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력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노  동  부

I. 현황분석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과학기술 전문인력 수요는 지식집약화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대졸인력의 공급과잉 현상 속에서 첨단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고급인력부족으로 과학기술 인력수급이 불균형

□ 따라서 창의적 인력양성 및 활용체제의 구축을 통해 지식집약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매우 큼

□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이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상, 따라서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의 유기적 체제 필요

□ 지식 창출 능력이 뛰어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지식 확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학·연간의 협력 연구 활동, 인력 교류 및 인력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 지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지식 확산의 제도적 뒷받침에 더하여 각 과학기술 주체들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대학 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학제간 교육 강화, 산·학·연 인력교류 등을 통해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공급체제 구축 필요

- 기업의 역량 발휘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 실시 필요

2. 주요국의 정책 동향

□ 국가주도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탁월성 위주의 인력정책으로 전환

□ 미국은 200여개의 연구중심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 박사의 90%이상을 배출하고, 정부 연구비 지원 총액의 90% 이상을 수혜

□ 일본은 □교육개혁 프로그램□에서 □과도한 획일성□과 □지나친 평등의식□에서 탁월성(excellence)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

□ 과학과 산업 현장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여 인력의 수요 공급 균형유지 및 질적수요 향상

□ 대학의 커리큘럼 조정, 이공계 대학생의 현장 실습 강화, 교수 채용 및 평가 방법 개선의 노력, 이공계 대학의 특성화 시도, 산·학·연 교류 형태의 학위 과정 운영

□ 영국 통상산업부는 STEP 프로그램(Shell Technology Enterpise Program)을 통해 여름방학 기간에 대학생이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법인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50%를 정부(중소기업의 경우)와 Shell사(비영리법인의 경우)가 지원

□ 미국은 전문대학 교수의 자격요건으로 4,000시간(2년) 이상의 전공관련 현장경험 요구

□ 산·학·연 유동성 및 네트워크 촉진

□ EU의 혁신정책 중 유동성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5%,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이 가장 활발

□ 벨기에는 대학과 산업간의 장벽을 없애고 연구자의 창업을 장려 (□FIRST”프로그램)

□ 영국은 기초과학능력에 비해 떨어지는 산업경쟁력의 문제를 기술이전의 실패로 인식, Faraday, TCS 프로그램, Foresight LINK, HEROIC, University for Industry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 우수 여성과학기술자 양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시

□ 독일은 1970년대 말 이후 여성고용의 질적 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의 지위향상계획□을 수립,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한 2년마다의 목표율 책정, 채용, 승진, 평생교육 등에서 여성우대를 위한 조치 시행

□ 미국은 여성과학자의 연구·교육기회 프로그램(POWRE)을 통해 여성이 과소대표되는 과학·공학분야에서의 교육기회 제공, 여성의 경력 향상, 전문성 배가, 네트웍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은 성차별금지법(1975년 제정, 1983년 개정)에서 잠정적 우대조치를 남녀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한 性이 과소 대표되는 직종에 대해 적극적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

□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확보를 위한 글로벌화 정책

□ 미국은 전문기술직을 위해 6년 기한의 임시 고용 visa(H-1B)의 연간 발행 상한선을 늘임

□ 독일은 정보통신분야의 인력부족(약 75,000명) 해소를 위해 2000년 7월 1일부터 20,000명의 외국 인력에 대해 그린카드(노동허가증) 발급

□ 대만은 신주(新竹)과학공업단지를 육성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우수인력을 유치

□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및 시스템 구축

□ 일본은 2000년에 과학기술성과 문부성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을 신설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 연구 역량 강화, 연구개발 정책 일원화

□ 독일은 1994년 교육·과학부와 기술·연구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연구부(미래부) 설치

□ 미국은 SESTAT(The Scientists and Engineers Statistical Data System)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교육정도, 전공, 임금 등 다양한 정보 제공

