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2년 8월 1일 오전 11시

장소 : 민주노총 9층 회의실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보도 자료 (사회 : 최세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1. 노동자감시 근절 연대모임 소개 :

2. 기자회견문 (조희주 민주노총 부위원장)

3. CCTV 노동자감시 사례 자료

1) 광명성애병원 (양혜영 노동조합 지부장)

2) 진주 늘빛정신병원 (강윤일 노동조합 지부장)

3) 광주 환경위생노조 (박동선 노동조합 위원장, 김봉식 부위원장)

4) 그 외 사례모음

4. CCTV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 지침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별첨 자료 1

1. 광명성애병원 조합원, 환자 설문조사 결과

2. 진주 늘빛정신병원 조합원 진술서 모음

■ 별첨 자료 2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1980)

2.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1995)

3.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프라이버시위원회의 □작업장의 공공연한 비디오 감시에 대한 가이드 라인□ (1995)

4. 관련 헌법과 현행 법률

5.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모범안□ 중 관련 조항 (2002)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소개

1. 구성

: 2001년 8월 전북 익산의 (주)대용 노동자들이 공장 내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의 철거를 요구하며 국내 최초로 □감시 카메라 철거, 노동자 인권 쟁취□를 내세우며 파업을 전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감시카메라의 설치는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이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고 해석을 하였고, 회사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해고 6명을 포함하여 파업에 참여한 약 100여명의 노동자를 징계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 대용의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하던 중 노동자감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자감시□ 문제에 대한 사례 조사, 국내외 관련 법규 등의 연구, 공동 대응을 위해 2002년 1월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2. 참가단체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함께하는 시민행동)

3. 경과

1월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구성

1-3월 : (주) 대용의 노동자 징계에 대해 노동부 항의 투쟁, 회사와 노동부에 의견서 제출, 지노위 판결에 대해 공동 대응. 현재 민사 소송 진행 중.

2-3월 :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 및 감시 규제□를 위한 민주노총 모범단협안과 해설 공동 제작

4-5월 : 인터넷을 활용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회사측의 방해와 감시를 □신종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발전노조 등 관련 사례 수집 발표 및 고발.

7월 : CCTV 감시 사례 및 대응 지침 발표

4. 이후 계획

△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인터넷·이메일 등 컴퓨터 사용 감시에 대한 대응지침 제작 발표

△ 노동자감시 상담센터 운영

△ 노동자 감시 사례 연구 및 실태조사

△ 사생활 보호 및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 및 입법 투쟁

△ 노동자감시 대응을 위한 교재 제작 배포 및 교육 실시

■ 기자회견문

비인간적이고 반노동적인 노동자 카메라 감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얼마 전 거제도 대우조선회사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양중이던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행적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던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카메라 감시는 더이상 일부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저렴한 감시 카메라 기술이 널리 확산되면서 직장내 카메라 감시가 크게 급증하였다. 사용자측에서는 절도나 기물파손을 방지하고 생산성이나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혹은 위험을 방지하고 법적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카메라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카메라 감시의 문제는 존엄성과 노동권의 문제이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 노동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때때로 산업재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장면을 이유로 정당한 항변 기회도 없이 징계당하고 해고되고 있다. 특히 많은 감시 카메라가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징계와 해고에 이용되고 있어 이는 신종 노동탄압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기록·저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으로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감시장비의 기능도 막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회사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이다. 게다가 병원이나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는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사생활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카메라 감시의 문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회사의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직장의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원칙을 마련한 바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고 직장의 감시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이미 마련하였거나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노동자 감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규탄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노동자에 대한 감시가 중단되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우선 카메라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원칙을 소개하고 우리 모임에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 감시 카메라 대응 지침을 발표한다. 앞으로 우리 모임은 감시 카메라 이외에도 다양한 감시 기술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노동자 감시가 근절될 때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2년 8월 1일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CCTV 노동자 감시 사례 발표

1. 광명성애병원(노조 지부장 양혜영 011-9700-3611)

1) 개요

2002년 3월 22일 노동조합 창립, 5월 8일 임단협 교섭 시작.

