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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NGO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김병수 723-4255, 017-320-1331, snoopy@pspd.org)
제 목	시민들이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미래를 다룬다.
날 짜	2004. 5. 31. (총 5쪽)

보  도  자  료

시민들이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미래를 다룬다.

6월 4일(금),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 공식 출범 예정

1.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동광)는 6월 4일(금) 개최 될 준비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를 공식 출범한다. 이날 준비 워크숍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전력정책에 대한 소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합의회의 소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별첨 1참조>

2. 합의회의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시민참여 제도 중 하나이다. 합의회의는 이미 세계적으로 50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98,99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합의회의 개최 목적은 사회적 갈등 현안 중 하나인 전력정책의 쟁점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별첨 2 참조>

3. 합의회의를 ‘중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도 구성되었다. 프로젝트 책임자와 현재까지 확정된 조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환석(프로젝트 책임자, 국민대 교수), 박금옥(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송명재(원자력환경기술원 원장) 이필렬(에너지 대안센터 대표), 이영희(가톨릭대 교수), 김승봉(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과장), 조홍섭(한겨레신문사 부장)  <끝>

▣별첨자료▣

1. 준비 워크숍 안내문

2. 합의회의 진행 일정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1> 합의회의 준비 워크숍 안내문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

준비 워크숍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15년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 전력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 전력 정책과 같이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만의 참여나 단순한 설문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전문가들과 상호학습 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 방식의 시민참여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포함한 전력정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위해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의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준비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6월 4일(금), 오후 3시

장소: 참여연대 강당

주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후원: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사회

김환석 (프로젝트 책임자, 국민대 교수)

발표  (3:00-4:00)

1. 전력정책의 쟁점과 사회적 합의

윤순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 과학기술․환경 갈등과 시민참여: 합의회의를 중심으로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토론  (4:00-5:00)

김선빈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김선빈 과장), 이태호(한국수력원자력 팀장)

산업자원부,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 조홍섭 (한겨레신문 부장)

자유토론 및 기자 간담회(5:10-6:00)

<별첨 2> 합의회의 진행 일정

□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

1. 사업개요

1-1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란?

합의회의는 “선별된 일단의 보통 시민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쟁적이거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학적 혹은 기술적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답을 청취한 다음 이 주제에 대한 내부의 의견을 통일하여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하나의 포럼”으로 정의된다.

1987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된 이 모델은 1990년대 초 네덜란드와 영국에 도입된 것을 필두로 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오스트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일본 등으로 확산되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50건 이상의 합의회의가 개최되었고 국내에서도 지난 1998년과 1999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관으로 합의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1-2 전력정책 합의회의 개최 의미

◦  전력 정책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고 다양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부 이해 당사자나 전문가들만의 참여나 단순한 설문 조사와 같은 선호 취합적 방법으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전문가들과 상호학습 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 방식의 ‘시민참여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올해 첫 사업으로 합의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  합의회의 개최 목적은 사회적 갈등 사안 중 하나인 ‘전력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내에서 있었던 일련의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전력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다. 합의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는 사회적 합의와 학습을 이끌어내는 유력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  합의회의를 비롯한 일반 시민참여 제도를 통해 관련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국가 전력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균형 잡힌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전공과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토론함으로써 원자력,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증진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 논쟁도 자연스럽게 발생함으로써 토론과 숙의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도 각 정책(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의 장단점과 사회적 영향 등을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런 방식은 기존의 일방적 홍보에서 벗어난 진일보한 사회적 학습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 합의회의 진행 전반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는 합의회의 준비 과정에 대한 자문역할, 선발된 시민패널 인준, 시민패널에게 제공할 자료 준비, 전문가 패널 추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프로젝트 관리자

김환석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998년,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합의회의 관리자

1999년,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관리자

∘ 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1인 추가 예정)

이름	소속
박금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송명재	원자력환경기술원 원장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김승봉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과장
조홍섭	한겨레신문사 부장

3. 합의회의 추진일정

◦ 제목 :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

◦ 기간 : 2004년  5월～12월 (본회의: 2004년 10월 말 예정)

◦ 주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 후원: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 일정

① 조정위원회 구성 (5월)

합의회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구성하여, 프로젝트 책임자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함. 전력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학문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인사 6인 내외로 구성함. (원자력 전문가, 대안에너지 전문가, 시민참여 전문가등)

② 시민패널 모집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6월 중순)

신문광고, 인터넷,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합의회의 시민패널 지원자 모집하고, 1차 서류 심사, 2차 인터뷰 심사 후 시민패널은 15명 내외로 선정함. 연령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균형을 맞추도록 함 (이해관계자 배제)

③ 시민패널 예비모임 진행 (7월말, 8월 말)

대략 6명 내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쟁점에 대한 교양교육을 진행하고, 시민패널은 합의회의에서 다룰 질문을 확정함

④ 전문가패널 선정 (9월 중순)

확정된 시민패널 질문에 따라서 이에 답변할 총 10명 내외의 전문가패널을 선정함

⑤ 본회의 및 기자회견 진행 (10월 말)

전문가 패널 발표, 전문가패널 및 시민패널 질의응답과 토론, 시민패널 보고서 작성 및 기자회견 진행

⑥ 보고서 제작 및 배포 (12월)

최종 보고서를 제작하여,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관련 부처, 언론사 및 시민 사회단체에 전달. 최종 보고서는 조정위원회가 작성하고 시민패널들과 공휴 후 제작 됨.

시기	내용
5월	조정위원회 위원 확정
6월	준비 워크숍 1차 조정위원회 회의 시민패널 모집 정보제공사이트 구축
7월	지원자 인터뷰 2차 조정위원회 회의 시민패널 1차 예비모임
8월	3차 조정위원회 회의 시민패널 2차 예비모임
9월	전문가패널 선정
10월	본회의 및 기자회견
11월	4차 조정위원회 회의
12월	최종보고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