3. 국내 현황

□ 과학기술인력 장기 수급 전망

□ 국내 학사 이상 연구개발인력 수요는 연평균 4.8%가 증가하여     2000년 135,630명에서 2010년 217,151명으로 증가 전망

- 산업계 R&D인력비율 : □00년 53.1% → □10년 61.2%로 증가

- 학사급 연구개발인력은 연평균 3.3%가 증가하여 2000년 42,921여명 → 2010년 59,448여명으로 증가할 전망

- 석사급 연구개발인력은 연평균 5.5%가 증가하여 2000년 51,504여명 → 2010년 88,363여명으로 증가할 전망

- 박사급 연구개발인력은 연평균 5.3%가 증가하여 2000년 41,205여명 → 2010년 69,340여명으로 증가할 전망

<표 3-1> 학위별 연구개발인력의 수요전망

(단위 : 명)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총수요	135,630(100)	173,914(100)	217,151(100)
학사	42,921(31.7)	51,772(29.8)	59,448(27.4)
석사	51,504(38.0)	68,560(39.4)	88,363(40.7)
박사	41,205(30.3)	53,582(29.8)	69,340(31.9)

※ 이학, 공학, 농림수산학, 의약학이 포함된 총 연구개발 인력

□ 이공계 등 자연계분야 박사 배출규모는 2000년 3,200여명

→ 2001∼2010년까지 10년 동안은 매년 5,500여명이 배출될 전망

□ 석사의 경우에는 2000년 12,800여명 → 10년 동안 매년 16,400여명이 배출될 전망(이학 2,800여명, 공학 13,000여명, 농림수산 600여명)

□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

□ 미래유망 신기술분야의 인력양성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대한 사업이므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추진 필요

- 2002∼2006년까지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학사이상 수요는 4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산업계의 필요인력 조사결과 많은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IT분야는 모든 산업에 걸쳐 인력수요가 폭 넓게 증가되고 있어 2002∼2006년까지 약 15.6만명 부족 예상

<표 3-2> 미래유망 신기술분야별 인력수급추정(2002∼2006)

(단위: 명)

분야	신규수요	양성인력	과부족(%)	대상분야
IT	287,227	137,065	△ 150,163(52.3)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BT	11,357	3,361	△ 7,995(70.4)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NT	6,074	2,856	△ 3,218(53.0)	나노전자공학, 환경·에너지, 나노소자, 의료·바이오, 나노측정
ST	1,214	541	△ 673(55.4)	발사체, 위성체, 항공전기·전자, 항공재료
ET	7,927	7,303	△ 624(7.9)	통합환경관리, 생태계보전, 사전오염예방, 지구환경·기후변화
CT	116,110	70,778	△ 45,322(39.0)	게임, 에니메이션, 방송, 영화, 음반
계	429,898	221,903	△ 207,995(48.4)

※ □국가전략분야(IT, BT, NT, ST, ET, CT)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2001∼2005년 인력수급전망치를 기초로 하였으며 인력수요는 산업계 수요조사에 의한 추정치임. 전략분야별 신규수요는 국내 시장규모, 양성인력은 분야별 R&D 투자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함. CT인력 수요는 매년 일정하고, 2001년 IT와 CT분야 R&D 투자액는 향후 5년간 투자액의 평균으로 가정함. 국내 시장규모와 분야별 R&D 투자규모는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1) 참조

□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질적 수급 불균형

□ 과학기술 연구인력은 현재 13만명 이상 확보되어 전략적 분야에서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규모를 형성

-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는 21명(1999년)으로 미국, 일본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선진국에는 근접

<표 3-3> 주요 선진국과의 연구원수 비교

구 분	한국 ('99)	미국 ('99)	일본 ('98)	독일 ('98)	영국 ('98)	대만 ('98)
연구원수 배 율 인구만명당 연구원수	100,210 1.0 21.4	964,800 9.6 37.4	652,845 6.5 51.7	237,937 2.4 29.0	158,394 1.6 27.0	71,118 0.7 32.5