5월 17일, 19일 병원측이 교섭대표권을 경총에 위임하여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5월 22일 경총 교섭 철회

5월 22일 병원은 노동조합의 집회 장소에 대해 병원로비에서 6층 강당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함.

6월 1일 병원은 사전동의나 통보 없이 주말을 이용하여 각 병동과 6층 강당에 감시 카메라 설치.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교섭도중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6월 3일부터 공문을 통해 철거를 요구(8차례 발송)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감시장비 철거 리본 착용, 피켓팅(8차례), 7월 12일 교섭보고대회 및 감시카메라 철거 규탄대회 실시.

2) 설치현황 (합계 33대)

- 각 병동 간호사실을 향해서 각 1대씩 10대.

- 1층 응급실 4대, 로비 5대, 외래 2대, 원무과 2대, 수납 2대,

- 2층 중환자실 앞 1대, 외래 4대

- 6층 강당 3대

3) 병원측 입장

- 본래부터 각 병동의 보수고사 계획단계부터 설치계획에 있었던 사항이며, 환자와 보호자들의 난동과 무단출입 통제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답변함.

- 피켓 시위와 □감시장비 철거□ 리본 착용 중지 요구.

2. 진주 늘빛정신병원 (노조 지부장 강윤일 016-524-2889)

1) 개 요

경남 진주시 문산읍 안전리 368-3번지소재의 사회복지법인 광우복지원 늘빛정신병원(대표이사 김경자)에는 일반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도 그러한 경우가 없을뿐더러 찾아볼수 없는 개인생활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CCTV를 설치, 및 VTR촬영녹화로 인하여 직원과 환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관찰하고 2002년 5월 중순 부임한 상기 대표이사의 사위인 이태섭 기획실장이 부임한 후 더더욱 직원과 환자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CCTV를 통해 VTR로 녹화까지하는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2) CCTV설치, 촬영으로 인한 현재상황

1. 정신질환자들을 보호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설치한 CCTV는 당병원에 입원중인 입원환자들 개인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설치하여 개개인 입원환자들의 사생활과 생리적인 용변 및 목욕장면까지 감시하고 녹화까지하는등 정신질환자들의 심리적 압박과 불안을 조성하여, 환자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으며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더더욱 환자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병동 간호사 및 보호사들이 근무하고있는 병동 간호사실에도 CCTV를 설치하였고 간호사들이 병동 간호사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직원화장실을 갈때에도 □누군가가 훔쳐보고 있다.□라는 심리적 중압감과 정서적 불안감으로 병동직원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병원노동조합측에서 CCTV철거 및 CCTV촬영 각도조절을 요구하는 항의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여 항의하였으나, 병원측에서는 노동조합측의 요구를 묵살하고 조치한바가 없었으며,

4. 2002년 7월 4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대표자 및 병원노동조합 지부장과 관계자들이 사회복지법인 광우복지원 늘빛정신병원의 관리감독기관인 진주시를 방문, 진주시장면담을 요구하였고, 참석한 진주시 사회환경국장 면담을 통해서 현재 늘빛정신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철거해줄 것과 촬영각도를 조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측은 CCTV를 구입설치한 경비가 많이 들어 철거는 못하지만 각도조절은 해주겠다라고 하여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현상황입니다.

5. 병원노동조합측이 이후에도 항의공문을 보내 CCTV철거 및 촬영각도조절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병원측에서는 직원과 환자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아래에 열거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CCTV를 철거 및 촬영각도조절은 물론 경비실에서 24시간 감시하면서 VTR로 녹화까지 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3) 설치 현황 (합계 44개)

① 각병동 간호사실(2개)

② 각병동 샤워장(3개)

③ 각병동 화장실(3개)

④ 각병동 보호실(3개)

⑤ 각병동 휴게실(3개)

⑥ 각병동 복도(6개)

⑦ 각병실 내부(22개)

◐ 이상 지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Monitering과 녹화를 남자가 경비근무를 하는 경비실에서 일괄 통제하고있습니다.

