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회의

시민패널 보고서

1998년 11월 16일

기간 1998년 11월 14일 ∼ 16일

장소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사회봉사관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 한겨레신문사, 한국생명윤리학회, 방송대학 TV

차  례

합의회의 경과	1

시민패널 명단	2

전문가패널 명단	3

시민패널 선정 주요질문	4

서  문	6

질문 1 :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필요한가?	7

질문 2 :  유전자조작 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9

질문 3 :  유전자조작 농작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11

질문 4 :  유전자조작 식품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는?	12

질문 5 :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에 관한 바람직한 규제방향은?	14

질문 6 :  유전자조작 식품의 윤리적·종교적 문제는 무엇인가?	16

질문 7 :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윤리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7

합의회의 경과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7년 2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의 권고에 따라,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고자 활동하여 왔다. 이 활동을 위해서 지난 6월 15일에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합의회의 워크샵을 개최하여,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합의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행사에는 올 3월에 일본에서 유전자치료를 주제로 삼아 합의회의를 개최한 동경전기대학의 와카마츄(Wakamatsu)교수가 참석하여 일본 합의회의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난 8월에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해서 합의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신문·방송·통신 등을 통해서 시민패널을 모집하고 면접을 통해서 시민패널 14명을 선발하였다.

□ 이어서 9월 5일과 10월 10일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두차례의 예비모임을 열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유전자조작 식품에 관한 교양 교육을 가진 바 있다.

□ 10월의 예비모임에서 시민패널은 합의회의에서 다루게 될 8가지의 주요 질문을 선정하였다. 확정된 주요질문에는 ▲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무엇인가 ▲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 종교·윤리적 문제 ▲ 바람직한 규제방안 ▲ 생명안전·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별첨 자료 참조)

□ 확정된 주요질문에 따라서 생명공학연구소의 유장렬 박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박선희 보건연구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박해경 실장 등 14명의 전문가패널이 선정되었다.

□ 합의회의 본 행사는 14일부터 16일까지 숭실대에서 권태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박종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14일에는 시민패널이 선정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14명의 전문가패널들이 주제발표를 하며, 15일에는 시민패널과 전문가패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및 전문패널 사이의 토론이 진행하였다. 그리고 15일 밤과 16일 새벽에 시민패널들은 유전자조작 식품에 관한 자신의 보고서를 밤새 작성하였고, 16일(월) 오후 1시에는 보고서를 국회의원, 정부 정책담당자, 시민사회단체 인사, 생명공학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참석하에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패널 명단

강병만 (1934년생·남)	한국 노인의 전화 사무국장	서울

강민자 (1944년생·여)	농민	안성

이정자 (1953년생·여)	노동자(전자회사 근무), 실직	서울

이임갑 (1955년생·남)	충남대 심리학과 박사연구원	대전

이영화 (1961년생·여)	주부, 대학원생(여성학)	대구

김소영 (1964년생·여)	주부	남양주

박철순 (1966년생·남)	정보통신부 행정사무관	서울

곽성신 (1966년생·남)	자영업(보험 대리점)	서울

장혜영 (1968년생·여)	고등학교 교사, 주부	서울

박조연 (1970년생·남)	음악잡지사 편집기자	서울

연제헌 (1973년생·남)	학생(서울대 생물학과 4년)	서울

박윤희 (1973년생·여)	태하메카트로닉스(주) 사원	서울

채행옥 (1974년생·여)	가족보건의원 물리치료사	인천

문민숙 (1979년생·여)	학생(전남대 정외과 1년)	광주

전문가패널 명단

백경희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교수

유장렬	생명공학연구소 식물세포 및 분자생물학 Research Unit 長

정상묵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 본부장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미생물과 보건연구관

황상익	서울대학교 의사학 교실 교수

박용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박병상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사무국장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정선양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정책연구단 책임연구원

노정선	연세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정태영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생물자원부장

박해경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 모임 기획실장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희형	강원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회의

시민패널 선정 주요 질문

1.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무엇인가? (동식물·미생물 포함)

① 전통적인 육종교배기술과 유전자재조합기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② 국내외 유전자조작 식품의 현황은?

2. 유전자조작 식품은 필요한가?

① 유전자조작 식품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논리(예: 식량 증산, 제초제·살충제·화학비료 등의 사용 감소)와 불필요하다는 입장의 논리(예: 환경적 위험, 다국적 기업의 식량시장 지배)는 무엇인가?

② 유전자조작 식품이 필요하다면 왜 누구에게 필요한가?

③ 유해한 식품과 무해한 식품이 구분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3. 유전자조작 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① 유전자조작에 의한 예측하지 못하는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은?