□ 1990년 이후 전문기술직 인력부족률과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락하는 추이

- 즉 □사람은 많은 데 쓸만한 사람이 없는 구직난 속의 구인난 현상□이 나타남

<그림 3-1> 고학력자 실업률과 전문기술직 부족률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호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보고서□

□ 국가 전략과학기술분야의 인력양성 및 활용 문제에 국가적 대응 미흡

- 향후 전략기술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나 기술개발의 핵심인 고급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산업계는 전략기술분야의 고급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부 분야의 경우 인력이 많이 양성되고는 있으나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질적 불균형 문제 심화

□ 과학기술인력의 낮은 유동성

□ 박사급 연구개발인력의 76.8%가 대학에 집중되어 있고, 과학기술인력의 부문간 유동성이 낮아 지식 확산이 어려움

□ 대학에 인력이 집중되거나 출연(연)에서 기업으로 이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산□학□연간에 적절한 보상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가 확보되지 못한 때문임

□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실적 미비

□ 24세 여성인구 중 이공계 학사 배출 비중이 주요 선진국 상회

- 24세 여성인구 대비 이공계 학사 배출 비중은 4.5%로 일본의 1.9%의 2배가 넘고 있으며 미국, 독일보다도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출연(연) 연구원 중 여성비율은 3%미만(1999)으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극히 미미한 수준

- 여성 연구인력은 주로 대학과 기업에서 활동중

□ 대학 55.1%, 기업 33.5%, 연구계 11.4%

□ 과학기술인력 관련 종합적 통계자료 미비

□ 과학기술인력 DB는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에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고용, 취업률, 임금, 경력이동 등 질적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학계, 출연(연)의 박사급 연구자들을 외에 기업에 소속된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

Ⅱ. 목표 및 추진전략

	목 표
□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 국가전략과학기술분야 전문인력의 차질없는 양성□공급 ○ 2006년까지 연구원 수 200,000명 ('00년 159,900명) □ 과학기술인력의 양적□질적 불균형 해소 ○ 2006년까지 여성과학기술인력 15% 채용 목표 추진

□

	추 진 전 략
○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연구환경조성과 연구성과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보상체계 구축 ○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 융합형 지식 보유 인력을 육성하고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육성하여 연구 창의성 극대화 추구 ○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및 유동성 제고 - 분야별, 수준별 인력수급 불균형을 극복하여 과학기술 인적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 과학기술 인력의 산학연 유동성을 제고하여 지식의 효과적 확산 체제 구축

추진전략			중 점 추 진 과 제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1.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
			2. 출연(연) 연구원의 사기진작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3.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및 현장성 강화
			4.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 양성
			5. 학제적 융합형 지식을 보유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
			6. 과학기술영재의 체계적 육성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및 유동성 제고			7.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8.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및 활용 증대
			9. 과학기술인력의 통합 DB 구축

Ⅲ. 중점추진과제

1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 필요성

□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도에 비해 사회적·경제적 보상체제가 미약하고 실업·취업난 등 고용환경 변화로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저하

□ 목표

□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통한 자긍심 제고

□ 추진내용

□ 과학기술인에 대한 훈·포상 제도 강화

- 여성과학기술인상 신설 등 과학기술자에 대한 훈포장 신설 및 품격 상승

□ 과학기술자들의 연구업적을 항구적으로 전시·보전하기 위한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 건립

□ NT, BT 등 신생융합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출연(연) 연합대학원 설치를 검토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강화

- 출연(연)들의 연구경험과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연구현장 중심의 석박사 학위 전문인력 양성

- 권역별 시범과정 운영과 연구원의 교수겸직 활용

□ 학사급 현장 엔지니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등 지원시책 추진

□ 과학기술 공로연금제도 확대를 검토

- 연구업적이 탁월한 과학자를 매년 100명 이내 선정(1인 월 100만원) 하여 공로연금 지급

□ 국내외 경력(퇴직) 과학기술자들의 DB 구축 및 경력 경로 개발

- 전문기술 분야 과제 평가 위원 위촉, 대학의 강의, 기업의 기술자문, 연구기획 등 새로운 경력을 개발하여 활용

□ 기대효과

□ 과학기술인의 자긍심·명예심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안정적 확보

2	출연(연) 연구원의 사기진작

□ 필요성

□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핵심 축의 하나인 출연(연)의 고유기능을 정립하고,  출연(연) 연구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시급

