디스켓, 기타 물건은 전직 대통령 자신과 그 가족과 유족, 직원 등 그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취거할 수 없다. □ 위 문서와 물건은 모두 총무처장관의 관장하여 전직 대통령기념도서관으로 자동적으로 이관하며 국가의 소유가 된다. □ 그 기념 도서관은 각 대통령마다 별도로 설립하고 운영의 주체는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하되 그 재원은 국가에서 출연한다. □ 그 기념도서관의 운영, 직원, 문서와 물건의 보존, 분류와 해제, 공개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現 行 法	改 正 案
제 6조(기타예우) ①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②제 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1인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의 국가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의 지원 3.본인 및 그가족에 대한 가료 4.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제 6조(기타 예우)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2인을 둔다. □제 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둥에서 임명하되 5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 --- --- --- 제10조(처벌규정) 제 5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문서와 물건을 개인적으로 취거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