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참연-95-1015

수    신 : 재정경제원 장관

제    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서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

청원서

청원제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개정청원

첨부 : 청원안 1부

1995년 10월 30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개정 청원안

1. 개정의 취지

(1) 현행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 16호의 문제점

최근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비자금이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검은 돈□으로서 그것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일체가 범죄행위와 직결되어 있다.  뇌물을 주기 위한 돈, 또는 뇌물로서 받은 돈이거나 공식적인 장부에서 누락시켜 별도로 관리되는 횡령금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일수록 온갖 방법으로 □세탁□ 되어 은행 계좌 속에 숨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1993년 8월 13일자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 16호(이하 단순히 대통령긴급명령이라고만 한다)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 우리 사회에 부정한 금융 자산의 형성과, 그로부터 나오는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그 종사자들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제 4조)함으로써 □검은 돈□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본래의 뜻을 벗어나, 불법 자금임이 드러난 경우에조차 예금된 돈의 성격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 금융실명제가 바로 이러한 예금주 과보호 규정에 의해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 234조 제 2항)하여 공무원에게는 범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전당포영업법(법률 제3441호)은 □부정품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전당포주는 즉시 경찰관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 제 1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긴급명령 제4조는 예금명의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그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예금주의 신용과 기밀을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겠으나 그 예금이 범죄의 소산이라고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조차 이렇게 그 기밀을 보장하는 것은 범죄로 인한 장물과 그 장물범을 보호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그 의심나는 예금과 그 예금주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였다고 처벌하는 것은 불났다고 소방서에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나아가 대통령긴급명령에 위반하여 고액의 예금주와 결탁하여 가명 또는 차명으로 거래를 용인한 금융기관 또는 그 종사자 등의 책임을 묻는 조항으로서는 대통령긴급명령제 13조의 과태료 처분뿐이다. 이로서는 금융기관 또는 그 종사자로 하여금 고액 예탁자와의 결탁을 뿌리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지극히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개정의 방향과 그 취지

예금주의 경제생활상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대통령긴급명령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부정한 자금에 대한 추적을 용이케 하며 □금융기관의 공적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의 대통령긴급명령체제는 한시적이고 임시적으로서, 통상적인 법률의 형식으로 위 긴급명령은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잠정적으로라도 대통령긴급명령은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불법자금의 용이한 추적

: 불법자금의 개념은 모든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돈이라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고 이의 추적이 자유로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금융 거래 상의 비밀의 보장이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 자금□의 개념을 □뇌물, 조세 포탈, 비자금등 범죄행의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금□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엄격한 비밀 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불법 자금의 배제와 금융기관의 신뢰 회복

: 금융기관 또는 그 종사자들은 예금 유치 경쟁의 극한을 체험하고 있으며 이들이 □검은 돈□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서도 차명, 가명계좌를 개설하여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행 대통령긴급명령이 규정하는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정의한 불법자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검찰 등에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불법 자금을 금융기관의 보호막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2. 개정안의 골자

첫째, 범죄 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불법 자금□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밀 보장으로부터 제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융기관과 그 종사자들에게 수사 기관 등에 신고 의무까지 부과하도록 함 따라서 먼저 □불법 자금□을 □뇌물, 조세 포탈 비자금등 범죄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금□으로 정의함 (제 2조 제5호)

둘째, 대통령 긴급명령 제 3조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하여 불법자금이라고 의심되는 때에는 금융기관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제3조 제4항)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을 둠(제 13조 제2항)

셋째, 금융기관 종사자가 불법자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 비밀 보장을 해제함 (제 4조 제1항 단서)

넷째, 14조의 2를 신설함 금융기관 종사자가 불법자금임을 알면서 예금주와 공모하여 가□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제14조의 2)

이러한 취지로 다음과 같이 개정을 청원합니다.

다  음

(1)제 2조(정의)의 5호로 다음의 규정을 삽입한다.

5. 불법자금이라 함은 뇌물, 비자금, 조세포탈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금을 말한다

(2)제 3조의 4항으로 다음의 규정을 삽입한다.

4.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거래의 과정에서 제2조 제5호의 불법 자금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세청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제 4조의 제1항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들의 제공을 요구하고나 제공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제2조 5호의 불법자금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제 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 3조 제1,2,3,항을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3조 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제14조의 2를 신설한다.

1. 금융기관 종사자가 제2조 5호의 불법자금을 차명 가명계죄등으로 은닉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같이 처벌한다.

가) 1억이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1억이상 10억 미만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10억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사무에 관하여 전항을 위배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10억 이하의 과태료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