② 유전자조작에 의한 예측하지 못하는 독성 발생 가능성은?

③ 유전자조작 과정에서 포함된 표지 유전자에 의한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은?

④ 기타

4. 유전자조작 식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① 실험 및 생산과정의 안전성 및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의 처리방법은?

② 환경방출에 따라 예측하지 않은 유전자 전이가 초래하는 생태계의 변화는?

5. 유전자조작 식품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는 어떤가?

① 유전자조작 식품산업과 그와 관련된 특허제도를 둘러싼 국제적 이해관계는?

② 국가 안에서 유전자조작 식품의 개발·생산 혹은 수입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은 어떻게 나뉘는가? (생산자, 소비자, 수입업자, 연구자, 정부 등)

③ 국제시장에서 유전자조작 식품과 관련된 한국의 기술 수준과 상품화 능력이 차지하는 위치 및 대처 방안은?

6. 유전자조작 식품의 윤리적·종교적 문제는 무엇인가?

7.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윤리와 관련된 규제 현황 및 바람직한 방향은?

① 표시(라벨링) 제도의 국제적·국내적 동향은?

② 생명공학 안정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를 포함한 국제적 규제의 추진 현황은?

③ 우리나라의 유전자조작 식품의 개발과 수입에 대한 정보공개와 규제 현황은?

④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윤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위원회 혹은 국가기관의 현황과 신뢰성 확보방안은?

⑤ 소비자권리 보호 및 소비자운동의 활성화 방안은?

8.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윤리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① 현재 연구자와 기업이 가진 윤리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② 일반시민과 연구자에 대한 생명안전·윤리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  문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누구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다. 시민들은 정치·경제적인 차원에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왔고 그로 인해 어느 정도 그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과학기술자와 시민 사이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의 불균형은 그러한 제한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 당연한 결과로서 과학기술 종사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커지고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도 시민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시민패널 14인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가닥 작은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합의회의에 모였다. 우리는 □유전자조작 식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과의 만남의 문을 두드렸다. 전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형식의 모임을 가지면서 시민패널 구성원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무지로 인한 이전의 오해를 풀기도 하였고,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 □조작□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해서 □유전자조작□이라는 말보다 □유전자재조합□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었으나,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중립적이고 순수한 의도에서 □유전자조작□이라는 제목을 결정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합의회의의 시민패널이라는 부담감으로 우리는 바쁘게 회의를 주도해갔고, 밤을 꼬박 새면서 합의회의의 결실인 이 보고서를 만들어 냈다.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시민의 대표를 자청하면서 9월, 10월 두차례의 예비모임과 짧은 2박 3일 동안의 본회의를 통해 열심히 배우고 토론하여 만들어낸 이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이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결국 과학적 지식이 짧고 표현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은 우리 스스로임을 서로가 동의해 나갔고, 그래서 부끄럽지만 우리의 성과물을 우리 동료 시민들과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가 정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시민패널은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조정위원, 전문가패널, 프로젝트 책임자인 김환석 교수, 방청객 여러분, 그 밖에 말없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1998년 11월 16일   시민패널 일동

질문 1 :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필요한가?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한 생물의 유전자중 일부를 잘라내어 다른 유전자에 붙임으로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능을 갖는 식품을 말한다. 전통적인 육종교배기술과 유전자조작 기술의 공통점은 보다 양질의 식품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보다 우수한 성질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라는 점이다. 그 둘 사이에 갖는 차이점으로는 전통적인 육종교배기술은 교배에 의존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배가 불가능한 생명체에서 유전적 성질을 옮겨올 수 없으나 유전자조작기술은 교배가 불가능한 생명체 사이에서도 유전적 성질을 옮겨올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고 한다.

