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국회의장

제목: □音盤 및 비디오物에 關한 法律□ 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끝.

청원자(대표)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 - 8364)

성  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

소개의원 : 김원웅

청원소개 의견서

청 원 인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성 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 중 배)
건 명	□音盤 및 비디오物에 關한 法律□ 개정에 관한 의견 청원
소개년월일	1995년 10월 11일
소 개 의 견 1. 최근 공연윤리위원회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심의 신청한 음반에 관하여 □가사가 너무 부정적이다□ 라는 이유로 음반삽입곡중 1곡의 수정을 요구하여, 가사가 전면 삭제된 채 음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 또는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음반□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반이 그 기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가사의 내용은 오히려 퇴폐적이고 퇴영적인 대중가요의 일반적 가사보다도 훨씬 밝고 진취적이며 우리사회의 풍조와 현실을 왜곡없이 표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또한 공연윤리위원회가 음반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치는 현 제도는 분명한 위헌입니다. 우리 헌법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어떠한 형태의 사전검열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 내용에 해당함을 모든 헌법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2항, 제 24조 1항 제 4호, 제 2호의 삭제를 포함한 법률개정을 청원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는 바이며 이 청원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 입니다. 5. 이미 국회에서 사전검열제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마당에 일제시대의 잔재인 사전검열제도가 □문민정부□에 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삭제하는 법 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문화창달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김 원 웅

청  원  서

청원제목 : □音盤 및 비디오物에 關한 法律□ 개정청원

첨    부 : 청원안 1부

1995년 10월 11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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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대표전화:796-8364, 팩스:793-4745,전자통신(하이텔/천리안):PSPD

□音盤 및 비디오物에 關한 法律□ 개정청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위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최근 공연윤리위원회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심의 신청한 음반에 관하여 일부 가사를 문제삼아 그 수정을 요구하여 가사의 내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젊은이들이 기성 사회에 대하여 바라보는 너무도 자연스럽고도 솔직한 인식을 드러낼 것에 불과할 뿐 공연윤리위원회가 판단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 또는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음반□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서태지와 아이들□이 내놓은 음반이 그 기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오히려 퇴폐적이고 퇴영적인 대중가요의 일반적 가사보다도 훨씬 밝고 진취적이며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와 기상을 심어줄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가사 내용의 수정을 요구한 공연윤리위원회의 배경과 의도를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의 수준을 이들 공연윤리위원회의 객관화되지 못한 세계관에 의해 재단되고 유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더 나아가 공연윤리위원회가 음반에 대하여 사전 심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우리 헌법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어떠한 형태의 사전검열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모든 헌법학자들이 일치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요검열제는 1933년 5월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제정하여 운용하기 시작한 □레코드 단속규칙□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가요를 발표하기 이전에 반드시 사전에 검열 받도록 하고 그 검열을 통과한 가요만이 대중에게 발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가요검열제는 미군정청이 포고령에 의해서 지속되다가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국방부 보도과로 검열업무가 이관되었고 1961년 5.16 이후에는 검열합동사령부, 1962. 3 이후에는 공보부가 각각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1966년에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사전심의를 관장하고 있다가 1991. 3월경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어 현재와 같은 사전심의제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음반 사전심의와 관련한 정태춘 사건 담당재판부에서도 위헌제청신청이 이유있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서 동법에 의한 사전심의제는 그 적법성이 현재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식민지시대에서부터 기원된 사전심의제가 □문민정부□를 지향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버티고 서서 이 나라의 문화예술인들의 상상력을 제약하고 문화의 창달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음반등의 사전심의제 근거가 되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제 2항, 제 24조 제 1항, 제 4호 제2항 등을 삭제하는 동법률 개정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