현재 병원측은 철거 및 촬영각도조절을 공석에서 약속하였으나, VTR촬영까지 하고있으며, 병원측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난동을 예방한다. 앞쪽정면 점거상황□ 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간호사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여성조합원들이 간호사실내의 화장실 사용할 때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생활까지 침해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을 금치못하고 있고 현재 그 정도가 지나치어 묵과해 넘어갈 수 없는 현재상황입니다.

3. 광주 환경위생노조

1. 사건 배경

1-1. 회사 상황

광주광역시 광산구 덕흥동에 소재하는 분뇨수거처리 업체입니다. 하지만 한 회사건물에 광남위생, 광북위생, 광동위생, 남도위생의 4개 사가 함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상황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사업 영역이 구별로 나누어지자 가족 등을 동원하여 위장 분사(즉 부인, 동서 등을 사장으로 위장 등록) 4개사로 분사하였으나 실질적인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4개사 100여명(관리직 포함)의 직원과 29명의 조합원이 있음.

1-2. 임단협 진행 중

남도환경위생노조 등 4개 노조는 임단협이 진행중이며, 임단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노동감시 사례

2-1 분뇨 폐기 현장 촬영

관리직 3명이 캠코더로 폐기장에서 작업 상황을 촬영하고 계속 미행하자 노조원들이 따돌림. 이후 관리직과 비노조원이 폐기호스와 흡입호스 교체 상황을 재연하면서 촬영함.

(폐기호스는 굵고 짧아 긴호스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호스를 교체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는데, 준법투쟁에서는 원칙대로 교체하고 있답니다)

2-2. 회사 내 CCTV 감시 문제

6월 24일 경 CCTV를 회사건물 옥상에 설치하여 작업차량의 출입 상황을 감시하고, 29일에는 하루종일 노조사무실(회사 건물은 2층이며, 노조사무실은 회사 건물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음)로 방향을 고정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상황을 감시한 문제,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항의하자 노조사무실도 회사시설물 이다라는 궤변만 늘어놓으면서 법대로 하자는 입장.

CCTV 설치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회사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설치하였다 하나, 이미 경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지금까지 한번도 시설물 훼손이나 절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합니다.

2-3 사내 노조 집회 CCTV 촬영 문제

7월 3일 광남위생노조가 시간제 파업을 진행하며 사내 주차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중 CCTV 방향을 집회장소로 조정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노조에서 회사 건물로 들어가 녹화 장면을 확인하고 촬영하려 했으나 사측에서 관리직을 동원하여 가로막아 녹화실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 그 외 사례

1. 전북 익산 (주) 대용 (063-835-9515)

국내 최초 노동자감시 거부 파업 전개. 2001년 쟁의기간 중 공장측에서 사전통보나 동의없이 공장내에 감시카메라를 8대 설치하여 이의 철거를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함. 당시 국정감사 이후 철거되었으며, 현재는 민사 소송 중.

2. 부동산 TV (민주노총 서울본부 문문주 조직 차장 011-9990-1097)

2002년 5월 복도에 2대 설치, 노조에서는 노동조합과 조합원 활동 감시용이라고 판단하고, 업무시간 중에는 □유인물□을 이용해 카메라를 가려놓고 있음.

3. 전북고속

버스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로 인해 버스운전기사 해고. 99년부터 현재까지 약 1천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전주-마산간 승객 2명의 운송요금(1만원 이하)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CCTV 녹화를 근거로 해서 해고 조치함. 버스에 설치된 CCTV로 인한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와 징계는 이미 지난 98년 전주 소재 안전여객과 풍남여객 등에서 노동조합 탄압과 운송노동자에 대한 통제로 이어진 바 있다.