국외에서는 제초제 내성(耐性) 콩, 병충저항성 감자, 제초제 내성 옥수수 등의 식품등이 상품화되어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90%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콩과 같은 경우, 그 주된 수출국인 미국에서 실제로 유전자조작된 콩이 재배되고 있고 그것이 상당량 정상 콩과 함께 섞여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가공하여 만든 콩 가공식품(콩기름, 두부, 메주 등)은 유전자조작 농산물로 만들어진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유전자조작 품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실험실 내의 실험들과 실제로 야외에서도 실험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유전자조작 식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시민패널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유전자조작 식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시민패널들이 주장한 논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아직 식량자립도가 낮으므로 식량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전자조작 식품이 필요하다. 쌀의 일정한 성분에 대해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위해 그 성분이 없는 쌀을 유전자조작으로 인해 만들 수 있듯이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다. 유전자조작 식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생명공학의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그들의 기술에 경제적으로 종속된다. 과학기술 발전은 유용성이 있으므로 그것을 취해야한다. 여러 식품의 장점들을 한꺼번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밖에 안정성이 입증될 수 있는 선에서만, 환경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선에서만 유전자조작 식품의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제한적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며, 유전자조작 식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잠재적 위험성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것에 대해 유전자조작 식품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내세우는 논리가 그것이 세계의 식량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전에 에티오피아 등에서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 굶어 죽을 때도 미국에서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식량을 버리는 상황이 펼쳐진 것으로 예증되듯이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모순에 의한 것이다. 식량문제는 식생활개선, 인구의 조절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 생명공학의 국제적 경쟁논리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여기에서도 또한 성급한 상품화는 반대하지만 연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제한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 시민패널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했고, 답변을 하지 않은 시민패널도 있었다.

질문 2 :  유전자조작 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섭취하던 전통적 식품들은 오랜 기간동안 인간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가공하여 사용해왔으므로, 일부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대부분의 식품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몇 건의 위험 사례들은 우리로 하여금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브라질땅콩 유전자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그 유전자를 집어넣은 콩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 또 미생물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트립토판(식품에 흔히 첨가하는 아미노산)에 의하여 수십명이 사망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유전자조작시에 표식유전자로 사용되는 항생제내성 유전자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표식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백질 자체의 잠재적인 독성유발 가능성 및 경구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한 선택압력을 받을 경우 장내 미생물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전이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욱이 미생물은 세대기간이 짧으므로 이렇게 해서 형질 전환된 장내 미생물 집단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례를 들어 유전자조작 식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경계심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주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농산물의 유전자조작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한 물질을 원료로 만든 식품의 경우에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유전자조작 미생물에서 생산된 트립토판의 부작용은 정제과정에서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안전한 식품가공 기술을 확보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유전자조작 식품 개발로 인하여 얻어지는 생산성 증가, 가격하락 등의 혜택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장내 미생물의 문제도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하여 내성을 가진 표식유전자가 포함된 유전자조작 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과학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오히려 유전자조작 기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한다. 알레르기 유발 유전자를 제거한 쌀, 독소가 제거된 (캐나다) 유채 기름, 젖소에서 생산된 인체 락토페린 함유 우유 등을 예로 들면서, 21세기에는 다양한 유전자 조작 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우리는 일부 과학자들의 이러한 전망이 지나친 낙관이라고 본다. 시민패널 중의 일부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대부분은 상품화에 앞서서, 또는 적어도 동시에 안전장치에 대한 보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자들의 낙관적 기대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위험성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오랜 연구를 통해서 형성된 과학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3 :  유전자조작 농작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병·해충에 강한 농작물을 만들기 위한 유전자조작은 새로운 병·해충의 출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조작한 생물이 환경에 방출되어 야생종보다 우월한 생존력을 가질 경우 급속히 확산되어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생태계의 순환 및 의존의 사슬을 파괴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 조작으로 개발된 우수한 작물로 인하여 이전에 이용되던 작물을 더 이상 재배하지 않게 될 경우 이들 작물은 잡초가 되고 만다. 물론 과거에 인간이 현재의 작물을 선택하였을 때 그 이전에 재배되던 작물 역시 잡초로 전락하는 동일한 과정을 밟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조작 식물은 매우 빠른 시간내에 새로운 유전자 조작 식물에 의해서 잡초화 될 가능성이 크다. 유전자조작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이용은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가속화시켜 수퍼잡초종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유전자조작 농작물을 개발하면 농약사용이 감소하고, DNA 지문법을 사용하여 오히려 생물다양성 보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의문의 여지가 있다.

지구 생태계는 무려 35억년의 진화과정을 거치는 동안 많은 부작용과 희생을 치르고 조절되면서 지금의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유전자조작 기술은 자연에 의한 장기간의 실험을 몇 개월 내지 몇 년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에 인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에서는 장기간에 분산 해결되었던 부작용이 한꺼번에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시민패널 중에 현재의 유전자조작 기술이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견해는 없었다. 다수는 안전성 확보 후에 상품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조작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이 소유하게 된 자연에 대한 통제력을 과신하기에 앞서 과연 현재의 기술이 이러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며, 가능한한 사회구성원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합의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시민의식을 다져줄 것을 우리는 권고한다.

질문 4 :  유전자조작 식품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는 인간과 환경에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세력 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다양하게 표출시키고 있다.

