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科學技術基本法

制定 2001. 1. 16.  法律 第6353號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활용이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며,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상호 균형적으로 연계·발전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고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①정부는 기업, 대학,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지식·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연계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우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3.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

4.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5. 기초과학의 진흥

6.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7. 과학기술지식·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8.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9.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0.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1.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2.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촉진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

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에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①정부는 과학기술관련 주요정책·연구개발계획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데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권고에 관한 사항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로 부치는 사항

③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된다.

⑥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는 간사위원이 처리한다.

⑦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 과학기술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⑨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기가 맡고 있는 과학기술시책 및 과학기술관련 예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이 고려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학기술예측 등) ①정부는 주기적으로 주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할 추세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①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③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초과학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기술개발 지원) ①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간의 기술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세제·금융지원,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협동연구개발의 촉진) ①정부는 기업·대학·연구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민·군간의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연구개발관련 기관간에 과학기술인이 상호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정부는 남북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기획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의 지원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의 지원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추세의 예측

4.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기획평가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 및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사 및 회계등에서 동항제5호의 사업과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연구개발예산의 편성에 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

3.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④기금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6조(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①정부는 과학기술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과학기술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②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시설·장비 등을 늘리고 이를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①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과학기술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을 담당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1.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정부는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정부는 과학기술문화가 창달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조사연구 및 시책의 개발

2.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⑦정부는 제5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⑧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그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회가 제출한다.

③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및 과학기술진흥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추진실적의 제출·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진흥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중 □科學技術革新을위한特別法 第4條□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②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유통에 관한 시책과 계획에 따라 유통□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으로 한다.  ③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7조중 □科學技術振興法 第14條□를 각각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科學技術振興法 第5條의 규정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④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科學技術振興法 第2條 및 第3條□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資金과 科學技術振興法 第9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計劃樹立者 또는 施行者가 投資하는 硏究開發費가 포함된다□를 □자금이 포함된다□로 한다.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科學技術振興法 第14條□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⑥한국과학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科學技術振興法 第14條□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과학기술기본법

⑧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科學技術振興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⑨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科學技術革新을위한特別法 第4條□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⑩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科學技術振興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科學技術振興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⑪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科學技術振興法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⑫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科學技術振興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⑬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科學技術革新을위한特別法 第4條□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특별법 또는 종전법률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정 2001. 7. 16.  대통령령 제1730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 소관 과학기술관련 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및 제49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3조(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중·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추세의 예측결과 및 우리 나라의 연구개발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목표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3. 국가발전에 필요한 미래유망기술에 관한 사항

4.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연구수행능력 평가 결과

5. 제3호 및 제4호를 토대로 한 미래유망기술의 확보전략

6.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중요 정책추진과제

□과학기술부장관은 중·장기정책목표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사항) 법 제7조제3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시설·장비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적 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동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과학기술관련 예산요구서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의 제출·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위원회□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을 말한다.

□법 제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의 부의요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과학기술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간사위원에게 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관련 주요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와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위원 또는 해당 관계행정기관장은 안건의 부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중소기업청장, 국무조정실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자

2.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안건)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이하 □각 연구회□라 한다)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요구기준과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사업·예산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시할 의견에 관한 사항

2.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에의 투자권장대상 정부투자기관 및 투자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투자권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할 의견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전문위원회

2. 연구개발전문위원회

3. 우주개발전문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와 연구개발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정책전문위원회와 연구개발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우주개발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민간전문가로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정책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한다.

1. 과학기술진흥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관련 제도 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과학기술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사항

⑥연구개발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한다.

1. 과학기술 예측·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에 관한 사항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평가결과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⑦우주개발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한다.

1. 우주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주기술 개발·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3. 위성발사장 건설·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개발관련 중요사항

⑧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제1항 각호 외의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각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를 두며,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

2. 바이오기술 및 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당연직위원의 추천을 받아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바이오분야 연구개발 및 산업화 관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바이오분야의 정부부문 및 민간부문의 투자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로 본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바이오기술·산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소속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중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분야 간사 1인과 산업분야 간사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각각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실무위원회는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한다.

⑤실무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분과위원회와 산업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농촌진흥청 및 중소기업청 소속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협의회□로 분다.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협조□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등은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각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평가계획에는 제출기관·대상사업·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 연구회의 이사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위원회의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

2. 협약과제 목록

3. 그 밖에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④위원회의 간사위원은 평가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연구회에 속하는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연구회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평가등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⑥법 제1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2.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검토·심의)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당해 기관의 예산요구서중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계획서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검토·심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4.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5.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음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위원회의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과학기술예측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매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래의 과학기술발전추세에 관한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예측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는 별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②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술이 가져올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져올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당해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③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④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영향평가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류대상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련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를 권고 또는 알선하여야 한다.