3. 경북대병원 (053-420-5116)

병원 로비와 응급실 등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 병원측에서 병동에 설치하려는 것을 노동조합이 막아냈음.

4. 대구 파티마병원 (053-940-7489)

병동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직원들의 모습을 파악한 뒤 근무중 신발 구겨신는 모습을 교육시간에 지적하는 등 CCTV를 노동자 통제에 사용하고 있다.

5. 울산 동강병원 (052-241-1266)

응급실과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음. 노동조합에서 감시카메라를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6. 제천정신병원 (043-648-7959)

2002년 7월 12일 노동조합의 파업돌입을 앞두고 1층 로비와 현관 앞쪽에 CCTV 5-6대를 설치하여 현재 파업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상태임.

7. 한라병원 (011-9662-7046)

현재 파업중인 상황에서 병원은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조합원들이 농성하고 있는 병원로비에 감시카메라를 3대 설치하여 조합원들의 농성장면을 감시하고 있음.

- 진주 의료원 (055-740-8242) 병동에 설치할 예정임

- 원광의대병원 (063-850-1845) 현관과 식당, 임상병리과 앞 등에 설치되어 있음.

*** 광명성애병원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대한 전직원(조합원) 설문조사결과 *** (설문응답자: 228명)

병원측에서는 감시카메라(CCTV) 설치의 이유로 『일부환자 및 보호자들의 간호사실에서의 난동 및 무단출입의 증거를 확보하고 병동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현장의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여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병원 및 병원근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병원측공문인용)』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위험에 대처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 사후 증거확보차원이라고 말하는 병원측의 논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감시카메라(CCTV)는 누가 보기에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분명하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라고 생각되어 감시카메라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강도 강화, 노동조합의 파괴, 노동자의 사생활침해,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통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병원측의 갑작스런 감시카메라 설치는 성실교섭, 원만한 노사관계를 원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직원(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명성애병원지부

2002년 6월12일

1. 귀하는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주관식)?

- 갑작스런 CCTV카메라설치는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한 일이다.

이는 직원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억압하여 일의 능률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며, 심한 거부감마저 드는 인권침해행위라고 생각.

(201/228 *100 = 88.157 %)

- 병원측 설치이유가 공감가는면이 있지만, 지금의 설치시기는 부적절하며, 병원근무자 및 환자, 보호자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과 일방적으로 간호사실을 향해있는 CCTV카메라의 위치선정은 잘못된 부분이다. 병원근무자 및 환자 보호자와의 의견수렴 후 CCTV카메라 본연의 목적에 맞게 복도 또는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었어야 한다고 생각. (11/228*100 = 4.82 %)

- 기타(느낌없다, 쓸데없는데 돈썼다, 짜증난다) (6/228*100 = 2.63 %)

- -무응답 (10/228*100 = 4.38 %)

2. 귀하는 감시 카메라 철거를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의 요구대로 감시카메라를 즉각 철거해야한다.(196/228*100 = 85.96 %)

□병원측 입장대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한다.     (2/228*100   = 0.87 %)

□잘모르겠다.                                    (23/228*100  = 10.08 %)

- 무응답                                         (7/228*100  = 3.07%)

3. 감시카메라 설치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란에 표시하여주십시요.

	매우그렇다	그렇다	변화없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치않다	무응답
업무가 편해졌다			49/228*100= 21.49%	38/228*100= 16.66%	132/228*100= 57.89%	9/228*100= 3.94%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피로도가 증가했다	73/228*100= 32.01%	105/228*100= 46.05%	37/228*100= 16.22%	2/228*100= 0.87%	4/228*100= 1.75%	7/228*100= 3.07%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103/228*100= 45.17%	91/228*100= 39.91%	21/228*100= 9.21%	1/228*100= 0.43%	3/228*100= 1.31%	9/228*100= 3.94%
작업시간통제가 심해졌다	61/228*100= 26.75%	65/228*100= 28.50%	79/228*100= 34.64%	8/228*100= 3.50%	5/228*100= 2.19%	10/228*100= 4.38%
환자들의 난동이 줄어서 업무의 위험도가 줄었다	1/228*100= 0.43%	1/228*100= 0.43%	65/228*100= 28.50%	25/228*100= 10.96%	126/228*100= 55.26%	10/228*100= 4.38%
업무의 자율성이 향상되었다	1		42/228*100= 18.42%	52/228*100= 22.80%	125/228*100= 54.82%	9/228*100= 3.94%

