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벤처의 유전자검사

실태 조사 자료

조사 자료 ― 2

2001년 5월 2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조사 결과 1: 유전자검사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현혹한다.

―과학적 검증없는 바이오벤처 유전자검사의 허위·과장광고 현황 ―

1. 개요

― 인간유전체 검사 서비스를 실시하는 바이오벤처중 소인검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4곳의 업체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검색, 관련 신문기사 및 전화통화등을 통한 자료 조사한 결과, 이 업체들이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결론이 나오지 않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특정 유전자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도록 과대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현황

가.  바이오벤처들이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 내용

― 조사한 4개 바이오벤처들은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롱다리, 호기심, 지능, 체력, 중독성 등과 같은 비질병적인 개인 특성에 관한 소인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표 1. 각 바이오벤처들이 진행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

업체명	서비스 유전자
(주)만종G2Bank	질병 관련 유전자검사 : BRCA1, BRCA2(유전성 유방암 및 난소암 연관 유전자), p53(종양 억제 유전자)검사 / 치매(APOE), 체력(ACE), 호기심(DRD2, DRD4) 유전자검사.
	서비스 준비중인 유전자검사 : 비만(PCI), 고혈압(DRD2, DRD4), 롱다리(PHOG) 유전자검사
	인터넷 사이트 : www.g2bank.co.kr Tel : 042)635-8270
(주)DNA&Tech	호기심(DRD2, DRD4), 지능(IGF2R), 체력(ACE), 치매(ApoE), 우울(5-HTT), 신장(Phog/shox), 비만(Leptin, □3-AR), 요통(HLA-B27), 중독성(DRD2) 검사등과 함께 .
	인성, 적성 검사 등과 병행
	인터넷 사이트 : www.dnantech.com Tel : 02)511-0201
(주)DNA Research	체력(ACE), 비만(□3AR), 호기심(D4DR), 치매(apolipoprotein E4), 골초(CYPA1), 알콜(ALDH2), 고혈압(ACE), 자궁경부암(HPV), 당뇨(IRS-2) DNA 검사 서비스
	서비스 준비중인 유전자검사 : (폭력성(serotonin), 장수(Mt5178A), 우울증(ADD) 유전자검사
	결혼정보회사와 연계하여 DNA 검사 서비스 진행하고 있음(체력, 성격, 지능, 질병 등)
	인터넷 사이트 : www.dnago.com Tel : 02)335-3261(대)
(주)유솔 시스템즈	체력(ACE), 치매(ApoE), 호기심(DRD2(중독성과 관련), DRD4), 우울증관련(Serotonin transporter), 요통(HLA B27), 비만(Leptin, □-ARG), 롱다리(Phog, Shox), 지능(Call gene, IGF2R)유전자 검사 서비스.
	대교 방송 개통 기념으로 무료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면서 마켓팅을 하고 있음
	인터넷 사이트 : www.usol.co.kr Tel : 02)574-8264

나.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광고

―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벤처는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와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각종 무료 이벤트를 통해서 마켓팅을 하고 있다.

― 한편 (주)DNA&TECH의 경우에는 여성잡지 및 일간지, 인터넷 광고메일 등에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광고를 게재한 매체 : <우먼센스>, <레이디경향>, <베스트베이비>, <앙팡>, 드림위즈 캠페인 레터, 문화일보 등

(주)DNA&TECH의 광고 내용 / 실제 광고물은 별첨 참조

□ 월간〈앙팡〉2001년 2월호 광고

― 소중한 당신의 아이들!! 단 한번의 DNA 검사로 아이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 아이의 적성은 물론 엄마,아빠의 유전자도 함께 알아 볼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우울증 유전자 검사, 치매 유전자 검사. 비만 유전자 검사

□ Dreamwiz Campaign Letter(2001년 3월 29일)