제26조(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남북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2. 과학기술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 및 정보교류, 과학기술문화창달 등

3. 그 밖에 남북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③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다.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 □한국과학문화재단□이라 한다)

3. 남북통일문제 연구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연구기관

4. 제4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 해 실적(해당자에 한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업무의 종류와 범위

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법 제2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 기획평가원에 위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과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개발성과의 보급 및 사업화 촉진사업

2. 원자력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3.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추진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4. 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

5.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사업

6.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②기획평가원의 장은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 및 회계 등의 분리·운영 등에 관한 기관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기관운영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획평가원은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해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정부출연금의 교부요구에 필요한 서류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8조(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구개발투자규모를 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고,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관

제29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출연계정 및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융자계정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정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수익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제31조(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과학기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심의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기관의 임명 및 그 통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에 위탁한다.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의 예치

2.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제36조(기금운용세칙) 이 영 및 과학기술부령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을 3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수급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양성 및 활용방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쟁력 향상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용확대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우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영재교육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영재의 발굴·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및 활용

3. 과학영재 교육기관간 연계운영체제의 구축방안

4. 과학영재 육성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0조(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과제 및 성과정보, 연구개발인력·기자재 및 시설정보 등을 포함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에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반영·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문화, 민·군겸용기술, 기상, 원자력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분야에 대하여는 국무조정실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원업무의 종류 및 범위

⑦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 해 실적을 매년 1월 말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외 과학기술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공동활용

3. 과학기술지식·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지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확립을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종합하고 과학기술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과학기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호의 업무수행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2.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3.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제42조(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시설·장비 고도화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때에는 동 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시설·장비확보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확보방안

2. 연구개발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방안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기기센터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이하 □과학연구단지□라 한다)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공립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인 상호교류

2.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

3. 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4.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5.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 사업소요 명세서

3. 그 밖에 지원금 예산요구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법 제30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가 법 제30조제3항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 사업계획서

2. 다음 해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사항

②기관등과 법인등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와 비교한 그 해 사업실적서

2. 그 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4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한국과학문화재단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양여·대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그 양여·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등□ 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지원

2.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기술·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육성

3. 창업자금의 융자알선 및 경영자문

4.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시설·부지 및 장비의 지원

5.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제47조(과학기술인의 등록)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2. 기획평가원

3. 한국과학문화재단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그 밖에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 이공계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경험이 있는 자

2. 정부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과학기술분야 수상실적이 있거나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한 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의 위탁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적 사항 및 주된 근무처

2. 학력·학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경력 및 과학기술관련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적·상훈실적 및 지적 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제1항의 위탁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인의 등록여부를 통보하고, 등록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통보를 받은때에는 등록된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우대 및 고용기회 확대, 인력활용 및 교류 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8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 연구회 및 각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1. 기관의 임무 및 장기발전목표의 전략성

2. 연구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3. 기관운영의 효율성

4. 연구 및 사업수행결과의 우수성

5. 그 밖에 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관련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 기술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

3.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목의 법인 또는 단체

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라. 그 밖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및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2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2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로, □조정·관리□를 □시책을 세우고 추진□으로 한다.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④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⑤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⑥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⑨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또는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

제정 2001. 7. 21.  과학기술부령 제2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 이라고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

3.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의 위탁업무)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제5호 및 영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과학기술진흥기금계정별 수입 및 지출)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계정(이하 □출연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정부 및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2. 영 제3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전입금 및 수입금

3. 현물자산의 운용 수익금

4. 계정운용 수익금

5. 영 제29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계정(이하 □융자계정□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출연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속하는 용도로 이를 운용한다.

1. 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비

2.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3. 출연계정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정부 및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2.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3. 계정운용 수익금

4. 출연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속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및 후속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 또는 출자

3.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출연계정으로의 전출금

5. 융자계정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⑤융자금리, 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소속 2급 내지 3급 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과학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임직원은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과학기술부장관과 기금업무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과학연구단지의 지정) □법 제29조 및 영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 각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2. 과학연구단지 위치도 1부

3. 도로·용수·전기 및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①과학기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과학기술진흥 실적 또는 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 그 밖에 허가 받은 내용

3. 과학기술진흥 및 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

4.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로의 지정 필요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				처리기간
				15일
과학기술인의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소속기관 및 부서명		직 위
	전 공
	해당과학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인)
교류의 필요성 및 목적
교류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교류대상기관
교류 과학 기술인의 활용계획
교류에 따른 기대 효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학기술인 교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구기관명) □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②담 당 과
	③주 소
지정신청 대상지역	④지정목적 및 필요성
	⑤위 치
	⑥면 적
⑦개발기간
⑧개발방법
⑨주요 유치 연구기관 및 시설의 종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구비서류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 각호의 사항(□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2.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 3.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 (과학기술부장관)
	신 청							접 수
	검토결과 통보							검토(의견서 첨부)
								지정승인 (과학기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