*** 광명성애병원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대한

환자·보호자 의견 설문조사결과 ***

(설문응답자: 110명)

광명성애 병원에서는 감시카메라(CCTV) 설치의 이유로 『일부환자 및 보호자들의 간호사실에서의 난동 및 무단출입의 증거를 확보하고 병동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현장의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여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병원 및 병원근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병원측공문인용)』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감시카메라(CCTV)는 누가 보기에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분명하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라고 생각되여 감시카메라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보호자여러분의 의견은 설문조사결과로서만 사용할 것이며 직원과,환자,보호자의 인권침해행위를 막아낼수 있도록 설문에 적극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명성애병원지부

2002년 6월12일

1. 귀하는 병원측이 감시카메라(CCTV)설치한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주관식)?

- (단순히) 느낌이 안 좋다 (21/110*100 = 19.09 %)

- 감시당하고 구속당하고 있다는느낌이며 인권침해, 사생활침해라고 생각한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 (66/110*100 = 60.0 %)

- CCTV카메라설치에 드는 비용으로 차라리 반찬, 환의, 린넨물해결, 휴식공간에 써야한다. (5/110*100 = 4.54 %)

- CCTV카메라설치는 괜찮은 생각이지만 환자 및 보호자완 무관하다

(5/110*100 = 4.54 %)

- 기타(별느낌없다) (5/110*100 = 4.54 %)

- 무응답 (8/110*100 = 7.27 %)

2. 귀하는 감시카메라 철거를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조의 요구대로 감시카메라를 즉각 철거해야한다  (97/110*100 = 88.18 %)

□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한다.                       (5/110 *100 = 4.54 %)

□ 잘 모르겠다                                      (8/110*100 = 7.27 %)

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대응 지침 (V.1.0)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직장의 감시에 대한 노동자의 기본 입장>

1. 노동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기록·저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으로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감시장비의 기능도 막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회사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입니다.

2.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우리 나라에는 아직 회사의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의 감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마련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기준이 단체협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직장의 감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회사는 감시장비에 대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가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몰래 감시는 금지됩니다. 이때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고 설치·작동되고 있는 모든 감시장비는 몰래 감시로 간주됩니다. 노동자 몰래 채록·녹음·녹화된 내용에 의해 인사고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휴게실·화장실·세면실·샤워실·탈의실·기숙사·노동조합 사무실 등의 공간에 대한 감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법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예)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활동에 대한 감시 - 부당노동행위, 도청·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여성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에 대한 비디오 감시 - 성폭력특별법, 이메일 감시나 차단 - 통신비밀보호법·부당노동행위, 홈페이지 감시나 차단 - 통신비밀보호법·부당노동행위

4. 노동자는 위험·사고 방지를 위해 그 이외의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직장의 감시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감시는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동의□란 노동자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어떤 불이익 없이 그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동의하여 일부 장소에 감시 장비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직장의 감시에 대해 회사와 합의할 때는 감시의 목적, 감시의 시작일시와 감시 기간, 감시받는 영역, 감시장비의 종류와 기록내용, 담당자와 담당부서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의 경우에는 기본 원칙을 적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상급조직 및 관련 기술·법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예)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연락처 : 민주노총 최세진 (02)2635-1133, kctuinfo@nodong.org),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della@jinbo.net)

<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

1. 감시 카메라에 대해 조사합니다.

(1) 눈에 보이는 내용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가장 먼저 감시 카메라가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점을 모두 기록합니다. 가능하면 감시 카메라의 상태를 사진기나 비디오로 찍어둡니다.

