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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0-03-사무-09
수 신 :	유원일의원실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류제성 변호사)
제 목 :	특별사면 효과 법률질의 회신
전송일자 :	2010. 3. 2. (화)
전송매수 :	4매(표지포함)

특별사면 효과 법률질의에 대한 회신

1. 귀 의원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의원실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민변은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붙임. 특별사면 효과 법률질의에 대한 의견서 1부.끝.

2010년 3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붙임> 특별사면 효과 법률질의에 대한 의견서

<사실관계>

□ 사건내용 :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들러리 입찰담합 사건

o 입찰시점 : 2004년 11월 11일과 12일, 2005년 5월 3일

o 입찰담합 및 제재조치

- 2007년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 공사 입찰에서 공구를 분할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6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221억 1천 4백만 원)하고, 다음날인 7월 26일 검찰에 고발.

- 서울중앙지법(형사2단독)은 2008.2.14. 공구분할 합의와 들러리 합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벌금 : 대림산업 1억원,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은 1억 5천만원, 에스케이건설 1억2천만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08.4.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들러리입찰담합을 한 12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그 중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6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51억 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

o 2006.8.15. 특별사면(이하 ‘이건 특별사면’)

- 2006.8.14. 현재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각종 입찰참가 제한조치 해제 및 벌점 삭제

□ 현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는 담합행위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6. 생략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o 그러나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건 특별사면의 내용은 “건설관련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받을 예정인 처분을 포함)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이건 특별사면의 효력에 따라 제재조치가 해제되었다고 해석함.

o 그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입찰담합 업체들 대부분이 2009.6과 9.에 있은 4대강사업 턴키공사를 낙찰받았음.

<검토의견>

o 사면은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되는데, 특별사면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사면법 제3조 제2호), 그 효과는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임(사면법 제5조 제2호).

o 그리고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사면법 제4조). 이건 특별사면에 포함된 “입찰참가 제한조치 해제 및 벌점 삭제”는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징계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사면에 준하여 판단해야 함.

o 따라서 “입찰참가 제한조치 해제 및 벌점 삭제” 역시 특별사면일 현재 부과되고 있는 입찰참가 제한조치 및 벌점을 대상으로 하여 장래를 향하여 동 처분 및 벌점 부과를 해제하는 것임.

o 이건 특별사면은 2006.8.14. 현재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각종 입찰참가 제한조치 등을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담합행위가 2006.8.14.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제할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사면의 대상이 없으므로 특별사면의 효과를 받을 수 없음.

o 확정되지도 않은 제재조치에 대해 특별사면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등을 부과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법적 의무를 형해화하고 재재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해석임.

o 설령 확정된 제재조치가 아니라 제재조치가 예정인 경우를 특별사면의 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처분 부과를 위한 절차가 공식적, 객관적으로 진행중인 경우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o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이건 특별사면을 이유로 관련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사면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