□ 목표

□ 출연(연)의 위상 제고 및 고유기능 활성화를 통해 소속 연구원의 사기 진작

□ 추진내용

□ 출연(연)의 고유기능 활성화를 통해 소속 연구원 사기 진작

- 출연(연)의 설립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

- 선임급 1∼5년차 연구원에 대한 독자적 기획연구 기회 확대

- 고유기능과 관련된 벤처·중소기업의 첨단기술·애로기술 개발지원

□ 연구성과의 기업화 지원 확대를 통한 연구원의 연구의욕 제고

- 연구원의 창업 촉진을 위한 신제품 개발 지원 확대 및 신기술 창업을 위한 기술·인력·장비·시설 등 지원

□ 출연(연) 연구원의 복지제도 확충

- 연구연가제도 활성화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도입 등

- 원로 및 퇴직 연구원의 벤처·중소기업 기술자문 활성화

□ 연구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 확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를 참여 연구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에 반영하여 모든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기술료 수입의 35% 이상)

□ 기대효과

□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복지제도 확충을 통해 연구원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조성

□ 우수 과학자의 국내 출연(연) 영입을 유도하여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 제고

3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및 현장성 강화

□ 필요성

□ 대학교육을 통한 인력 공급과 산업계 인력 수요가 많은 분야간 양적, 질적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수준

□ 신규인력의 현장 적응력 부족이 기업의 인력 수급에 가장 큰 애로요인

□ 목표

□ 인력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 인력 교육 프로그램 체제 구축

□ 추진내용

□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산업체가 대학에 주문한 내용을 교육하여 산업체가 필요한 인재를 맞춤식으로 양성·공급

□ 대학 우수 연구소를 지정하여 산업체와 공동으로 기술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산학협동 구현 및 교수와 학생들의 기술력 배양

- 대학의 기술개발 관련 우수 연구소를 선정하고, 실용기술 개발 연구에 필요한 첨단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능력 배양

□ 대학 교원이 국내·외 산업체와의 교류 및 첨단기술 연수를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를 체험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게 함

- 대학 교원의 산업체 연수비 지원, 교원의 기업체 파견 및 공동연구를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 대학생의 중소기업 현장실습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의 학습을 통해 현장적응력이 뛰어난 인력을 양성하고, 인건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경비 절감을 도모

□ 기대효과

□ 인력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요구를 교육에 반영하여 분야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 산업체 현장의 급격한 기술변화를 수용할 산□학 연계교육 체제 구축

4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 양성

□ 필요성

□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조기 발전을 위한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안정적 확보

□ 목표

□ IT, BT 등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부족한 고급 연구개발 인력을 단기간에 양성·확보하여 활용함으로써 핵심 분야의 조기 발전에 기여

□ 추진내용

□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 중 산업 인력수요가 적은 분야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국가교수(National Young Fellow)로 선정하여 학위 후 연구활동 지원

- 최근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 연구인력을 엄선하여 3년간 정부에서 인건비 및 연구비 지원

□ 우수 학생을 국가연구원 (Junior Research Fellow)으로 지정하여 국내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으로 양성

- 국내 박사과정 우수 학생을 선별하여 학비, 생활비, 연구보조비 지원

-  미래유망 신기술에 종사할 타 분야 전공학생들에 대한 적용 확대

□ 과학영재학교 졸업생 및 우수한 과학도를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외국 우수대학·연구소에서 순수과학 또는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

- 국비유학생에 석·박사학위 취득시까지의 비용 지원

□ 우수 인재의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 유입 및 연구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병역특례제도(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및 확대 실시