― "내 아이 적성 찾기 이벤트...당신의 아이는 어떤 분야에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까?...아이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소질이 다릅니다. 운동을 잘하는 아이,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 ... 디엔에이앤테크가 부모님의 역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해 자녀의 적성을 알아보세요...CAT Program(유전자 검사 9가지 + 적성, 지능, 인성 검사)을 받은 후에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무엇이 아이의 적성에 맞는지 파악하고...□

3. 문제점

가. 일반적인 문제점

― 각 회사별로 같은 유전자에 대한 검사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여러 업체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사례

DRD2/DRD4	― 호기심 유전자 / (주)만종G2Bank, (주)DNA&Tech, (주)DNA Research,

(주)유솔시스템즈)

― 고혈압 유전자 / (주)만종G2Bank)

― 중독성 유전자 / (주)DNA&Tech

PHOG/SHOX	― 롱다리 유전자 / (주)만종G2Bank

― 신장 유전자 / (주)DNA Research, (주)유솔시스템즈

우울증 유전자	― 5-HTT / (주)DNA&Tech

― ADD / (주)DNA Research

― Serotonin transporter / (주)유솔시스템즈

나. 유전자검사의 불명확한 과학적 근거

― 바이오벤처들이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검사들은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업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 제목이 제시하는 성향에 대한 관련성이 과정되어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관련성 자체가 없다는 반대의 연구내용도 제시되고 있다.

― 예를 들어, 병적으로 심각한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연구내용이 제시된 유전자(DRD2, DRD4)에 대한 검사를 □호기심 유전자검사□로 광고하고 있다. 게다가 이 유전자는 호기심, 중독성, 우울증 등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논문도 발표되고 있음. 또한 치병적인 터너증후군이나 왜소증과 관련이 된다고 알려진 PHOG/SHOX 유전자검사를 □롱다리(혹은 신장) 유전자검사□로 광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3조 1항의 허위·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 사례 1 : □호기심 유전자검사□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DRD2/DRD4 유전자

― 서비스 제공 업체 : (주)만종G2Bank, (주)DNA&TECH, (주)DNA Research, (주)유솔시스템즈

― DRD2, DRD4 유전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논문의 경우, 이들 유전자가 병적으로 심각한 정신장애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음.

― 반면에 이 유전자가 호기심, 중독성, 우울증, 인지능력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논문도 다수 있음.

※ 관련 연구논문

1  Serretti A, Smeraldi E(1999), Dopamine D2 receptor gene not associated with Symptomatology of mood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Medical Genetics. 88(4):294-7.

2. Moises HW, Frieboes RM, Spelzhaus P, Yang L, Kohnke M, Herden-Kirchhoff O, Vetter P, Neppert J, Gottesman II(2001), No association between dopamine D2 receptor gene (DRD2) and human intelligence. Journal of Neural Transmission. 108(1):115-21

3. Barr, C.L., Kennedy, J.L., Lichter, J.B., Van Tol, H.H., Wetterberg, L., Livak, K.J., Kidd, K.K.(1993), Alleles at the dopamine D4 receptor locus do not contribute to the genetic susceptibility to schizophrenia in a large Swedish kindred. American Journal of Medical Genetics 48, 218.

□ 사례 2 : □롱다리□ 혹은 □신장 □유전자검사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PHOG/SHOX유전자

― 서비스 제공 업체 : (주)DNA&TECH, (주)유솔시스템즈

― 서비스 준비 업체 : (주)만종G2Bank

― SHOX 유전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논문의 경우, 치병적인 터너증후군이나 LWD등의 왜소증, 신체 부조화 등의 심각한 기형과 관련이 있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음.

※ 관련 연구논문(다음 페이지 참조)

1. Clement-Jones M. et al. (2000), The short stature homeobox gene SHOX is involved in skeletal abnormalities in Turner syndrome. Human Molecular Genetics, 9:695-702.

2. Kosho T. et al. (1999), Skeletal features and growth patterns in 14 patients with haploinsufficiency of SHOX: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urner syndrome. J. Clin. Endocrinol. Metab., 84:4613-4621.

