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이선종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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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NGO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김병수 723-4255, 017-320-1331, snoopy@pspd.org)
제 목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개최
날 짜	2004. 10. 4. (총 6쪽)

보 도 협 조 요 청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개최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도

17명의 시민패널, 양측의 의견 듣고 자체적인 정책권고안 낼 것

시민합의회의 본 행사 10월 8일(금) -11일(월)일까지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에서 개최

1.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동광)는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본 행사를 10월 8(금)일부터 11(월)일까지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의 마지막 과정으로 전문가 발표, 시민패널 합숙 토론, 기자회견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별첨1, 본 행사 일정표>

2. 시민합의회의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시민참여 제도 중 하나이다. 시민합의회의는 이미 세계적으로 50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98,99년에 □유전자 조작식품□과 □생명복제□를 주제로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시민합의회의 개최 목적은 사회적 갈등 현안 중 하나인 원자력 중심 전력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금번 시민합의회의는 전력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각 부처, 원자력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 각계의 의견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원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시민합의회의의 과정과 결과가 주목 받고 있다.

3. 시민합의회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패널들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언론 광고를 통해 모집했다. 모집결과 전국에서 176명의 시민들이 패널로 신청했는데 이는 1999년 생명복제 시민합의회의 당시 지원자 85명에 비하면 지원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전력정책의 사회적 합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민패널의 선정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신청자들 중에서 연령, 직업, 성, 지역 등을 고려해 약 50명을 1차로 선발했고, 1차에서 통과된 시민들은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력정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배제되었다. 전력정책의 미래를 논의할 시민패널 17명의 선정은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되었다.

4. 시민합의회의를 □중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총 3차례의 회의를 갖고 시민합의회의 진행을 관리했다. 세 차례 열린 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시민합의회의 주제, 본 행사의 일시 및 장소, 시민패널 모집 계획 및 확정 등을 논의 주제로 다뤘다. 또한 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시민패널들에게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비모임 및 본 행사에서 발표할 전문가 패널 선정과 제공자료 목록 등도 결정하였다.

5. 본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패널들은 7월 24일과 9월 20일 두 차례의 예비모임을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예비모임에서 시민패널들은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밤늦게까지 상호 토론 한 후 본 행사 때 논의하고 합의할 질문들을 적성 했다. 본 행사(10월 8일-11일)에서는 시민패널들이 선정한 질문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공개 발표가 진행되며 이를 기초로 시민패널들은 3박4일 동안의 합숙을 통한 토론 후 정책권고안을 마련, 이를 11일 (월) 10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끝>

□ 시민합의회의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pdebate.org

◑ 별첨자료 ◑

1. 본 행사 일정 및 합의회의 경과

2. 시민패널 및 조정위원 명단

3. 시민패널 작성 주요 질문

<별첨1> 본 행사 일정

일시: 2004년 10월 8일(금) 오후 1시부터  - 11일(월)  오후 1시

장소 - 행사: 국민대학교 본관1층 학술회의장

- 숙소: 영빈관

사회: 김동광 (시민과학센터 소장)

<10월 8일(금)>

13:00 - 13:15 개회선언 및 개회사(김환석)

13:15 - 13:45 축사

고철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13:45 -14:00  내빈, 조정위원회, 시민패널, 전문가패널 소개 및 일정 안내

14:00 -14:30  전력정책 현황 : 박천진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과장)

14:30 -15:30  전력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발표 1 백광현 (전력거래소 전원계획팀 팀장)

발표 2 김창섭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15:30 -15:45  휴식

15:45 -18:15  에너지 및 전력문제를 고려할 때의 중요한 가치기준

발표 3 함철훈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표 4 윤순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원자력 발전의 국내외 동향 및 산업적 이해관계

발표 5 황주호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발표 6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부장)

전력정책 결정과정과 사회적 합의

발표 7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8:15 -19:30  저녁식사 및 휴식

19:30 -       발표내용 평가 및 추가질문 작성

<10월 9일>

10:00 -12:00 원자력 발전의 대안: 재생가능에너지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발표 8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 원자핵양자공학과 교수)

발표 9 이상훈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원자력 발전 지속 여부

발표 10 강창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발표 11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 )