현재 유전자조작 기술을 통해 병충해 저항성이나 제초제 저항성을 지니도록 한 작물의 개발은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들 회사와 계약을 통해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국내유통에 참여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유전자조작 식품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이익 때문이며 이들은 유전자조작 식품에 관한 특허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를 기반으로 하여 다국적 기업들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개발, 생산, 유통, 소비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자신들의 이익을 철저히 관철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유전자조작 식품을 포함한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에 대해서 윤리적 측면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작지 않은 문제로 거론된다. 현실적으로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특허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 인간의 이익만을 위한 동물학대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유전자조작 식품을 둘러싸고 자본과 기술력이 앞선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후진국 사이의 대립, 종속관계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데, 식량 자급도가 30% 미만인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제□ 도입도 표기에 따른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이러한 농수산물의 수출국과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검역이나 표시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출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의 피해를 줄이고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의 보완은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식품 등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에는 많은 예산 및 인력이 투여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역량이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기반한 정부예산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개발목적이 뚜렷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발전비전 및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질문 5 :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에 관한 바람직한 규제방향은?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하여 유전자조작 식품을 포함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국가간에 이동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이익이 대립되어 있는 의정서 비준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조항이 적지 않아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자급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많은 양의 농산물 수입이 불가피한데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방안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전자조작 식품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유전자 조작식품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정보에 일반시민이나 소비단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표시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제□도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으로 본다.

표시제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수단의 확보와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책임성과 신뢰성이 있는 국가기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등의 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현재 기능과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국가기관들의 일원화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기구는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 기구가 가진 권한이나 시행하는 규제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엄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립된 국가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시행, 적용되고 있는 유전자조작에 대한 실험지침을 현실화시키고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법적 규제지침을 강화시켜야 하며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처벌이나 보상조항 등 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현재의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은 신기술 개발과 상품화를 위한 연구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반면,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험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따라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유전자 조작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규제와 관련하여 간과해선 안될 또 하나의 문제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상품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규제만으로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소비자주권 측면에서 소비자 개개인의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소비자 단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예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과정 자체가 공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때에도 시민·소비자 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질문 6 :  유전자조작 식품의 윤리적·종교적 문제는 무엇인가?

유전자조작 식품이 인간에게 전적 또는 부분적인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경제적 유용성과는 별개로 윤리적 측면의 고려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모든 시민 패널이 합의하였다. 그 이유는 인간을 위한다는 목적아래 인간의 유전자가 동식물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면 도리어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종교적으로 신의 영역으로 여겨져왔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다거나 종교 교리상 특정 식품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음식의 섭취를 불가피하게하여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회의에 함께 했던 일부 과학자(전문가)들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자연과학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확고한 입장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그 경제적 유용성 때문에 누구나 유전자조작 식품을 수용할 것이므로 윤리적 고려는 지나친 걱정이며, 편협한 시각이라고 애써 무시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유전자조작 식품의 유용성에 대해서 과학자들만큼 확신을 갖고 수용하려는 다른 집단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유전자조작 식품에 관계하는 모든 과학자들은 연구 단계에서 학자로서의 지적 호기심이나 성취감 못지않게 사회적 우려에 대한 자각과 배려가 필요하다.

질문 7 :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윤리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적인 기관은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 교육의 교과 과정에 과학-기술-사회(STS)적 측면을 광범위하게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 교육이  인문·사회 교과와 협동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하는 교과간의 통합 운영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나 과학자로서의 의식과 자질을 학교 교과과정에서 모두 담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불합리하다. 학교 교육은 결국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끝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의회의에서는  2차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 합의 회의나, 기술 영향 평가 등을 제도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자리에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생각할 수 없었던, 또는 무심히 지나쳤던 문제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과학자들에게는 새로운 교육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일반 시민들은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교육받아 막연한 불안이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동료 과학자간의 비판도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일정한 견제가 직접적으로 전문가들사이에서 이루어져서, 균형적인 연구가 된다면 일반인들도 쉽게 동의하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낼 수도 있을것이다.

셋째, 정부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사전에  그러한 연구가 가져올 안전·윤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안전성에 대한 감시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거액(적어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의 연구비가 필요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윤리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당연히 대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그 방향을 모색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단계를 벗어나 상품화되어 통용되는 단계에서 기업가(생산자)의 의도나 목표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기업부분의 윤리에 대해서 지적해야겠다. 안타깝게도 본 회의에서는 기업의 공식적인 입장을 접할 기회는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로서 기업에게 안전과 윤리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기업이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한다할지라도, 소비자들이 안전□윤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신중하게 구매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업에게는 압력이 되고,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를 설득하는 기업이 가장 큰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한 이 모든 방법은 매스컴이라는 적극적인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