3. Ellison JW, Wardak Z, Young MF, Robey PG, Laig-Webster M, Chiong W(1997), PHOG, a candidate gene for involvement in the short stature of Turner syndrome. Human Molecular Genetics, 6:144-7.

다. 유전자결정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 특정하게 이름 붙여진 유전자 검사의 결과가 단지 개연성있는 정보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일반 시민들이 유전자 검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 특질이나 성향에 대한 유전자검사에 대한 광고는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유전자결정론□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바이오벤처들은 검사 결과를 제공할 때, 개연성있는 확률 정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광고에 이것이 명확히 표현되지 않아서 소비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

□광고의 부당성은 광고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반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난 후의 느낌이나 메세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므로..(공정거래위원회 ― 사건번호 : 9608조기1168, 사건명 : **(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조사 결과 2: 바이오벤처의 유전자검사, 소비자권리 무시하고 있다.

― 유전자검사의 동의서 작성 여부 및 샘플 보관 관리 현황 ―

1. 개요

―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이오벤처 12개를 인터넷 사이트 검색, 관련 신문기사 및 전화통화 내용을 통해서 조사하였으며,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벤처들이 피검사자인 소비자의 권리 및 검사업체의 의무 등을 설명하고 이에 기반한 동의서를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전자샘플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허술하였다.

2. 현황

― 일부 업체에서 의료적 목적의 질병진단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로는 친자확인 등의 개인식별 목적의 유전자 검사나 개인의 특질이나 성향에 대한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표 2.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벤처 현황

업체 명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주)만종G2Bank	질병관련 유전자 검사 소인 검사	유방암 및 난소암, 종양 억제, 치매, 체력, 호기심 유전자 검사 등.
(주)DNA&Tech	소인 검사	호기심, 지능, 체력, 치매, 우울, 신장, 비만, 요통, 중독성 유전자 검사와 함께 인성·지능·적성 검사 겸한 서비스
(주)DNA Research	질병관련 유전자 검사 소인 검사	체력, 비만, 호기심, 치매, 골초, 알콜, 고혈압, 자궁경부암, 당뇨 유전자 검사 서비스
(주)DNA 정보	개인 식별 및 친자확인	친자, 부계, 개인식별, 모계, DNA 은행, DNA 정보은행 등.
(주)유솔시스템즈	소인 검사	체력, 치매, 호기심(중독성), 우울증관련, 요통, 비만, 롱다리, 지능 유전자 검사 서비스
(주)Vita-Tech Korea	친자검사 등.	친자 검사, 개인 식별, 가족 확인, 혈족 확인 등
(주)GeneKotech	친자, 혈족 확인 검사	친자 검사, 개인 식별, 혈족 확인 등.
(주)코젠 바이오텍	DNA 검사, 보관은행	친자, 혈족, DNA 보관 키트
(주)다음세대	친자검사, DNA 은행	친자 검사, 친족, 이산가족 확인, 신원확인 등.
(주)IDGENE	친자확인, DNA 보험	친생자 검사, 개인식별 검사, DNA 보험 등.
Korea DNA Center	DNA 검사, 혈족확인	친자검사, 혈족확인,
(주)아이덴티진	친자검사	친자검사, 혈육·혈통검사, 간통사례, 정자감식 등.
※ (주)MY DNA	질병관련 유전자 검사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등 ※ 유전자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제휴하고 있는 여러 병원(삼성병원, 녹십자병원)에서 시행, MY DNA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어서 조사결과에서는 제외함.

― 많은 바이오벤처들이 개인의 유전정보 및 유전자샘플을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유전정보은행)를 구축하고 있음. 12개 업체 중 최소한 9개의 업체가 유전정보은행을 구축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표 4. 참조)

3. 문제점

가. 유전자검사는 간단한 신청서 하나만 작성하면 그만 : 소비자의 권리는 몰라도 돼!

