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1. 유원일(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335호

전화: 02-784-4180(담당자: 김세호 비서관)

2. 환경운동연합

대표 : 이시재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 전화: 02-735-7000

3.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대표 : 임종대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전화: 02-723-5300

4. 이진호 변호사

남양주시 도농동 89-10 201호 법률사무소 다율

전화: 031-552-8100, 팩스: 031-552-8103

피고발인   1.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2. 김성진  전 조달청장

3. 권태균  전 조달청장

4. 오세훈  서울시장

5. 안상수  전 인천시장

고 발 취 지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하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의 지위

고발인1. 유원일은 창조한국당 국회의원이며, 고발인2.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참여를 중심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고발인3.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고발인4. 이진호는 창조한국당의 당원이며 변호사입니다.

피고발인1. 추병직은 2005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자로서 2006년 8월 15일 실시된 「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이하 ‘특별조치’)와 관련하여, 건설업체에 대하여 부과된 행정제재처분 등을 해제할 권한을 가졌던 자입니다. 피고발인2. 김성진은 2007년 7월 27일부터 2008년 3월 6일까지, 피고발인3. 권태균은 2009년 1월 23일부터 2010년 4월 15일까지 조달청장을 지낸 자입니다. 피고발인2. 김성진과 피고발인3. 권태균은 조달청장으로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습니다(정부조직법 제23조 제7항). 또한 이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을 소관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담합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지녔던 자입니다. 피고발인4. 오세훈과 피고발인5. 안상수는 각각 서울시장 및 전 인천시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담합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지닌 자입니다.

나. 이 사건의 경위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701, 702, 703, 704공구 건설공사 및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 705, 706공구 건설공사 입찰을 담당한 조달청은 701공구~704공구에 대하여는 2004.8.16. 입찰공고, 2004.11.11~12. 입찰실시, 2004.12월초 적격심사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2004.12.30.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705공구와 706공구에 대하여는 2005.2월 입찰공고, 2005.5.3. 입찰실시, 2005.6.17, 2005.6.24. 적격심사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2005.8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결과 701공구부터 706공구까지 각각 대림산업(주), 현대건설(주), (주)대우산업, 삼성물산(주), 지에스건설(주), 에스케이건설(주)이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업체들이 각각 1개 공구에만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여, 대림산업은 701공구, 현대건설은 702공구, 대우건설은 703공구, 삼성물산은 704공구, 지에스건설은 705공구, 에스케이건설은 706공구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2007년 7월 25일 전원회의를 통해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의결하였고, 2007년 7월 26일 “전원회의 의결내용 통지문”을 입찰을 주관했던 조달청과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와 인천시에 보냈습니다.(참고자료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7-361호, 참고자료 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내용 통지)

이에 해당업체들은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하면서(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 공통적으로 과징금 산정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중 현대건설의 경우 소송 진행 중 구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인정하였고, 과징금명령취소만 제기한 지에스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부당공동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에 대하여는 2008년 9월 11일,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는 2008년 10월 22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 정당하다고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대우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는 2009년 2월 12일, 대우건설에 대하여는 2009년 3월 26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참고자료3.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

입찰담합 사건이 밝혀지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업체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6. 생략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또한 입찰담합 사건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업체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그 밖에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6. 생략

7.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의결 통지를 받은 당시 조달청장이던 피고발인2. 김성진(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통지을 받은 2007년 7월 26일은 김용민 조달청장이 퇴임한 날로,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제재는 2007년 7월 27일 취임한 김성진 조달청장이 책임져야 할 직무입니다.)과 서울시장인 피고발인4 및 전 인천시장인 피고발인5는 국가계약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지방계약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담합 해당업체들에 대하여 “지체없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했지만, 이들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발인3. 권태균은 2009년 2월 12일, 2009년 3월 26일 대법원 확정판결이후 해당업체들을 부정당업자로 등록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달청장이었던 피고발인3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업체들은 ‘4대강사업’에 입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업체들은 2009년 6월에 실시된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에 입찰하였으며, 턴키공사입찰 21개 공구에서 11개 공구를 낙찰 받았습니다. 이는 턴키공사입찰 총액 4조5,727억원 중 3조892억원(67.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출처: 국토부 제출자료, “수계별, 공구별 사업현황”, 유원일의원실 재구성.