예) 감시 카메라의 ①숫자 ②위치 ③각도 등

(2)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회사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의 작동 방식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이때 자체 조사 결과와 회사의 답변을 비교하여 미심쩍은 부분은 추가로 질의합니다. 가능하면 카메라를 모니터하거나 녹화하는 과정과 녹화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직접 열람·확인합니다.

예) ①설치 목적 ②설치대수와 위치·각도·촬영 범위 ③제작 회사 및 모델명 ④음성 녹음과 줌(zoom) 등 기능 ⑤녹화 여부 및 녹화시간, 녹화테이프의 보관·관리·폐기 방법 ⑥카메라를 모니터하고 녹화하는 과정과 ⑦담당자·담당부서·기타 접근권자 등

※ 질의와 답변, 요구 등 회사와 주고받는 사항들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을 남깁니다.

※ 이때 노동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기록·저장하는 과정에 대해 모두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합니다. 회사의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면 회사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문제제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감시 카메라의 철거를 요구합니다.

(1) 몰래 카메라를 철거하고 몰래 수집된 기록을 삭제할 것을 회사에 요구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노동자 몰래 설치한 카메라는 모두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때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고 설치된 모든 카메라는 몰래 카메라로 간주됩니다. 또한 노동자 몰래 채록·녹음·녹화된 내용에 의해 인사고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2) 현행법률로 금지되고 있는 회사의 감시에 대해 대응합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활동에 대한 감시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법 위반이고, 도청·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여성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에 대한 비디오 감시는 성폭력특별법 위반이므로 즉각 고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감시 카메라를 노동자 개인을 확대하거나 이유없이 개인의 활동을 염탐하는데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3. 회사에 감시 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1) 회사는 노동자가 동의한 목적과 방법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위험·사고 방지를 위해 감시 카메라 설치 이외의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직장의 감시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감시 카메라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일체를 노동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노동자가 동의한 목적과 방법 이외에 감시 카메라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예) ①설치 목적 ②설치대수와 위치·각도·촬영 범위 ③제작 회사 및 모델명 ④음성 녹음과 줌(zoom) 등 기능 ⑤녹화 여부 및 녹화시간, 녹화테이프의 보관·관리·폐기 방법 ⑥카메라를 모니터하고 녹화하는 과정과 ⑦담당자·담당부서·기타 접근권자 등

(2) 과거에 노동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부적절한 것으로 밝혀진 카메라는 철거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동의하여 일부 장소에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카메라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철거를 요구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휴식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카메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요구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카메라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모든 내용이 숨김없이 노동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모든 감시 카메라를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감시 카메라의 설치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감시 카메라의 감시 목적, 감시의 시작일시와 감시 기간, 감시받는 영역, 감시장비의 종류와 기록내용, 담당자와 담당부서를 분명히 명시하여 감시 지역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감시의 목적과 감시 기간이 다한 경우에는 즉각 해당 카메라를 철거해야 하며, 합의되지 않은 영역을 감시했거나 기록을 했을 경우 해당 기록들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4) 카메라 자체 뿐 아니라 기록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녹화테이프는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회사는 녹화테이프를 오랫동안 보존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감시 카메라의 녹화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그 녹화 테이프는 당사자 노동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1주일이 지나면 원본과 사본을 모두 복구할 수 없도록 폐기합니다. 특별한 법적 절차가 없는 한 회사내외의 제3자는 녹화 테이프에 접근할 수 없으며 녹화 테이프의 관리 담당자는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 담당자가 비밀을 유지하지 않았거나 노동자 개인을 감시했을 경우 회사는 이 담당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신이 찍힌 녹화 테이프를 볼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할 수 있으며 사본을 가지거나 보관기일을 늘이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감시 카메라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회사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위와 같은 감시장비에 대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가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회사에 카메라 감시를 최소화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회사는 노동자에게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있음을 알리고 노동자와 노동자의 대표가 관련 교육을 받을 때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