― 대부분 바이오벤처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서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소비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유전자검사에 대해서 동의서로 간주하고 있음.

※ 신청서 주요 기재 내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신상기록 기록하도록 함.

― 그러나 유전정보 및 유전자샘플의 보관, 이용, 공개, 폐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업체는 1곳도 없음.

→ 개인의 유전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목적으로 샘플을 채취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하며, 샘플의 폐기 및 관리, 상업적 혹은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바이오벤처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

참고 : 미국 보스턴대학 법의학과의 <유전적 프라이버시 보호법(안)>에서 요구하는 유전자 검사시 피검사자(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설명 및 확보해야 할 동의 내용

― 샘플 수집자의 경우 행해야 할 의무

□ DNA샘플의 수집에 앞서 구두로 목적을 명확히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한다.

□ DNA 샘플의 수집에 앞서 권리와 보증에 관한 공지를 제공한다.

□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로 된 동의서를 획득한다.

□ 샘플 제공자에 의해 허가받은 사람에게만 DNA 샘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 DNA 샘플의 폐기와 보존에 관해서는 샘플 제공자의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

― 샘플 제공자의 권리

□ DNA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사람을 결정한다.

□ DNA 샘플이 분석될 수 있는 목적들에 관하여 결정한다.

□ 유전자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고 있다.

□ DNA 샘플의 폐기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사후(死後)에 타인이 DNA 샘플을 폐기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DNA 샘플이 상업적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다.

□ DNA 샘플의 유전적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의 사본을 얻을 수 있고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나. 개인 유전자샘플 보호, 기업의 양심에만 맡겨라?

― 조사한 12개의 바이오벤처 중에서 6개 업체는 이미 DNA 샘플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개의 업체는 DNA 은행이나 DNA 정보은행 구축의 사업계획을 밝히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표 4. 참조)

― DNA 샘플은 추가적으로 분석할 경우에 새롭게 얻어질 수 있는 개인의 고유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DNA 샘플도 분석된 개인 유전정보(DNA정보)처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DNA샘플의 외부 유출 및 목적 이외의 분석 등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바이오벤처는 DNA샘플 보관을 피검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행위로 인식하기 보다는, 기업에서 배푸는 혜택 쯤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바이오벤처들이 샘플 보관 및 관리등에 대한 사전동의나 피검사자들을 위한 권리 및 업체의 의무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유전자샘플을 채취하고 보관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각종 무료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서 유전자샘플을 채취하고 있는데 유전자검사 후 개인의 DNA 샘플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표 3. 유전자검사 무료 이벤트 진행 바이오벤처 현황

업체명	무료 서비스 내용	비고
(주)DNA&TECH	아이 검사 신청시 부모중 1명 1가지 유전자검사 무료 서비스	프로그램별 이벤트 진행.
(주)DNA Research	체력, 비만, 호기심, 골초, 알콜중독증 유전자검사 무료 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 뱀띠 해 기념 이벤트, 공개 이벤트 행사 등
(주)DNA 정보	친자, 부계, 모계 확인 무료 유전자검사(5000명)	DNA 정보 DB 구축 행사 참가자의 동의서 접수 후 DNA정보 DB검색 프로그램에 정보 입력, 추출한 DNA는 10년간 보관.
(주)유솔시스템즈	유전자검사 무료(100명)	대교 인터넷 방송 개국 기념.
※ (주)MY DNA	공황장애 유전자검사	삼성병원 공황장애 클리닉에서 전부 담당

― 대부분의 바이오벤처들이 샘플을 보관하거나 보관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샘플관리의 방안을 설명하거나 운영방안에 대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공지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외에 소비자약관을 제시하고 있는 업체가 드물다. 한편 (주)Genekotech와 (주)IDGENE 2개 업체만이 소비자 약관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참고 : (주)Genekotech, (주)IDGENE 약관의 주요 내용