12:00 -12:30 원전 지역주민 발표(2명)

12:30 -14:00 점심식사 및 휴식

14:00 -16:00 추가질문 및 응답 1 (전문가패널 및 시민패널 전원참석)

16:00 -16:15 휴식

16:15 -18:15 추가질문 및 응답 2 (전문가패널 및 시민패널 전원참석)

18:15 -19:30 저녁 식사 및 휴식

19:30 -      발표내용 평가, 토론

<10월 10일 (일)>

시민패널 보고서 작성

<10월 11일 (월)>

10:00 -10:30 시민패널 보고서 발표

10:30 -11:30 기자회견 및 질의응답

11:30 -12:00 합의회의 폐막식

□ 참여방법

8일(금)

- 전문가 패널 발표 진행 : 전력정책의 핵심 쟁점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 발표 예정.

- 방청 및 질의 가능

9일(토)

- 전문가 패널 발표 , 시민패널과 전문가 패널의 추가 질의응답 및 토론

- 방청 및 질의 가능

11일(월)

- 시민패널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패널과의 질의응답

- 방청 및 질의 가능

□  시민합의회의 추진과정

5월 20일       조정위원회 구성

6월  4일       시민합의회의 사전 워크숍

7월 20일       시민패널 선정

7월 24일       시민패널 1차 예비모임

9월 4일        시민패널 2차 예비모임

10월 8일- 11일  본 행사 개최

<별첨 2> 시민패널 및 조정위원 명단

□ 시민패널

이름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강병만	남	60세 이상	단체인	서울시
임채수	남		무직	서울시
김원자	여	50대	대학강사	광주시
나영연	남		건설업	창원시
이경호	남	40대	회사원	서울시
강상진	남		사업	서울시
송해성	남		회사원	고양시
이단아	여		회사원	울산시
김선혜	여	30대	주부	서울시
이성춘	남		회사원	함평군
김기철	남		연구원	대전시
김미영	여		대학원생	천안시
채명주	여		연구원	서울시
전은주	여	20대	주부	서울시
이대호	남		대학생	서울시
이홍재	남		대학생	수원시
여선경	여		대학생	서울시

□ 합의회의 총괄 책임자

김환석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998년,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합의회의 관리자

1999년,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관리자

□ 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이름	소속
김승봉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과장
박금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송명재	원자력환경기술원 원장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유연백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 과장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조홍섭	한겨레신문사 부장

<별첨 3> 시민패널 작성 주요 질문

1. 에너지 및 전력 문제를 고려할 때 중요한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

1) 공급위주 정책의 정당성

2) 경제성장 대 친환경성(자원고갈, 지구온난화, 생태균형)

3) 집중화 대 분산화

2.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현황과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1) 수요예측 (수요예측의 근거와 방법)

2) 공급대책

3) 전력요금

4) 전원구성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접근)

5) 각 전원별 장단점

6) 민영화 (민영화시의 장단점, 민영화 방법)

3.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의 정책동향 및 산업적 이해관계는?

1) 국내 원자력정책의 역사와 현황

2) 세계 각국의 원자력정책 동향

3) 기술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원자력산업계의 이해관계

5) 에너지안보와의 관련성

4. 원자력발전을 지속할 것인가? (유지, 확대, 점진적 폐쇄 중에서)

다음의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을 평가한다면?

□ 경제성 (원전의 건설 폐로 폐기물 처리의 방법 비용 등/ 폐기사례 정보)

□ 안전성 (구체적 사고사례)

□ 공급 안정성

□ 사회적 수용성

□ 친환경성

5. 원자력발전의 대안은 있는가?

1) 수요관리 등 (에너지효율화, 에너지 절약, 에너지 교육)

2) 천연가스

3) 재생가능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다음의 측면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평가한다면?

□ 경제성

□ 안전성

□ 공급 안정성

□ 사회적 수용성

□ 친환경성

4)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과 실제 성과

6. 향후 전력정책 수립 및 전력시설 건설에서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구조는 무엇인가?

1) 원자력 정책 수립관련 정부조직과 의사결정구조(진흥기능, 규제기능, 견제 및 감시 기능)

2) 전력정책 수립 및 전력시설 건설과 관련한 의사결정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