- 기초의과학 부문의 병역특례제도 실시

□ 현장성 높은 IT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 IT관련 기업의 대학생 인턴십에 대한 훈련비 지원

- 국책기술 개발과제 선정시 산·학 협동 컨소시엄을 통한 연구 우대

□ 생물정보학 등 핵심 BT분야의 부족한 고급인력 집중 육성

- 생명공학 및 전산학 분야의 석·박사인력을 대상으로 4년 이내 박사과정 및 박사후과정 연수를 실시하여 생물정보학 인력 양성

□ NT분야의 경우 연구역량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투자분야의 미래유망 신기술(나노소자, 소재분야 등)에 대한 인력양성에 집중

- 나노기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 인력양성전략을 추진

- 단기적으로는 관련분야 전문인력 전환활용, 중장기적으로는 대학내 교수요원 양성, 교과과정 개발 등 추진

□ 국가 R&D사업을 통한 ST분야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병행 추진

- 산□학□연 기술개발 기관별 강점분야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내외 전문인력 활용을 극대화

□ ET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여 산업현장인력의 재교육 강화, 관련제도 정비, 하부구조구축을 통한 활용확대에 중점

-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수요에 부응한 경쟁력 높은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수요 창출에 중점

□ CT분야의 경우 디지털 문화컨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등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분야의 인력양성을 우선 추진

- CT관련 학과 증설 유도 및 민간 인력양성기관 지원

□ 기대효과

□ 미래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진 연구 인력의 초기 연구 환경을 지원하여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수행 지원

□ 이공계 박사인력 1,300여명 양성하여 세계적 연구개발 인력풀 구성

5	학제적 융합형 지식을 보유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

□ 필요성

□ R&D 관리, 과학기술 마케팅, 지적 재산권 등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학제적 융합 지식을 가진 인력 수요 증가

□ 지식융합형 분야의 새로운 등장에 따라 기존 학문분야 전공자들의 협동 연구 필요성 대두

□ 목표

□ 학제적 융합형 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전략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

□ 추진내용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을 촉진할 학제적 연구의 기반 확충

- 과학기술의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의 협동연구 과제 발굴 및 지원

- 전문 과학기술자의 기술경영, 지적 재산권, 국제 특허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 분야 연수와 협동연구 지원

- 연구과제의 발굴 및 연구 역량의 성장에 따라 기획과제, 자유과제, 개인과제, 공동과제 등의 형태로 발전 단계별 지원 체제 구축

□ BK21 선정 사업단내(또는 사업단간) 학제적 연구를 장려하여 대학의 학제적 연구력 제고

-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학제간 협동연구 지원

□ □기초의과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생명공학, 의학 분야간 학제적 연구 발전 촉진 및 기초 의과학 분야 연구 인력 육성

- 기초 의과학 분야 연구 지원, 박사후 과정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연구인력의 효과적 육성

□ 기대효과

□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 마케팅 등의 관리 능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 확보

□ 여러 학문분야가 결합된 복합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6	과학기술영재의 체계적 육성

□ 필요성

□ 고도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가진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조기에 발굴□육성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

□ 목표

□ 다양한 영재 양성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 시스템 구축

□ 추진내용

□ 과학영재 교육을 전담할 과학영재학교 신설

- 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여 영재교육기능 강화(2003년 1개교 운영 착수)

- 개인연구와 사사교육방식으로 첨단 분야의 맞춤식 교육 실시

□ 수학과 과학과목의 확대(현재 약 50% → 70%) 및 다양한 선택과목 실시

-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질적 수준 강화(석·박사 소지자 50%이상)

- 과학영재학교 졸업자에 대해 해외유학, KAIST 등 특별전형 확대 등을 통해 미래 노벨상에 도전하는 과학자 양성

□ 과학영재 담당 교원들에게 영재 교육 방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능 숙달

- 국내외 연수 지원을 통한 주문형 교사 체험 연수 실시, 해당 연수 학교에서 팀티칭 교원으로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실시