* 입찰담합에 참가한 들러리업체는 제외.

4대강 턴키입찰 입찰금액과 투찰율 - 서울지하철7호선 입찰담합업체 입찰금액
공사명	업체명	입찰금액 (억원)	투찰율 (%)	업계 순위	입찰담합업체
한강3공구	대림산업(주)	3,162.5	91.85	5	○
한강4공구	삼성물산(주)	2,982.1	94.49	2	○
한강6공구	현대건설(주)	2,685.3	93.20	1	○
금강1공구	계룡건설산업(주)	897.5	89.84	21
금강5공구	고려개발(주)	633	50.24	33
금강6공구	GS건설(주)	2,645.5	94.55	4	○
금강7공구	SK건설(주)	1,691.7	93.98	10	○
영산강2공구	삼성중공업(주)	1,410	94.80	30
영산강6공구	(주)한양	2,987.6	89.81	41
낙동강17공구	(주)한진중공업	1,718	88.47	14
낙동강18공구	GS건설(주)	3,030	94.46	4	○
낙동강20공구	SK건설(주)	2,483	93.97	10	○
낙동강22공구	현대건설(주)	3,383.4	91.80	1	○
낙동강23공구	대림산업(주)	2,901.8	91.32	5	○
낙동강24공구	(주)대우건설	3,821	99.32	3	○
낙동강25공구	삼환기업(주)	846	58.00	24
낙동강30공구	(주)포스코건설	1,787.8	90.90	6
낙동강31공구	한화건설(주)	589	59.50	13
낙동강32공구	두산건설(주)	1,845.3	92.00	11
낙동강33공구	현대산업개발(주)	2,120.6	93.14	7
하구둑 증설	삼성물산(주)	2,106	94.90	2	○
합 계		45,727.1			30,892.3 (67.6)

2.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란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법률상의 고유한 직무를 의미하고, 그러한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로 인해 공무의 공정을 잃는 경우를 직권남용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란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법률상의 고유한 직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직무를 유기한다라고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무의 유기는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1. 추병직은 사면법에 위반하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하였고,  피고발인2. 김성진과 피고발인3. 권태균은 국가계약법에 위반하여, 피고발인4. 오세훈과 피고발인5. 안상수는 지방계약법에 위반하여 각각 직무를 유기하였음을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피고발인1. 추병직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 8월 15일 “광복 61주년을 맞이하여, 인도주의적 배려를 통해 국민대화합을 도모하고 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 및 새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조치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 특별조치는 “특별사면․감형․복권 142명 등 총 5,288명 및 4,441개 건설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참고자료4. 법무부 보도자료, 참고자료5. 건설업체 8.15 특별조치 관련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참고자료6.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참고자료7.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그런데 피고발인1은 위 특별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2006년 8월 16일 “건설업체 8.15특별조치 관련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이하 ‘지침’)을 발표하면서 ‘특별조치’의 법적 근거 및 시행절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참고자료5. 지침)

○ 사면법 제4조에 따라 특별사면 절차에 준하여 대통령님 재가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 효과 등을 확정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 ‘지침’에 따르면, 특별조치는 특별사면 절차를 따르고, 이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따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조치’는 사면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면대상과 제5조 효과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사면법 제3조 제2호), 그 효과는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사면법 제5조 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면법 제4조).