― 개인식별용 유전자검사의 적용범위, 검사의뢰, 시료의 종류와 채취, 검사, 검사기간, 업체의면책 사항, 검사결과 통보, 비밀보장 사항 등

― 학술적 목적의 경우 익명으로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을 제시

□ 문제점

― 익명으로 개인의 유전정보를 학술적 목적에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함

― 유전자샘플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

― DNA 샘플의 보관에 대한 사전설명 및 동의가 전혀 없을 경우에, 목적 이외로 DNA샘플을 분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서 개인의 유전정보가 업체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표 4. 바이오벤처의 DNA샘플 처리 및 개인 유전정보 보호정책 현황

업체명			Sample 및 유전정보 처리 상황	개인 유전정보보호 정책
D N A 샘플 보관 엄체	샘플영구보관	(주)만종G2Bank	추출한 DNA를 냉동 보관 ※ Sample 제공자 희망시	공개된 내용 없음
		(주)DNA&TECH	추출한 DNA 영구보존	공개된 내용 없음
	샘플외국발송 보관	(주)다음세대	DDC(미국 친자확인 전문회사)로 Smaple발송, 그곳에서 검사. DNA 은행 운영(보관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음)	□상담절차부터 결과전달, 사후 개인자료들을 엄중히 관리하여 비밀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선전 내용 중)
		Korea DNA Center	DDC(미국 친자확인 전문회사)로 Smaple발송, 그곳에서 검사.	"당사의 시스템은 상담절차부터 결과전달, 사후 개인자료등을 엄중히 관리하여, 비밀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선전 내용 중)
		(주)Vita-Tech Korea	Sample을 캐나다 본사로 발송, 그곳에서 검사. Sample 영구적 보관 (캐나다 바이타텍 인터내셔널사)	캐나다 법에 의해 영구적으로 비밀 유지. 그러나 관련된 캐나다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는 것이 없음
	소비자 약관있음	(주)Genekotech	DNA 보관 서비스 : 10년간 보관 □남북 이산가족 찾기의 유전자 자료은행구축에 관한 국가적 공익사업 참여□ (homepage에서 발췌) : 구체적인 보관에 대한 내용 없음.	검사 신청서 동의 약관 주요 내용 : 샘플 채취과정, 검사 보고, 검사 기간, 면책 사유, 비밀보장, 검사결과의 증거활용 등의 내용 포함 ※ 검사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신상정보 및 검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다만 학술적 목적으로는 익명으로 허용가능하다는 조항 포함.
		(주)IDGENE	DNA보험: DNA 냉동보관(10년간)	검사 신청서 동의 약관 내용 : 신상정보, 검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다만 학술적 목적으로 익명으로 사용 가능.
	D N A은행 운영	(주)DNA 정보	DNA은행 : DNA 냉동보관(10년간)	DNA 정보 DB구축 동의서 내용 전문 : 본인은 (주)DNA정보에 의뢰한 유전자 감식의 결과를 혈육 찾기를 목적으로 하는 DNA정보 DB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을 동의합니다. (신청서 내용 중)
			DNA정보은행 : DNA 동결 보관 및 유전자 감식을 통한 12유전자위 이상의 DNA 정보를 10년간 보존
		(주)코젠바이오텍	이산가족 찾기용 DNA보관(30년간)	공개된 내용 없음
기타	(주)DNA Research		결혼정보회사와 연계하여, DNA 정보를 매칭서비스에 활용	공개된 내용 없음
	(주)MY DNA		유전자 검사 서비스로 얻어진 데이터를 DB화하여 연구용으로 제공 (유전정보 제공 서비스―연구목적)	공개된 내용 없음
	(주)아이덴티진		공개된 내용 없음	□검사결과는 의뢰인의 신분확인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덴티진의 엄격한 보고. 관리방식에 의해 100% 비밀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인터넷 사이트의 선전 내용 중)