- 국가주도의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실시, 영재학교 활성화체제 구축연구사업, 시·도교육청 주도의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사이버 연수원을 이용한 영재교육 원격연수

□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영재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 및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공포

□ 기대효과

□ 잠재력 있는 과학 영재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잠재력 제고

7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 필요성

□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낮고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이 낮아 지식의 확산 효과 미약

□ 목표

□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및 효율적 개선을 통한 현장적응력이 뛰어난 인력 양성

□ 산·학·연간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지식 확산에 기여

□ 추진내용

□ 이공계 신진 석□박사 인력이 산□학□연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하게 함

- 미취업 이공계 신진 석□박사 인력을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진으로 활용

-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기업이 미취업 신진 석·박사 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 연구역량 증진 계기 제공

□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사업과제 선정 및 산업체 대응자금의 의무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대학 육성분야의 산학협동 강화

- BK21사업 중 지방대학육성사업에서 지역특화산업과 밀접한 멀티미디어 정보기술 등 10개 분야 사업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 우수 공업계 전문대학을 선정·지원함으로써 기간산업 분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우수 산업인력의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

- 기계·자동차□전자·전기□화공·건축·토목 등 기간산업 분야 중심

- 실험실습관 건축 및 최신 기자재 구입·설치비 지원 등 지원

□ 산□학□연 임금격차 보상방안 마련

- 출연(연)의 성과연계 보상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연구역량이 높은 인력의 유입을 촉진

□ 기대효과

□ 미취업 신진 석·박사 인력에게 연구 및 기술지원 기회 제공 및 산·학·연 인력 교류 효과를 높임

8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및 활용 증대

□ 필요성

□ 부족한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공급확대를 위해 유휴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여성채용 및 양성 증대시책 추진 필요

□ 목표

□ 우수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대

□ 추진내용

□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채용 확대

-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여성과학기술자 채용 비율을 높여 2006년까지 여성과학기술 인력 채용 비율을 15%까지 제고

- 여성의 진출이 미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채용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 여학생들의 과학기술 분야 전공 선택을 촉진하는 다양한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사연수, 전용 웹사이트 구축 지원

□ 여성과학자 연구를 지원하여 연구역량 제고와 취업 증대

- 대학(교), 공공·민간연구소의 우수 여성과학자에게 3년간 연구비 지원

- 박사학위 취득 후 미취업 상태의 유망여성과학자에게 3년간 연구비 지원

- 여성 연구인력의 과제 신청율, 연구과제 지원 비율 증가 유도를 통해 여성과학자 참여 확대

□ 여자대학교 이공계 교수, 대학원생을 지원하여 여자대학교의 연구능력 제고

□ 기대효과

□ 우수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급 인력의 유휴화 및 경제·사회적 인력 손실을 방지

9	과학기술인력의 통합 DB 구축

□ 필요성

□ 현재 과학기술인력 관련 통계 지표는 통합되지 못하고, 상호관련성도 낮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함(미국 과학재단은 과학기술인력 총괄정보제공)

□ 목표

□ 과학기술인력 종합 DB를 구축하여 범부처적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 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

□ 추진내용

□ 기존 여러 기관의 과학기술인력 DB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정보 제공

-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7개 기관에서 구축한 인력DB를 범부처적으로 확산□통합

- 해외 과학기술인력 DB와의 연계 강화

□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고용, 교육정도, 전공, 임금 등 질적 항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

- 패널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작업 수행

- 단계적으로 모든 수준의 과학기술 인력에 대해 실시

□ 과학기술 인력의 유동성 조사

- 국내 유동성 관련지표를 국제기구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정·발굴·보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과학기술인력 취업률 조사

- 주기적인 조사로 결과의 신뢰도 제고 및 취업률정보의 공공화 추진

- 조사전담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조사의 공정성 제고

□ 기대효과

□ 과학기술인력 DB가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 정책 및 과학기술인력 정책입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