따라서 특별조치에 따른 사면의 효과는 특별조치일 현재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조치가 부과된 자를 대상으로 이를 사후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당시 건설교통부의 ‘지침’의 효과에서는

○ 2006.8.14 이전의 행위로서 처분을 받을 예정이거나 적발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수 없음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조치가 시행된 2006년 8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심지어 특별조치 시행당시에 확정되지도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되고 그 효과로서 사면된다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자,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행해야할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또한 특별조치의 효과로 “특별조치일 이전의 행위로서 처분을 받을 예정이거나 적발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그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치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참고자료8. 민변 법률의견서, 참고자료9. 국회 법제실 검토의견서), 형사적으로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만일 “처분을 받을 예정이거나 적발되지 아니한 행위”까지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사면을 했어야 합니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일반에 대해 형의 선고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특별사면과 다르며, 법률에 의한 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리 헌법 제79조 ② 규정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헌법 제79조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굳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는, 더군다나 한 나라의 장관직을 수행할 정도의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당연히 이치에 불과합니다. 사면의 대상이 있어야 사면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처벌되지 않은, 심지어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조차 아직 알지도 못하는 행위에 대한 사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피고발인1.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인해, 특별조치가 시행된 2006년 8월 15일 이후에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진 해당업체들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을 비롯한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 낙찰 받음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부정당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국가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건설업체에 관한 특별조치 관련 책임자였던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을 사면법 위반으로 인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2) 피고발인2. 김성진과 피고발인3. 권태균의 직무유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의결하고, 다음날인 7월 26일 이를 조달청과 서울시 및 인천시에 통보하였습니다. 해당업체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년 2월 12일, 2009년 3월 2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된 경우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업체들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2는 조달청장으로 재직시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인 고발인1. 유원일이 그 이유를 질의하자 조달청은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사건은 2006.8.15.부 특별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참고자료10. 조달청 제출 자료)

그러나 위 특별조치의 대상은 특별조치 시행일 기준으로 제재처분을 받고 있는 업체에 한정되고 그 효과는 해당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해제하여 주는 것임이 사면법의 법리상, 상식상 너무나 당연합니다. 따라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서의 입찰담합 행위가 밝혀진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2007년 7월 26일부터 지체없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2년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2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발인3. 권태균은 통상 입찰참가제한의 시정조치에 대한 소송중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지하철7호선 입찰담합 사건의 최종판결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2009년 2월 12일, 2009년 3월 26일로부터는 지체없이 해당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09년 6월에 있었던 4대강사업의 1차턴키입찰 총액 4조5,727억원 중 3조892억원(67.6%)이 서울지하철7호선 입찰담합 사건 해당업체에게 돌아갔습니다.(국토부 제출자료, “수계별, 공구별 사업현황”, 유원일의원실 재구성 참조.)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1. 추병직이 ‘지침’의 효과에 대해  “2006.8.14 이전의 행위로서 처분을 받을 예정이거나 적발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수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1의 이러한 지침은 단지 당시 건설교통부의 의견일 뿐이고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국가계약법을 소관하는 부처의 장이었던 피고발인2. 김성진과 피고발인3. 권태균은 국가계약법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국가계약법보다 상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2. 김성진과 피고발인3. 권태균을 국가계약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4) 피고발인4. 오세훈과 피고발인5. 안상수의 직무유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공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2007년 7월 26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관련 업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를 통보받았습니다. 서울시장인 피고발인4와 전 인천시장인 피고발인5는 지방계약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담합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4 및 피고발인5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서 법률이 부과한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3. 결론

피고발인1. 추병직이 2006.8.15.부 특별조치를 시행하면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체에까지 사면의 효력을 부여하는 지침을 시행한 것은 사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피고발인1은 위법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면법을 상식에 어긋나게 집행함으로써 직무를 남용하고 유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2. 김성진과 피고발인3. 권태균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피고발인4. 오세훈과 피고발인5. 안상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입찰담합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재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부정당업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1. 추병직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나머지 피고발인들을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하니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년  9 월  6 일

고 발 인  1. 유원일(국회의원)

2. 환경운동연합

3. 참여연대

4. 이진호 변호사

증 거 방 법

1. 참고자료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7-361호

1. 참고자료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내용 통지

1. 참고자료3.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

1. 참고자료4. 법무부 보도자료

1. 참고자료5. 건설업체 8.15 특별조치 관련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1. 참고자료6.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1. 참고자료7.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1. 참고자료8. 민변 법률의견서

1. 참고자료9. 국회 법제실 검토의견서

1. 참고자료10. 조달청 제출 자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